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의 자유주의적 해석

  19세기 말에 프랑스에 조금씩 도입되기 시작한 연대에 대한 공화주의적이고 자유주의적인 사상은 그때부터 일종의 재분배를 요구했다. 사회주의가 이런 사상을 정치 강령에 포함시켰다. 이때 사회주의자들은 재분배를 어떤 방향에서 이해했을까? 재분배가 원칙이라면, 사회주의적 관점에서 가장 손쉬운 방법은 소득의 이전이다. 한편 극단적인 형태를 취하면 재분배 원칙은 무일푼인 사람에게 추가적 헤택을 주는 데 역점을 기울이고, 그런 정책이 경제와 개인의 행동과 감정에 끼치는 영향은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앙드레 필립은 1971년에 발표한 유명한 글에서, 이런 정책을 ‘분배적 사회주의’라 칭했다. 필리프의 주장을 따르면 1936년의 대개혁이 있었을 때 분배적 사회주의는 그 가능성을 최고로 보여주었다. 분배주의의 영향 아래 ‘연대’라는 개념은 ‘과세’와 동의어가 됐다. 따라서 20세기 초에 세금을 통한 재분배는 국가의 구호 행위로 이해됐다.
  반면에 재분배를 결과로 이해한다면 집단의 자산을 증가시키고, 처음에 아무것도 갖지 않은 사람이 일할 기회를 보장받아 조금씩 나아질 수 있도록 경제 상황을 탄력적으로 운영해가야 한다.
  재분배를 이처럼 두 방향에서 이해했듯이, 사회주의의 역사에서는 평등이란 개념도 다른 두 방향으로 해석했다. 소득 격차를 점진적으로 줄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가? 아니면 자유주의적 사회주의자들이 ‘동등한 자유’로 칭했던 것처럼 기회와 수단의 평등을 목표로 삼아야 하는가?
  사회주의의 자유주의적 해석은 개인의 해방을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당연히 후자의 평등을 주장했고, 그런 평등만이 개인의 자율권을 보장해준다고 믿었다. 또 동등한 자유라는 생각은 국가에 의한 재분배 방식보다 개개인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방식이 더 효율적이라고 보았다. 
  , <자유주의와 좌파>(Le Liberalisme et la gauche), 218~220쪽.

   <참고 서적>
•모니크 캉토 스페르베르 <자유주의와 좌파>
     (Hachette-Litterature, Pluriel, Paris, 2008, 377쪽)
 •자크 쥘리아르 <세계의 여왕, 여론 민주주의에 대한 연구>
     (Flammarion, Paris, 2008, 125쪽, 12유로, 재출간: Champs-Flammarion, Paris, 2009, 120쪽)
 •피에르 로장발롱 <민주주의의 정당성>
     (Le Seuil, Paris, 367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