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늬만 좌파인 올랑드 정부 중간 결산

2014-12-04 마르틴 뷜라르

최저임금(SMIC)

2012년 7월 최저임금이 2% 인상되었다. 1.4%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임시대책이었고, 0.6%는 ‘지원’ 명목이었다. 2013년과 2014년에 추가 최저임금 인상은 없었다.

2012년 1월 1일 이후, 순수 최저임금(사회보장 분담금 제외)은 주 35시간 근로 기준으로 월 1,111.29유로(한화 약 150만3천 원-역주)에서 1,128.70유로(한화 약 151만7천 원)로 올랐다. 0.08% 인상으로, 인플레이션을 고려할 경우 1.5% 하락한 것이다.

공무원 임금 동결

2012년 정부는 공교육 분야에서 6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공약했다. 2014년 6월 30일까지 약속했던 일자리의 약 3분의 1(24,600개)이 창출되었다. 여세를 몰아 2012년 9월, 사르코지 전 대통령이 도입한 ‘공공정책검토(RGPP)’가 폐지되었다. 그러나 12월 8일 RGPP는 ‘공소권 현대화(MAP)’로 대체되었다.

임금은 여전히 정체된 상태다. 2014년 4월 16일 마누엘 발스 총리는 2010년부터 동결 상태인 공무원 임금 지수 포인트(Point d’indice)가 2017년까지 동결 상태로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2011년과 2012년, 구매력은 분야에 따라 0.5~0.8% 하락했다.(1)

고용 안정화로 안심시키기

2013년 6월 14일 ‘고용안정화법’은 기업의 임금 지출로 인한 부담을 최대한 줄여주는 것을 골자로 했다. 이 법은 ‘심각한 경제 위기’의 경우, 고용주가 2년간 임금을 동결하거나 낮추는 동시에(임금이 최저임금의 1.2배 이하일 경우 제외) 노동시간을 늘릴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를 위해서는 피고용인의 50% 이상이 가입한 노동조합의 승인이 있어야 하지만, 심각한 실업난을 겪는 상황에서 고용주의 협박이 먹힌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고용주가 위와 같은 조치를 거부할 경우, 피고용인은 경제적 사유 해고 절차에 따라 해고될 수 있다. 고용안정화법은 또한 해고 3주 후부터 유효한 ‘사회복지 플랜’을 마련했다. 다른 변화 조치로는 ‘간헐적 무기한 고용계약(CDII)’이 있다. CDII를 체결하게 되면, 일정 개월 이상 근무할 경우 임금이 연간으로 책정되고, 이에 따라 실업 수당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끝으로, 고용주가 고용안정화법을 위반할 경우, 이전에는 위반 후 5년간 고용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던 데에 반해, 이제는 3년 안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근로자에게는 ‘보상이 아닌’ 보상을

정부는 후하게 인심을 쓴다는 발상으로 3개월 미만 기간계약직(CDD)에 부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도입했다. 계약 기간에 따라 0.5~3% 수준이다. 그러나 이는 미미한 수준일 뿐만 아니라 (설문조사나 특수 계절 고용 등을 포함한 세세하게 지정된 단기간 업무 수행 등) 제외되는 업무도 많다. 프랑스 경제일간지 <레 제코(Les Echos)>도 “1년 전부터 실시되고 있는 이 조치는 채용 양상을 바꾸는 데에 아무런 효력을 발휘하지 못했다”고 인정했다.

더 많은 사람이 상호조합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계기가 된 추가 상호조합을 일반화시킨 데 대해 올랑드 대통령에 좀 더 점수를 줄 수도 있다. 그러나 대통령은 민간 보험사를 위해 새 시장을 만들어 주기보다는 ‘모두를 위한 진료’ 상환을 인상시키는 방안을 선택했어야 했다. ‘재충전 가능한 실업수당권’(구직 중인 실업자는 구직 후에도 이전 직장에서 근무하면서 취득한 실업수당권을 잃지 않고 새로운 직장에서 취득한 실업수당권에 누적할 수 있다-역주) 또한 마찬가지이다. 이 조치를 위한 세수는 증가시킬 방안이 없기 때문에 이 조치에 해당하지 않는 다른 구직자들이 비용을 충당하게 된다.

