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에 저항하는 헝가리 총리의 앞날은?

  지난해 10월 23일, 부다페스트의 영웅광장에서 1956년 소련의 붉은 군대에 맞선 헝가리 혁명 기념식이 있던 날, 군인들을 대동하고 식장에 들어선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는 다음과 같은 말로 수만 명의 지지자들을 흥분시켰다. “자유를 위한 헝가리 전투는 영웅들만 배출한 게 아니라 배신자들도 배출했다. 해외에서 주도한 우리의 모든 독립 전쟁은 패배했다. 우리는 우리의 적을 도운 사람들이 항상 있었다는 것을 안다. (중략) 공산주의자들은 헝가리를 팔아치웠고, 헝가리 국민을 금융권과 국제 투기꾼들에게 팔아 넘겼다. 우리는 이들이 헝가리를 또다시 식민주의자들에 팔아넘길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도 안다. (중략) 우리는 이들이 다시 외국인과 한 패가 되어 우리와 맞서며 증오와 불협화음, 폭력의 씨앗을 또 다시 우리 사회에 뿌리고 있는 것을 목도한다. (중략) 우리는 2010년 그랬던 것처럼, 군대를 정비해야 한다. 우리는 1956년에 우리가 시작한 전쟁을 종식시켜야 한다. 우리가 독립하지 못하면 우리는 영원히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이른바 젊은 시민민주당을 표방하는 헝가리의 시민 피데스 얼라이언스당의 당수로 2010년(1) 정권을 잡은 빅토르 오르반 총리는 헝가리와 유럽 좌파 그리고 다국적 기업들을 헝가리의 적으로 지목한다. 그 증거로, 헝가리 정부는 유럽의회가 2013년 7월 채택한 헝가리의 법치주의 약화를 규탄하는 타바레스 보고서를 거론한다. 피데스당은 이 보고서가 채택된 것은 헝가리 주권을 침해하기 위한 구실이며, 브뤼셀 사업가들의 로비와 자유주의 무역을 적극 지지하고 있는 전 헝가리 공산당(헝가리 사회노동당)을 계승한 헝가리 사회당의 선동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헝가리 국회는 타바레스 보고서가 채택된 주에 유럽의회가 민간 대기업의 이익을 위해 헝가리에 압력을 가하려는 시도를 󰡐용납할 수 없는 일󰡑로 규정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들은 이 결의안에서 헝가리의 에너지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많은 유럽 대기업의 과도한 이득을 정부가 꼭 막아 헝가리 가정의 에너지 비용을 절감시켜야 한다는 말도 적시했다.

총리는 적들을 만들고 있다. 경제보다는 정책을 우선시하고 시장보다는 국가를 우선시하는 데다, 강력한 정부를 꿈꾸는 총리는 정통적이지 않은 경제조치를 취했다. 다국적 기업들이 통제하고 있는 전반적인 경제 분야(에너지, 은행, 통신, 대형 유통업)에 대한 전례 없는 세금 부과, 100억 유로에 달하는 개인연금 펀드의 국유화, 실질적인 외화대출 금지, 중앙은행에 대한 독립성 축소 등과 같이 유럽​​연합(EU)을 모독하는 조치들이 취해졌다. 지난 2월 16일, 오르반은 “다국적 기업과 소비자 간, 은행과 외화채무자 간, 독과점과 헝가리 가정 간 전쟁은 우리가 정권을 잡았을 때 이미 시작됐다. 우리는 모든 전선에서 패배했다. 이제 힘의 역학관계는 많이 변했다. 우리가 많은 싸움에서 이겼지만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오르반 총리는 IMF와 기 싸움 중

