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가 저지해야 할 '자유무역협정'
유럽의 모든 유권자들은 오는 5월 22일에서 25일까지 실시되는 유럽의회 선거에 한 표를 행사할 예정이다. 이번에는 선거의 쟁점을 확실하게 파악하고 투표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스 등 몇몇 국가의 시민들은 힘들게 ‘유럽인’으로 인정받았던 그 과정과 심리적인 이유 때문에 좀처럼 중요 사안을 고려하지 않고 말 그대로 되는 대로 투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갑자기 불어 닥친 재정위기와 유럽연합에 의해 실행된 긴축재정을 겪으면서 시민들이 눈을 뜨게 되었다. 이제는 바로 유럽연합의 손에 자신들의 운명이 쥐어져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다.
이번 유럽의회 선거에서 가장 주의를 기울여야 할 최대 쟁점은 유럽연합과 미국 간 범대서양 무역투자 동반자협정(TTIP)(1)이다. 현재 범대서양 무역투자 동반자협정은 민주적인 투명성이 배제된 채 거대 미디어들과의 암묵적인 동조 하에 매우 신중하게 논의되고 있다. EU와 미국의 국내총생산(GDP)을 합하면 세계 GDP의 절반을 차지하고 양측 교역량은 세계 교역량의 3분의 1에 달하는 만큼 이번 협정의 목표는 약 8억 명의 소비자들을 포함한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자유무역지역을 건설하는 것이다. 대대적인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동시에 사회·환경적인 위기도 초래할 것이다. 따라서 시민사회의 철저한 감시가 요구된다.
미국의 입장에서 TTIP의 목적은 더욱 명확하다. 중국과 팽팽한 전략적 대립 구도를 이루고 있는 미국은 오래전부터 자신들이 경제적으로 지배해왔던 유럽, 중남미 대륙, 동아시아를 자국의 무역 지배권 안으로 다시 끌어들이려 하고 있다. 하지만 이미 중국이 단단히 버티고 있어 오히려 미국이 밀려날 위협을 받고 있다. 따라서 동반자협정이 체결되면 미국으로서는 상징적인 승리를 거두게 되는 셈이다.
유럽연합은 세계 최대 경제권이다. 5억 명의 유럽시민들의 평균 연봉은 약 2만 5천 유로에 달한다. 즉 EU는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이자 재화 및 서비스 분야의 최대 수입국이다. 또한 세계 최대의 해외 투자국인 동시에 해외 투자 유치국이기도 하다. 미국에 대해서는 최대 투자국이며 두 번째 수출 상대국이기도 하고 미국 서비스 분야의 최대 수출시장이다. EU의 미국과의 무역수지는 34억 유로의 적자를 기록한 서비스 분야를 제외하고는 763억 유로의 흑자를 거두었다. EU의 미국에 대한 직접투자와 미국의 EU에 대한 직접투자를 합하면 1조 2천억 유로라는 천문학적인 수치가 된다.
미국과 유럽연합은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기 전인 2년 안에 TTIP의 체결을 마무리 짓는 것이 목표다. 이렇게 서두르는 이유는 무엇인가. 위에서 언급했듯이 미국에게 이번 동반자 협정은 지정 전략적 중요성을 띠고 있다. EU와의 협정 체결은 미국이 중국에 맞설 대등한 영향력을 지닐 실질적인 진전이 될 것이다. 중국뿐만 아니라 브릭스(BRICS: 브라질, 러시아, 인도, 남아프리카 공화국)를 중심으로 한 신흥국들을 상대로도 막강한 권한을 지니게 될 것이다.
몇 가지 수치를 통해 미국에 대한 중국의 위협을 가늠해 보면 2000년과 2008년 사이에 중국의 국제교역량은 4배로 증가했다. 수출은 474% 급증했고 수입은 403% 늘었다. 반면 같은 시기에 미국은 1세기 동안 누려왔던 세계 최대 무역 강대국이라는 지위와 주도권을 잃었다.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전까지만 해도 미국이 전 세계 127개국의 무역상대국이었고 중국의 무역 상대국은 70개국뿐이었다. 하지만 현재 중국은 124개국의 주요 무역 상대국으로 급부상했고 미국의 무역 상대국은 약 70개국만 남아있다. 불과 몇 년 사이에 미국으로서는 절망적인 대반전이 일어난 것이다.
