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와 자본이 일으키는 ‘전쟁 공포’에는 탐욕이 숨겨 있다

재미있는 세상이다. ‘전쟁은 깡패 짓’이라는 상식은 분명히 있는데 동시에 하나의 자연현상처럼 여기기도 한다. 태풍, 비, 지진처럼 전쟁도 온다. 어쩌면 자본주의 후기 시대 사람들은 전쟁을 자연현상처럼 여기게끔 계속 훈련받는지도 모른다. 약 10년 전 출범한 노무현 정권이 그때만 해도 지배자이자 비주류였기 때문에 사회주의, 사회민주주의(이하 사민주의) 진보 진영으로부터 상당히 기대를 받고 있었다. 그런데 이 기대는 이라크 파병 문제로 심판대에 올랐다.

이라크 파병 논쟁이 한국 사회를 휩쓸고 있었는데 사회주의, 적어도 온건한 사민주의를 내세우는 사람들은 파병을 절대 반대하는 입장에 섰지만 온건진보와 자유주의자 사이에서는 전쟁은 나쁘지만 파병은 불가피하고 필요악이라는 입장이 개진이 됐다. 유시민 전 의원도 전쟁을 페스트나 콜레라 현상 같은 것이라고 했는데 이도 자연적 현상이다.  과연 전쟁이 자연현상인가? 왜 현대 사회는 지식인이든 아니든 전쟁을 당연한 자연현상으로 여기게끔 교육하는가. 전쟁이 근대 세계에는 어떤 의미가 있었고, 지금 세계 질서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말해야 할 것 같다.

결론을 먼저 이야기하면 우리는 표면적으로 국제화가 되고 언제나 비행기를 타고 어디든 갈 수 있는 세계, 태평성대를 사는 느낌이다. 그러나 이 질서를 뒷받침하고 있는 건 분명 전쟁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본주의 사회는 전쟁을 전제로 할 수밖에 없고, 따라서 지구촌에 대규모 살육이 일어날 가능성이 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필자는 전쟁이 절대 자연현상이 아니고 인간이 정말 원한다면 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근대의 새로운 발견 중 하나가 ‘전쟁은 종식시킬 수 있다’는 생각이다. 고대나 중세시대에는 전쟁이 식사나 배변같이 인간의 당연한 행위로 여겨졌다. 당시 전쟁이 종식될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유토피아적 사상 또는 종교적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경우였다. 그래서 전쟁을 종식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근대의 가장 큰 해방적 발견이 아닌가 싶다. 그런 생각을 최초로 이야기한 사상가가 생피에르 수도원장, 장자크 루소 같은 사람이고, 이 생각이 체계화된 건 1795년 임마누엘 칸트가 <영구 평화론>에서 ‘전쟁을 종식시키고 평화를 만들 수 있다’는 근대적 확신이 최초로 표현됐을 때다. 칸트는 관용주의적 철학자이지만 <영국 평화론>은 프랑스혁명에 영감을 받은 책이다. 프랑스혁명과 공화주의의 실현을 본 칸트는 모든 나라가 공화국이 되면 진정한 민주주의는 대다수의 이해관계에 반하는 전쟁을 종식시킬 거라고 본 것이다. 평화주의는 근대 공화주의, 민주주의, 혁명과 함께 도래했다고 볼 수 있다. 그렇게 해서 평화사상이 태어났다. 1901년 제10차 세계평화대회에서는 ‘평화주의’(Pacifism)라는 단어가 최초로 공식화되고, 평화를 우리 손으로 쟁취할 수 있다는 생각이 수많은 대중에게 확산되기 시작했다. 즉, 전쟁은 자연현상이라고 생각하고 개인적으로 피신의 길을 찾으며, 후퇴한다면 근대의 해방적 사유를 배신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자본주의는 전쟁을
먹고 자랐다

자본주의 근대 체제는 유럽 열강에 의한 열광적 식민지 침략과 이로 인한 불평등한 세계 질서이다. 영국이나 프랑스 등 열강은 보호관세를 통해 얼마든지 산업혁명이 가능했고, 인도 같은 식민지는 보호관세를 정할 자유조차 없어서 원료 제공지와 시장이 돼야 하는 구조가 되었다. 예컨대 영국이 인도를 식민지로 만들기 위해서는 무력이 절실히 필요했다. 무력에 의한 식민지 침략을 빼고는 근대의 자본주의 탄생을 설명할 방법이 없다. 게다가 군대는 엄청난 산업자본의 고객이었다. 19세기 초  제복과 선박을 많이 구매하는 초기 산업자본의 최고 고객은 영국 해군이었다.