  임기 마지막 해인 올해 우선 두 가지 전투, 즉 은행 및 에너지 기업과의 전쟁이 정치적 의제로 등록되어 있다. 1990년, 은행과 에너지 기업들을 민영화한 이후, 이들 부분에 대한 주식을 갖고 있지 않은 국가는 현재 서유럽의 자회사들이 대략 80%를 차지하고 있는 이 두 부문에서 자신의 몫을 다시 차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헝가리 정부는 독일 전력회사(E.ON)를 비롯한 이탈리아 국영 석유회사(ENI), 프랑스 전력회사(EDF)와 국영가스공사(GDF-Suez) 등과 같은 거대 에너지 기업들에게 2013년 초반부터 도시가구에 대한 가스와 전기료 그리고 난방비를 20% 감축시키라고 지시했다. 그는 국가가 통제하는 비영리 부문(에너지 통제기관)을 창설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는가 하면, 심지어 4월 6일 대선 이후로는, 에너지 기업들의 국영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시도를 꾀하고 있다. 또한 그는 2000년대 중반 ‘사기성 대출’을 신청했다가 수십만 헝가리 가정들이 스위스 프랑으로 외화 빚을 지며 입은 손실을 은행들에게 물리려 하고 있다.

어쨌든 간에, 총리는 국제 통화 기금(IMF)과 기 싸움을 함으로써, 자신의 국가독립 의지를 한층 빛나게 하고 있다. 2010년, 그는 2008년 10월 IMF와 세계은행 그리고 EU와 체결한 200억 유로 규모의 긴급자금 협정 연장을 거부했다. 몇 개월 동안의 긴 협상 끝에, 그는 IMF측의 두 번째 설득에 못 이겨 긴급자금 협정을 2012년 말까지 연장했다. 이후, 경제주권을 외치는 대단위 포스터 캠페인이 전국에서 펼쳐졌다. “가족 수당 감축 반대! 퇴직연금 감축 반대! 우리는 IMF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헝가리 독립투쟁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헝가리 정부는 사회 복지수당을 감축하거나 보건과 교육 부문에 대한 예산 삭감과 같은 긴축정책을 도입할 수밖에 없었다.

오르반의 정적들은 오르반을 때론 “인기영합주의”와 접목한 반자유주의를 주창했던 작고한 우고 차베스 베네수엘라 대통령에, 때론 독재정치를 펼치고 있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때론 작고한 루마니아 공산당 지도자 니콜라에 차우셰스쿠에 비교한다. 한편, 경제학자 졸탄 포가차는 오르반의 개발 모델 속에 “드골과 레이건의 합작품”을 계승하려는 면이 있다는 그럴 듯한 진단을 내놓기도 한다.

총리의 경제대책들은 복지정책이 아니다. 총리는 “노동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를 구축해 서유럽의 복지국가 모델이 드러내는 난관을 타파할 것”이라 자랑하고 있다. 따라서 2012년 7월, 헝가리 의회는 복지수당 수혜자들을 공공 취로사업에 투입시키는 법을 도입했다. 이 정책의 최우선 과제는 채권자(IMF, EU, 세계은행)에게 채무를 상환함으로써 EU의 교리에 따라 공공 적자규모를 국내 총생산(GDP)의 3% 이하로 끌어내려, 국가의 채무 비율을 대략 GDP의 80%로 안정화시키는 것이다.

근로소득 누진세 제도는 16%를 적용하는 단일세제로 대체되었다. 경제장관 미할리 바르가는 심지어 이 단일세를 2015년엔 9%로 내릴 예정이다.(2) 정부는 중산층을 최우선으로 챙기고 있다. 그러는 동안 빈민층은 꾸준히 늘고 있다. 사회학자 주자 페르게에 따르면, 헝가리 총 인구 1000만 명 중, 빈민 임계점인 매달 200유로도 안 되는 돈으로 생활하는 이들의 수가 2000년대 초반 300만 명에서 현재는 400만 명으로 증가했다.

