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인들을 위협하는 10가지
1. 금융규제 완화. 유럽연합(EU) 협상단은 금융규제와 은행업무를 제한할 목적으로 오바마 대통령이 도입한 금융규제개혁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상업은행의 고위험 투자를 제한하는 볼커 룰(Volcker Rule),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발의한 외국은행 관리규정, 보험 분야의 공공규제가 EU에서 문제시하는 조항이다. 그런데 월스트리트의 자문을 받고 있는 미국 협상단은 고위험 파생상품 판매금지, ‘대마불사’ 대형은행의 규모 제한, 금융거래세 도입, 글래스 스티걸 법(상호 다른 금융업종 간 진출을 금지한 법-편주) 원칙 재도입 등을 규정하고 있는 금융개혁법에 반하는 조항을 범대서양 무역투자 동반자 협정(TTIP)에 포함시키려고 하고 있다. 1933년 미상원이 통과한 글래스스티걸 법은 상업은행에서 은행업무와 투자업무를 분리시킨 법으로 1999년 클린턴 행정부 때 폐지되었다.
2. 광우병의 위험과 오염된 우유 시판.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2011년 발생한 29건의 광우병 사례 중 28건이 유럽연합 회원국에서 발생했다. 이에 따라 50개가 넘는 나라에서 유럽산 소고기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비 단체인 비즈니스 유럽은 유럽산 소고기의 수입 금지를 무역장벽이라고 지적하고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유럽의 농식품업계는 미국의 우유 품질관리 규정도 무역장벽이라고 여기고 TTIP 협정에서 제외시켜야 한다고 압력을 넣고 있다.
3. 석유의존도 증가. 브리티시 페트롤리움(BP)을 비롯한 거대 유럽 정유회사도 대변하고 있는 비즈니스 유럽은 TTIP 협정이 해조류에서 채취한 연료와 같은 대체연료와 이산화탄소를 적게 배출하는 연료에 부여되는 세금우대 정책을 금지하도록 로비를 하고 있다.
4. 신뢰할 수 없는 의약품. 유럽 제약업계는 미국에서 판매되는 유럽산 의약품에 대해 미 식품의약청(US FDA)이 별개 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유럽 보건당국이 허가한 의약품에 대해서는 자동적으로 승인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5. 의약품 가격 상승. 화이자와 같은 대형제약회사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는 강력한 로비단체 미국제약협회(PhRMA)는 TTIP 협정으로 미국과 유럽 정부가 공공의료보험 의료비를 쉽게 인하하지 못하도록 로비를 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이미 참전군인들의 의약품 비용을 줄이기 위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고 오바마 대통령은 자신이 입안한 의료보험 개혁법의 비용을 줄이기 위해 의약품 가격 인하 정책을 약속한 바 있다.
6. 사생활 침해. 수많은 미국 기업은 목표 소비자들의 프로필을 수집하기 위해 TTIP 협정이 개인정보(핸드폰 위치추적, 온오프라인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7. 공공조달시장에서 국내기업 선호규정 폐지로 인한 일자리 상실. 유럽 협상단과 유럽 대기업은 TTIP 협정을 통해 공공조달시장에서 미국기업에게 우선권을 주는 ‘바이 아메리칸(Buy Amercian)’이나 ‘바이 로컬(Buy Local)’과 같은 규정이 폐지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규정은 국민의 세금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공공사업에 재투자되는 것을 보장하고 있다.
8. 유전자변형제품(GMO) 의무표시 폐지. 거의 절반이나 되는 미국 주(州)에서 GMO 식품의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세계 최대 종자회사인 몬산토와 같은 기업은 TTIP 협정에 의무표시 규정이 포함되지 않도록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
9. 유해 장난감 유통. 유럽 장난감산업 협회는 유럽과 미국의 위생안전규정, 특히 인화 위험성과 화학검사, 미생물검사 규정과 관련해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유럽산 장난감이 유해하지 않다는 것을 미국 부모들에게 설득시키려고 애쓰고 있다.
10. 국가와 기업 간의 분쟁을 해결하는 투자자-국가 소송제(Investor-State Dispute, 외국에 투자한 기업이 투자국 정부의 정책 등으로 피해를 봤을 때 해당 국가를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등에 제소할 수 있는 제도-편주)는 다국적 기업의 이익 앞에 국가의 역할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
글·로리 왈라크 Lori Wallach
번역·임명주 myjooim@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