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 없는 진보 덕에 춤추는 극우세력
프랑스사회당 정부의 무능함
2006년 올랑드는 <진실의 의무>라는 시의적절한 제목의 저서에서, 프랑스 사회당과 자유주의 우파가 정치, 경제, 금융, 통화, 무역, 산업, 유럽통합 등 모든 분야에서 의견이 일치한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프랑스 경제의 탈규제를 추진하고 모든 분야에서 시장 개방을 추진한 것은 프랑수아 미테랑(그리고 피에르 베레고부아)이었다. 파리와 브뤼셀에서 유럽 통화 정책을 마련하고 그 바탕 위에 거시경제 정책을 세운 이는 바로 자크 들로르였다. 공기업 개방을 무릅쓰며 대대적인 산업구조 재편을 감행하다가 욕을 먹은 이는 누구인가? 바로 리오넬 조스팽이다. 그러니 이제 누구도 믿지 않을 이데올로기적 미사여구 따위는 거두는 편이 낫다.”(1) 8년이 지난 지금, 이 목록에 추가할 것이 또 있지 않을까?
바로 이 근본적인 방향성의 결여야말로 프랑스 국민이 소란스러운 정치인들로부터 등을 돌리는 이유가 아닐까? 더욱이 경쟁자이자 공모자인 양대 정치 세력이 프랑스의 정치적 대의 공간을 독점하고 있다. 이들은 프랑스 하원 전체 577석 중 532석, 상원 348석 중 310석을 독차지하고 있다. 정부의 결정은 쉽게 반대에 부딪히고, 반대파 역시 그런 상황으로부터 별 이익을 보지 못하는 구조다. 그러거나 말거나, 공화국 대통령에게 모든 권한을 부여하는 각종 제도들 덕분에 프랑스의 정치 체제는 아직 건재하다. 그 중에는 환경세 도입을 무기한 연기하는 조처도 포함된다.
그 사이 국민의 저항은 거세진다. 어떤 미래 전망도 제시하지 못하는 정치인들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 있다. 온건함은 핑계가 되지 못한다. 미디어는 개인적인 험담과 말다툼 따위만 집중 보도한다. 사르코지와 그의 ‘친구들’을 둘러싼 신랄한 ‘폭로전’이 사회당원들의 장마르크 에로 총리 비방 경쟁보다 기사거리로 훨씬 인기가 높다. 그러는 사이 전통적인 정치 세력들의 틈바구니에서 네오푸자드 주의(반동적이고 편협한 권리 주장 경향-역주)가 고개를 들고 있다. 곳곳에서 분노가 폭발하고 사회관계망 서비스에서는 소란이 끊이지 않는다.(2)
기업가 권익 보호에 나선 자칭 ‘비둘기들’, 동성애 결혼에 반대하는 전통주의적 소시민들의 ‘만인을 위한 시위’, 세금 인상에 반대하며 거리로 쏟아져 나온 브르타뉴의 ‘붉은 모자’ 시위대 등. 모두 지난 18개월 사이에 벌어진 일이다! 선출된 자들과 선출한 이들 사이의 단절은 프랑스의 정치적 삶이 미국화되었다는 방증이다. 대부분의 정당은 이제 선거기계 혹은 노령화된 인구를 유일한 기반으로 삼는 지역 유지들의 카르텔이 되어버렸다.(3)
새로운 정치 실현을 향한 길이 막힌 상황에서 정당에 새로운 지지자들이 몰려들기를 바랄 수는 없다. 하지만 학교에서의 젠더 교육에 반대하고, 도로 통행료 징수에 반대한다고 해서 공립교육 예산이 늘어나거나 조세 회피 액수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대신 모두 함께 모였다는 기분을 만끽하고 장관으로부터 한 발 양보를 얻어냈다는 만족감을 얻을 수는 있다. 그리고 일주일쯤 지나면 다시금 씁쓸함이 밀려온다. 근본적인 무엇도 변하지 않았으며, 장관 한 명의 결정만으로 근본적인 무엇도 변하지 않는다는 깨달음 때문이다.