무기 생산은 자본주의 유지의 핵심적 역할을 했고, 자본주의 탄생에도 큰 역할을 했다. 그리고 전쟁 과정에서 근대 자본주의 초기적 중앙집권 국가가 탄생했다. 예를 들어 동아시아에서는 인두세 같은 게 이미 당나라와 고려 시대에 있었지만, 유럽에서 인두세가 생긴 건 1799년 영국이 프랑스 나폴레옹과 전쟁을 벌일 때였다. 미국의 경우 상비군부터 시작해서 중앙은행까지 탄생한 것은 남북전쟁 과정에서였다. 근대적 무기 제조 위주의 미국 산업이 태어난 것도 제1,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였다. 제2차 세계대전 시 미국의 제조업 성장률이 연 40%에 달했다. 자본주의로서는 이보다 좋은 시절이 있을까? 자본주의와 전쟁 간 관계는 떼려야 뗄 수 없다. 전쟁은 산업자본주의를 만드는 데 핵심 역할을 했다.
 
제1, 2차 세계대전 전후 체제는 복지와 전쟁의 복합체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복지와 전쟁은 상호 보완적 기능이 있다. 미국은 한국과 베트남 전쟁까지 마진이 보장된 사업이었다. 무기 생산의 경우 별다른 견제 없이 어느 정도 마진이 보장되고 고객은 일정하다. 어떻게 보면 이윤이 떨어지는 걸 막을 수 있는 건 바로 무기 생산이다. 이윤이 떨어지는 상황에서는 이윤이 보장된 무기 생산을 확장시켜야 마진을 복구시킬 수 있는 셈이다. 한국과 베트남 전쟁은 미국 제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이윤 마진을 보장해주고 있고, 이 전쟁은 징병제로 이뤄진 군대가 치른다.

전쟁의 죽음을 대가로 얻는
의료 혜택과 대학 교육 

징병제 군대의 장교는 상당수 중상층 출신이지만 졸병 다수가 빈민층 출신이다. 그들에게 큰 불만 없이 징병에 응하게 하려면 국가는 산업 이윤의 극히 일부분이지만 분배시켜야 한다. 상이병이 돌아오면 죽을 때까지 의료적 배려가 필요하고, 군대를 마친 젊은이들이 본국으로 돌아오면 그 대가로 대학 입학을 제공해야 한다. 사실 미국의 가난한 사람이 가장 많이 대학에 입학할 수 있었던 건 1945년 제2차 세계대전 정전과 함께 예비역 군인 관련 법률이 채택되어 군복무를 마친 모든 사람이 무료로 공부했기 때문이다. 결국 상이군과 예비역 등 징병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복지를 하지 않으면 전쟁 수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복지와 전쟁이 함께 이뤄진 게 미국과 유럽의 역사이다.

우리가 복지국가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 1970년대 이후 북미권에서 복지는 점차적으로 삭감 대상이 되었다. 가장 많이 파괴된 무상교육의 경우 결국 개개인이 교육비를 지불하게 되었고, 지불하기 힘든 사람은 가난의 대물림에 내몰리게 된다. 반면, 자본가를 위해 (노동자들의) 건강한 신체를 목표로 하는 무상의료 체계는 아직까지 영국 등 신자유주의가 발달한 국가에서 유지되고 있다. 복지국가의 파괴 과정도 자본의 이해관계에 맞춰 진행된다. 복지국가의 점차적인 쇠퇴는 1970년대에 미국과 영국에서 시작되었고, 일본은 1992년 버블경제가 터지고 나서 시작되었다. 한국은 복지국가가 시작되기도 전인 1997년도부터 1970년대의 미국과 영국처럼 신자유주의에 새로운 국가적 자본정책이 맞춰졌다.

금융자본 위주의
신자유주의 시대 도래

 전후 황금기의 금융 원칙은 기본적으로 금본위제였다. 금본위제는 미국달러라는 기축통화의 가치가 어느 정도 안정돼 있다는 걸 의미한다. 가치가 안정돼 있으면 다른 화폐로 투기할 수 없다. 이것을 브레턴우즈 체제라 하는데 기축통화를 미국달러로 하고, 통화 가치를 금액 연동시키고, 나머지 주요 통화 가치를 미국달러에 연동시킨 체제를 의미한다. 이는 1944년 브레턴우즈에서 만들어져 전후 세계 금융  체제를 지배하다가 1971년 망가지고 말았다. 이때 미국은 금본위제를 철폐시키고 미국달러의 가치를 자유롭게 정하는 방식으로 시장에 맡겼다.

