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불안정 초래한 올랑드의 고용 안정화 정책

고용 불안정 초래한 올랑드의 고용 안정화 정책

마르틴 뷜라르┃<르몽드 디플로마티크> 기자

“임금 문제야말로 나의 진정한 적수이다.” 물론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이 이런 열의 넘치는 발언을 공개적으로 한 적은 없다. 그에게는 대선에서 좌파에 승리를 안겨주기 위해 재정 긴축을 반대하는 것이 더욱 중요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선거 결과가 나오고 얼마 지나지 않아 올랑드 대통령의 발길을 이끈 것은 ‘높은 노동비용’이라는 일종의 신조였다. 이 신조를 따르는 데에는 함께하는 총리가 장 마르크 애로 전 총리처럼 두루뭉술한 인물인지, 마뉴엘 발스처럼 우파 성향이 강한 자유주의 인물인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았다.

대통령 취임으로부터 채 한 달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이미 올랑드 대통령은 이러한 노선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그가 처음으로 내린 조치는 최저임금(SMIC) 인상안이었다. 프랑스의 경우 정부가 해마다 물가상승 등 법적으로 제시된 요소와 함께 관례적으로 추가 인상분을 더해 최저임금을 정하는데, 이 추가 인상분을 시간당 0.56상팀으로 제한해 버린 것이다. 무엇 하나 관례를 따른 적이 없는 니콜라 사르코지 전 대통령을 제외하고는 과거 그 어떤 정부에서도 이 관례를 깬 적이 없었다. 실제로 1981년 프랑수아 미테랑 전 대통령은 인플레이션 폭보다 훨씬 큰 6.1%를 인상했고, 자크 시라크 전 대통령은 1995년에 2.9%를, 2002년에는 3%의 인상안을 발표했다.(1)

올랑드 대통령의 최측근은 이같이 ‘미미한 인상폭’은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정의했다.(2) 최저임금이 기업의 존속을 위협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기업에는 카르푸, 앙테르마르쉐 등 저임금으로 유명한 대형 체인들도 포함되어 있는데 오히려 이들에게는 보다 큰 인상안이 필요했을 것이다. 2012년 7월에서 2014년 7월 사이, 순 최저임금(사회보장부담금 제외)의 구매력이 1.5%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의 공격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정부는 진지하게 ‘고용안정화’라는 이름의 정책을 펼쳤다. 이로써 프랑스 사회에서 전후 처음으로 고용주가 아무런 거리낌 없이 자유롭게 임금을 낮추고 노동 시간은 늘릴 뿐 아니라, 계약 조건에 상관없이 생산 단위를 높이도록 강요할 수 있는 배경이 마련되었다. 정부는 “이 정책이 프랑스경제인연합회(MEDEF)를 포함한 세 개의 고용주 단체와 프랑스 민주노동동맹(CFDT)를 비롯한 세 노동조합이 참여하여 고용안정화에 대한 노사합의안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며 자랑을 아끼지 않고 있다. 물론 이러한 고용주 측의 절대 권력에도 제한 사항은 있다. 직원 전체의 반 이상을 대표하는 노조 측의 동의를 얻었을 때에만 이러한 권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인데, 요즘의 심각한 실업 수준을 생각한다면 그다지 어렵지 않은 제한인 것이 사실이다.

예를 들어 르노의 경우, 노사 합의안이 체결됨에 따라 ‘많이 일하고 적게 벌자’는 구호대로 노동 시간 증가, 휴가 일수 감소(평균 16% 감소), 임금 동결이 확정되었고, 전체 직원 수의 15%를 줄이는 인원감축안에 대한 합의도 이루어졌다. 이에 르노의 수익 수준은 프랑스 국내에서만 약 20배 늘어났다.(3) 그리 놀랄 만한 결과도 아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전례들이 남았다. 베니시유 지역에 있는 보쉬 공장의 경우, 2004년 당시 근로자들이 35시간 분의 임금에 36시간 일하며 야간 근무 시 추가수당도 없다는 데에 동의했다. 이러한 그들의 희생은 회사를 보다 잘난 회사로 만들었을 뿐이었다. 결국 2010년 해당 공장은 매각되었고, 백 개 이상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말았다. 스트라스부르에 있던 제너럴 모터스 공장과 클래루아의 컨티넨탈 공장, 아미앙의 던롭 공장 등도 같은 수순을 밟았다.

