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르크스? 케인스?…이젠 폴라니!

  노조�소비자�생산자 만나는 ‘살림살이 경제’
 이윤보다 공익을 지향하는 사회적 경제 가능

세상이 바뀌고 있다. 신자유주의 30년, 자본주의 100년의 기틀이 거대한 전환의 초입에 들어섰다. 이제 시장과 자본은 더 이상 인간이 기댈 것이 못 된다고 당당하게 선언할 때가 왔다. 공동체에 대한 새로운 상상력을 용기 있게 펼칠 때가 왔다. 용기를 갖고 당당하게 말하자면, 칼 폴라니가 새 시대의 출발점이다.

 신자유주의 종말에 대한 예고는 이미 시작됐다. “앵글로색슨 자본주의 체제 전체가 의문시되고 있다.”(2008년 10월 <뉴스위크>) “서구식 자본주의 모델이 실패했다.”(격월간지 <포린어페어스> 2009년 1·2월호) “앞으로는 과거 30년과 전혀 다른 상황이 전개될 것이다.”(2009년 3월9일 <파이낸셜타임스>) “자유방임주의 시대는 끝났다.”(2009년 3월16일 <가디언>)
특히 국제통화기금(IMF)이 지난 3월6일 내놓은 정책보고서는 하나의 ‘사건’이다. IMF는 신자유주의를 전세계에 퍼뜨려온 주역이자 핵심 기구다. 1년에 두 차례 보고서를 내놓는데, 이번에 “시장만능주의의 가정이 실패했다”고 밝혔다. 일종의 ‘자기부정’이다.

기적처럼 돌아온 폴라니

비슷한 유의 기사가 영미권의 유력 매체에서 쏟아지는 가운데, 세계 금융위기를 좀더 일찍 내다본 2008년 3월 <뉴욕타임스>의 칼럼이 하나 있다. 유명한 경제 칼럼니스트인 브래드퍼드 드롱 버클리대 교수의 글이다. “폴라니의 말처럼, 시장은 인간의 교류와 대화와 상호 의존이라는 오래된 토대에 기초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런 토대는 이미 충분히 힘든 시간을 보냈다. 프리드먼(신자유주의)의 시대는 이제 끝났다.”
시장자유주의의 붕괴와 함께 ‘칼 폴라니’를 언급하는 사례는 한국에서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 “시장경제의 재앙은 경제를 다시 사회적 통제 안에 가두어둠으로써만 피할 수 있다고 칼 폴라니는 보았다.”(2008년 10월29일 <한국일보> ‘지평선’ 칼럼) “케인스와 하이에크가 차례로 30년간을 지배했고 이제는 폴라니의 시대다.”(2008년 12월3일 <경향신문> 정태인 칼럼) 2009년 2월 <한겨레> 시민포럼에서 우석훈 연세대 강사는 “이제 폴라니의 시대가 온다”고 발표했다.

이 대목에 관한 한 <중앙일보>는 특별하다. 2008년 9월30일 송호근 칼럼, 2008년 10월20일 윤영관 칼럼 등을 통해 폴라니의 개념을 빌려 “월스트리트의 붕괴”와 “시장만능의 신화”를 비판했다. 시장자유주의 ‘기관지’라 할 만한 이 신문이 비록 외부 필자의 칼럼을 통해서나마 시장의 신화를 비틀어 보기 시작한 것은 이례적이다. 서로 다른 필자가 약속이나 한 듯 폴라니를 인용한 것도 주목할 만하다.
2000년 이후 2007년까지 ‘칼 폴라니’를 직접 인용한 칼럼은 한국 중앙 일간지를 통틀어 두세 건에 불과하다. 그런데 2008년 하반기부터 갑자기 폴라니가 주요 언론에 속속 등장하고 있다. 진보·보수의 구분도 없다. 연세대 사회학과는 폴라니의 사상을 톺아보는 공개 연쇄 강좌를 2009년 1학기 내내 펼치고 있다. 오는 5월에는 <거대한 변형>(도서출판 길) 완역판이 새로 출간된다.

칼 폴라니는 오랫동안 잊혀진 이름이었다. 존 메이너드 케인스와 프리드리히 하이에크가 20세기를 차례로 지배하는 동안에도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했다. 케인스는 루스벨트에게, 하이에크는 레이건에게 영감을 줬다. 각각은 20세기 초·중반의 케인스주의, 20세기 후반의 신자유주의의 탄생으로 이어졌다. 유럽의 대학에서조차 칼 폴라니는 경제학 커리큘럼에서 제외됐다. 미국의 대학은 70년대 이후 케인스마저 공식 커리큘럼에서 밀어낸 상태다.