중국 제품 접근을 막으려는 자유무역지역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약 10년 안에 중국의 위안화(2)가 국제무역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통화로 부상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3) 결국 달러의 패권에 위협이 될 것이다. 게다가 중국의 수출품이 값싼 노동력을 기반으로 한 덕분에 저렴하지만 형편없는 품질의 제품에서 점점 벗어나고 있다. 중국은 이제 자국 제품 및 서비스의 기술력과 품질을 향상시켜 미국 및 서방의 기술 강국들이 영원히 독점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 믿고 있는 정보과학 및 자동차, 항공, 통신, 신재생 에너지, 금융 등의 분야에서 세계 리더가 되고자 하는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 모든 이유들과 더불어 중국이 단시간 내에 세계 최대 강국으로 급성장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미국은 현재 거대한 자유무역지역으로 방벽을 쌓아 중국 제품의 접근을 막거나 적어도 어렵게 만들려고 애쓰고 있다.
따라서 21세기 후반에 누가 세계의 패권을 장악할 것인가를 결정짓기 위한 두 슈퍼챔피언들 간의 (현재까지는 평화적인) 경쟁이 그만큼 치열하다. 말 그대로 지정학적 ‘빅 매치’다. 미국은 양보할 용의가 없다. 중국을 ‘제지’하기 위해 미국은 지정학적으로 최우선 지역이 된 아시아에서 왕좌를 재탈환하기로 이미 공식적으로 결정했다. 이로써 아시아에서의 중국과의 대결은 현재의 지정학적 ‘소용돌이’로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중동지역에서 미국은 아시아에 대한 비동맹 외교(4)(이라크와 마찬가지로 올해 말이면 아프가니스탄에 파병된 미국군은 완전한 철수(5))의 절대적인 필요성을 깨닫고, 중동 지역의 몇몇 경쟁국들의 위협을 군사적으로 제거(리비아의 카다피 정권 붕괴, 시리아의 바샤르 알아사드 정권의 영구적인 세력 약화)하거나 다른 적들이 가할지도 모를 위험을 예방(이란과의 조약 체결, 헤즈볼라를 견제하기 위해 레바논의 군사력 지원)하는 등 신속하게 대응했다.
한편 중국의 전략적 동맹국의 중심인 브릭스 내 모든 국가들의 세력이 최근 들어 급격히 약화된 것을 관찰할 수 있다. 이들 중 대부분이 최근 심각한 외환위기와 재정위기를 겪고 있다. 이는 우연이 아니다. 작년 5월에 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장기 채권의 대량 매입 규모를 단계적으로 줄여나가겠다는 양적 완화 축소 발표가 그 원인이다. 이 같은 결정으로 미국 채권의 기준 금리가 인상했고(6) 그 결과 일시적으로 신흥국 시장에 유치되어 있었던 외국인 투자자금이 금리 인상으로 인한 수익성을 기대하며 미국으로 대량 유출되었다.
결국 브라질과 러시아, 인도, 남아프리카 공화국(그 밖에 아르헨티나와 터키 포함)의 통화 가치는 급락했다.(7) 신흥국들은 기준금리를 인상해 자국 통화를 보호하고 외환보유액을 줄일 수밖에 없었다. 사회개발정책에 투입될 예정이었던 수백 억 달러가 순식간에 사라졌다. 모든 ‘신흥 대국들’은 현재 높은 인플레이션과 물가 상승, 심각한 적자, 인프라 구축사업 중단, 경제성장 둔화 등 여러 가지 악재에 직면해 있다.(8)
미국이 신흥국들에게 통화가 무기임을 일깨워준 셈이다. 여전히 달러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통화다. 미국이 기준 금리의 인상 가능성을 내비치는 것만으로도 한때 찬양 받았던 신흥국들의 ‘아성’을 무너뜨리기에는 충분했다.
