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폭력과 만행에 신음하는 콜롬비아

우리베 독재 정권, 정치적 반대 진영 무자비한 탄압
민병대·군대'원주민, 인권·노조운동가, 지식인' 살해
비무장 시민사회'미디어·돈·절대권력' 횡포에 저항

　독재와 노조 탄압
세 번째 연임을 원하는 대통령은 1991년 헌법을 확실히 해체하려고 한다. 2006년에 재선되기 위해 그는 국회의원 표를 매수하여 헌법 개정에 성공했다.12) 페르난도 시푸엔테스 검사는 "대통령의 업무방식, 헌법위반행위, '파라폴리티크'의 행위를 보면, 이들은 민주주의의 근본원칙을 존중하지 않는다. 이렇게 계속되면 우리는 전체주의적 독재로 가게 될 것이다."라고 했다.
대통령의 독재에 대하여 사법부가 법을 통해 항거하는 동안, '카사 드 나리노' 대통령궁은 최고법원 법관들을 불법화시키기 위한 전략들을 짜냈다. 몇 달 전부터 국가 고위 공무원들과 민병대조직의 밀사들이 결집하고 있다. 그들의 임무는 무엇일까? 게릴라와 테러리즘 놀이를 즐기면서 폭동을 선동하는 부패 관리들에 대한 증거를 찾는 것이다. 우리베는 '파라폴리티크'패들을 수사하는 법관들과 예비 판사들을 폭동 선동 부패관리로 규정해 버렸다.
노조운동가들이 볼 때, 억척스런 '대테러' 전쟁의 목적은 실업증가, 경기침체, 70% 이상의 빈곤층, 코카 잎 플랜테이션의 27% 증가 같은 권력의 실책들을 숨기는 데 있다13). 이런 상황에서 우리베가 무장 반군과 대화나 협상을 시도할 이유가 있을까? "FARC가 사라지면 우리베의 정책은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한다. '대중안전'조치, 국방비(국민총생산의 6%), 복지투자 부재를 정당화하기 위해 우리베는 테러리스트의 위협을 유지시켜야만 한다."고 노조운동가 루시아노 사닌은 주장한다.
노조가 미 하원에 영향을 끼쳐 미국 민주당 의원들이 콜롬비아-미국 자유무역협정을 보류했다. 우리베의 주요 목표인 자유무역협정이 보류되었기 때문에 노조가 압박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 노동자총연맹(CUT) 의장인 타르시지오 모라는 고용주가 단체협상, 건강과 퇴직연금과 같은 의무에서 면제되는 연합노동조합(CTA)처럼, "권리도 노조도 없이 시키는 대로 일하는 값싼 노동력을 사용하는 신자유주의의 꿈을 대통령이 실현하고자 한다."고 했다.
피고용인의 권리를 제한하고 노조의 힘을 약화시키는 이 시스템은 '발레 델 카우카' 지역의 사탕수수기업 노동자 부대를 지배하는 수단이다. 어떤 사회 보호망도 없이 노동자들은 월 200달러(147유로)의 돈을 벌기 위해 벌채용 큰 칼을 들고 하루에 14시간씩 일주일 내내 사탕수수를 자른다. 9월 15일 파업이 발생했을 때 약 1만 8천명의 사탕수수노동자들이 노동조건과 CTA시스템 철폐를 요구했다. 56일 간의 파업 후 보건복지부와 노동조건 개선협정이 맺어졌다. 그 사이 정부는 이 운동을 'FARC가 침투시킨 범죄자들의 항의 시위'로 간주해 군대를 개입시킴으로써 100명 이상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비무장 시민사회 '도박같은 투쟁'
다른 경제 분야도 이런 현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1천900만 명의 노동자 중에 500만 명 이하의 노동자만이 사회보호를 받고 있다. 85만 명이 노조에 가입되어 있고, 1%만이 단체협약을 맺고 있다. ENS에 따르면 복지부가 5년간 515개의 신규 노동조합 등록을 거부했다. "이 나라에서는 노조 설립보다 게릴라 양성이 더 쉽다."고 세네드 니뇨 콜롬비아 교육자연맹(Fecode)의장이 말했다.자신과 가족의 삶을 노출시키는 콜롬비아 노조 운동가들은 사실상 자살 행동을 하고 있다. "나는 숨어야 하고, 나와 아이들의 삶을 보호해야 하고, 내 집이 강탈당할 때마다 이사를 가야 하고, 살해 위협도 감수해야 한다. 가족 입장에서 볼 때, 노조운동가가 되는 것은 이 나라에서 가장 나쁜 짓이다."고 한 노조운동 지도자는 털어놓았다.
"여성이 겪는 야만성은 정치폭력 차원을 넘는다. 치정사건으로 믿게 하기 위해 그들은 여성들을 단도로 찔러 살해한다. 여성들은 성(性)학대, 강제노역의 희생자들이며, 강제 이주민의 70%를 차지한다."고 살레 대학 교수인 필라르 루에다는 분석했다. 간단히 말해 게릴라들과 싸운다는 핑계로 "민병대들은 비무장 시민사회와 전쟁을 벌였다."는 것이다.
내전 중인 나라에서 진정한 민주주의를 건설하고 싶은 콜롬비아 시민사회의 비무장투쟁은, 자신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막도 없는, 도박이 되어버린 셈이다. 그러나 이 나라에는, 언젠가 국제 공동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있어서인지, 개인과 공동체의 자발성이 넘쳐흐르고 있다.
"우리는 미디어, 무기, 돈, 권력과 경쟁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투쟁을 계속할 것이다. 우리가 집단 광기에 빠졌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결코 저항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인권운동가인 릴리아 솔라노 여사의 말이다.  