올랑드, “기업의 속박을 덜어주겠다”

‘낮은 임금’이야말로 올랑드 대통령과 의회 다수당이 주장하는 공식적인 독트린이 되었다. 2012년 12월 통과된 ‘경쟁력과 고용을 위한 세액공제제도’(CICE)를 발표할 때만 해도 조심스럽고 비밀스러웠던 것이 이제는 바뀌어버린 것이다. 이 제도는 경영자에 대한 사회보장부담 축소라는 계획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2013년에는 총지불임금의 4%가 감면되었고, 오는 2016년까지는 감면 폭이 6%까지 늘어날 예정이다. 이러한 공제 제도라는 형태의 거대한 선물은 2014년부터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올랑드 정부는 자유주의적 논리에 대해서는 주장하지 않고 ‘고용을 위한 노력’ 자체를 뽐내며 만족스러워하고 있다. 또한 경영자 측은 이에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견딜 수 없는 각종 ‘부담금’과 몰수에 가까운 세금들을 비판하고 있다. 경영자들 모두 ‘비둘기 군단’의 반란과 프랑스 경제인연합회(MEDEF) 피에르 가타즈 회장의 쩌렁쩌렁한 선언을 잊지 않고 있는 것이다.(4)

그런데 2014년 초, 분위기가 바뀌었다. 올랑드 대통령이 그 이름도 아름다운 ‘책임성 협약’을 통해 합의에 의한 지원 내용들을 확대하기 시작했다. 올랑드 대통령은 2014년 1월 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데올로기의 방패를 모두 벗어던진 채, “책임성 협약의 원리는 단순하다”면서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어 그들에게 주어진 속박을 덜어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맥상 그 속박의 주체가 가타즈 회장인지, 사르코지 전 대통령인지 듣는 사람에 달려 있었다. 그런데 사회당 출신 올랑드 대통령이 사회보장부담금의 기반을 잊고 있었다. 애초에 사회보장부담금의 목적이 모든 근로자들로부터 임금의 일부를 떼어내 모아 사회보장제도 체제 하에 있거나 실업보험 하에 있는 근로자들이 삶의 돌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었다. 그런데 이 분담금은 임금과 관련되는 것이지, 최근 들어 점점 더 탐욕스러워지고 있는 배당금, 이자 등 자본으로 인한 수익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경제학자 미셸 위송의 계산에 따르면, 오늘날 주주를 위해 한 명의 근로자가 한 해 동안 일하는 시간은 6주반에 달한다. 30년 전만 해도 2주밖에 되지 않았었다.(5) 그러나 올랑드 대통령에게 있어서 자본과 관련된 부담이란 것은 존재하지 않는 셈이다.

정부는 이에 고용주들이 지불하는 납입금을 줄이거나 나아가 아예 없애버리고 있으며 (예를 들면, 2015년 1월부터 최저임금 노동자 고용 시 부담금 전면 폐지), 오는 2020년까지 기업에 대한 세금을 5% 축소하기로 했다. 퇴직 납입금을 올려야 하는 상황에 이르자, 고용주와 직원들 모두 공평하게 각각 0.15%씩 인상하겠다고 발표하는 한편, 이와 더불어 고용주들은 적어도 2014년부터는 이러한 부담으로부터 면제될 것이라고 밝혔다. 결국 납세자들이 빈자리를 대신 채우게 되는 셈이다.

사회당은 프랑스 사회 모델의 ‘터부’를 깨는 데 특별한 재능이 있는 듯하다. 이미 1983년에도 통화 위기 상황 속에서, 당시 재무 장관이었던 자크 들로르는 임금의 물가연동제를 폐지하였다. 프랑스 경제학자인 알랭 코타는 이를 가리켜 “들로르의 선물”이라고 부르며 “민간 기업이 공권력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라고 설명했다.(6) 덕분에 1983년부터 1986년 사이 2320억 프랑(약 760억 유로)의 임금이 공제되었기 때문이다. 결국 1952년부터 지속되어온 임금의 물가연동제는 막을 내렸고, 경영자들에게 경제적이면서도 이념적인 승리를 안겨주었다.

경영자들, 고용 창출보다는 해고에 중점

그런데 이번에는 국가 재정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경영자들에게 400억 유로라는 큰 선물이 주어졌다. 게다가 대부분 근로자, 고용주, 퇴직자들로 인해 채워지고 있는 일반사회보장분담금(CSG)을 위해 근로자와 고용주에게 받고 있는 사회보장부담금을 점진적으로 없애가려는 계획 역시 추진 중이다. 기업들은 점점 사회 보장제도의 책임을 덜게 됐다. 물론 그 대가로 어떻게든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는 대가가 있지만 기업들은 이를 거부하고 있다. 고용 창출은커녕 기존의 직원들마저 계속해서 해고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지난 6월, 프랑스의 구직자 수는 339만8300명에 달해 한 해 만에 4%의 상승률을 보였다.