퇴직연금: 일부에게는 진전, 모두에게는 후퇴

올랑드 대통령이 2012년 7월 3일 공표한 법령에 따라, 20세 이전에 일을 시작하고 매분기를 납입하였을 경우 완전연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되었다. 반면, 사르코지 전 대통령의 연금 개혁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연금 개혁에 따라, 매분기 납입한 1954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납입기간 41.5년)에 한하여 연금수령 개시연령이 60세가 아닌 62세로 변경되었고, 완전연금 수령연령은 65세에서 67세로 상향 조정되었다. 또한 완전연금 수령을 위한 납입 기간은 2020년까지 2년마다 1분기씩 늘어나게 되었다. 즉, 1973년 출생자는 43년간 납입해야 하는 것이다.

싫은 일을 남에게 떠맡기듯 정부는 열악한 노동 조건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원할 경우, 일찍 퇴직할 수 있도록 하는 ‘(노동)고통 예금(Compte Pénibilité)’을 설치하였다. 그러나 이마저 7월 6~7일 양일간 있었던 사회복지 정상회담 이후 프랑스 경제인협회(Medef)의 압력으로 철회되었다.

기업을 위한 재정 지원을 충당하기 위해(CICE 참조), 월 총 1,200유로(한화 약 160만 원) 이상의 연금은 동결될 예정이다.(2013년 수정예산안, 2014년 7월)

끝으로, 올랑드 정부는 고용주와 직장인의 납입금을 인상하였다. 2014년에는 각각 0.15% 인상되고, 2015년과 2017년 사이 0.03% 인상되었다(2013년 12월 3일). 그러나 2014년 고용주 납입금 인상분은 가족 관련 납입금 인하로 상쇄되게 된다(예상 비용: 10억 유로).

다시 태어난 사회보장 부가세(TVA social)

사르코지 전 대통령과 우파 정당이 기업의 사회보장 부담금을 줄이는 대신, 사회보장 재정의 결손을 메우는 방안으로 도입한 사회보장 부가세(19.6~21.2% 수준)는 2012년 7월 17일 국회에서 폐지되었다. 그러나 이 부가세는 같은 해 12월 29일 발표한 2013년 수정예산안에서 다른 형태로 도입되었다. 그 결과로, 표준 세율은 20%, 중간 세율은 7~10%로 조정되었고, 생활필수품에 대한 세율은 0.5% 하락하여 다시 5%로 돌아갔다.

재산세: 경미한 진전

전 대통령이 도입했던 두 개의 재산세율(0.25%와 0.5%)이 폐지되고 5개 과세표준의 누진세(0.5~1.5%)가 도입되었다. 130만 유로(한화 약 17억 4천만 원)의 과세 최저한도에는 변동이 없다.

공식적으로, ‘세금 방어’는 폐지되었다. 그러나 실상, 프랑스와 외국에서 발생하는 세금을 포함하는 75% 상한이 적용된다(일반사회보장분담금(CSG)과 같은 사회복지 납입금도 포함).

과세 대상이 한층 늘어난 소득세

2013년 수정예산안으로 신고액이 15만 유로(한화 약 2억 56만 원) 이상인 소득에 45%를 부과하게 되면서 과세 대상이 한층 늘어났다. 그러나 이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올랑드 대통령은 2010년과 2011년 인플레이션에 따라 인상해야 하는 과세 하한선을 인상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소득에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비과세 대상이던 세대가 과세 대상이 되는 일이 생겼다.

