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로 포장된 디지털 신자유주의

올해 초, 프록터 앤드 갬블(Proctor & Gamble)사의 오랄비(Oral-B) 브랜드는 자신들이 소위 ‘잘 연결된 화장실(well-connected bathroom)’이라고 부르는 곳에 있어야 할 필수 기기 중 하나로 스마트시리즈 블루투스 칫솔을 선보였다. 이 칫솔을 스마트폰에 연결하면 스마트폰 앱이 다양한 칫솔질(치실 사용, 혀 세정 및 헹굼 여부 등)의 진행상황을 추적하여 구강 내에 더 신경 써야 할 부분을 휴대폰 화면에 표시해 준다.

더 중요한 포인트는 이 칫솔 웹사이트가 자랑스럽게 소개하는 바와 같이 “칫솔질을 데이터로 기록하여 사용자 스스로 추적하고 이를 치과 전문의와 공유할 수 있게 한다”는 점이다. 이런 데이터는 ‘치과 전문의’나 보험회사에 전달되기도 하고, 아니면 소유자가 그대로 가지고 있거나, 페이스북 또는 구글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기존 사용자 데이터에 덧붙여질 수도 있는데, 향후 이러한 데이터 활용 또는 확산과 관련하여 무슨 일이 생기는지가 점차 논란이 되고 있다.

스마트 칫솔부터 스마트 변기에 이르기까지 가장 사소한 일상 기기들이 생성하는 데이터가 상업수단이 될 수 있음을 깨닫게 되면서, 수십 억 달러를 벌어들이는 거대 실리콘밸리 기업들의 무조건적 데이터 모으기 사고방식에 흥미로운 방식으로 반기를 든 사람들도 있지만, 나머지는 그저 공짜 서비스를 이용할 뿐이다.

한 가지 흥미로운 대중영합적 성격의 반기는 그러한 데이터 독점기업들을 몰아내고 그 빈자리를 소규모 기업가들로 채우자는 것이다. 개개인이 프리랜서 데이터 중개인이 되어 자신의 데이터 포트폴리오를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인데, 예를 들어 제약회사가 나의 게놈 정보를 원하면 이를 돈을 받고 팔거나, 내 위치를 공개하는 대가로 동네 음식점에서 할인을 받는 식이다.

샌디 펜트랜드의 <사회 물리학>, 자론 라니에의 <미래는 누구의 것인가?>와 같은 최근 발간된 책들이 이러한 주장을 지지한다. 이들은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약속하는데, 데이터가 재산으로 취급될 경우 재산권에 대한 강력한 법적보호 덕분에 그 어떤 누구도 (우리들이 쏟아내는) 데이터에 무임승차하지 못할 것이라는 프라이버시의 장래성, 그리고 경제 보장을 약속한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 사물 간 인터넷망과 스마트 기기의 확산 덕분에 우리의 모든 행동은 관찰대상이 되고, 또한 상업 수단이 될 수도 있다. 분명 어딘가에는 우리가 샤워하면서 휘파람 부는 노래를 알고 싶어 기꺼이 돈을 낼 사람이 있다. 아직 이것이 현실화되지 못한 이유는 샤워실에 센서나 인터넷 연결이 잘 안 되어 있기 때문이다.

대립구도는 명확하다. 만약 구글이 네스트(Nest) 같은 스마트 온도계들로 우리 집안을 채운다면, 우리가 샤워 도중에 부는 휘파람을 이용하여 돈을 버는 주체는 우리가 아닌 구글이 될 것이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왜냐하면 때와 장소를 불문하고 존재하는 구글은 각기 다른 데이터 스트림, 즉 우리가 운전하는 자동차, 스마트 안경, 이메일 등에서 생성된 각종 데이터를 쉽게 통합하고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최대한 이용하려면 구글의 서비스들이 마치 공기가 그러하듯 디지털화된 우리 일상의 빈 공간을 채우도록 해야 한다. 구글의 데이터 저장량이 엄청나 경쟁 자체가 비현실적이라는 점을 중소기업들도 잘 알고 있다. 또 다른 옵션으로는, 데이터는 자동으로 사용자 소유라고 주장하거나 적어도 구글의 이윤을 사용자들과 나눠가져야 한다고 요구함으로써 펜트랜드와 라니에의 대중영합적 주장을 따르고 구글의 야심을 꺾어버리는 것이다.

