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정지역' 호주를 오염시키는 반환경 마피아들
경제기여도 미미한 일부 업계-관료 담합
소수 이익 위해 국가 환경정책 좌지우지
언론 앞세운 선전과 로비활동 활개
환경단체 '극좌파'로 모는 왜곡까지
호주는 1인당 온실가스 최대 배출국의 하나로 꼽히지만, 집권층과 기업들 사이에는 이렇다 할 대책이 전무하다. 오히려 이들은 정당한 환경론자마저도 극좌파로 매도하고, 반환경 이론가들에게 거액의 논리개발비를 지원한다. 호주 집권층의 반환경 행태를 살펴본다.
로랑스 마쥐르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특파원
시드니에 있는 뉴사우스웨일스대학의 환경연구 연구소 공동 책임자로 있는 마크 다이슨도르프 교수는 주장한다. “세계 수준에서 볼 때, 1인당 온실가스 최대 배출국이 호주다. 만약 호주가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한다면, 다른 모든 선진국들도 어쩔 수 없이 이에 상응하는 조처를 취해야 한다. 이 나라들이 행동을 미룰 빌미가 없어지는 것이다. 호주는 경제적으로나 기술적으로 이 도전을 해볼 모든 여건을 갖추고 있다. 따라서 그 모델이 될 수 있는 열쇠를 쥔 나라가 호주다. 우리는 그 갈림길에 서 있다.” 그는 또 노동당 출신의 케빈 러드 새 총리에게 품었던 희망이 불행하게도 헛된 것이 됐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2008년은 권력을 잡은 러드 총리가 자신의 공약을 저버리고 돌변하는 바람에 시끄러운 한 해였다. 그는 11년 이상 집권한 존 하워드 총리(1996∼2007)가 퇴임하자, 그 뒤를 이어 2007년 10월 총리가 됐다. 그해 12월 15일, 러드 총리는 호주가 온실가스 감축 비율을 2000년 대비 15%로 유지하는 구상을 하고 있으면서도 5%로 설정했다고 발표했다.
호주 환경오염에 따른 남극 재앙 경고 무시
2007년 10월 말, 경제학자 로스 가놋은 지금부터 2020년까지 25%의 감축을 권장하는 ‘온실가스 과세에 대한 보고서’(ETS)를 러드 총리에게 건넨다. 이 수치는 2010년 7월부터 450ppm1) 비율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 문서가 발행된 이튿날, 호주 전문가 16명이 정부 간 기후변화 담당 패널(GIEC)과 함께 러드 총리에게 경종을 울리는 공개 서한을 보냈다. “만약 우리가 그린란드가 녹는 것을 원치 않는다면, 그리고 남극의 빙하가 불안정해지고 생태계가 파괴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면, 이산화탄소 수치를 400ppm이나, 심지어 그 이하로 낮춰야 한다.”2) 그러나 헛수고였다.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에서 카자흐스탄·룩셈부르크·미국·캐나다·사우디아라비아의 뒤를 이어 6번째 최대 오염국인 호주는 슬픈 선두 그룹을 유지해야 할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왜 러드 총리는 몇 달 만에 태도를 바꿨을까?
2007년 12월 3일 총리로 취임한 후, 그는 즉시 교토의정서를 비준했다. 정치적으로 우파 그룹인 호주 자유당과 극소수의 국민당이 연합해서 탄생시킨 전임 내각의 총리가 지난 12년 동안 교착 상태, 심지어 퇴보 상태로 관리해오던 교토의정서에 종지부를 찍은 것이다.
호주는 먼 길을 돌아온 셈이다. 조지 부시 대통령의 충직한 동맹자인 하워드 총리는 호주의 광산 및 에너지 로비 단체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경제정책을 펼쳤다. 이들 로비 단체가 깊숙이 개입할 수 있었던 것은 호주가 남아프리카, 중국과 함께 석탄 화력발전소를 통해 자력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드문 국가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오래전에 조직된 이 강력한 로비 단체가 단순히 영향력만 행사한 것이 아니라, 가상의 ‘녹색’ 명칭을 사용하며 즉각적인 자신들의 이득을 지키려고 환경에 관한 하워드 정부의 법률 초안 작성에 수년 동안 직접 혹은 비밀리에 참여하기까지 했다.