2014년 세금이 인하된다. 2013년 수입이 14,145유로 미만인 자에게는 350유로, 28,290유로 미만인 커플에는 700유로가 부과된다. 그러나 이를 초과하는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은 무거워진다. 특히 가족 관련 세금 특혜가 1,500유로로 동결됨에 따라 유자녀 가족에 부과되는 세금 부담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진정으로 가짜’인 자산세

2013년 수정예산안은 자산 소득(이자, 배당금, 동산 가치상승 등)에 대한 과세를 목표로 했다. 누진과세를 가로막고 있던 정액 과세는 폐지되었다. 그러나 이 또한 예외가 넘쳐났다. ‘비둘기 군단’(자본이득세 인상안에 반대하는 기업인들이 자신을 ‘잘 속는 어리숙한 사람, 봉 노릇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비둘기’라고 칭하며 정부의 정책에 대항함-역주) 논란 이후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 창업가들에 의한 기업 가치상승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주요 주거지 매각에 의한 가치 상승이나 30년 이상 소유한 별장의 가치 상승도 면제 대상이다. 현재 공식적인 종합평가는 아직 나와 있지 않은 상태이다.

경쟁력이라는 술책

2012년 12월 ‘경제력 및 고용을 위한 세액공제(CICE)’라는 이름으로 도입된 정책으로 기업의 납입금이 낮아졌다. 정책에 따라 총 임금에 적용되는 공제율이 2013년에는 4%가 적용되었고, 2015년에는 6%가 적용되게 된다. 2014년 1월 14일 국무회의에서 ‘경쟁력 및 책임 협약’ 이름으로 명칭이 바뀐 본 정책으로 기업 납입금 감소폭이 더욱 확장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5년 1월부터 최저임금에는 어떠한 납입의무도 지지 않게 되며, 가족 부분 사회보장금 납입금도 인하된다. 법인세 또한 2020년까지 현재 33%에서 28%까지 낮아질 예정이다(공식적 조치. 즉, 합법적 조세회피와 기타 세금납입 최적화는 제외). 반면 정부는 기업에 어떠한 반대급부도 요구하지 않았다. 기껏해야 ‘경제학자 서클(Cercle des Économistes)’의 장 피자니-페리가 주재하는 조사위원회를 설치했을 뿐이다.

2003년 도입되어 사르코지 전 대통령이 강화하고 현 정부가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연구자 세액공제도 같은 취지의 세액공제 정책에 추가시켜야 할 것이다. 본 정책 비용은 2011년 이미 51억 유로에 달했고 2014년 61억 유로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회계감사원에 따르면, 2008년과 2012년 사이 연구 인력은 1.8% 감소했다.

고임금 제한

2015년 7월 25일부터 공기업 내 최고 임금은 평균 최저임금의 20배를 초과할 수 없게 된다. 임금상한은 연 45만 유로로 고정되었다.

노동재판소 판사 선출 폐지

정부는 다음 회기에 정부가 노동재판소 판사를 지명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노동재판소 판사는 경영자조합, 노동자조합 동수 선거를 통해 5년 임기로 선출되었다.

무산된 은행권 개혁

2013년 7월 26일 법은 일반 은행거래(대출, 당좌 예금 관리 등)에서 투기성 거래(‘경제활동’ 자체에 이득이 없는 거래)를 분리시키는 것을 골자로 했다. 그러나 ‘투기성 거래’를 정의하기 위한 기준이 지나치게 모호하여, 2013년 1월 30일 국회 재정 경제위원회에서 소시에테 제네럴 은행장이 실토했듯이, 사실상 총 은행거래의 1%만이 투기성 거래로 지정되었다.

지나치게 빈약한 공공 투자은행

2012년 12월 31일 법으로 설립된 공공 투자은행은 산업 현대화 지원 정책의 혜택을 받는다. 그러나 프랑스 은행 전체 총자산이 8조 유로가 넘음에도 불구하고 공공 투자은행의 자산은 540억 유로 수준이다.

