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남미 우파의 궁색한 생존전략

올해 5월 말에 있었던 콜롬비아 대선 결선 투표에서 후안 마누엘 산토스 대통령이 51%를 얻어 45%에 그친 오스카르 이반 술루아가 후보를 누르고 연임에 성공했다. 술루아가 후보를 지지했던 우리베 전 대통령은 산토스 현 대통령의 정적으로 선거 결과에 불복하는 입장을 표명했다.

우파 노선을 걷고 있는 우리베와 산토스, 두 사람 사이의 분열은 좌파세력이 지배적인 중남미 대륙에서 암중모색을 거치고 있는 우파의 더 큰 분열로 나타나고 있다.

“브라질의 보수 정당은 없다.” 최근 브라질의 주간지 <베자>는 ‘우파 없는 국가의 수수께끼’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탄식의 목소리를 높였다.(1) 2002년 이래로 총 4천만 명을 빈곤에서 구제해낸 여당 노동자당(PT), 그리고 이에 맞선 다른 27개 정식 정당 중 우익 노선을 천명하는 당은 하나도 없다. 반동주의 성향이 가장 짙은 정당마저도 당명에 ‘민주’와 같은 진보적 단어를 끌어와 쓰고 있는 실정이다. 전 중남미 곳곳에서, 1990년대 지배적인 위치에 있던 보수 우파 정당들이 최근 계속해서 고전을 겪고 있다. 지난 1년간 집중적으로 치러진 수많은 선거 결과들을 보면 ‘중남미의 우파가 사라진 것이 아닐까’ 하는 의문이 들 정도다.

물론 콜롬비아와 파나마 등 마지막 보루도 존재한다. 이 국가들과 멕시코는 ‘붉은 물결’에 넘어가지 않은 국가들로 여겨져 왔다.(2) 그러나 2014년 한 해 동안 중남미에서 치러지는 총 7건의 대선 중 5건이 좌파 또는 중도 좌파의 승리로 끝날 전망이다. 지난 3월 엘살바도르 대선에서는 게릴라 단체 출신인 파라분도마르티 민족해방전선(FMLN), 4월에는 코스타리카에서 시민행동당(PAC)이 승리를 거머쥐었다. 또한 오는 10월 볼리비아, 우루과이, 브라질에서도 별다른 이변 없이 비슷한 상황이 연출될 것이다.

신자유주의는 여전히 과거 중남미 사회를 강타한 구조조정 정책에 책임을 지고 있다. 1980년부터 2004년 사이 빈곤선 이하의 생활을 하는 인구가 1억 2천만 명에서 2억 1천만 명으로 급격히 증가했고, 이것을 중남미 국민들이 잊지 않고 있는 것이다. 또한 많은 보수파 지도층이 1970~80년대 군부 독재정권과 연관되어 있다는 점도 빠뜨릴 수 없다. 예를 들어 지난해 12월 칠레 대선에 출마한 우파 후보 에블린 마테이 역시 옛 군부 독재자인 아우구스토 피노체토 측근 장군의 딸이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의 경제 영향력이 줄어들면서 친미 성향을 보여 왔던 세력들이 약화되고 있다. 실제로 최근 미국을 배제한 국가 간 연합인 ‘남미국가연합(UNASUR)’이 출범하기도 했다.

