팬데믹 또 발생하면 한국과 몽골 Ok, 프랑스 No

2020년 봄, 팬데믹 상황에 직면한 각국 정부들은 서로 비슷한 제한적 정보를 갖고도 서로 다른 방식으로 대응했다. 어떤 국가는 엄격한 봉쇄 조치를 내린 반면, 다른 국가는 그렇지 않았다.

무엇이 이러한 차이를 만들었을까? 물론 의료 시스템의 포화 상태는 중요한 결정 요인이었다. 유럽의 경우,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은 다른 국가들보다 훨씬 이른 시점에 대규모 감염 확산을 경험한 반면, 덴마크는 상대적으로 상황이 나았다.

하지만 이 한 가지 이유만으로는 설명이 부족하다. 당시 TV 뉴스에서 반복적으로 보도된 장면들을 떠올려보면, 2020년 1월 중국 우한에서 처음 시행된 ‘중국식 봉쇄 모델’이 마치 바이러스 전파 경로를 따라 전 세계로 일률적으로 확산한 것처럼 보였다.

마크롱, 두테르테 봉쇄 발언을 너무 베꼈나?

이러한 감염 확산 서사는 각국이 팬데믹에 대응하며 펼친 정책들이 그 나라가 원래부터 유지한 통치 방식과 어떻게 이어져 있는지를 가리고 있다. 또한, 일부 국가들이 봉쇄 조치를 정치적 탄압 수단으로 활용한 현실도 숨기고 있다.

예를 들어, 필리핀에서는 당시 대통령이었던 로드리고 두테르테가 장기간 벌인 ‘바이러스와의 전쟁’이 이미 수년 전부터 진행한 피로 물든 ‘마약과의 전쟁’의 수사와 수단을 그대로 이어받았다. 우간다에서는 요웨리 무세베니 대통령이 팬데믹 기간 내린 야간 통행금지 조치가 과거 에볼라 바이러스 사태에서 보여준 군사적 방역 통제 방식을 그대로 답습했다.

콜롬비아 정부는 팬데믹 봉쇄 조치를 시행하면서, 과거 무장 세력과의 충돌 과정에서 사용된 강압적 방식을 그대로 적용했다.

인도에서는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내린 자택 대기 명령이 2019년 말부터 이어진 반(反)시민권법 개정 반대 시위, 특히 이슬람 소수자 차별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를 효과적으로 잠재우는 도구로 활용됐다. 레바논에서는 몇 달째 이어지던 사회적 항의 시위가 경찰과 군대의 강제 진압으로 해산됐고, 헬리콥터는 “집에 머물라”라는 경고 메시지를 시민들에게 쏟아냈다.

프랑스의 경우, 2020년 도입된 보건 비상사태는 이미 2015년 11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시행됐던 반테러 비상사태의 연장선에 있었다. 일부 지도자들의 발언은 놀라울 만큼 유사하다. 2020년 3월 16일, 로드리고 두테르테 전 필리핀 대통령은 “우리는 지금 교활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적과 전쟁 중입니다. 맨눈으로는 볼 수 없는 적입니다. 이 비상한 전쟁에서 우리 모두는 병사입니다”라고 언급했으며, 에마뉘엘 마크롱 또한 “우리는 지금 전쟁 중입니다. 물론 보건 전쟁입니다. 우리가 싸우는 상대는 군대도, 다른 나라의 국민도 아닙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는 적이 존재하며, 계속해서 확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전면적인 동원이 필요합니다”라고 말했다.

두 지도자의 동기는 분명히 다를 수 있다. 하지만, 권위적 봉쇄와 선의로 포장된 봉쇄만큼 닮은 것도 없다.

봉쇄의 두 얼굴: 보호인가, 통제인가

각국이 팬데믹에 대응한 방식은 그 나라의 역사적 경험과도 깊이 연결되어 있다. 한 연구에 따르면, 평소 국민에 대한 억압적 통치를 일상적으로 해온 국가일수록 봉쇄나 통행금지 같은 강경 조치를 더 쉽게 도입하고, 첫 확진자가 발생한 직후 더 빠르게 시행하며, 그 조치를 더 오랜 기간 유지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은 유럽에서도 확인된다. 2020년 봄, 공원 등 야외 공간 이용률을 기준으로 각국의 봉쇄 강도를 비교하면, 경찰력 규모가 큰 국가일수록 시민들의 야외 활동이 더 크게 위축되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남유럽과 동유럽 국가들이 유사한 양상을 보였으며, 이들은 스칸디나비아 및 독일어권 국가들과 뚜렷하게 대비된다.

물론, 치안 유지 능력이 뛰어난 국가일수록 국민을 더 효과적으로 가둬둘 수 있었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하지만 보다 정확한 해석은 훨씬 단순하다. 평소 경찰력에 의존하지 않고 국민과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통치한 정치 엘리트들은 굳이 국민을 강제로 집에 가둬둘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결국, 전 세계로 확산한 봉쇄 정책이 순수한 시민 보호의 논리에서 출발한 것인지는 의문이다. 팬데믹 초기부터 곳곳에서 시행된 처벌적 봉쇄 조치들은 선의에서 비롯됐다기보다, 각국이 오래전부터 익숙하게 사용해 온 통치 방식과 관행의 연장선이었을 가능성이 훨씬 크다.

해결책을 찾았던 네덜란드와 독일

예를 들어, 경찰과 시민 간의 관계에서 이러한 차이가 뚜렷하게 드러난다. 2020년 봄, 네덜란드에서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 및 처벌 건수는 프랑스의 1/28 수준에 불과했다. 네덜란드 경찰은 1.5미터 거리 두기를 지키지 않은 채 3명 이상 모이는 집회를 금지하는 규정을 준수하도록 감독했지만, 프랑스 경찰과 달리 처벌보다는 대화와 설득을 우선하는 방식으로 접근했다.

실제로 처벌은 최후의 수단으로만 사용됐다. 당시 네덜란드에서는 공원 벤치나 잔디밭에 앉아 있는 것은 허용되었으며, 단, 사람들이 모이는 것만 금지됐다. 2020년 4월, 네덜란드 정부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전략적 소통 매뉴얼’을 배포했는데, 여기에는 군사적 수사나 명령과 금지 조항만 강조하는 표현을 배제하고, 모두의 참여가 핵심이며, 공동체적 노력으로 극복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강조하도록 명시돼 있었다.

“모든 것은 우리 모두의 참여에서 시작하여 우리 모두의 참여로 끝난다.”

2020년 5월 8일, 네덜란드 총리는 주변 국가들의 강경한 봉쇄 모델을 따라야 한다는 요구에 대해 단호하게 거부하며 이렇게 말했다. “나는 그런 나라에서 살고 싶지 않다. 시민들을 상대로 보안관처럼 굴고 싶지 않다.”

이는 한 달 전, 독일 대통령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가 “아니다, 이번 팬데믹은 전쟁이 아니다”라고 밝힌 발언과도 맞닿아 있다. 한편, 네덜란드의 한 지역 보안청 책임자는 “국가가 오로지 물리적 강제력에 의존하는 것은 오히려 그 국가가 약하다는 증거다”라고 강조했다. 
그들에게 있어 공공 권력의 역할은, 비상 상황에서도 시민들을 무책임한 아이들처럼 대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과 함께 협력해 해결책을 찾는 것이었다.

글·테오 불라키아 Théo Boulakia  & 니콜라 마리오 Nicolas Mariot
사회학자. 『증명서: 2020년 봄, 대중적 복종의 경험』(아나모사, 파리, 2023) 공동 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