엘리제궁이라고 별 수가 있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일까. 올랑드 대통령은 변화에 대한 약속을 저버렸다. 오만해서가 아니다. 그저 지지부진한 것이다.(4) 나머지는 연극이다. 다른 말로 하면, 자동적으로 돌아가는 정치다. 좌파가 정권을 잡자마자 우파는 정부가 국민 정체성을 뒤흔들고, 이민자들에게 문을 활짝 열어주며, 지나치게 세금을 거둬들인다고 비난했다. 반면 특권계층을 옹호한다는 비난에 대해서는 펄쩍 뛰며 부인했다. 그러고는 다시금 (거의) 혁명적으로 변모한 경쟁자들 역시 한때는 자신들보다 더 자유주의적인 정책을 추진하지 않았느냐고 항의하고 나섰다. 프랑수아 피용 전 총리는 2012년 2월 사회당 지도자 마르틴 오브리와 맞붙은 토론에서 다음과 같이 따졌다. “우리가 부자들 편을 든다는 말에 깊이 상처 받았다. 당신이 장관이었을 때(1997~2000년), 자본소득세율은 지금보다 10%p 낮았다. 당신이 장관이었을 때 소득세가 인하됐다. 우리는 자본소득에 세금을 물리고, 스톡옵션, 트레이더들의 이윤, 거액의 특별 퇴직금 등에 대한 조처들도 도입했다. 모두 당신들이 결단을 주저한 것들이다. 2000년, 당시 재정경제부 장관이었던 파비우스는 스톡옵션 일부에 대한 세금을 인하했다.”(5) 이 발언이 있기 10년 전, 로랑 파비우스는 최저임금 인상이 충분하지 않다며 당시 사회부 장관을 맡고 있던 프랑수아 피용을 비판한 바 있다. 피용은 다음과 같이 반박했다. “1999년 당신은 최저임금을 인상하지 않았다. 2000년에도 최저임금을 올리지 않았다. 그리고 2001년에는 고작 0.29%만 인상하지 않았나?” 2014년 1월에도 역시 최저임금은 ‘고작’ 만큼도 오르지 않을 예정이다. 얼굴, 말, 논리, 어느 것 하나 달라진 게 없다. 기억력만 좋다면 어렵지 않게 앞날을 예견할 수 있다. 3년 반 후에 ‘금융계’는 다시금 프랑스 사회당으로부터 등을 돌릴 것이다. 그래도 아직은 괜찮다. 한 장관이 고백했듯이, 프랑스 재정경제부는 은행 로비스트들의 소굴 노릇을 하고 있으니 말이다.
우파보다 못한 사회당 정부 정책
사회당이 사르코지와 피용의 노선을 답습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파가 인정할 것 같지는 않다. 이 노선마저 사실은 우파와 좌파가 협상하고 서명한 협정들로 인해 변경 불가능하게 되어버리지 않았나? 지난 18개월 동안 프랑스인들은 겁에 사로잡혔다. 감옥은 비고, 이민자 수가 급증하고, 부자들이 떠난다고 아우성이다. <르 피가로> 2012년 11월 27일자는 올랑드 대통령이 “루이 14세의 낭트 칙령 폐지(종교자유 폐지로 신교도들이 대거 프랑스를 빠져나가게 된 사건-역주) 이후로 가장 큰 국민 활력의 유출을 야기했다”고 주장했다. 다음과 같은 글도 있다. “에로 총리가 이끄는 내각은 청년들에게까지 복지 의존증으로 향하는 문을 활짝 열어주었다. 국가에 모든 것을 의존하게끔 그들을 ‘포맷’하기 위해서다.”(2013년 10월 9일자) 그 결과는? “급우들로부터 왕따를 당하는 모범생처럼 이 나라의 백인 남성 이성애자들은 몸을 숨겨야 할 판이다.”(2013년 12월 13일자) 해도 너무하지 않는가!
