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리즘과의 전쟁' 제3막, 그리고 ISO
이라크와 시리아에 대한 공습은 이슬람국가 조직(ISO, Islamic State Organization)과의 싸움이 장기전이 될 것을 예고하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의 공식 발표는 하루가 다르게 지금의 재앙을 낳은 정책을 시작한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이 당시 했던 말과 점점 더 닮아가고 있다. 미국이 모호한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매우 이질적인 국가들로 이루어진 국제동맹을 구성하려는 만큼,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금 중동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9‧11 테러 후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이 개시한 ‘테러와의 전쟁’이 다시 시작된 것 같은 느낌을 준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취임 직후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처참하게 실패한 중동정책을 재검토하기 시작했다. 오바마 행정부에서는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용어가 사라졌고 무엇보다도 이라크와 아프간이라는 수렁 속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애썼다. 미국 여론도 인적, 재정적 손실이라는 비싼 값을 치르고 있는 군사개입에 피로감을 느끼고 있었다. 그래서 미국 정부는 ‘오지 한 가운데 있는 중동(Middle East, middle of nowhere)’(1)을 잠시 잊기 위해 아시아로 눈을 돌렸다. 한 전문가의 말처럼 중동지역은 석유를 제외하고 미국에게 더 이상 큰 전략적 가치가 없었다.
하지만 끊임없는 중동 위기는 미 국무부를 불러 세웠고 미국은 철수할 수 없었다. 드론 사용 강화, 파키스탄, 예멘, 소말리아에서의 표적살인, 관타나모 수용소 존속, 아프가니스탄 주둔병력 유지, 2014년 여름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습 때 이스라엘을 지원하는 등 미국이 아직 이 지역에서 철수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는 많다.
지난 9월 10일 오바마 대통령은 대국민 연설을 통해 이라크에 이어 시리아 공습을 선언했다. 하지만 시리아 공습은 이슬람국가 조직(ISO)(2) 격퇴의 시작이 아니라 아무도 끝을 예측할 수 없는 전쟁 확산의 시작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정치적 노력 대신 군사적 해결을 선택했다. 물론 네오콘의 단순한 논리에서 나온 결정이 아니고 현재로서는 지상군 파병도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이미 현지에 1,500명의 미국인 군사 자문관이 파견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감수해야 할 위험도 부시 대통령 때보다 더 잘 추산하고 있어서 국제적인 합의로 만들어진 군사작전이라는 것을 미국은 강조하고 있다. 유엔 안보이사회는 책임을 덜기 위해 9월 19일 군사작전에 대한 승인으로 미국이 이해할 수 있는, 어떤 회원국도 반대할 수 없는 선언문을 채택했다.
처음에는 ISO를 격퇴하기 위해 조직된 국제동맹은 예전에 카다피 정권을 무너뜨릴 때 조직되었던 국제동맹보다 더 가공할 위력을 가진 듯 보였다. 9월 4~5일 영국 웨일즈의 뉴포트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담에서 프랑스와 미국, 터키를 포함한 10개국으로 구성된 국제동맹의 주축국이 발표되었다. 뒤이어 9월 15일 파리에서 열린 이라크 평화 안보 국제회의에서는 걸프협력회의(GCC)의 회원국,(3) 러시아, 중국을 포함한 26개국이 원칙적 참여를 약속했다. 알제리는 서구의 개입에 동맹 참여를 망설였지만 국제동맹이 이라크에 작전을 펼치는 것을 지지했다. 동맹에 참여하지 않은 이란까지도 시아파를 강력하게 비난하는 수니파 ISO를 치명적인 위험으로 여기고 있다.
종교계의 경우, 카이로의 알 아즈하르 이슬람 사원과 리야드의 사우디 율법학자회의도 국제동맹을 지지하는 방향으로 설교하고 있다. 사우디 율법학자회의는 ISO뿐만 아니라 헤즈볼라, 예멘의 후티스 반군, 이라크의 시아파 민병대도 비난하고 있다. 사담 후세인의 쿠웨이트 침공으로 시작된 제1차 걸프전 때(1990~1991)도 지금처럼 한목소리를 가진 연합전선을 조직하지 못했다.
레닌이 1차 세계대전 당시의 제국동맹을 분석하면서 “사슬의 강도는 가장 약한 연결고리의 강도와 같다"라고 말했다. 그런데 ISO를 꽁꽁 묶어서 꼼짝 못하게 해야 할 연합전선의 사슬은 약한 고리가 한둘이 아니다.