또한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가 반정부 시위에 대한 미국의 지지와 친러시아계 빅토르 야누코비치 전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축출로 격해지며 러시아(시리아 분쟁에서 시리아 정부를 지지하고 유엔의 이란 제재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미국의 중동지역에 대한 비동맹 노선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와 서방국가들과의 관계가 악화되었다. 이것도 우연일까. 그리고 러시아가 러시아어권 주민과 크림 반도 분리주의자들에 대한 지지를 표명한 이후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다. 결국 일시적으로 무력화된 러시아는 가장 중요한 이권 방어에만 집중하고 미국의 야심에 방해가 되었던 다른 지역에서는 물러설 수밖에 없었다.
비협조적인 중남미에 반격 나선 미국
하지만 미국은 브릭스 내 중국의 동맹국들의 세력을 약화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거의 한 세기 동안 지켜왔던 사냥감인 라틴 아메리카에도 반격을 가하기로 결정한 듯하다.
걸프전(1991년) 이후 특히 2001년 9·11 테러를 계기로 미국은 라틴 아메리카 무대는 내버려 둔 채 중동의 전쟁터(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알카에다를 비롯한 ‘테러’와의 전쟁)에 뛰어들었다. 미국이 부재한 덕분에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선거를 통해 진보주의 정부가 줄줄이 들어섰다.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처음 있는 일이었다. 베네수엘라의 우고 차베스 대통령을 필두로 브라질의 이나시오 룰라 다 실바 대통령, 볼리비아의 에보 모랄레스 대통령, 에콰도르의 라파엘 코레아 대통령, 아르헨티나의 네스토르 키르치네르 대통령, 우루과이의 타바레 바스케스 대통령 등이 잇달아 등장했다.
정치적 독립성을 되찾고 경제 의존도를 줄이려는 도약에서 라틴 아메리카 정부들은 무엇보다 미국 정부와의 거리 두기를 강조했다. 이곳에서도 중국은 중남미 국가들 대부분의 주요 무역상대국이 되었다. 게다가 차베스 대통령과 룰라 대통령, 키르치네르 대통령은 미국과의 대규모 무역협력 협정 프로젝트(미주 자유무역지대, FTAA)도 거부했다. 또한 수평적인 무역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수많은 정상회담(라틴 아메리카와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와 아랍국)이 개최되었다. 더 나아가 메르코수르(Mercosur, 남미 공동시장), 미주를 위한 볼리바르 동맹(ALBA), 남미연합(UNASUR), 라틴 아메리카-카리브해 국가공동체(CELAC) 등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 간의 통합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의 우호 조약도 다양하게 이루어졌다.
더구나 최근 쿠바의 아바나에서 열린 CELAC 정상회담에 중남미 주요 33개국 정상들과 미주기구 사무국장, UN 사무총장이 참석해 외교적으로 성공을 거둔 것이 미국 입장에서는 탐탁지 않았다. 결국 지난 2월 12일부터 베네수엘라에서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며 친미 성향의 반정부 시위대가 일으킨 쿠데타 시도가 1월의 CELAC 정상회담에 모욕을 느낀 미국 정부의 보복의 일환이 아니었을까 추측해볼 수 있다.
브라질과 베네수엘라에서는 폭동이 일어나고, 아르헨티나는 외환위기를 겪고 에콰도르의 대도시는 야당 우파에 점령당하는 등(9) 중남미 통합과 미국과의 거리 두기에 가장 적극적인 국가들이 최근 다양한 위기를 겪고 있는 것도 과연 우연일까. 동시에 미국은 Mercosur를 견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멕시코, 컬럼비아, 칠레, 페루(코스타리카와 파나마도 포함) 등 친미 성향의 국가들로 구성된 경제 공동체인 태평양 연합 창설을 도모하고 있다.
태평양 지역에서는 TTIP의 쌍둥이 격인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TTP) 체결을 위해 현재 역내 국가들(10)과 협상 중에 있다.