망각에 묻힌 정치경제학자

                                                                      마르크스

카를 마르크스의 <자본론>, 케인스의 <고용·이자 및 화폐의 일반이론>, 하이에크의 <법·입법·자유>에 버금가는 폴라니의 주저는 <거대한 변형>이다. 1944년에 출간된 이 책은 ‘사상의 요람’이라 할 만한 프랑스에서도 1983년에야 번역됐다. 국제학회인 ‘칼 폴라니 정치경제학회’가 만들어진 것이 1987년이다. 한국에는 일역판이 1991년에 다시 번역되어 나왔는데 그나마 절판됐다. 여러 이유에서 한국에 폴라니가 알려지지 않은 것은 ‘자연스런’ 귀결이다.

                                                                        케인스

80년대 후반에 들어서야 폴라니가 조금씩 ‘부활’한 데는 이유가 있다. 그는 마르크스·케인스·하이에크를 차례로 베어버렸다. 그들의 이상과 프로그램이 현실에서 차례로 파국을 맞기 전까지, 폴라니의 자리는 마련되기 힘들었다. 세 사람과 구분되는 폴라니의 결정적 차이는 ‘경제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관념에 대한 부정에 있다. 폴라니가 보기에는 마르크스·케인스·하이에크는 서로 닮았다. 경제결정론의 칼자루를 누구한테 쥐어줄 것인지 고민한다. 그 질문에 대해 마르크스는 노동자, 케인스는 경제관료, 하이에크는 금융자본가를 답으로 제시했다. 폴라니는 그런 식의 접근을 반대했다. 마르크시스트, 케인시언, 하이에키언 등이 지배하는 학계에서 폴라니는 경제학자 축에도 끼지 못했던 것이다.

                                                                     하이에크

‘폴라니의 아이들’은 90년대 중반부터 조금씩 자라고 있다. 유럽에서는 폴라니의 접근법을 기초로 하는 ‘경제인류학’이 독립 학과로 만들어지고 있다. 미국에서도 기존 경제학과 구분되는 ‘사회경제학’을 공부하는 학과를 세우려는 노력이 생겨나고 있다. 결정적인 것은 2006년 의회를 장악한 미국 민주당 내부에서 새로운 세계 경제체제의 대안으로 ‘공정무역’이라는 개념을 끌어온 일이다.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조지프 스티글리츠의 영향을 받아 논의가 시작됐다. 경제에 ‘공정’의 개념을 들여온 것은 바로 폴라니다. 스티글리츠는 2001년 <거대한 변형> 영문판의 서문을 썼는데, “자기 조정 시장경제(라는 신화)에 특별한 결함이 있다는 폴라니의 생각은 아주 최근에 와서야 토론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했다. 공정·호혜에 대한 폴라니의 이론이 바야흐로 세계 체제에 접목되는 순간이 시작된 것이다. 
 

                                                                         폴라니

새로운 패러다임, ‘시장을 다시 사회로’

‘시장이 당신을 자유롭게 할 것이다. 그러니 시장을 가만 놔둬라.’ 하이에크식 신자유주의의 핵심이다. 폴라니는 그 반대편에 선다. ‘시장을 사회의 지배 아래 둬라.’ 이 점에서 마르크스·케인스와 구분된다. 마르크스는 ‘시장의 철폐’를 요구했고, 케인스는 ‘시장에 대한 국가의 (재정) 개입’을 주장했다. 마르크스처럼 시장을 부정하진 않고, 케인스처럼 재정 개입이 해법이라고 생각하지도 않는다. 폴라니는 시장의 존재를 인정하되, 그것을 사회의 지배 아래에 둘 것을 요청했다.

폴라니가 보기에 어떤 경우에도 ‘상품화’시키면 안 될 것이 세 가지 있다. 노동·자연·화폐다. 재화를 교환하는 시장은 필요하다. 그러나 노동·자연·화폐를 시장에서 ‘자유방임’으로 거래하면 곧바로 재앙이 시작된다. 노동은 인간의 다른 이름이다. 인간은 상품 가치와 경제적 이익만으로 설명될 수 없는 존재다. 토지를 비롯한 자연도 인간이 생산할 수 없다. 시장에서 버려지거나 낭비되면 복구할 수도 없다. 화폐는 구매력의 징표일 뿐이다. ‘생산’되지 않는다. 개인이 뜻한 대로 늘리고 줄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 또는 세계 금융 체제에서 ‘생겨나는’ 것이다. 인간·자연을 상품화한 뒤에 화폐까지 사고팔 수 있다는 환상을 심은 게 바로 ‘시장자유’, 즉 ‘자기 조정 시장’의 결정적 폐해라고 폴라니는 생각한다.