먼저, NATO의 회원국이며 이라크, 시리아와 1,200km의 국경을 공유하고 있는 터키가 가장 불안정한 고리다. 터키 정부는 미국의 인지를릭 공군기지 사용 요청에 대해 인도적 활동과 병참기지로서의 사용 외, 군사작전을 위한 사용은 거부했다. 6월 9일 밤 이라크 제2도시 모술이 ISO에 점령당했을 때 터키 영사관에 억류되었던 인질 49명의 안전 때문이라는 것이 터키 정부가 내세운 이유였다. 하지만 9월 19일 인질이 석방된 후에도 터키의 입장은 바뀌지 않았다.
애매한 터키, ISO 외국인 전투원 중 가장 많아
터키가 이렇게 유보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은 시리아 내전에 개입해서 바샤르 알 아사드 정권을 붕괴시키는 것이 터키의 우선순위이기 때문이다. 터키는 자국 영토 내에 시리아 반군조직이 모병 활동하는 것을 허용했는데 여기에는 알 카에다와 심지어 ISO와 연계된 급진 조직까지 포함되어 있다. ISO의 외국인 전투원들 중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국적 중 하나가 터키다.(4) 터키에는 150만 명의 시리아 난민이 거주하고 있다. ISO에 직접적으로 대항하면 터키에 테러가 끊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국제동맹과 관련해 터키가 가장 염려하는 것은 쿠르드족이다. 현재 터키는 쿠르드노동자당(PKK)의 무장해제를 위해 협상을 진행 중에 있는데 ISO에 맞서게 하기 위해 PKK의 군사력을 강화시키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쿠르드족이 몇몇 전투에서 ISO의 진격을 저지하기는 했지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라크 쿠르드족 민병대인 페시메르가(‘죽음 앞의 그들’)가 그렇게 한 것이 아니다. 이들은 전투에서 모두 패배했다. 이라크 내 쿠르드인들은 1990~1991년 1차 걸프전 때 반자치권을 갖게 되었다. 이들의 관심사는 무엇보다도 사업과 쿠르디스탄의 독립 쟁취, 주요 정당인 쿠르디스탄 민주당(KPD)과 쿠르디스탄 애국동맹(PUK)의 싸움으로 인한 분열이다. 쿠르드 전투원들은 대부분 PKK 특히 시리아 분파인 민주동맹당(PYD)에서 공급되고 있다. 미국과 EU는 이 두 조직을 테러단체로 규정하고 있지만 이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는 서방이 ‘쿠르드인들’에게 지원한 무기를 회수한 것이다. ‘테러리즘’의 개념이 상황에 따라 달라지고 무엇보다도 군사개입을 정당화하기 위해 특정 조직의 권위를 흔들기 위한 목적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미국을 의심하는 사우디, 오바마 불신 여전
두 번째로 취약한 연결고리는 사우디아라비아이다. 사우디는 최근에 ISO 세력을 막기 위해 모든 반대파에게 적용할 수 있는 엄격한 반테러법(5)을 채택하는 극단적인 조치를 취했다.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사우디 곳곳에서 자행되었던 알 카에다의 살인테러 기억이 아직도 생생히 남아있고 또 종교계의 요구도 고려된 것이다. 사우디 종교부는 ‘극단주의 성향’을 가진 100여 명의 사제를 집중적으로 재교육을 시키고 전환하지 않으면 사제직을 취소하겠다고 공표했다.(6) 지난 30년 동안 이슬람 극단주의 영양식을 먹고 자랐고, 또 전 세계로 전파하는 데 큰 몫을 한 이들이 재교육 후 변할 것인지는 두고 봐야 할 일이다.
압달라 사우디 국왕은 중동의 다른 지도자들처럼 오바마 대통령을 신뢰하지 않고 있다. 그는 미국이 2011년 호스니 무바라크 이집트 대통령을 ‘버린 것’과 2013년 9월 시리아 공습을 거부한 것을 아직도 용서하지 않고 있다. 그는 이라크가 이란에게 조종당하고 있다고 믿고 있고, 이런 이라크를 과연 오바마 미대통령이 진정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심하고 있다. 사우디는 이라크의 수니파를 여러 차례 지원하면서 그들과 결속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사우디는 이라크의 누리 알말리키 전 총리의 반수니파 정책 때문에 ISO가 세력 확장을 부추겼다고 비난하고 있다. 이란에 대해서도 여전히 뿌리 깊은 불신과 경계의 끈을 늦추지 않고 있다. 사우디 왕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언론은 증거도 없으면서 이란이 ISO 전투원들의 피난처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7) 물론 이란과 사우디 사이에 소극적인 화해무드가 조성되고 있지만 강력한 동맹은 기대하기 거의 힘들다.