우파가 주도한 구조조정에 국민 분노

보수 진영이 부딪히고 있는 주된 문제는 어떻게 좌파 정부가 내놓은 복지 정책들보다 더욱 국민의 마음을 끌 수 있을 정책을 세울 것인가 하는 고민이다. 브라질부터 베네수엘라, 에콰도르, 볼리비아, 아르헨티나, 니카라과에 이르기까지, 중남미 좌파 정당들은 경제 성장의 일부를 주요 사회적 정책으로 돌렸다. 우파는 결국 좌파의 정책에 맞추어야 하고, 브라질 야당 유력 후보인 아에시오 네베스가 말했던 것처럼 해당 정책들을 ‘이어가고 가꾸어가겠다’고 공약하고 있는 상황이다. 베네수엘라의 야당 지도자로 온건 좌파 노선을 표명한 엔리케 카프릴레스는 이제 우고 차베스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보다 더 사회주의 노선으로 보이기 위해 애쓰고 있다. 실제로 그는 차베스 전 대통령의 사망 후 그 뒤를 이은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부르주아화 되었다”며 비난하면서, 자신이 빈곤층의 열망을 실현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3) 물론 네베스와 카프릴레스의 경우 공익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민영화를 제안하고 있지만, 여전히 강력한 논조를 사용하고 있지는 않다. 지난 12월 지방선거에서 고배를 마셔야 했던 베네수엘라 야권은 ‘Salida(퇴장)’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폭력적 전략과 거리 시위를 통해 현 대통령 정권 타도를 요구하는 급진주의적 지도층이 눈부시게 성장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때로는 산업계가 좌파 정부와 ‘잠정협정(modus vivendi)’을 맺는 경우도 있다. 이는 우파의 가장 큰 지지세력을 앗아가고 경제 엘리트와 정계 간의 단절을 야기하는 결과로 나타난다. 노조 지도자 출신인 에보 모랄레스 볼리비아 대통령은 취임하기가 무섭게 동부 산타크루즈 주(州) 평원에서 대규모의 콩·해바라기 농작을 관리하고 있는 지주들의 반발에 부딪혀야 했다. 하지만 모랄레스 정부가 급진적이긴 하나 농산물 수출업자들에게 예산 안정과 세금 삭감을 제공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농기업가들의 강력한 반발은 사그라졌다. 또한 모랄레스 정부는 토지개혁에 있어서도 북부 지역의 불모지 수용에 그칠 뿐, 동부 농지는 손대지 않았다. 그 결과 볼리비아 우파 진영은 지지 세력을 크게 잃었고 오는 2014년 10월 치러질 대선에서도 지지율 33%를 넘기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페루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올란타 우말라 대통령이 내놓은 광산 개발 촉진 및 신자유주의 세제 정책은 금, 구리, 석탄, 철광석 채굴을 둘러싸고 있는 경제 엘리트층을 만족시키기에 충분했다.(4) 에콰도르에서도 2006년 당선된 좌파 경제학자 출신 라파엘 코레아 대통령이 정치 안정과 경제 성장의 보장, 각종 인프라 개발, 보수적인 예산 정책 실시 등을 통해 중산층의 지지를 얻을 수 있었다.

과거 브라질 정계는 자국의 민간사업, 토지, 언론을 장악한 각 지역 최상층 유력 인사들에게 의존하곤 했다. 그들이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노동자당은 우파 세력이 지배적이던 브라질 북부와 동북부의 마지막 보루들을 조금씩 무너뜨리는 데 성공했다. 이는 대부분 노동자당이 구사한 사회정책 덕분으로, 브라질의 경제 엘리트층도 이러한 정책들에 대해 아무런 불평을 할 수 없었다. 실제로 사회 전반적으로 삶의 수준이 향상됐으며, 소비는 증가했고, 국내 기업들의 아낌없는 공급으로 내수시장이 강화되었기 때문이다. 2000년대 들어 4천2백만 명의 브라질 국민이 처음으로 은행 계좌를 개설했고, 1천5백만 명이 해외여행을 떠났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 속에도 세계에서 불평등이 가장 심한 국가인 브라질의 사회 구조는 전혀 약화되지 않았다. 농기업 분야의 유력 인사들이 당원으로 포진해 있는 민주운동당(PMDB)에 대해 노동자당이 가지는 의회 의존도가 높아 행동의 범위가 제한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노동자당의 성공에 맞서 아에시오 네베스는 자신만의 전략을 세우기 위해 분투하고 있다. 그가 속한 사회민주당(PSDB)은 중산층 정당으로, 창당 당시에는 독재 권력에 대해 반대하며 시작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신자유주의 노선으로 전향했다. 노동자당과 사회민주당의 가장 큰 차이는 결국 외교정책 방향에 있다. 사회민주당은 베네수엘라와의 전략적 연맹, 남미국가연합 등으로 대표되는 독자적인 지역 블록 구성 등을 놓고 규탄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최근 여론 조사에 따르면 노동자당 소속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이 지지율 1위로 나타나긴 했으나, 경제 둔화와 더불어 지난 6월에는 공공 서비스 개선, 2014년 월드컵과 2016년 올림픽 개최 비용 절감 등을 주장하는 시위가 등장해 사회민주당 후보인 네베스에게 유리한 상황이 되었다.(5) 한편, 중남미 좌파 모델의 약점 중 하나는 그들이 강대국을 위협할 수 있을 만한 구조적 개혁이나 경제 다양화보다 원자재 가격 상승과 관련된 성장 회복에만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물론 이는 강력한 정치적 의지로 국민의 삶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 긴축재정으로 타격을 입은 유럽에게도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주기도 한다. 하지만 동시에 세계적 원자재 가격의 변동에 따라 흔들릴 수밖에 없는 전략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칠레의 경우, 자유주의 경제와 사회 정책들을 결합하는 모델을 일관되게 내세워 왔으나 이제는 힘에 부치기 시작한 듯하다. 민주화가 시작된 해인 1990년부터 최근 2010년까지 칠레 여당의 자리를 도맡아온 것은 중도좌파 연합정당 ‘콘세르타시온’이었다. 그들은 계속해서 조세 개혁을 주장해왔으나, 올해 퇴임한 재벌 출신 대통령 세바스티안 피녜라는 이를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지 못했다. 결국 피녜라 대통령은 두 가지 반대에 부딪혔다. 첫째는 교육 사유화에 대한 학생들의 반란이었고, 두 번째는 대통령의 안일함에 실망한 ‘옛 우파’들의 반대였다. 콘세르타시온 이전, 아우구스토 피노체트 독재 정권 당시 재무장관을 지낸 에르난 부치도 세금 인상과 환경 보호라는 명목의 투자 제한, 인간의 자유를 침해하는 노동자 보호 사회보장제도의 유지에 대해 비판했다. 그는 말을 끝맺기에 앞서 “소심한 우파처럼 행동할 필요는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6)