그런데 국가가 이렇게 원금 회수를 포기하고 기업들을 부양하는 것이 처음 있는 일은 아니다. 연구비세액공제제도(CIR)가 있었기 때문이다. 공식 자료에 따르면 이 제도의 공제 총액은 2011년 약 50억 유로로 시작해 2014년에는 60억 유로에 달하게 될 예정이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은 주로 사노피 제약, 토탈, 로레알, 다쏘 항공, 푸조 자동차, 세르비에 제약 등 거대 기업들에게 우선적으로 돌아갔다.(7) 게다가 최신 자료들에 따르면 프랑스 기업 내 R&D 담당 직원 수는 2008년에서 2011년 사이 1.8% 감소했으며, 공공 분야의 연구 예산은 그대로이거나 오히려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다. 국립보건의학연구소(INSERM) 역시 연구 예산이 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 주간지 <뤼진 누벨(L’Usine nouvelle)>에 실린 것처럼 ‘기업들은 돈을 쥐고 있지만, 투자에 대한 의향이 없는 것’(2013년 12월 18일)이 사실이다. 수익성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프랑스 내수 시장만큼이나, 프랑스의 제1시장인 유럽에서도 판로는 매한가지로 좁다. 그도 그럴 것이, 누군가는 내놓아야 다른 누군가가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세금 혜택과 사회적 선물을 제공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유럽의 기준에 맞추어 국가 재정 적자도 줄여야 한다. 이에 올랑드 대통령과 애로 전 총리, 발스 총리는 20년 만에 처음으로 최고 소득층에 대한 납세 구간을 신설하여 세수를 늘렸다. 이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도 세금 바가지를 씌웠다. 세금을 내지 않았던 2백만 가정이 2013년에 납세 대상자로 바뀌고 말았다. 프랑스 정부는 지난 7월이 되어서야 평균 소득 1,200유로 이하의 가정은 제외하도록 과세 기준을 높였다. 소득층이 너무도 많아진 덕분에 이 단순한 조치만으로도 전체 가정 중 납세 가정의 수가 지난해 53%에서 올해 48.5%로 줄어들었다. 한편, 올랑드 대통령은 고용에 대한 보조금과 극빈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연대수당(RSA)을 합치겠다고 선언하였으며, “월급이 가장 낮은 근로자들의 구매력을 향상시키겠다”고 약속했다.(8) 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하나도 없었다.

이제 고용주들이 사회보장부담금을 공제받게 되면서, 그 빈자리를 근로자들이 자신의 경제수준과 상관없이 대신 메우고 있다. 어떤 물건이든 구매할 때마다 매번 부가가치세라는 이름의 세금을 내 그 빈자리를 채우게 된 것이다. 프랑스의 부가가치세율은 지난 1월 1일 대폭 상승했다. 사르코지 전 대통령이 만들어낸 ‘사회적’ 부가가치세가 시류를 제대로 탄 것이다. 마찬가지로 ‘공공 부문의 현대화’라는 문구 아래 공공정책검토계획(RGPP)이 다시 나타나기도 했다. 이를 통해 정부가 2만4천 개의 교직 일자리를 만들어낸 것은 사실이지만, 이 자리 역시 또 다른 분야의 감축으로 채워졌을 것이다.

목표는 변함없다. ‘철밥통을 깨는 것.’ 이 철밥통이야말로 공공 재정 적자의 가장 큰 원인, 나아가 유일한 원인으로 손꼽히고 있다. 그러나 경영진이 주장하는 바와 달리, 국내총생산(GDP)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공 재정지출은 1978년에서 2012년 사이 2% 감소했다.(9) 재정 적자는 주로 최고 부유층에 대한 과세 수준 감소, 부유한 대금업자들의 이율 감소 등으로 인해 생겨난 것으로, 모두 좌·우할 것 없이 차기 정부에 물려준 것들이었다.

불공정한 임금인하 정책이 불러온 경기 침체

사회적으로 불공정한 이러한 정책은 곧바로 경기 침체를 불러일으켰다. 경기 침체의 첫 증상으로 나타난 임금 긴축은 소비 감소(1분기 -0.5%)와 생산 감소(2분기 -1.2%)를 야기했고, 투자 연기, 물가 인하 압박 등으로 이어졌다. 이른바 ‘디플레이션’ 상황으로 들어서게 된 것이다. 이때부터 징수 세액은 대폭 감소하였고 자동적으로 부채 무게는 증가해, 시장의 이념주의자들이 정부 지출과 임금을 추가적으로 인하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미 잘 알려진 악순환이지 않은가. 일본의 경우 벌써 15년 전부터 이러한 악순환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채 안간힘을 쓰고 있다.