공식적으로 이란은 국제동맹에 참여하지 않았다. 9월 15일 파리 국제회의 참석도 거부했고 사우디도 이란의 동맹 참여에 거부권을 행사해 반ISO 전선이 약화되었다. 이란의 최고 지도자인 75세의 알리 카메네이는 수술 후 병상에서 몇몇 지도자들이 파리회의에 참석하고 싶어 했지만 반대했다고 인정하면서, “미국은 나쁜 의도를 가지고 있다. 그들의 손은 이라크인의 피로 빨갛게 물들어 있다. 우리는 미국과 협력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8) 그리고 이란은 러시아와 마찬가지로 시리아 정부의 허락 없이 시리아에 있는 ISO에 대한 공습에 반대하고 있다.
미국과 이란은 올해 11월 24일이 시한인 복잡한 핵 협상을 마무리 짓기 위해 애쓰고 있다. 핵 협정을 통해 두 나라가 시리아 등 지역 문제를 새로운 눈으로 볼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이란이 이라크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을 보고만 있지는 않을 것이다.
미국이 이라크의 정치 지형에서 무언가를 기대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 이란과 긴밀하게 결속되어 있는 이라크 시아파 민병대는 이란과 함께 미국 지상군 파병을 경계하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9) 가장 강력한 조직인 아사이브 알 하크(‘정의로운 자들의 동맹’)는 알 말리키 전 총리가 창설한 민병대로 아이다르 알 아바디 현 총리 내각을 강력하게 견제하고 있다. 새 정부의 개방성 상징이 될 수 있었던 신임 국방부 장관과 내무부 장관의 임명도 이 조직이 막아냈다. 과연 수니파를 “스파이”라고 비난하며 공격하는 것으로 유명한 아사이브 알 하크가 ISO와의 전쟁에서 첨병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이라크의 정치적 안정은 국가를 통합할 수 있는 정부를 구성해야만 기대할 수 있다. 알 아바디 신임 총리가 합의에 기반한 통치 스타일을 채택하고 ISO가 장악하고 있는 민간지역에 공습을 금지시키는 등 통합행보를 보였지만 모든 정치세력을 규합할 수 있는 능력은 없어 보인다.(11) 시아파 민병대는 이라크 정부군이 상대하기에는 너무 벅차고 수니파는 2006~2007년 알 카에다와의 전쟁에 참여했지만 전쟁이 끝난 후에는 오히려 권력에서 소외되고 탄압을 받은 트라우마를 갖고 있다.
한편, 쿠르드 지도자들의 머리에는 오로지 독립밖에 없다.(12) 미국의 압력으로 2005년 제정된 이라크 새 헌법은 리비아 헌법을 상기시킬 만큼 종교에 기반하고 있어 비종교적인 정당의 출연은 거의 불가능한 실정이다. 결과적으로 진정한 정치개혁 없이 이라크의 분열과 혼란은 피할 수 없다.