시장자유는 인류 문명 전체를 위기로 몰고 간다. 노동자·농민은 물론 생산기업까지도 ‘자기 조정 시장’이라는 신화의 피해자다. 금융시장에서 화폐가 거래되는 방식 때문에 생산기업은 주기적으로 파산될 수밖에 없다. 그 기업이 만들어내는 재화가 아무리 가치 있는 것이라 해도 그렇다. 자유시장 경제체제에서는 일하는 사람, 기업하는 사람 모두 항상적인 빈곤과 불안에 시달린다.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내버려만 두면 인류의 자유가 증대될 것이라는 이야기는 완전히 거짓말이라고 폴라니는 지적한다. 실제로는 그 반대의 일이 거듭되고 있다. 오히려 인류의 자유가 시장에 의해 억압받고 있다.

폴라니는 국가의 개입을 해결책으로 내놓지 않는다. 그런 점에서 (국가)사회주의나 파시즘을 싫어했다. 시장을 사회로부터 떼내 절대적 권위를 부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국가를 떼내 절대화하는 것을 폴라니는 용납할 수 없었다. 두 방식 모두 인간 사회를 황폐화하는 것은 똑같다고 여겼다. 굳이 표현하자면 폴라니는 국가 대신 ‘사회의 개입’을 내세운다.
원래부터 경제는 인간 사회의 한 부분이었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마치 정치와 문화가 사회의 한 부분인 것처럼, 경제 역시 사회적 합의 구조 안으로 들어와야 한다. 경제는 사회 구성원의 소통·도움·합의 등에 의해 얼마든지 다양한 방식으로 존재할 수 있다. 그가 말하는 ‘사회’란 요즘의 개념으로는 ‘시민사회’와 비슷하다. 노동자·농민·시민·생산기업가 등을 두루 아우르는 개념이다.

이들의 경제 문제를 ‘사회적으로’ 푸는 세 가지 방식을 폴라니는 제시한다. 공동체·협동조합을 통한 상호부조, 시장을 통한 재화의 교환, 국가를 통한 사회적 서비스 제공 등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가운데 어느 하나가 ‘결정적’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폴라니는 세 요소의 ‘공존’에 무게를 실었다. 다만 시장자유주의에서 결여된 것이 상호부조와 사회적 서비스 제공이므로, 두 요소의 ‘복원’이 좀더 중요하다고 봤다.
 
한국의 폴라니언들

폴라니의 ‘재해석’은 또 다른 서구 사상의 수입과는 구분된다. 비록 그의 사상이 널리 알려지진 않았지만, 이미 한국에는 ‘폴라니적인 흐름’들이 꽤 퍼져 있다. 노동조합, 생산자조합(중소기업인회), 생협, 귀농 공동체, 공동육아 공동체, 지방자치제 등이 그것이다. 폴라니의 사상은 다양한 ‘현실 운동’의 에너지를 엮어내는 새로운 허브 구실을 할 수 있다.  바로 이 점이 한국에서 폴라니의 부활이 절실한 핵심 이유다.
현재 한국의 보수-진보 진영을 대표하는 담론은 ‘선진·경쟁·성장 담론’과 ‘복지·생태·평화 담론’이다. ‘자유’의 가치는 두 진영에 걸쳐 존재한다. 보수 담론은 시장자유의 측면에서 자유주의를 불러들이고, 진보 담론은 정치적 자유의 관점으로 자유주의를 확대한다.

문제는 진보 담론 내부에 깊고 넓은 해자가 있다는 사실이다. 각 담론 간의 괴리와 긴장이 강하다. 노동운동 vs 시민운동, 농민운동 vs 환경운동, 통일운동 vs 평화운동의 세 축을 중심으로 각각이 서로를 불신하고 있다. 그 근저에는 ‘(국가)권력’에 대한 강박과 ‘(지역) 공동체’에 대한 기대가 다시 맞서고 있다. 각 담론 진영 내부에서 사용하는 언어와 개념은 완전히 다르다. 민주노총은 참여연대를 신뢰하지 않고, 전국농민회총연맹은 환경운동연합과 거리를 둔다. 이런 괴리와 갈등에 비하자면 민족해방파(NL)와 평등파(PD)의 전통적인 긴장은 오히려 부수적인 것에 불과하다. 각 담론은 나름대로 ‘전환’을 고민하고 있지만, 그 전제 조건 또는 필수 경로로서 다른 담론의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 그 사이에서 소시민들은 부유하고 있다.
폴라니가 ‘인간의 진정한 자유’에 주목했다는 것은 새삼 놀랍다. 그가 문명, 권력, 시장, 사회 등의 개념을 빌려 장구하게 펼쳐나간 <거대한 변형>의 마지막은 “이것이 복합사회에서의 자유의 의미다”로 끝난다. 그는 특정한 이념 또는 체계 이전에 개별 인간의 자유를 올바르게 구현하는 방법을 고민했다. 이를 위해 여러 종류의 ‘문명의 결실’을 최대한 재구조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