이 스캔들은 2006년 12월 하워드 총리 내각의 로버트 힐 환경부 장관의 옛 동료인 가이 피어스가 ‘그린하우스 마피아’ 혹은 ‘온실효과의 마피아’의 존재를 폭로하면서 터졌다. 이것은 석탄, 플라스틱, 석유, 시멘트, 철강, 알루미늄 그리고 화학 및 자동차 산업3) 등에 의존하는 ‘호주 산업 그린하우스 네트워크’(AIGN) 소속 기업들의 중역과 경영진들로 구성된 그룹에 관한 것이다.
이들 모두는 수년 동안 적어도 하워드 정부의 관료 8명과 공모하며 혜택을 누렸다. 이들 중에는 재무·산업·어업·관광·고등교육 장관을 포함해 환경보호위원회 위원장도 끼어 있다. 정부의 윗선들이 담합해서 기후 온난화와 연관된 문제의 현실성과 심각성을 반박하는 공공캠페인을 벌였고, 압력을 행사하는 환경단체를 극좌파로 몰아 신뢰에 흠집을 내고, 거짓 ‘녹색’ 조처를 제안했다. 이런 행동들은 어떤 조처를 했을 거라고 여겨져, 온실가스 배출 감축 목표 수치는 물론 세무를 통해 석탄산업을 보호해주는 권장 수치까지도 위조할 수 있게 했다.
어떻게 피어스는 이 스캔들이 이처럼 큰 파장을 일으킬 것을 알았을까? 그것은 자유당 출신인 그가 1990년대 중반부터 정치계와 산업계의 관계에 대한 글을 써왔기 때문이다. ‘그린하우스 마피아’의 구성원들은 피어스를 자신들 그룹의 일원이라 여기고, 익명으로 그와 진행한 대담에서 정부 결정에 자신들이 직접 혹은 비밀리에 개입한 것을 발설했으며 이 기록은 녹취됐다. 사건의 심각성에 경악한 피어스는 당국에 사실을 알리려 했지만 실패한다. 2006년 초, 그는 공공 텔레비전인 <ABC방송>에 나와 정치 경력을 걸고 이 마피아의 존재와 임무를 폭로한다.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법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데다, 최소한의 구실만 있어도 로비 단체들이 기자들을 소송으로 몰고 가는 호주에서, 피어스가 적어도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정부관료 출신이고 사실을 부정하기에는 녹취된 증거가 너무나 명백해 보였기 때문이다.4)
친기업 ‘마피아’ 그룹, 반환경 논리 주장
AIGN 구성원들 스스로 자신들을 ‘마피아’로 칭했다. 이 용어는 특히 컨설턴트, 호주의 공공 서비스 분야 출신 기업 대표들로 구성한 싱크탱크 시스템과 그 반대로 그들의 국제 네트워크를 쏙 빼고 구성한 싱크탱크 시스템을 묘사하는 데 제격이다. 한편 온실가스 배출 감축 필요성에 대해서는 심지어 AIGN에서 금융 지원을 받고 있는 싱크탱크의 연구원들조차 회의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다. 오로지 ‘반박하고 시간 끌기’ 전략, 한 가지 관점에 맞춰진 심포지엄, 대담 그리고 홍보물 제작이 반향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이들의 전략은 단순하다. 온실가스 과세에 관한 보고서를 완전히 거부하고, ‘청정 석탄’(잘해봐야 15년 후에나 기술력이 갖춰지게 될)의 신화를 부각시키고5), 전기 생산을 위해서 원자력을 부각시킨 것이다. 이 모든 것은 온실가스 감축이 참담한 경제적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전망 때문에 정당화됐다. 이후 싱크탱크는 그룹 및 산업체로부터 금융 지원을 받으며 그들의 방패막이 노릇을 하는, 독자적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전문가들의 활동을 적극 장려하고 있다(상자기사 참조).
또 다른 민감한 사안은 마피아가 호주 정부 기관을 통제하고 있다는 것이다. 피어스는 이런 정부기관 중 ‘호주 농업자원경제국’(ABARE)과 ‘호주 연방 과학산업연구기구’(CSIRO) 두 기관을 특히 주목했다. 이 두 기관의 공공자금이 수년간 감소하고 있어, 두 기관은 연구활동을 지속하려고 민간 자금을 찾아나서야 했다.