주택: 이미 문제가 되어버린 개선책

일련의 주택 관련 명령과 2014년 1월 17일 ‘도시 재정비 및 주택 입주(ALUR)’ 법안을 통해 ‘임대료 보편 보증(GUL)’(재정 충당 방안은 마련되지 않은 상태)과 건물 높이 제한 완화 등이 도입되었다. 그러나 이미 발스 총리는 “다수 수정해야 할 부분이 있다”라고 밝혔다.(<리베라시옹> 2014년 6월 16일자)

희생 당한 문화

사법, 사회보장, 교육을 제외한 모든 예산이 삭감되었다. 그리고 수세기 만에 처음으로 문화 예산이 삭감되었다. 2013년에는 5.4% 삭감되었고, 2015년까지 7.5% 낮아질 예정이다.

(1) ‘2011년과 2012년 사이 공무원 3개 분야 평균 실질임금(현행유로) 하락’, <Rapides> 제90호, 프랑스 경제연구통계청(INSEE), 2014년 4월

Dossier : 올랑드 정부 중간 결산 2

실패로 돌아간 고소득 과세

2013년 예산법으로 도입된 백만 유로 이상 고소득에 대한 75% 과세가 2012년 12월 28일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받았다. 본 세금은 2013년과 2014년 기업이 지급한 임금 중 백만 유로 이상의 임금에 과세되는 세금으로 대체되었다.

되살아나는 청년 고용

2012년 10월 26일 법이 도입한 고용의 명칭은 “미래의 고용”이다. 본 고용은 6개월 이상 구직활동 중인 16세 이상 25세 미만 청년으로 직업자격증명서(CAP)를 소지한 청년 혹은 도시민감지역(ZUS), 농촌재활지역(ZRR), 해외령에 거주하는 학사학위 소지자를 대상으로 한다. 해당 청년은 최저임금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혜택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한다(경우에 따라 35%에서 75%까지 지원).

‘세대 계약’이라는 고용 지원도 도입되었다. ‘세대 계약’에 따라 30세 미만 청년을 무기한 정규직(CDI)으로 고용하는 300인 미만 기업은 연 4,000유로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단기 계약은 ‘새로운 피고용인의 동의하’에 가능하지만 단기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여지는 미약해 보인다.

불붙은 경제 애국주의

일부 해외투자는 프랑스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005년 12월 30일 도미니크 드 빌팽 전 총리가 국방 및 안보 관련 11개 분야를 포함시키는 첫 법령을 시행시켰다. 발스 총리는 본 법령을 에너지, 수자원, 운송, 통신 및 보건 분야까지 확대시켰다.

모호한 보건 정책

보건 관련 법안은 올 가을 나올 예정이다. 현재 확정된 사안은 ‘제3자 지급’ 일반화뿐이다. 정부는 제출될 법안을 통해 2020년까지 입원기간 감소와 특허 만료된 일반 의약품으로 의료 지출 210억 유로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더 불리해진 ‘앵테르미르탕’과 임시파견 노동자

프랑스 3대 경영자조직인 프랑스 경제인연합(MEDEF), 프랑스 중소기업연맹(CGPME), 프랑스 수공업자연맹(UPA)과 3대 노조연합체인 프랑스 민주노동총연맹(CFDT), 노동의 힘(Force ouvrière), 그리스도교 노동자연맹(CFTC) 간에 2014년 3월 22일 체결된 협정을 정부가 승인하였다. 20만 유로 절약을 목표로 한 협정의 대상은 공연 예술가와 기술자를 포함한 ‘공연 앵테르미르탕’(Intermittent, 간헐적으로 문화, 예술분야에 종사하는 노동자)과 임시파견 노동자들이다. 주요 개별항목을 살펴보면, 우선 사회분담금은 2% 증가하여 12.8%로 오르고, 보조금 최소총액은 임금의 57.4%에서 57%로 감소했다. 마지막 급여지급과 실업수당 지급 사이 기간(보험무효기간)은 기존 75일에서 180일까지 늘어났다(본 항목은 발스 총리가 앵테르미르탕에 한하여 연말까지 시행을 중지시켰다). 게다가 65세 이상 임금 노동자를 위한 6.4% 사회연대 특수 분담금까지 생겨났다.

번역·김수영 ksy_french@naver.com

한국외국어대 통번역대학원 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