이쯤에서 다시 TTIP로 되돌아가보자. TTIP는 이미 1990년대부터 검토되어 왔지만 얼마 전부터 논의가 더욱 가속화되었다. 유럽의회 내에서 우파와 사회민주당이 동반자협정의 원칙을 승인하자마자 바로 구체적인 협상이 시작되었다. 2011년 11월에 양측의 대표로 구성된 ‘고용·성장에 대한 고위급 실무그룹’이 작성한 보고서도 조속한 협상 개시를 촉구했다.
2013년 7월에 워싱턴에서 1라운드 협상이 열린 이후 같은 해 10월과 12월에 연달아 실무협상이 진행되었다.(11) 현재는 미국 상원의 민주당 내 의견 대립(12)으로 협상이 중단된 상태(13)지만 EU와 미국은 빠른 시일 내에 TTIP를 체결하기로 합의했다. 여론이 협정의 쟁점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EU 의원들이 소리 소문 없이 조용히 처리할 수 있도록 주요 미디어들도 최대한 언급을 자제하고 있다.
미국과 EU는 TTIP를 이용해 여전히 존재하는 관세장벽과 ‘비관세장벽’의 철폐와 투자 및 서비스, 공공계약 분야의 시장 확대를 희망하고 있다. 특히 규격과 규정을 균일화하여 규제 없는 제품 및 서비스 교역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이러한 자유무역주의 계획의 지지자들에 따르면 TTIP의 목표 중 하나는 공산품과 농산품에 대한 범대서양 무역의 모든 관세를 가능한 한 완전 철폐에 가깝도록 하는 것이다.
서비스와 관련해서는 최소한 현재까지 다른 무역협정에서 획득한 수준만큼의 ‘서비스 분야’를 개방하고 운송 같은 다른 분야에까지 개방을 확대해나가고자 한다. 금융 투자 부문에서는 ‘가장 높은 수준의 자유화와 투자 보호’를 목표로 하며 마지막으로 국가계약에 대해 사기업들이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고 모든 시장(방위 산업도 포함)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협정의 쟁점이다.
민주적 투명성 무시한 TTIP 협상
거대 미디어들은 이 같은 신자유주의 동반자 협정에 아낌없는 지지를 보내고 있지만 비정부기구나 환경 단체, 소비자 단체를 비롯한 몇몇 정치계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14) 유럽 감시기구의 피아 에버하르트는 TTIP 협상이 민주적인 투명성을 무시한 채 진행되고 있으며 이미 양측이 협의한 사항에 대해 시민단체가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고 비난했다. “EU 위원회 내부 문서에 따르면 가장 중요한 시기의 협상에 기업 CEO들과 로비스트들만 참석했다. 환경 단체나 노동조합, 소비자 단체와의 회의는 단 한 차례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15) 에버하르트는 농업 분야에서의 규제 완화 가능성에 대해 “믿을 수 없는 미국산 농산물 중에는 유전자 변형 농산물(GMO)도 포함될 수 있다. 또한 유럽에서는 금지된 염소로 소독 처리된 닭도 문제”라고 우려했다. 그는 미국의 영농업자와 사육사들이 자신들의 수출품에 대한 유럽의 장벽 철폐를 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몇몇 작가 단체는 TTIP가 문화·교육·과학 연구 작품에 미칠 결과를 우려하고 있다. 바로 지적 재산권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프랑스는 자국의 시청각 분야를 보호하기 위해 ‘문화적 예외’를 적용하고 있다. 물론 원칙적으로는 TTIP가 문화산업에는 관계되지 않는다. 하지만 미국의 거대 할리우드 자본과 정보과학과 통신으로 결합된 대기업들의 영향력을 익히 알고 있기 때문에 언제까지 유럽의 문화산업이 보호받을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다.
