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대 오른 오바마의 녹색뉴딜

  최근 미국 정부가 취한 일련의 행동에서 ‘녹색 뉴딜’의 진정한 지향성을 찾을 수 있을까?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주창했던 친환경적·친분배적 정책들이 이전과는 다르게, 새로운 사고의 전환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을 부인할 수는 없다.
환경보호주의자와 케인스주의자들 중 일부는 그들의 주장이 씨알도 먹히지 않았던 과거 부시 대통령 시절과 비교해 새로운 민주당 정부의 호응에 환호하기도 한다. 그러나 다른 이들은 벌써 회의적인 견해를 밝힌다.

  오래전부터 지구 온난화에 반대하는 운동에 동참해왔고, 온실가스 감축에 호의적이었던 미국의 새 대통령은 앞으로 3년 동안 재생 가능 에너지의 생산을 배로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바로 이러한 각오로, 그는 경제학자 제프리 삭스와 기후학자 제임스 한센이 주장해온 이산화탄소세 부과 법안이 의회에서 가결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정부의 새 예산안 속에는 1조 달러에 이르는 사회보장 지출 항목이 포함돼 있으며 여기에서 소비 촉진과 공교육 시스템의 강화를 통한 경제 활성화 방안이 핵심 정책으로 자리잡고 있다.  

  그럼에도 연방정부 예산의 많은 부분은 부실한 금융기관의 구제에 할당돼 있다. 부시 대통령 임기 말에 은행과 보험회사 구제를 위해 이미 소요된 7500억 달러에 덧붙여 오바마 정부는 시중은행의 부실채권을 사들이기 위한 자산관리공사 자금으로 5천억 달러를 책정했다. 이런 오바마 정부의 조치에서 신자유주의와의 결별을 의미하는 어떠한 징후도 찾을 수 없다.
군비지출에 대해서도 논란이 제기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선거운동 초기, 군사지출에서 ‘수백억 달러의 낭비’를 종식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러닝메이트였던 조지프 바이든과 함께 국방부의 입찰에 더욱 많은 군수업체의 참여를 보장하고 조달 과정에서 ‘합리화’를 약속했다. 그러나 당선 후 두 사람은 방위예산의 획기적인 감축보다는 전비 지출을 연방정부의 예산에 통합하고 8만2천 명의 병력 증원을 의회에 요구했다.

  오바마 정부는 4월 초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 비용으로 835억 달러의 증액을 요청했다. 또한 공화당 소속 국방장관 로버트 게이츠는  2010년을 위해 5360억 달러의 국방 예산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발표함으로써 오바마 행정부에서 군비지출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녹색 뉴딜’의 원칙과 정면으로 모순되며 오바마 대통령이 과거 자신이 ‘낭비’라고 지칭한 지출을 줄여 미국 정부의 예산적자를 조금이라도 막으려는 의도가 없다는 점을 확인시켜준다.

번역/김태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