암중모색하는 옛 우파

2013년 12월 당선된 칠레의 미첼 바첼레트 대통령은 2006~2010년의 첫 임기 이후 두 번째 집권을 시작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대기업에 세금을 부과해서라도 재원을 마련해 대학 무상교육을 실시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독재시대 헌법을 개정하는 등 첫 임기 때보다 더욱 좌파주의적 노선을 걸을 것을 예고했다. 한편 우파 후보 에블린 마테이는 대선에서 겨우 37%의 득표를 기록했고, 지난 선거에서 우파가 초라한 결과를 내자 두 개의 주요 우파 정당은 대거 탈당을 막을 수 없었다. 그중 일부는 피녜라 전 대통령을 중심으로 새로운 중도우파 당을 창당하겠다는 의견도 냈다. 하지만 바첼레트 대통령의 정책들이 신자유주의자인 피노체트 전 대통령을 그리는 자들을 분노하도록 자극해 오히려 우파를 하나로 모으는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종종 칠레와 브라질은 중남미 ‘온건’ 좌파의 대표 주자로 여겨지곤 한다. 특히 브라질은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브라질은 지역 공동체들을 강화하고 중남미의 지정학을 좌파 방향으로 이끌어갔다. 그러나 많은 조직들 속에서 타협점을 찾기 위해 애쓰는 과정에서 각자의 입장들이 유사해지는 부작용이 나타났다. 파리정치대학의 올리비에 다벤 교수는 2012년 당시 “중남미·카리브해 국가공동체(CELAC)가 베네수엘라·칠레·쿠바의 삼두마차에 의해 조종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당시 지도자였던 베네수엘라의 차베스 대통령, 칠레의 피녜라 대통령, 쿠바의 피델·라몬 카스트로 형제가 서로 중남미·카리브해 국가공동체의 전·현직·차기 대표를 맡고 있었다. 다벤 교수는 “이 새로운 3인조가 제대로 굴러가는데 특별한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였다”며 “여기서 정치적 갈등을 넘어 공공의 이익 추구에 가치를 부여하는, 남아메리카에서는 전에 없던 새로운 역량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제는 남아메리카·카리브해 지역의 공동체성 발전을 위한 ‘실용주의’와 ‘유연성’에 주목해야 할 때다”라고 설명했다.

영향력 있는 엘리트 집안에서 태어난 후안 마누엘 산토스 콜롬비아 대통령은 바로 이러한 사실, 이데올로기적인 엄격함이 상업 경제에 족쇄를 채우기도 한다는 사실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다. 그는 베네수엘라와 다시 손을 잡기 위해 갖은 애를 썼고 이것이 결국 두 국가 간의 무역을 증진시키는 역할을 했다. 그의 이전에 알바로 우리베 전 대통령이 공격적인 입장을 취했을 때에는 교역량이 2008년 26억 달러에서 2010년 8억 달러로 폭락하였고, 콜롬비아의 부르주아 층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치기도 했다.(7) 우리베 전 대통령과 달리, 기술 관료인 산토스 대통령은 게릴라 반군인 콜롬비아 무장혁명군(FARC)과의 전쟁을 약속하였고 마약 합법화를 주장해 유럽 진보층의 관심을 끌었다. 그는 이런 사회 개혁을 통해 게릴라 군에게 향하던 대중의 지지를 점차 약화시키겠다고 단언하면서, 2011년 게릴라군의 토지를 빈농들에게 나눠주는 법을 통과시켰고 FARC와 평화협상을 진행했다. 이 전략은 모든 형태의 토지 재분배를 반대하는 지주들의 분노를 일으켰다.