수많은 노동조합도 TTIP가 ‘노동 시장의 유연성’을 부추겨 임금 감소와 사회국가의 파괴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탄했다. 그리고 수많은 산업분야(전기, 통신, 운송, 금속, 제지, 기업 서비스) 및 농업분야(목축, 바이오매스, 설탕)에서의 일자리 축소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한편 유럽 환경단체들과 ‘공정 무역’ 지지자들은 TTIP가 예방 원칙을 훼손하고 환경 규제 및 식품·위생 안전 관리를 철폐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또한 협정 체결로 인해 셰일 오일·가스를 채굴하는 과정에서 프래킹(수압파쇄법)과 지하수층에 유해한 화학 물질의 사용이 유럽에 도입될 것이라고 예고했다.(16)
하지만 무엇보다 TTIP의 가장 큰 위협 중 하나는 지나친 ‘투자 보호’에 관한 문제다. 공공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수호하려는 국가를 상대로 기업이 소송을 제기하고 국제중재재판소(다국*적 기업에 매수된)에 제소하게 될 수도 있다. 여기서 문제는 국가의 주권과 시민을 위해 공공 정책을 이끌어가는 국가의 권리가 위협을 받는다는 것이다.
TTIP에 시민은 존재하지 않는다. 오로지 소비자만 있을 뿐이다. 그리고 소비자는 시장을 통제하는 기업들의 지배를 받는다.
심각한 위협에 직면해 있다. TTIP를 저지하려는 시민사회의 확고한 의지가 필요하다.
글·이나시오 라모네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전 발행인
번역·배영미 petite0222@hotmail.com
이화여대 통번역대학원 졸
(1) Transatlantic Trade and Investment Partnership
(2) 미국 달러에 이어 중국 위안화는 세계 2위의 통화가 되었다.
(3) 2011월 4월 산야(중국 하이난다오)에서 열린 브릭스 정상회담에서 달러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국가 간 금융거래를 확대하는 브릭스 5개국 간 경제협력 조약이 체결되었다. 2008년에 중국은 이미 아르헨티나와 이와 비슷한 내용의 조약을 체결했다.
(4) 미국은 자국의 셰일 오일과 가스 생산 덕분에 중동 지역의 탄화수소 의존도를 줄일 수 있었다.
(5) 미국 국방부는 육군의 수를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수준으로 감축하길 원한다고 발표했다.(엘 파이스, 마드리드, 2014년 2월 24일)
(6) 미 연방준비제도는 미국의 경기회복을 위해 2012년부터 월 850억 달러 규모의 채권을 매입하는 양적완화 정책을 유지해왔다. 하지만 2013년 5월 발표 이후 미 연방준비제도는 2013년 12월에 처음으로 채권 매입 액수를 월 850억 달러에서 750억 달러로 줄이겠다고 발표했다.(<르몽드>, 파리, 2014년 1월 29일)
(7) 달러 대비 인도의 루피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란드 가치가 2달 만에 10% 하락했다.
(8) 안 셰비알, ‘신흥국들의 위기로 인한 시장 불안’, <르 피가로>, 파리, 2013년 7월 14일
(9) 지난 2월 27일 미 국무성이 발표한 세계 인권 침해 관련 보고서에서 에콰도르는 쿠바, 베네수엘라와 함께 인권 침해가 자행되는 중남미 국가 중 하나로 분류되었다. <엘 텔레그라포>, 키토, 2014년 3월 1일
(10) 오스트레일리아, 브루나이, 캐나다, 칠레, 한국, 일본, 말레이시아, 멕시코, 뉴질랜드, 페루, 싱가포르, 베트남
(11) EU 측 협상 대표는 스페인 출신의 이그나시오 가르시아 베르세로
(12) <르 피가로>, 파리, 2013년 10월 4일
(13) 크리스토프 방튀라, ‘미국이 추진하는 메가 FTA에의 반격’ <Mémoire des luttes>, 2014년 2월 1일, http://www.medelu.org/Coup-d-arret-aux-accords-de-libre
(14) 프랑스 ‘좌파당’ 대표 장뤽 멜랑숑의 입장 참고
http://europe.jean-luc-melenchon.fr/sujet/grand-marche-transatlantique/
(15) 독일방송 도이체벨레, 2013년 2월 17일
http://www.dw.de/tratado-ee-uu-ue-libertades-recortadas
(16) ‘A Brave New Transatlantic Partnership’, 2013년 10월 4일
http://corporateeurope.org/brave-new-transatlantic-partnership-social-environmental-consequences-proposed-eu-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