이 두 입장은 명백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 지적 전통을 내포하는 단일 정치 프로그램에 속해 있다. 영국 사회학자 윌 데이비스가 자신의 최근 저서 <신자유주의의 한계>에서 기술했듯이, 펜트랜드와 라니에가 우리에게 권하는 미래는 독일의 질서자유주의적 전통과 들어맞는데, 이 사상은 시장경쟁보호를 하나의 도덕적 프로젝트로 여기기 때문에 모든 독점을 모두 위험한 것으로 간주한다. 반면, 구글의 접근방법은 시카고대에서 발전한 미국의 신자유주의 학파와 더 잘 맞는다. 이 사상의 옹호자들은 도덕성이 아닌 효율성과 소비자 복지에 주력한다. 이들은 단순히 독점이라고 해서 다 사악한 것이 아니라, 일부 독점은 사회적으로 이득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정보를 (상품으로서의) 일상재(commodity)로 전제할 때, 이런 논의는 단 한 가지 패러다임, 즉 신자유주의적 패러다임 내에서만 이뤄진다.

정보를 다르게 개념화하기 위해서는 비(非)경제영역, 즉 급진 민주주의자들이 그토록 사랑해 마지않는 공동(the common)의 개념이나 그 밖의 다른 개념 내에 정보를 묶어 두어야 하는데, 여기서 우리는 정보의 일상재 지위가 왜 그토록 비판 없이 수용되는지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도 있다. 그러나 지금의 역사적 시기가 이에 대한 답을 주고 있다. 바로 오늘날의 기술은 일자리도 창출하고, 경제도 부양하고, 부유한 엘리트층과 기업들의 조세도피로 인해 구멍 난 세금수입도 메워줄 수 있는 것이다. 정보를 일상재로 간주하지 않는 것은 정책 입안자들에게 유일하게 더럽혀지지 않은 진입로를 막아서는 일과 같다.

금융 위기를 가장 통찰력 있게 분석한 전문가들조차 현대 기술의 이러한 측면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 독일 사회학자 볼프강 스트리크가 자신의 2013년 저서 <시간벌기(Buying Time>에서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전후(戰後) 타협으로 획득한 복지 모델의 붕괴의 조짐을 알리는 첫 신호들이 1970년대 초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이때부터 서구 정부들은 시간을 더 벌면서, 오래도록 계속되어온 사회의 구조적 변화 요구를 피하기 위해 세 가지 속임수를 사용했다. 걷잡을 수 없는 인플레이션을 초래하고, 공채를 마구 찍고, 결국엔 가계가 대출로 그 빚을 감당하도록 장려한 것이었다. 뒤따라 실행됐던 긴축정책은 일반 시민들에게 저지르지도 않은 죄로 벌을 준, 그저 도덕적인 대응에 불과했다.

스트리크가 정보기술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정보기술의 시간벌기(time-buying) 기능은 명백하다. 일단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의 앱을 코딩하고 빌드하는 법을 터득하면 정보기술은 기업가적인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뿐만 아니라 무궁무진한 경제가치 창출의 기회를 연다. 영국 정부는 이 점을 일찍이 파악하여 환자 데이터를 보험 회사에 팔고(대중 시위가 있고 나서야 이 계획을 철회했다), 학생들의 입학 데이터를 이동통신사 및 에너지 음료 회사에 파는 등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한편으로 야심 찬 계획에 착수하였다. 보다폰(Vodafone)이 일부 지원한 개인 데이터 및 영국 경제에 관한 최근 보고서는 소비자가 자신의 개인 데이터를 더 쉽게 관리하고, 판매할 수 있게 함으로써 165억 파운드 이상의 수입을 창출할 수 있다는 결과를 내놓았다. 정부가 할 일은 소비자와 서비스 제공자 사이에 신규 데이터 관리 중개자들을 법적으로 끼워 넣는 것이다.

이와 같이 정부주도의 위로부터 ‘시간 벌기’ 노력은 대부분 실리콘밸리 스타트업들에 의한 아래로부터의 ‘시간 벌기’ 노력에 의해 보완된다. 여기에서 희망은 (자동차를 위한) 우버(Uber)와 (아파트를 위한) 에어비엔비(AirBnB) 같은 서비스들이 멍청한 아날로그 자산을 수익성 있는 서비스로 전환시킬 수 있고, 그 결과 소유주에게 짭짤한 수입을 제공한다는 점이다. 에어비엔비 CEO 브라이언 체스키가 말한 바와 같이, “전례 없는 실업률, 심각한 소득불평등 상황에서 우리는 실제로 발밑에 금광을 두고 있다. 예전에는 사람들이 자신의 콘텐츠를 직접 생성하는 세상에 살았다면, 이제 우리는 우리의 일자리, 그리고 어쩌면 우리의 산업조차 스스로 창출해낼 수 있다.” 정말 맞는 말이다.