미국이 금본위제를 철폐하자 많은 주요 국가 역시 금본위제를 버리게 된다. 이로 인해 금융업이 엄청난 과도 팽창을 하게 됐고, 통화가 하나의 투기 대상이 될 수 있는 시대가 도래했다. 돈으로 투기하는 것이 금융 자본의 커다란 돈벌이가 될 수 있게 되었다. 1970년대 초반 석유값이 치솟았고 오일달러가 미국과 유럽 등으로 유입되기 시작했다. 돈이 많아지다 보니 이윤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엄청난 돈의 유입이 주식시장의 과도팽창을 불러왔다. 현재 미국 증시 거래액은 13년 전의 미국 국민총생산(GNP)의 144%에 달한다. 실제 존재하는 산업 가치보다 증시 가치가 훨씬 크다는 건데 그만큼 허위 자본이 커졌다는 걸 의미한다. 자본의 중심이 제조업인 산업자본에서 금융자본으로 옮겨가는 신자유주의 시대가 막을 올리게 된 것이다.

그럼 왜 하필 제조업에서 금융업으로 돈의 중심이 옮겨갔을까? 황금기 같은 경우 미국과 서유럽 일부 국가는 제조업을 독점할 수 있었는데, 1970년대는 독일과 일본으로 인해 제조업 상품 시장에서 포화현상이 일어나고 이윤 마진이 떨어졌다. 마진이 떨어지면서 패권 국가인 미국이 훨씬 더 단기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게 금융업이라는 판단이 내려지고, 돈의 무게 중심이 금융업으로 옮겨지게 된다. 금융업은 모든 나라의 화폐와 주식에 대한 무제한 투기, 즉 국경을 넘는 무제한 투기를 뒷받침해야 하는데 주식 시장을 없애는 나라, 외국 자본의 유입을 통제하는 나라, 석유나 석탄 등을 국유화하는 나라는 어떻게 해야 할까. 당연히 없애버려야 하지 않을까. 이 체제에서 미국에 유리한 규율을 지키도록 강제해야 하며, 탈퇴하는 나라는 제거해야 한다. 전 세계를 기지 네트워크를 통해 장악한 미국과 금융업 자본 체계와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된다.

1970년대 후반 이후, 이렇게 새로운 업무 분담이 이뤄진다. 미국과 영국은 금융업 중심으로 재편하면서, 일본과 독일에 일부 제조업을 보유하게 했고, 단순한 제조업은 한국에, 그리고 좀더 단순한 건 중국에, 그보다 더 단순한 건 동남아시아에 맡기는 새로운 수직적 노동분담 체계가 잡히게 됐다.

개인의 원자화와
계급의 파편화를 넘어
 
또 신자유주의 세계의 커다란 변화는 기존 계급의 파편화다. 제조업에서 금융업으로 무게 중심이 옮겨지면서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노동계급이 파편화 과정을 겪게 되었다. 노동자 중에서도 고숙련 남성과 저숙련 여성, 백인과 이민자 노동자로 자본이 분열을 부추겼다. 또는 아예 계급의식뿐만 아니라 집단의식도 공유하지 못하게 극단적인 원자화를 부추겨왔다.

단순하게 이야기해보자. 서울 지하철을 한번 타보자. 그 안에서 사람들은 무엇을 하는가. 대화가 많은가, 신문이나 책을 보는 사람이 많은가. 대화도 책도 없고, 하나 밖에 없다. 자신만의 스마트폰을 가지고 자신만의 오락물을 소비하고 있다. 모두 개별적 소비 속에 포섭되고 만 것이다. 이게 기업과 국가가 가장 원하는 결과다. 계급뿐만 아니라 모든 단결력이 있는 집단이 개인으로 나눠지다 보면 국가와 자본에 맞설 수 있는 그 어떤 주체도 성립이 불가능하다. 모두 자신만의 스마트폰을 만지면서 자족할 수 있는 시대, 즉 신자유주의 시대의 절정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면 새로운 국제적 분업 질서 속에서 원자화된 대중의 공통분모가 뭘까.

1950~70년대는 ‘희망’이었다. 그때까지는 노동자들이 자신의 자녀가 잘살 거라고 생각했다.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다. 더 이상 희망을 가질 수 없는 사람들을 국가와 자본은 ‘공포’에 연결시킨다. ‘공포’와 ‘국가 경쟁력’에 대한 집착은 맞닿아 있다. 좀더 인종적으로 다양화된 국가에서는 ‘타자에 대한 공포’다. 이민자들이 들어와서 그나마 있는 일자리마저 빼앗는다든지, 이슬람 테러리스트들이 우리 사회를 파괴할 것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공포가 원자화된 개인을 장악한다. 전쟁이 먼 남의 일 같지만 그래도 방관할 수 없는 이유는 그것에 대한 엄청난 공포심리가 대중 사이에 파고들기 때문이다. 요컨대, 1970년대 이후 우리를 지배하는 자본주의 질서는 수직적 분담 체계 속에서의 금융업으로 무게 중심 이동, 계급과 모든 집단들의 파편화, 개인의 고립화, 소비 사회 속에서의 고립화와 공포의 대대적인 확산으로 확장되고 있다. 