이러한 국익이라는 병풍 뒤에서, 피데스당의 몇몇 충신들이 돈 되는 부문들을 챙기고 있는 게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라오스 시미츠카와 졸트 니에게스와 몇몇 주요 기업인들이 최고의 돈벌이 부문인 공공시장을 장악했다. 과거의 과두정치가 또 다른 과두정치로 대체된 셈이다. 새로 들어선 과두정치가 공포와 무관심을 먹고 자라며, 사회 전반에서 일고 있는 인기영합주의 시스템에 기대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학자 마리아 바샤헤이는 “오르반주의가 “호모 카다리쿠스의 르네상스”(3)를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예컨대 1956~1998년까지 헝가리 사회노동당 당수였던 야노시 카다르 공산당 총리 집권 하에서 빛을 발했던 복종행동이 재등장되었다는 것이다.

  미국과 IMF 등이 총리 흔들기 주도

  수차례에 걸쳐 헝가리 공영방송 ‘두나 텔레비전’에 방영된 적이 있는 다큐멘터리 ‘국가와의 전쟁’에 따르면, 헝가리는 거의 계엄령 상태에 있다. 우리는 이 다큐멘터리에서 헝가리 국부의 국제 민간 기업으로의 유출이 강대국의 흑심과 연루되어 있다는 보다 심도 있는 분석을 접할 수 있었다. 이 다큐멘터리의 제작자인 이스트반 젤란츠키는 2008년 IMF의 개입에 반대하기 위해 이 다큐를 제작했다고 했다. “난 IMF가 헝가리의 보물을 헐값에 처분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난 헝가리인들에게 헝가리의 보물을 두고 수세기 전부터 벌어지고 있는 전쟁사를 들려줄 다큐를 제작해 이들을 일깨울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다.”(4)

사회연구기관인 타르키에서 재직 중인 사회학자 엔드레 시크는 다큐 제작자의 분노를 이렇게 분석했다. “헝가리 국민들은 여전히 본인들이 터키, 독일, 러시아, 현재는 EU에 의해 식민지화되어 있고 착취되고 있다고 여긴다. 정계는 항상 외국인들을 마치 국제적 음모 선동꾼처럼 취급하는 경향이 있다. 왜냐하면 정계는 모든 것을 음모론 쪽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중략) 이러한 경향은 전반적인 콤플렉스 때문이다. 예컨대 정계는 유태인과 집시를 잠재적인 희생양으로 삼거나 EU를 조커로 사용하는 것이다.” 한편, 미국 역사학자, 윌리엄 M. 존스턴은 “정치인들의 상상력(외국인 혐오증)은 마자르 부족(헝가리인들의 조상)을 헝가리의 최후의 초병으로 만들었다”(5)라고 지적했다.

오르반 총리는 “2012년 초반 수만 명의 시위대 덕분에 쿠데타 음모를 막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 시위, 이른바 “평화 행진”은 전국의 총리 지지자들을 부다페스트에 결집시켰다. 심지어 이들 중 일부는 현재 루마니아나 슬로바키아에 속한 옛 헝가리 왕국, 즉 헝가리 소수민족이 헝가리 여권(6)을 발급 받을 수 있는 지역에서 상경한 자들이었다. 시위대는 2012년 1월 시행에 들어간 새로운 헌법을 지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슬로건을 외쳤다. “우리는 식민지가 되지 않을 것이다! EU는 소련과 마찬가지다!” 새로 도입한 헌법이 헌법 재판소의 권한, 판사의 직권, 중앙은행의 독립성 등을 제한하자 해외 언론들은 독재 정부의 일탈이라며 이를 규탄했고, 반면에 유럽위원회는 유럽법 위반을 문제 삼아 헝가리 정부를 기소함으로써 이 법안의 많은 부분을 개정시켰다.