항상 반문화(反文化)를 발 빠르게 잘 활용하는 실리콘밸리는 신자유주의 아젠다를 뛰어넘으려는 초기 노력에 사용된 공공, 공짜 개념의 수사법을 전용하여 우버와 에어비엔비 같은 스타트업들을 ‘공유경제’의 일환으로 포장했다. 이 공유경제의 개념은 무정부주의자나 자유주의자 모두 똑같이 사랑해 마지않고, 오랫동안 갈구해왔던 유토피아적 미래로서 개인들은 규모가 큰 중개자를 거칠 필요 없이 직접 서로 일을 처리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실상은 택시 회사 같은 서비스 중개업이 우버 같은 정보 중개회사로 단순히 대체되고 있는 현실이다. 더구나 우버는 무정부 상태를 신봉하는 악명 높은 골드만삭스가 투자한 회사다.

기득권 세력인 택시 및 호텔 업계가 일제히 반대하고 나서자, 대중적 논의는 용감한 혁신주의자들이 “나태하고 상상력도 부족한 독점적 기존 업체들”과 대결하는 구도로 점점 굳혀졌다. 기존 업체들에 대한 평가가 틀리지 않았다고 해도, 이렇게 왜곡된 제시 방식은 ‘공유경제’의 스타트업들이 복지 이전의 모델이라고 칭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 운영되는 사실을 숨겨버린다. 이런 모델 하에서 노동자들은 아주 최소한의 사회적 보호를 받는 데 그칠 뿐만 아니라, 이전에는 고용주의 몫이었던 리스크를 직접 떠안아야 하며, 단체 교섭의 가능성도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공유경제의 지지자들은 이러한 불안정한 상태를 프리드리히 하이에크가 사용했을 법한 수사법으로 정당화하는데, 일단 (선순환적 수요 공급의) 피드백 메커니즘을 가진 새로운 시장이 자가용 운전자나 집 주인의 서비스 퀄리티를 입증한다면, 선제적 규제를 모두 없애버릴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의 저명한 벤처 투자가 프레드 윌슨이 최근 말했듯이, “시스템이 스스로 관리 및 규제의 경지에 이르면, 규제 기관들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어디에나 존재하는 피드백 회로, 즉 실제로는 시장 참가자들이 제공하는 단순한 서비스 퀄리티가 우리를 규제가 필요 없는 경지에 이를 수 있게 해줄 것이라고 말한다.

모든 일상의 디지털화, 그리고 금융화의 탐욕스러움은 사람의 게놈부터 침실에 이르는 모든 것을 생산적인 자산으로 바꿔놓는다. 저명한 투자가이자 유전체 관련 회사인 23앤미(23andme)의 간부인 에스더 다이슨은 “우리가 하는 일은 당신의 유전자 속에 갇힌 부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는 ATM기와도 같다”고 했다. 이것이 바로 실리콘밸리가 우리에게 받아들이기를 기대하는 미래상이다. 충분한 센서와 인터넷 연결만 있으면 우리의 삶이 송두리째 거대한 ATM기가 되는 것이다.

실리콘밸리의 ATM기를 통한 ‘구원’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본인 스스로를 탓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머지않아 ‘공유경제’에 대한 참여 거부는 곧 경제적 방해 행위로써, 성장을 가속화시킬 수 있는 소중한 자원의 헛된 낭비로 여겨질 날이 올 것이다. 결국, ‘공유’를 거부하는 것은 저축하거나, 일하거나, 빚 갚기를 거부하는 것만큼의 죄의식을 수반하게 되고, 도덕성이라는 얇은 판으로 다시 한 번 착취의 현실을 감춰버린다.

긴축정책의 부담 아래 거의 숨쉬기조차 힘들 정도로 혜택 받지 못한 이들이 자신의 부엌을 식당으로, 자동차를 택시로, 개인 정보를 금융 자산으로 전환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이들이 그밖에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인가? 그러나 실리콘밸리의 입장에서 이러한 현상은 단순히 기업가정신의 승리, 즉 금융 위기의 현 시점과는 전혀 무관한 자발적인 기술발전인 것이다. 그러나 이는 집세 때문에 성 매매를 하거나 자신의 신체 일부를 내다 파는 사람들의 행동처럼 기업가적이다. 정부는 이러한 흐름에 저항할지 모르나 결국 균형 예산의 틈새를 찾아, 입에 풀칠은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명분 아래 우버나 에어비엔비가 마음대로 ‘발밑의 금광’을 캐도록 종래에는 허가를 해주고, 세입을 늘려줄 것이다.