글/파올라 하미레즈 오로즈코 Paola Ramírez Orozco

번역/ 고광식

 1)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원인원은 6월 20일의 인질지원 시위 때보다 훨씬 작은 규모였다. 6월 20일 시위에는 400만 명이 집결했다.
2) 콜롬비아의 비정부기구들은 국가가 저지른 "대부분의 인권 침해"를 규탄하고 있다, <르몽드>, 2008년 9월 27일.
3) 2008년 약 30만 5천명의 시민이 강제이주 당했는데, 1/4분기에만 27만 명이 이주 당했다, 앰네스티 인터내셔널, '무장분쟁의 표적이 된 시민들', 파리, 2008년 10월 28일.
4) <엘누에보 헤럴드>, 마이애미, 2008년 10월 15일.
5) ONIC에 의하면, 202개 종족, 64개 언어, 인구의 4%를 차지하는 135만 명의 원주민 중에서 45%가 땅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며, 80%가 극빈상태로 살고 있고, 5만 4천명이 강제이주 당했다.
6) '밍가', 협동 작업을 실행하기 위해 조직된 전통적인 원주민 단체.
7) 변호사단체 '호세 알베아르 레스트레포'에 의하면, 3만1,672명의 민병대원들이 동원해제 되었고, 그중 116명만이 사법 절차의 대상이 되었으나 아무도 유죄판결을 받지 않았다.
8) 정치경찰이면서 정보부 역할도 함.
9) 노구에라는 2004년 민병대 지도자 로드리고 토바르의 협조를 얻어 베네수엘라를 혼란케 하는 계획을 수립했다. 그는 또한 2002년 선거 때 선거부정행위를 광범위하게 지휘했는데,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베 대통령이 예비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했을 것이다.
10) 2007년 국가배상화해위원회는 '최근 재무장한 분리파' 그룹에 속하는 3천500 명에서 5천명에 달하는 전사들이 22개 도(道)의 200개 시, 군(전체 1,090개 시,군)에서 활동했다고 언급했다, 앰네스티 인터내셔널, 앞의 글.
11) 이반 세페다 카스트로와 클로디아 지롱 오르티즈 참조, '콜롬비아에서 수천 명의 전사들이 어떻게 처리되었는가?',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2005년 5월.
12) 헌법이 국가수반의 연속 2번 임기를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베는 이디스 메디나 의원에게 뇌물을 주어 헌법 개정안에 찬성표를 던지게 하였다. 개정안은 이 표 덕택에 가까스로 통과되었다.
13) 2008년 6월 '유엔 코카 잎 재배 측정시스템(Simci)' 발표에 의하면, 2007년에 경작된 지역이 27% 증가했는데 이는 2002년의 경작 수준으로 되돌아간 것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