현재 우파 내에서 가장 불만이 많은 이들은 지난날 정권을 잡았을 때 좀 더 강경하지 못했던 점을 성토하며 다음 차례를 벼르고 있다. 국민전선이 선전했던 1983~86년에도 비슷한 장면이 연출된 적이 있다. 당시 사회당의 신자유주의적 선회는 일부 서민 유권자들에게 실망을 안겨줬다. 우파는 이를 두고 좌파 스스로 나라를 위기상황으로 몰고 갔음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이참에 사회 전체를 시장 경쟁에 개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회당은 급진화한 우파를 비난하면서도 내세울 만한 경제·사회적인 성과가 미미하자 “우파가 되돌아온다. 우리를 도와 달라!”는 식의 담화에 매달렸다. 일부 보수파 인사들은 외국인 혐오 발언을 일삼고 극우파와의 연합을 주장하는 등 물의를 일으키기도 했다. 그러는 사이 좀 더 은밀한 방식으로 기업들은 생산시설을 해외로 이전시켰고, 사회 불평등은 더욱 심해졌다.
그 다음 순서는 충격 요법이었다. 장프랑수아 코페 대중운동연합(UMP) 당수는 <레제코>와의 인터뷰에서 당의 향후 계획을 설명했다. “35시간 노동제 폐지, 공공 지출 감축을 통한 대규모 세금 인하가 필요하다. 비정규직 노동자 실업급여로 여전히 10억 유로를 지출해야 하는 현실을 누가 이해하겠는가! 그리고 공영방송 채널이 이토록 많이 필요한가? 문제는 또 있다. 불법 체류자의 의료비를 국가가 100% 부담하는 나라는 유럽에서 프랑스가 유일하다. 현재 프랑스의 공공지출은 GDP의 57% 수준이다. 유로존 평균인 50%까지 끌어내려야 한다. 몇 년 안에 이 목표를 달성하면 1300억 유로를 절약할 수 있다.”(6) 코페는 사회당의 정책을 마치 좌파의 정책인 양 보이도록 하는 전략을 밀어붙이고 싶은 것일까?
공공지출 삭감으로 실업률 감소?
하지만 에로 총리는 올랑드 대통령 집권 기간 동안 긴축 정책을 유지할 것이라고 발표함으로써 코페의 기대를 저버렸다. 에로 총리는 “정부는 2014년 지출을 150억 유로 줄일 것이다. 2015년, 2016년, 2017년에도 같은 리듬으로 지출을 줄여나갈 것”(7)이라고 공언했다. 사르코지 집권 5년 동안 공공지출은 매년 평균 1.6%씩 증가해왔다. 사회당 정부는 향후 3년간 지출 증가율을 0.2% 수준으로 묶어두려고 한다. 유럽연합 당국이 “공공예산 확보를 위해 더 이상 세금 인상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8)며 훈계하는 마당에 프랑스 정부에게 다른 선택이 있을까?