공유경제가 ‘빚의 경제(debt economy)’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이 둘이 공존하게 될 것이다. 데이터의 유동성 증가가 분석 툴의 발전과 더해지면서, 은행들은 빅 데이터의 기술을 이용해 소위 ‘은행이용불가능자들’에게 대출을 해주면서도 진정한 문제자들을 파악하고 걸러낼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이는 빚 문제에 대한 걱정을 더 키울 뿐이다. 제스트파이낸스(ZestFinance) 같은 스타트업들은 사용자의 타이핑 및 전화기 사용 패턴 등을 포함한 약 7만 개의 데이터 포인트를 연구하는데, 이들은 은행들이 온라인 신청자의 대출 자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기술에 능한 또 다른 스타트업인 대출업체 렌도(Lenddo)는 신용카드 승인을 신청인의 소셜 미디어 활동과 링크시킴으로써 매 클릭 시 신용도에 영향을 미치는 방법을 콜럼비아대에서 처음으로 개발했다. 이를 놓치지 않고 제스트파이낸스 공동창업자인 더글라스 메릴도 “모든 데이터는 신용 데이터다”라고 말했다. 모든 데이터가 신용 데이터라면 모든 일상은 우리를 에워싼 세상에 존재하는 디지털 센서들에 의해 통째로 캡처되어 ‘빚의 장단’에 맞춰 춤을 추기 시작할 것이다.

실리콘밸리의 유능한 멍청이들은 항상 그렇듯이 가난한 이가 대출을 원하는데 왜 대출받을 수 있도록 돕지 않느냐며 세상을 구하는 식의 옹호를 한다. 대출 수요 증가가 실업, 사회 복지 사업의 감소, 실질 임금의 하락 등과 관련이 있을 수 있고, 이럴 경우 다른 경제 정책이 도입되면 이 같은 트렌드가 바뀌어 대출을 늘리기 위한 빅 데이터 도구들을 쓸모없게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은 실리콘밸리의 디지털 퓨처리스트들에게는 상상 밖의 이야기인 것이다. 이들은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 해결 툴을 만들 뿐, 정치 및 경제적 비평처럼 다른 방법으로 다시 생각해보지 않는다.

이런 면에서 실리콘밸리는 수익이 없다면 급진적 사회 변화를 요구하지 않는 여타 업계 기업들과 다를 바 없다. 그러나 우버, 구글, 에어비엔비 등에 붙는 수식어는 골드만삭스나 제이피모건의 수식어보다 훨씬 많다. 만약 후자를 비난한다면 당신은 자본주의나 월가, 또는 구제금융을 혐오하는 사람으로 인식될 것이다. 이는 다소 성가시긴 해도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비판이다. 그러나 실리콘밸리를 비판하면 기술혐오자라는 비난과 더불어 아이폰 출시 이전의 옛 시절에 대한 향수에 젖었다는 비난을 불러일으킨다. 테크놀로지 회사들에 대한 정치·경제적 비판, 그리고 이들과 신자유주의 아젠다의 안락한 관계에 대한 비판은 어느새 현대성(modernity) 자체에 대한 문화적 비판으로 간주될 것이다. 이런 실리콘밸리 비판론자들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자신의 고향, 흑림(Schwarzwald)을 떠나본 적이 하이데거처럼, 고집불통의 시대역행적인 인간으로 비쳐진다.

트위터와 전자책의 등장으로 인한 문화 쇄락을 끊임없이 안타까워하는 기술 비판적인 이들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 디지털 기기가 초래한 우리의 주의산만, 아니면 지나친 집중에 대해 발터 벤야민이나 지그프리트 크라카우어가 사회경제적 관점에서 다룬 것과는 다르게, 이를 신경과학적 문제로 받아들인 니콜라스 카나 정보과잉시대의 카오스로 해석하는 더글라스 러시코프와 같은 사람들이 있다. 이러한 기술 개입의 특징이 무엇이 됐든지 간에 그것은 기술적인 것과 경제적인 것을 서로 떼어놓음으로써 결국 우리는 아이패드가 수집한 정보가 정부의 긴축 정책에 미치는 영향이 아니라 아이패드 화면이 뇌 인지작용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오늘날의 기술 비판은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한 번에 많은 의미를 담을 수 있겠지만 단 한 가지만을 의미하는 것이어야 한다. 바로 기술 및 그 가속장치들이 어떤 방법으로 현 시스템에서 우리가 시간을 더 벌고, 또한 우리가 당면한 이보다 훨씬 더 큰 존재의 위기를 회피할 수 있도록 해주는지를 질문해 보는 일인 것이다.

글·에브게니 모로조프 Evgeny Morozov

벨라루스 출신 작가이자 저널리스트로 기술이 사회와 정치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다. <To save everything, click here. Technologie, solutionism, and the urge to fix problems that don’t exist>(Allen Lane, London, 2013)의 저자

번역·오정은 katie.jeoh@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