피어스가 인터뷰한 AIGN의 모든 구성원들은 농업자원경제국이 경제모델을 만들 수 있도록 자금을 지원했다고 확인해줬다. 하워드는 이 모델들을 빌미로 온실효과에 대해 행동을 취하거나 혹은 무시해버렸다. 오염물을 배출하는 호주 산업체들의 대표들 또한 공공연하게 이들의 논문에 “100% 기댄다”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관행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2008년 12월 9일, 온라인 정보 사이트 ‘크리키’(Crikey)6)는 옛 농업자원경제국의 최고경영자 출신인 브라이언 피셔를 (야당이 통제하고 있는) 석유와 에너지에 관한 상원위원회 위원장에 임명하자 우려를 표명했다. 피셔는 재경부가 ‘온실가스 과세에 관한 보고서’를 지지할 목적으로 사용한 경제모델의 독자적인 리뷰를 제안할 것이기 때문이다. 노동당 소속의 상원의장 존 호그는 이 임명을 승인했다.
집권층, 신자유주의적 경제 개념에 포위돼
하지만 피셔는 하워드의 ‘반박하고 시간 끌기’ 정책을 지지한 인물로 유명하다. 설상가상으로, 그는 신자유주의적 경제 개념의 싱크탱크를 하워드의 옛 최측근 인물과 함께 이끌고 있다. 민간 경제학자인 피셔는 재경부의 최근 경제 모델링에 접근할 권한도 없다. 이런 상황에서, 그가 정말로 보고서에 관해서 적절한 지적을 할 수 있을까?
또 AIGN의 구성원들은 과학산업연구기구의 ‘과학적인’ 논문으로 막대한 이득을 챙겼다. 이 기구 소속 기관인 ‘미래 에너지 포럼’(EFF)은 기후변화 전문가들의 뒷조사를 하고, ‘온실가스 과세에 관한 보고서’는 물론 ‘청정 석탄 과세 보고서’, 심지어는 ‘원자력 과세 보고서’에 대한 거부를 부추겼다. 과학산업연구기구의 내부 규정은 자신들의 논문이 공공정책에 활용됐다는 것을 발설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포럼은 온실가스 감축에 반대하는 알코아를 비롯한 모든 업체들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다.
게다가 이들을 지지하는 기자들도 많다. 특히 페어팩스와 (루퍼트 머독 소유의) 뉴스코프그룹이 통제하는 보수 언론 기자들이 그렇다. 이 기자들은 ‘공공 문제 연구소’(IPA)와 라부아지에 그룹 또는 같은 부류의 여타 싱크탱크들이 주관하는 세미나에 자주 참석한다. 모든 경비를 부담해서 기자들을 여행시키고, 그 밖에도 엄청난 혜택을 줌으로써 편집 비용을 절감해주고, AIGN 구성원들이 이득을 얻는 데 유리하게 신문 첫 면을 장식시키는 것이다.
반환경 논리를 앞장서 퍼뜨리는 언론들
하지만 2009년 12월 코펜하겐에서 개최될 유엔 기후변화회의 전망은 교토의정서 반대에 열의를 보이는 일간 <디오스트레일리언> 같은 일부 언론에 깜짝 선물을 준비해놓고 있다. 지난 12월 8일치 <디오스트레일리언>은 바로 이 신문의 사주, 뉴스코프 및 NEB와 웨스트팩 두 은행의 이름이 포즈난성명서에 서명한 140여 개 그룹들 사이에 끼어 있다고 보도했다. 이 성명서는 선진국들에 “모든 경제 분야에서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줄이는 즉각적이고 구체적인 약속”을 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같은 날, <디오스트레일리언>은 캔버라시와 석탄 산업체가 제안하고 국제에너지기구(IEA)가 지지하는 ‘깨끗한 발전 메커니즘’(CDM)이란 이름으로 알려진 ‘청정 석탄’과 관련된 제안을 최근 브라질이 거부하자 분노에 찬 보도를 했다.7)
국가들이 배기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고 ‘청정 석탄’ 기술을 완성하도록 돕기 위한 교토의정서의 틀 안에서 작성된 메커니즘에 동화된 CDM은 사기성을 띠고 있다. 브라질 대표단은 그 점을 포츠담에서 잘 감지했다. “브라질의 수석대표인 호세 미구에즈는 호주 대표에게 호주가 가난한 나라가 오염을 줄이도록 돕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석탄 산업체의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8)
브라질 사람들의 논평을 인용한 이 기사는 무의식적으로 피어스가 폭로한 사실들 중 하나를 확인시켜줬다.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협상을 위해 파견된 호주 대표단에 산업체 패널들이 포함돼 있었다. 한 ‘마피아’ 회원은 피어스에게 “미국에서는 이 그룹이 내각 밖에 있지만, 호주에서는 내각에 포함돼 있다. 이들이 장악한 분야가 1988년 이후로, 온실효과에 대한 모든 국제협상에서 협력을 했다. 정부는 뒷전이었다”고 털어놨다.