임금 지출의 인하가 더 높은 경쟁력을 가져올 것이고, 이렇게 생겨난 경쟁력은 보다 많은 수출을 가능하게 하며 경제 성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는 논리는 지나치게 단순화된 것이며 별다른 효력조차 없는 주장이다. 그 이유만도 적어도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먼저, 수출의 대상이 되는 상대국들 또한 긴축 재정을 겪고 있다는 사실이다. 중국식으로 ‘모조리 수출’에 초점을 맞춰온 독일조차도 시장이 가라앉은 상황이다. 둘째로, 유로화 강세로 인해 프랑스 국내 지출 감소가 아무런 이득이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시장에서의 경쟁력은 임금 수준보다는 제품의 질과 혁신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품질과 혁신 모두 프랑스가 앞서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인력의 고급화 없이는 해결할 수가 없는 부분이다. 결국 높은 임금이 필요한 것이다.

많은 경제학자들이 여러 길을 찾아보고 있지만, 그들은 발언권조차 얻지 못했다. 올랑드 대통령이 전문가들에게 도움을 청하곤 하지만, 이 전문가들도 대통령이 엄선한 이들에 한한다. 자본가들에게 유리한 간접적인 선택에 객관성이라는 껍데기만을 부여하고 있다는 얘기다. 경쟁력 협약을 위한 준비를 다지기 위해 작성된 보고서는 항공기 엔진 제조사인 스넥마(SNECMA)와 철도청(SNCF), 유럽항공방위우주산업(EADS)의 최고경영자 자리를 거쳐 현재 푸조 감독위원회 회장직을 맡고 있는 루이 갈루아가 구상한 것이다. 그가 거쳐 온 기업들은 모두 ‘사회적 플랜’(기업구조조정)을 겪은 기업들이었다. 또 은퇴 문제에 대해서는 ‘르시에클’(프랑스의 정·재계 및 언론계 지도층을 모아놓은 싱크탱크)의 일원인 야니크 모로, 라자르 은행의 자문위원 다니엘 코엔, 그리고 프랑스 우체국의 인적자원부문 담당인 실비 프랑수아가 함께 연구하고 있다. 그런데 프랑스 우체국은 최근 직원 자살 사건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곳이지 않은가.(10)

최저임금 문제에 대한 전문가 그룹도 마찬가지로, 세계은행 부총재를 지낸 프랑수아 부르기뇽, OECD 고용이사회 회장인 스테파노 스카페타 등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스테파노 스카페타 회장은 20년 전부터 고용시장의 규제 완화를 위한 캠페인을 벌여오고 있다. 결국 대통령을 둘러싼 전문가 중 반대할 만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 셈이다. 우상을 무너뜨려야 한다는 단 한마디의 목소리조차 나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글·마르틴 뷜라르 Martine Bulard

전 <위마니테 디망스〉 편집장. 주요 저서로는 <중국-인도. 용과 코끼리의 경주(2008)> 등이 있다.

번역·김보희 sltkimbh@gmail.com

고려대 불문과 졸. 한국외국어대 통번역대학원 졸

(1) 1977년 리오넬 조스팽 전 대통령과 자크 시라크 전 총리의 동거정부 시절이었으며, 당시에는 2.8%의 인상안으로 합의가 되었다.

(2) <리베라시옹>, 2012년 6월 26일

(3) Pierrick Fay, ‘Un premier semestre encourageant pour les bénéfices du CAC 40’, <레제코>, 2014년 8월 8일

(4) 비둘기군단(Pigeons)이란 2012년 가을 세금 인상안에 대해 온라인으로 청원 운동을 일으켰던 소기업 대표들을 일컫는 이름이다. 그들은 결국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키는 데 성공했다.

(5) Michel Husson, ‘Le partage de la valeur ajoutée en Europe’, 프랑스 경제사회연구원(IRES) 학술지, 제64호, 2010년

(6) Alain Cotta, <La France en panne>, Fayard, 1991년

(7) <르몽드>, 2013년 9월 30일

(8) 인터뷰 기사, <르몽드>, 2014년 8월 21일

(9) CAC(Collectif pour un audit citoyen de la dette publique), ‘Que faire de la dette? Un audit de la dette publique de la France’, 2014년 5월 27일, www.audit-citoyen.org

(10) 노엘 뷔르기, ‘자살 위기의 노동자 vs 무대책의 경영진’,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2013년 7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