현 세계 질서가 원활하게 돌아가려면 그나마 남아 있는 자원에 대한 자본의 무제한적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 무제한적 권리를 보장하려면, 자본은 자원 지대를 장악해야 한다. 대표적인 예가 이라크전쟁이었고, 얼마 전 리비아 카다피 정권의 제거도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다. 카다피는 석유 자본의 유입을 완전히 막지 못했지만 석유 분야에서는 국가의 역할을 계속 강조했고, 일부분 국유 재산으로 넘겼다. 그런 괘씸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서구세력이 지원하는 반군에게 처참한 최후를 마친 것이다. 자본지대 장악을 위한 전쟁은 실용적인 전쟁으로 계속 기여할 것이고, 그런 노른자 땅에 반항적인 정권이 있다면 계속 제거 대상이 될 것이다. 이것이 세계 질서의 큰 원칙이다.

미국의 그칠 줄 모르는 탐욕과 반칙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세계 중심부 자본은 자본주의 체제를 지금도 유지하고 있지만, 준주변부에 있는 중국이나 미래 브라질 같은 나라는 엄청난 양의 자본 지대와 제조업을 보유하고 있으며, 괴뢰적 형태가 아니라 나름대로 정치·외교적인 일부 자율을 유지하고 있다. 체제가 어느 정도 돌아가는 상황이면 중국·러시아 지배자들도 크게 봐서는 미국 중심의 신자유주의 체제에 대해 큰 반대는 없다. 어떻게 보면 신자유주의의 덕을 크게 본 나라는 중국이다. 자유무역 질서 속에서 저임금노동을 착취해서 제조업 부흥을 일으켰고, 지도자들이 신자유주의 질서를 누려왔다. 문제는 신자유주의가 위기에 빠질 경우, 자본 분배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다. 자원이 귀해지고 그 자원에 중국 같은 국가가 접근의 면을 넓히려 한다면 서구 사회의 처지에서 보면 대단히 위험한 경쟁으로 보이는 것이다. 오늘날 중국 자본이 아프리카 속으로 들어가는 걸 서구 신문에서 거의 매일 보도하고, 서구에 대한 최악의 위협이라고 이야기한다. 지난 리비아에 대한 공격도 사실상 중국 자본이 그곳에 자리를 잡고 있다는 배경도 있었다. 아직 핵심부와 주변국 세력 사이의 갈등이 전쟁까지 간 건 아니지만, 계속해서 전쟁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에 대해서도 미국이 포위 전략을 구사하고 있으며, 최근 버마 선거가 민주주의의 승리라는 시각이 있지만 이건 우스운 이야기다. 이는 버마 경제를 서구 사회에 노출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즉 버마를 친중국 진영에서 친서방으로 돌리는 것과 같은 의미다. 물론 버마의 지배자들이 주도한 과정이기도 하다. 이제 조금 긍정적으로 이야기해보자. 전쟁은 자본주의 세계 체제를 유지시키는 게 사실이다. 그렇다고 해서 전쟁이 자연적인 것은 아니다.

끈질기면서도 대대적인
반전운동이 그 해답

대대적인 반전·평화운동이 전쟁의 종식에 기여한 경우가 세계사에 얼마든지 있다. 베트남전쟁의 경우, 대부분의 공로는 베트남 항전투사에 있지만 미국 내부에서의 대중화된 반전운동이 기여를 한 것도 사실이다. 미국은 처음부터 이라크를 무제한적인 영구 점령을 계획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침략한 지 8년 만에 물러났다. 여기엔 이라크인의 저항이 큰 이유였지만, 미국과 유럽인이 염증을 느끼는 것도 일조했다. 내년에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한다는데, 이것도 미국인이 느끼는 전쟁에 대한 염증이 영향을 미치는 게 사실이다. 반전운동은 아직까지 전쟁을 처음부터 막지 못한다. 커다란 반전운동도 마찬가지다. 반면 끈질긴 반전운동은 그런 전쟁을 장기화시키지 못하도록 나름의 영향력을 분명히 행사한다. 전쟁이 왜 일어나는지, 전쟁의 성격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투쟁적으로 반대한다면, 체제의 움직임을 완벽하게 바꿀 수는 없어도 분명 일정한 영향은 미칠 수 있다. 역사는 아주 작지만 긍정적인 근거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
 

정리•한효정 기자
이 글은 7월 19~24일 개최된 ‘맑시즘 2013’에서 진행한 김수행·박노자 교수의 강연을 요약한 것으로 주최 측의 허락을 받아 게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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