산토스 대통령은 또한 우리베 전 대통령의 친미주의적 입장이 콜롬비아의 고립을 심화시켰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그래서 더욱 이웃 국가들과 아시아 사이의 다리를 놓기 위해 노력했다. 멕시코, 페루, 칠레와 접경해있는 콜롬비아는 2012년 태평양동맹을 시작했다. 이 네 국가는 태평양 너머 국가들과의 교역을 활성화하고, 지나치게 보호주의적이라고 알려져 있는 남아메리카 시장의 중심에 자유무역지대를 건설하고자 했다.

한편 사회문화 문제에 있어서는 우파의 보수적인 입장이 특별히 두드러지지 않고 있다. 종교계와 극보수층의 비난을 받아온 동성 간 법률혼 문제는 최근 우루과이, 아르헨티나, 브라질 등 좌파 정부에서도, 멕시코와 콜롬비아 등 우파 정부에서도 허용하고 있는 추세다. 바첼레트 칠레 대통령은 피녜라 전 대통령의 동성결혼 합법화 관련 법안을 지지한다고 표명했다. 과거 피노체트 군사독재정권의 측근으로 이루어진 독립민주연합(UDI)은 이 법안을 반대하고 나서기도 했다.

여성의 권리에 대해서도 좌우의 의견이 일치하고 있긴 하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비교적 보수적인 방향으로 수렴한다.(8) 라파엘 코레아 에콰도르 대통령은 최근 자신의 정당에 위원들이 계속해서 낙태 합법화안을 제출할 경우 탈당하겠다고까지 단언한 바 있다. 현재 에콰도르는 건강상의 문제 또는 정신장애 여성 성폭행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임신 중절을 금지하고 있다. 산디니스타 민족해방전선 출신 다니엘 오르테가 니카과라 대통령은 모든 경우의 낙태에 대한 금지를 주장했다. 이렇게 쿠바, 멕시코, 우루과이를 제외하고 중남미 국가 대부분은 낙태할 권리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극좌파 진보세력들도 해당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2010년 브라질 대선 당시 호세프 후보와 조제 세하 후보 모두 낙태 금지법의 완화에 찬성하는 입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가톨릭계의 표를 잃는 것이 두려워 반대 의사를 내비추기도 했다.

하지만 여기서 좌우가 닮아가고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는 없다. 전혀 그렇지 않다. 좌파가 주도해온 이끌어온 사회적 문제들은 탈바꿈을 도모하는 비주류 우파에게는 암중모색이나 다름없다. 하지만 여기에 이데올로기적 혁명이나 단순한 전략적 줄타기의 흔적은 없다. 또한 2009년 온두라스, 2012년 파라과이에서는 성공을 거두었고, 2002년 베네수엘라, 2008년 볼리비아, 2010년 에콰도르에서 실패로 끝이 나는 등 수많은 쿠데타 시도들이 현대 중남미 역사를 강타하고 있는 것을 볼 때, 독선적 ‘Old Right(옛 우파)’는 아직 경기를 포기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글·그레이스 리빙스턴 Grace Livingstone

대표 저서에 <미국의 뒤뜰 : 미국과 라틴아메리카, 먼로 독트린에서 테러와의 전쟁까지>(Zed Books, 런던, 2009)가 있다.

번역·김보희 sltkimbh@gmail.com

고려대 불문과 졸. 한국외국어대 통번역대학원 졸

(1) 카를라 루치아나 시우바, ‘<베자>, 브라질 신자유주의의 선봉’,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2012년 12월호

(2) 윌리엄 I. 로빈슨, ‘남미식 사회주의의 길, 너무 느리거나 빠르거나’,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2011년 11월호

(3) 인터뷰 내용 참고, <르몽드>, 2014년 4월 3일

(4) 안나 베드니크, ‘페루의 호수가 사라진다’,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2014년 4월호

(5) 자넷 아벨, ‘노동자당 집권 10년, 거리시위에 나선 브라질 국민’,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2013년 7월호

(6) Hernan Buchi, ‘Chile : La derecha avergonzada’, <라 떼르쎄라>, 산티아고, 2010년 10월 3일

(7) Loic Ramirez, ‘Quand Alvaro Uribe exaspérait le patronat colombien’,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2012년 10월호(프랑스판)

(8) 라미아 우알랄로, ‘진군하는 아마존 여성들’,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2011년 12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