그러는 가운데 총리가 사임한다는 소문이 현지 언론과 국제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다. 이러한 동요에 고무된 여당 대표인 사회당 당수, 아틸라 메스테르하지는 절대다수의 득표율(52%)로 총리에 당선된 오르반이 채 2년도 안돼 사임하게 생겼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러한 총리 흔들기는 2012년 여름에 출간된 한 저서에 의해 저지당했다. 정부는 지하철 통로에 이 저서의 포스터를 붙여 몇 주 동안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저서의 제목은 <누가, 왜 헝가리를 공격하는가?>였다. 책 표지는 마자르족이 숨어살고 있는 카르파테스 산악지대를 비행하는 전투기가 장식했다.(7) 이 책의 저자들은 헝가리와 미국 외교관들 그리고 자유좌파 지식인들과 IMF 등이 동시에 총리 흔들기를 주도했을 것이라 했다.

피데스당이 정권을 잡은 이후, 불도저처럼 밀어붙이는 보수혁명을 저지할 길이 없었던 좌파는 수차례에 걸쳐 브뤼셀 편을 들었다. 헝가리 정부는 이들이 해외 언론 칼럼에 브뤼셀 편을 드는 글을 기고하는 것을 꼬투리 잡아 이들을 배신자 취급하고 있다. 예전엔 사회정치학적 분류에 따라, 민족주의와 심지어 애국주의가 우파 영역으로 간주되었던 반면에, 세계무대는 좌파 영역으로 간주되었다. 그런데 이제 엔드레 시크는 이렇게 지적한다. “좌파는 지나치게 ‘글로벌화’된 것처럼 보이지 않으려 애를 쓰지만 그러지 못하고 있다.”

  총리의 정적을 지원하는 조지 소로스

  총리의 외국 적들은 종종 조지 소로스의 면면을 지니고 있다. 헝가리 유대인 출신인 미국의 부호 조지 소로스는 친(親)정부 언론 아니 그보다는 헝가리 극우파의 선택적 표적이 되고 있다. 1980년대 말, “열린 사회”(8)의 전도사 역할을 했던 조지 소로스는 헝가리 민주주의 단체 등장에 기여했다. 이 단체 중엔 현 집권당의 산실인 피데스당도 끼여 있다. 이 당의 삼두마차, 즉 오르반과 현재 국회의장인 라슬로 쾨베르, 그리고 이스트반 스텀프는 조지 소로스의 “열린 사회” 재단의 장학생들이었다. 이제 조지 소로스는 이들의 정적들을 돕고 있다. 그의 조직, 열린 사회는 오르반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보내며, 헝가리의 국제적 이미지를 형성하는 데 기여하고 있는 진보 또는 보수 성향의 많은 지역 비정부 기구(NGO)를 지원하고 있다. 미국의 싱크탱크인 미국 진보센터는 반(反)오르반 후보자인 고르돈 버이너이의 진지인 이른바 “조국과 진보”를 표방하는 하자에스하랄다스 재단에도 역시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헝가리 중도 우파 주간지 헤치 발라스는 이 재단이 2012년 반(反)오르반 재단에 지원한 규모가 170만 유로에 달한다고 평가했다.

총리를 중상 모략하는 외국인들이 총리를 지지하는 헝가리인들에게 꼬투리 잡힐 짓을 한 면도 있다. 헝가리 출신 오스트리아 기자인 폴 랜드바이는 “헝가리인 대다수가 오르반을 총리로 뽑으며 무능, 내부 권력다툼, 전 사회주의정부의 부패 척결을 외쳤지만, 국제 언론들은 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너무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무조건 총리만 빈번하게 규탄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들 국제 언론들이 헝가리에 동양의 전제정치와 야만정치에 물든 주변국 이미지를 비롯한 서유럽 엘리트들에 대한 콤플렉스와 외국인 혐오증 그리고 고립주의 등과 같은 좋지 않은 이미지를 덧씌웠다고 주장한다.

옛 두 총리, 페렌츠 쥬르차니와 고르돈 바이너이가 이끄는 사회당과 자유당 연합은 깨지기 십상인 데다 과거 자신들이 저지른 실패도 만회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반면에 2010년 총선 때 7.5%의 득표를 기록한 바 있는 소규모 정당인 녹색당은 모든 연맹을 거부한 채, 부패와의 전쟁을 벌이며 자신만의 총선을 준비하고 있다. 한편, 2010년 총선에서 16.7%를 득표한 극우정당 요빅은 경제주권을 외치는 피데스당에 압도당해 2010년 국회에 진출한 이후 더 이상 지지층을 확보하지 못했다.