- “그래서 그것이 당신한테는 대단한 혜택을 주었는가?”
- “그렇다. 벡과 아일스는 AIGN의 구성원 자격으로 날 대표단이 앉아 있는 협상 탁자에 앉혔다. 존(티에리, AIGN 회원)은 협상팀 구성원 자격으로 날 그렇게 했고, 또 다른 존(AIGN 회원)은 나를 ‘호주 정부팀’ 수장으로 대해줬다. 당시 환경부는 그 협상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자리만 차지하고, 에너지부가 모든 걸 알아서 처리하도록 손을 놓고 있었다.”9)
모든 나라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코펜하겐 회의를 염두에 두고 자국에 중대한 입장 표명을 할 것이란 생각에서 촉각을 세우고 있다. 이는 호주와 호주 ‘마피아’에 위험이 되고 있다. 실제로 AIGN 구성원들은 부시 행정부의 지지에 힘입어 온실가스에 대한 자신들의 효과적인 거부 조처에 안주할 수 있었다.
또 1990년대 말 교토의정서가 미국 경제에 손실을 끼친다고 비난했던 ‘글로벌 기후 연합’(현재는 해체됨) 같은 일부 미국 싱크탱크의 구실을 언급할 필요가 있다. 이들보다는 좀더 신중하지만, 오염을 유발하는 산업체의 이득을 옹호하는 데 개입했던 미국의 여타 조직들, 즉 미국의 석탄 로비 단체로부터 지원을 받는 쿨러 헤드 연합, 테크 센트럴, ‘과학 및 환경 보호 정책 프로젝트’(SEPP), 지구녹화학회와 ‘건전한 과학 촉진 연합’(TASSC) 등이 저들을 계승하고 있다. 피어스가 지적한 가장 엽기적인 예는 2006년 ‘경쟁 기업 연구소’(CEI)가 오염의 혜택을 자랑하며 “저들은 이산화탄소를 오염이라고 부르지만, 우리는 생명이라고 부른다”라고 한 텔레비전 캠페인 슬로건이었다.
호주에서는 미국이나 영국에서처럼, 이들 싱크탱크가 관련 사안에 대한 자신들의 비전을 제시하려고 홍보물을 제작했다. 따라서 지구녹화학회의 후원을 받는 ‘세계 기후보고서’와 한 번도 엄격한 검증을 받아본 적이 없는 과학자들의 시각을 반영하는 ‘영국 에너지 및 환경 보고서’ 등이 이에 속한다. 이들과 한통속으로, 태평양 반대편에서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는 조직인 ‘찰스 리버 국제연합’(CRAI) 뒤에는 엑손모빌이 상주하고 있다고 사람들은 지적한다. 이 연합이 내놓은 분석 자료들은 온실가스 배출 감축이 끼치는 참담한 결과를 증명하는 데 쓰이고, 농업자원경제국이 조직한 경제모델 네트워크, ‘보트 하우스 그룹’을 지지하는 데 활용되고 있다.
환경론자 따돌리고 열리는 환경회의
이런 맥락에서 러드 총리는 더 확고한 정치적 의지를 가지고, 심지어 국방부까지 걱정하게 만드는 기후 위험에 대한 적절한 조처를 취해야 한다. 러드 총리는 2008년 4월 19~21일 캔버라에서 열린 ‘2020년 정상회담’에서 최소한의 서비스를 했다. 토론은 비민주적이지만 호주에서는 힘을 발휘하는 비밀의 전통 속에서, 즉 밀폐된 공간에서 이뤄졌다.