생산과 고용은 더 이상 중심 주제가 아니다. 정부가 왜곡 없는 자유 시장에서 자국 기업들이 선전할 수 있도록 건전성과 경쟁력을 향상시키기를 원한다는 것은 누구나 안다. 하지만 어떻게? 첫째 임금 억제, 둘째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한 부가세 인상을 통해서다. 그렇게 확보한 돈은 경쟁력과 고용을 위한 세액 공제(CICE)를 통해 모든 기업들에 분배된다. 반대급부로 고용을 요구하지도 않는다. 요컨대, 노동자들은 임금은 더 적게 받으면서 고용주를 돕게 되는 셈이다. 외국 기업과 경쟁할 필요도 없는 거대 유통회사들까지 앉아서 이익을 보는 구조다.(9)
이런 정책이 사회당의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비난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다만 실패가 예정돼 있다는 사실은 지적할 필요가 있다. 통화 가치 절하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프랑스는 긴축과 ‘노동비용’ 즉 임금 삭감을 골자로 하는 정책을 택할 수밖에 없다.(10) 가계 구매력 감소를 무릅쓰고 간신히 통화 공급을 개선한다고 해도 다른 통화 대비 유로화 가치가 평가절상 되면(2013년 6.4%) 말짱 도루묵이다. 성장은 멈추고, 내수는 부진한데, 주요 고객인 다른 유럽 나라들에서도 구매력이 저하된다면, 공공지출을 삭감하면서 지속적으로 실업률을 줄여나가는 것이 가능한 일일까? 1930년대 초반에도 비슷한 상황이 전개됐고 그 결과는 우리 모두 잘 알고 있다.
1983년 프랑스 좌파는 혁명의 역사와 단절하고 경제·금융 문제 해결을 포기했다. 대신 보편주의적이고 반인종차별주의적인 유럽연합이라는 유토피아를 내세웠다. 에라스무스와 “내 친구를 건드리지 마”(반인종차별주의 구호-역주)를 적당히 뒤섞은 것으로, 예술가와 언론인들에 의해 끊임없이 변주되던 주제였다. 하지만 이제는 진부한 것이 되어버렸다. 희망은 보이지 않고, 올랑드 대통령은 상반된 압력에 직면해 회계사 같은 발언을 일삼고 있다. 한편에는 “변화는 바로 지금”이라는 슬로건을 마지막으로(?) 믿고 그를 뽑아준 유권자들이 있고, 다른 한편에는 금융계의 케르베로스들(그리스 신화에서 지옥문을 지키는 개-역주)이 버티고 있다. 올랑드 대통령은 이들에게 “무능의 싹을 잘라버림으로써 신뢰할 수 있는 정치”를 펴 나가겠다며 끈임 없이 선처를 호소한다.(11) 사르코지 정권 때보다 공공지출이 줄어든 것이 내세울 전부라면 프랑스의 진보는 죽었다고 봐야 한다.
희망의 부재 속에서 국민전선이 부상한다. 누구도 그들이 현 상태를 개선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지 않는다. 대신 상황을 해체시켜 버리기를 원한다. 체제 외부에 있다고 주장하며 급진적인 발언을 일삼는 그들은 훨씬 매력적으로 보인다. 유럽연합과 관련한 논쟁에서도 마찬가지다. 과거 우파 정부에서 장관을 지내고 현재 대중운동연합(UMP) 부총재를 맡고 있는, 기회주의적이고 가식적인 인물(로랑 보키에)이 이제 와서 브뤼셀과 거리를 두려고 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그는 유럽연합을 “프랑스, 독일, 베네룩스 3국,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의 ‘핵심’ 8개국 중심으로 되돌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 이상은 너무 많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한편에 영국, 다른 한편에 중부유럽까지 거느린 상태로 유럽은 더 이상 전진할 수가 없다. 더욱이 모두 사회적 규범이 제각각인 국가들이다.”(12) 다양한 경제 체제들을 하나로 묶는 유로화라는 구속 장치에 대해서도 동일한 주장이 가능하지 않을까.