예컨대 노동운동은 모든 ‘조합운동’의 기초가 된다. 시장이 부여하는 임금 외의 방식으로 개별 노동자의 삶을 해결하려는 것이 노동조합이다. 이 조합은 임금 투쟁과 정치 투쟁 외에도 노동자가 부닥치는 다양한 삶의 문제를 함께 풀어가는 기초가 된다. 먹을거리와 의료, 교육의 문제를 노동조합 활동의 기본으로 삼을 수 있다면, 한국의 노동운동은 새로운 비약의 궤도에 올라설 수 있다.
이때 노동조합은 자연스럽게 생협이나 생산자조합과 만나게 된다. 생태적 가치를 확산시켜온 환경운동과 귀농 공동체를 발전시켜온 생태주의자들은 ‘좋은 먹을거리’를 전국 규모의 도시 노동조합을 통해 판매할 수 있다. 시장 이론이 관철되는 ‘시장경제’와 구분되는 이런 재화 교환의 영역을 폴라니는 ‘살림살이 경제’라 불렀다. 도시에서 거듭 도산하고 있는 중소기업 및 중소상인들도 이런 ‘살림살이 경제’에 편입할 수 있다. 최근 희망제작소 등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는 ‘사회적 기업’의 모델이 제구실을 하는 곳도 살림살이 경제다. 최대 이윤보다는 최대 공익을 지향하는 사회적 기업들은 노동조합-생협-생태공동체-육아공동체 등으로 이어지는 ‘살림살이 경제’를 일종의 시장으로 삼아 각종 재화를 판매할 수 있다.
이들을 종횡으로 엮는 것은 풀뿌리 민주주의다. 이는 폴라니가 정치적 대안으로 구상했던 ‘토론 민주주의’와 닮았다. 폴라니는 공동체 또는 조합의 존재를 적극적으로 지지했지만, 그것이 특정한 지역에 매몰되는 것에는 반대했다. 그 질서를 전 사회 또는 국가로 확산시켜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봤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조합 간, 공동체 간 규범을 만드는 ‘토론’이다. 요즘 개념으로 치자면 무수한 ‘사회 협약’이 사회 각 분야에서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폴라니에게는 세계 사회경제에 대한 구상도 있다. 그는 자유시장주의가 일관되게 관철되는 세계 경제체제와 구분되는 일종의 ‘사회적 지역경제’를 꿈꾸었다. 오늘날 창비그룹 등에서 주창하고 있는 ‘동아시아 공동체’는 각 나라 시민사회가 주도하고 정부 및 기업이 일정한 역할을 분담해 경제적·사회적 교류 체제를 형성하자는 것인데, 폴라니라면 이런 구상에 적극 찬동했을 것이다.

‘동아시아 공동체’ 찬동했을 것

이를 간파한 국내 학자들의 적극적 평가는 이미 시작됐다. “산업과 국가를 거부하는 무정부 생태주의와는 달리 돌봄·협력·소통의 질서를 국가·세계 체제 차원으로 확대한다.”(이병천 강원대 교수) “노동운동, 환경운동, 공동체운동, 기부운동, 시민운동, 진보운동 등을 모두 아울러 배치할 수 있는 논리다.”(경제평론가 정태인) “노동조합, 지자체, 소비자·생산자 조합 등 다양한 인간 집단의 내부적 의사소통과 연대가 인간적이고도 효율적인 경제의 필수 요소라고 봤다.”(홍기빈 금융경제연구소 연구위원)
우석훈 연세대 강사는 폴라니적 세계의 실현이 먼 미래의 일은 아니라고 본다. “스웨덴이나 스위스, 독일 등을 보면, 폴라니가 말한 ‘사회적 경제’가 국민경제의 10~20%를 차지한다. 이른바 ‘호혜적 경제’란 게 실제 존재한다. 한국 경제에서도 사회적 경제나 호혜적인 부문을 GDP의 10%, 총고용의 20~25%까지만 끌어올려도 가히 혁명적인 변화를 불러올 수 있을 것이다.”
폴라니를 빌려 한국의 진보 담론은 복지·생태·평화, 그리고 민주주의와 자유의 이상까지 다시 불러와 스스로를 살찌울 수 있다. 용기를 갖고 당당하게 말하자면, 칼 폴라니가 새 시대의 출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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