예측한 대로 미국의 공습 지원에도 불구하고 이라크가 ISO를 퇴각시키지 못한다면 다음 단계는 무엇일까? 지난 9월 15일 미 상원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마틴 뎀프시 합참의장은 미국 주도의 군사연합전선이 효과가 없을 경우 지상군 투입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전 중앙정보국(CIA) 국장과 국가안보국(NSA) 국장을 역임한 마이클 헤이든은 전날 폭스뉴스에 나와 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이라크와 시리아에 특수부대를 투입하게 될 것이다. 중부사령부의 전 사령관들의 의견과는 달리 나는 정규군 투입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현재로서는 그렇다.”(13)
영향력 있는 군사문제 전문가이며 국제전략센터(CSIS, 워싱턴 소재) 소장인 안소니 코즈만도 지상군 파병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지만 특수부대 파병은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이라크에 전투부대가 있지만 이들을 관리하고 훈련시키고 육군과 공군을 연결해줄 수 있는 특수부대 요원이나 군사전문가가 필요하다. 베트남과 아프가니스탄에서의 경험, 이라크에서의 초반 고전, 시리아 반군 육성, 예멘 내전 등 이 모든 경험은 군 역사의 가장 중요한 교훈 한 가지를 확인시켜준다. 약하고 분열된 나라가 군사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응집력, 효과적인 지도력, 전투력을 개발시켜주는 외부의 도움이 필요하다.”(14)
이라크에서 ISO를 뿌리 뽑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시리아에서는 어떤가? 프랑스와 마찬가지로 미국도 알 아사드 대통령의 복권을 반대하고 있다. 미 의회가 시리아 내 온건파 반정부세력을 지원하기 위해 5억 달러 지원을 승인했지만 현지의 역학 관계가 즉시 바뀔 것이라고 예상하는 전문가는 아무도 없다. 그렇다면 과연 ISO에 대한 지상공격을 누가 주도할 것인가? 9월 22일 개시된 시리아 표적공습은 이라크만큼 효과가 없을 것이고 정치적으로도 비싼 값을 치를 위험이 있다. 그래서 이란과 러시아는 시리아 공습에 반대했고 미국편에서 군사작전을 펼치고 있는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인 프랑스도 시리아 공습을 정당화할 만한 유엔 결의안이 없다는 이유로 시리아에서 군사적 개입범위를 확대하려 하지 않고 있다.
역사에서 교훈을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1955년 미국은 베트남 군대를 재조직한다는 목적으로 한 개의 부대 파병했다. 1959년 부대 숫자는 15개로 늘어났고 1965년에는 파병 장병의 수가 10만 명에 이르렀다. 그래도 베트남전쟁은 계속되었고 아무리 막강한 군대를 파병한다고 해도 베트남 국민들에게 좋은 것이 무엇인지 그들을 대신해서 결정해 줄 수 없다는 것을 1975년에 미국이 깨달은 뒤에야 끝이 났다.
글‧알랭 그레쉬 Alain Gresh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부발행인
번역‧임명주(mydogtulip156@daum.net)
한국외국어대 통번역대학원 졸
(1) Edward Luttwak의 ‘아무도 없는 한가운데, 중동’, <Nouvelles d’Orient>, 2007년 5월 8일자에서 인용 http://blog.mondediplo.net
(2) 르몽드 디플로마티크는 ‘이슬람 국가(IS)’라는 명칭 대신 ISO라는 명칭을 사용한다. IS는 국가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조직이기 때문에 적합하지 않는 명칭이고 ‘이라크 레반트 이슬람 국가’의 아랍어 앞 글자를 딴 ‘Da’ech’는 비하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명칭 역시 사용하지 않는다. (cf. pietervanostaeyen.wordpress.com)
(3) 사우디아라비아, 바레인, 아랍 에미리트, 쿠웨이트, 오만, 카타르
(4) Cf. Ceylan Yeginsu, ‘ISIS draws a steady Stream of Recruits from Turkey’, <The International New York Times>, 2014년 9월 15일
(5) ‘La grande peur de l’Arabie saoudite’,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2014년 5월호
(6) Saudi Gazette website, 2014년 9월 19일
(7) Cf., 예를 들어, 2014년 9월 20일 <Al-Sharq Al-Awsat>지에 실린 ‘Saudi security officials warn Islamic State fighters may regroup in Iran’ 기사를 2014년 9월 21일 BBC Monitoring이 인용했다.
(8) Reza Haghighat, ‘“The Americans amuse me”, says Khamenei’, 2014년 9월 15일, http://en.iranwire.com/features/6011
(9) Ahmed Ali, ‘The Iraqi Shi’a militia response to the US anti-ISIS collation’, iswiraq.blogspot.fr, 2014년 9월 16일
(10) David D. Kirkpatrick, ‘Shiite Militias in Iraq pose puzzle for US’, <The International New York Times>, Paris, 2014년 9월 18일
(11) Reidar Visser, ‘The new Iraqi prime minister: A change in style or substance’, 2014년 9월 17일, www.mei.edu
(12) Alan Kaval, ‘Dans Kirkouk, la Jérusalem kurde’,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2014년 7월호
(13) www.foxnews.com
(14) ‘Iraq, Syria, and the Islamic State: The “boots on the ground” fallacy’, 2014년 9월 19일, http://csis.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