신기하게도, 지난 대선에서 러드 총리를 위해 뛰었던 피어스는 회의에 초대받는 행운을 누린 100명에 끼지 못했다. “내가 배제된 것에 전혀 놀라지 않았다. 그것은 모든 사람을 포함시켰다는 인상을 풍기면서도 반대 의견에 대한 위험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의도에 초점을 맞춘 정치적 진행이다. 내가 가장 놀랐던 것은 그 이유야 어쨌든 전문가들이 거의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반면에 많은 자리가 화석 에너지 로비 단체의 대표들로 채워졌다. 극소수의 환경옹호자들이 초대받았다. 환경운동가로 가장 유명한 팀 플래너리와 이언 로를 비롯한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효율성10)에 대한 호주의 전문가, 마크 다이슨도르프와 휴 새들러도 초대받지 못했다.”11)
피어스가 녹취한 기록을 통해 하워드 정부의 온실효과 법안 초안을 짠 걸로 확인된 사람들은 100명의 초대 명단에 없었다. 하지만 과거 AIGN 소속의 산업체연맹과 회사들의 대표를 지냈거나 현재 대표인 이들은 그 명단에 있었다.
한편 피어스가 접한 비밀 토론 내용은 낙관적이지 않다. 그는 “토론 자체 그리고 그 토론의 결론이 모호하고 실제 행동과는 다소 동떨어져 있다”고 지적한다.
본질을 흐리는 에너지 로비 단체의 왜곡
많은 에너지 로비 단체의 왜곡된 정보가 다양한 성향의 정치계 인사와 국민을 설득하는 데 성공해, 단기적으로는 자신들의 경제적 이득을 챙겼지만, 장기적으로는 호주의 경제적 이득을 저버린 셈이다. 2007년 피어스가 지적했던 것이 하나도 틀린 게 없다. 그는 “만약 여러분이 진짜 수치를 본다면, 이 기업들은 국내총생산 중에서 10달러당 1달러도 벌지 못하며, 일자리 20개당 한 자리도 창출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들이 우리에게 하는 말과 달리, 그 기업들은 우리 경제의 기반을 구축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12)
상대적으로 침묵하고 있는 기타 부문, 즉 관광·물·삼림·농업 등의 부문은 기후변화의 영향에 직면해 있으면서도 국내총생산의 90%를 차지하고 있고 일자리의 90%를 제공하고 있다.
어떤 법적 고발 조처도 ‘온실효과의 마피아’ 회원들을 상대로 취해지지 않았다. 또 이런 상황에 대한 어떤 공개 토론도 없는 가운데 미디어들의 침묵은 이 사건이 잊혀지게 했다. 호주는 여전히 ‘마피아’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번역•조은섭
1)온실효과의 주요 가스인 이산화탄소 농도는 100만분의 1(ppmCO₂)로 표기된다.
2) ‘기후 전문가의 온실 오염 감축에 관한 하드라인, <디오스트레일리언> 2008년 10월 8일, 시드니.
3) AIGN 소속의 여러 기업들 가운데 주요 산업체 명단: BHP빌리턴, 리오틴토, 셰브론, 우드사이드, BP, 엑손모빌, 칼텍스, 셸오스트레일리아, 엑스트라타, 산토스, 웨스파머스, 알코아, 미쓰이, CSR, 오리진에너지.
4) www.highanddry.com.au 참조.
5) ‘청정 석탄’ 주제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다시 거론했다.
6) www.crikey.com.au 참조
7) “브라질인들이 포즈난 정상회의에서 석탄을 볼모로 한 제안을 해서 호주를 죽였다”, <디오스트레일리언>, 2008년 12월 11일.
8) 같은 자료.
9) 존 하워드: <High and Dry> <Climate Change, And The Selling of Australia’s Future> op.cit., 231쪽
10) 물리학, 기계공학, 에너지 효율성(또는 열역학적 효율)에서는 숫자가 크기를 지니는 것이 아니라, 기계를 작동하는 데 쓴 에너지를 다시 유용할 수 있도록 얼마나 복구할 수 있는가의 비율이다.
11) 가이 피어스의 <QUID> 인터뷰, 2008년 5월30일.
12) 브리앙 프로스트가 한 ‘가이 피어스 인터뷰’, FMA 온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