불굴의 사회세력 건설이 정부 일탈 저지
반자본주의 좌파 진영이 단일통화에 대해 논쟁을 벌이는 동안(13) 사회당은 별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그럼에도 사회당 일각을 포함하여, 유로존에서 벗어나 주권을 되찾으려는 움직임이 있어왔다. 브누아 아몽은 장관직에 임명되기 직전, “좌파의 딜레마: 싸울 것인가 배신할 것인가”라는 말로 사태를 정리한 바 있다. 그러나 그가 속한 정부는 싸우지 않는 쪽을 선택했다. 사회당 정부는 미미한 성과는 둘째 치고 싸워보지도 않았다는 점에서 비판받아 마땅하다. 그렇지 않아도 몹시 힘든 상황이다. 유럽 내 진보 세력은 힘을 잃고 좌절하고 있는 반면 자유주의적, 통화주의적 규범은 더욱 강화되고 있다. 사회운동은 주변부를 벗어나지 못하고, 노조 가입률은 바닥을 치고 있다.(프랑스 7.6%) 유럽연합의 절반 가까운 국가에서 사회당 정부는 우파와 연합하거나 우파적 정책을 펼치고 있다. 그렇다고 그 외 국가들의 지도자들이 갑자기 생각을 바꾸어 자신들이 강요한 긴축 정책이 경제와 민주주의에 미친 악영향을 따져보길 바랄 수도 없는 노릇이다. 오지도 않을 고도를 기다려서 무엇하겠는가? 그리고 보수 세력의 일탈을 모두 들추어내어 ‘본의 아니게 극우파에게 득이 되는 짓을 한다’고 비난한다고 해서 극우파의 부상을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숙명론에 빠져서 역사의 물줄기가 바뀌기만을 바라는 태도 때문에 지적 반격도 정치적 결집도 늦어지고 있다. 방법은 오직 하나다. 자신감과 불굴의 의지를 갖춘 사회 세력을 건설하는 것이다. 에드워드 스노든이 미국의 스파이 행위를 폭로하도록 도운 글렌 그린발트의 말을 빌면, 우리가 역사로부터 배워야 할 것은 “용기는 전염된다”는 사실이다.
글·세르주 알리미 Serge Halimi
번역•정기헌 guyheony@gmail.com
파리8대학 철학과 석사 수료. 한국외국어대 통번역대학원 졸. 주요 역서로 <리듬분석> 등이 있다.
(1) François Hollande, <진실의 의무>, Stock, 파리, 2006, p.192.
(2) Cécile Cornudet, ‘Ces politiques qui veulent faire oublier qu'ils le sont(자기 정체를 숨기는 정치)’, <Les Echos>, 파리, 2013년 12월 10일. Ramzig Keucheyan & Pierre Rimbert, ‘Le carnaval de l'investigation(탐사저널리즘과 정파 투쟁)’,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2013년 5월.
(3) Rémy Lefebvre, ‘Faire de la politique ou vivre de la politique?(선거기계로 전락한 좌파 정치인들)’,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2009년 10월호(한국판 11월호).
(4) Serge Halimi, ‘L'audace ou l'enlisement(프랑스 대선과 EU의 미래)’,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2012년 4월호.
(5) ‘Des paroles et des actes’, <France 2>, 2012년 2월 2일.
(6) <Les Echos>, 2013년 12월 10일.
(7) 인터뷰, <Les Echos>, 2013년 11월 19일.
(8) 유럽중앙은행(ECB) 총재 마리오 드라기 인터뷰, <Journal du dimanche>, 파리, 2013년 12월 15일.
(9) Martine Bulard, ‘Social-défaitisme à la française(사회당 대통령의 복지 패배주의)’,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2013년 4월호.
(10) Christine Jaske, ‘Vous avez "dit baisser les charges?"(누가 내 월급에 손을 대는가?)’,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2012년 11월호. 2013년 12월 17일, 정부의 최저임금 동결 결정에 대한 ‘RMC-BFM’의 질문에 브누아 아몽 사회연대경제·소비 담당 장관은 다음과 같이 답했다. “고용 창출을 위해서는 인건비가 기업 경쟁력에 지나친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해주어야 한다.”
(11) 경제재정부 장관 피에르 모스코비치 인터뷰, <Journal du dimanche>, 2012년 8월 19일.
(12) <RMC-BFM>, 2013년 12월 3일.
(13) Frédéric Lordon, ‘Sortir de l'euro?(불가능한 꿈, 유로화 개혁)’,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2013년 8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