한편, 2012년 전문경영인 출신의 전 총리 바이너이가 오르반의 경쟁자로 정치무대에 다시 등장하자, 서구 언론들이 이를 열렬히 환영하였다. 서구에 대한 헝가리인들의 의구심은 한층 늘어났다. 브뤼셀과 워싱턴은 옛 사업가 바이너이에 대한 좋은 추억을 간직하고 있다. 그가 짧은 집권 시기인 2009년 4월부터 2010년 5월까지 거시경제를 도입해 놀라운 성과를 거둔 적이 있기 때문이다. 반면에 다뉴브강 주변 헝가리인들은 바이너이에 대한 향수가 그리 강하지 않다.

물론 바이너이가 2006년 GDP의 9%에 달하던 공공손실 규모를 2010년 4%대로 감소시킨 것은 맞지만, 이는 1995년 이후 한 번도 경험한 바 없는 긴축정책을 펼친 결과였다. 바이너이는 복지비용 삭감, 퇴직자와 직원들에게 지급하던 한 달 임금에 준하는 보너스 중단, 공공부문의 임금 동결, 퇴직 연령 연장(62세에서 65세로), 20%에서 25%로 부가가치세(VAT) 인상 등과 같은 긴축정책을 펼쳤다. 현 오르반 정부는 부가가치세를 27%로 인상해, 헝가리는 유럽에서 부가가치세가 가장 높은 나라이다. 그 결과, 헝가리 화폐인 포린트가 강세를 보이며, 헝가리는 경제위기 관리를 잘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사람들은 헝가리의 세금정책을 반항과 무책임의 상징인 그리스의 세금정책과 대조시킨다. <뉴욕타임스>는 “그리스는 잠재적인 교훈을 헝가리에서 찾아야 한다”고 피력했다.(9) 오르반은 위기 관리하는 것이 본인의 유일한 임무이기 때문에 자신은 정치인이 아니라고 했다. EU와 미국 대통령 버락 오바마 그리고 IMF는 젊은 사업가 바이너이를 칭찬한다.

이로써 오르반이 가야 할 큰 길, 다국적 기업을 우대해야 하는 길이 활짝 열린 셈이다. 이 대로는 좀처럼 다시 닫힐 것 같지도 않다. 왜냐하면 그가 집권한 지 4년이 지난 지금, 헝가리인들은 다국적 기업의 이익에 굴복한 전문경영인 바이너이와 후퇴한 민족주의자 오르반 중 선택할 기로에 섰기 때문이다.

  글․코랑탱 레오타르·Corentin Léotard

  번역조은섭 chosub@hanmail.net

(1) G. M. Tamas, <우파의 새로운 실험장이 된 헝가리>,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2012년 2월.

(2) Figyelő, Budapest, 2014년 12월 19일.

(3) Elet Es Irodalom, Budapest, 2013년 12월.

(4) Magyar Hírlap, Budapest, 2012년 5월 3일.

(5) Paul Lendvai, Hungary, <Between Democracy and Authoritarianism>, Columbia University Press, New York, 2012년.

(6) Laurent Geslin et Sébastien Gobert, <솅겐조약국 주변 여행>,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2013년 4월.

(7) Zárug Péter Farkas, Lentner Csaba et Tóth Gy. László, Kik támadják Magyarországot és miért ?, Kairosz Kiadó, Budapest, 2012년.

(8) 조지 소로스는 칼 포퍼의 저서 <열린 사회와 그 적들>에서 이름 따, “열린 사회재단”을 창설했다.

(9) Judy Dempsey, <In Hungary, potential lessons for Greece>, <The New York Times>, 2010년 2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