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나지 않는 미국의 인종 불평등
끝나지 않는 미국의 인종 불평등
데스먼드 킹 | 옥스퍼드대학 교수
퍼거슨 사건과 포스트 인종주의의 사망
2014년 8월과 11월 미국 미주리 주 세인트 루이스시의 외곽도시인 퍼거슨에서 격렬한 대립이 있었다. 비극의 시작은 비무장 상태였던 18세의 아프리카계 미국인 마이클 브라운의 피격이었다. 그러나 이후 대배심이 백인 경찰관 대런 윌슨을 살인죄로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미국 도심 곳곳에서 극렬한 시위가 발생하였다. TV 화면에는 불타는 자동차들, 아름다운 밤의 스카이라인과 대조되는 약탈 장면들, 그리고 비무장 흑인 시위대에 맞선 중무장 백인 경찰병력이 비쳐졌다. 이제, 버락 오바마라는 흑인 미국 대통령의 황금시대를 만끽하고 있었던 포스트 인종주의 미국이라는 이미지는 혼돈에 빠졌다. 수백 개의 소도시는 물론 샌프란시스코, LA, 시애틀, 뉴욕과 같은 다른 대도시들에서도 들불처럼 번져나간 시위의 규모는 미국의 인종위기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마이클 브라운 피살은 경찰들의 잇단 흑인 살해사건에 이어 일어났으며, 특히 백인에 비해 흑인들에 대한 검문 비율이 높은, 이른바 경찰의 인종 프로파일링(피부색, 인종 등을 기반으로 용의자를 추적하는 수사기법)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러나 1년에 몇 명의 흑인들이 경찰의 총격으로 사망하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미국연방수사국(FBI)은 2013년 경찰에 의한 살해사고 중 461건이 ‘정당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비정부기구(NGO)는 그 수치가 두 배에 달한다고 추정하고 있다. 같은 기간 중, 경찰 총격에 사망한 흑인남성의 수는 최소 100명에 달한다.(1) 그러나 인종 간 차별은 흑인에게 가해지는 불평등의 유산과 지속적인 실질적 인종 불평등 때문에 훨씬 더 큰 게 사실이다.
허핑턴 포스트가 실시한 ‘당신의 정부(you GOV)’라는 조사에서 브라운 살해에 대해 백인의 40%가 ‘인종차별과 관련 없는 사건’이라고 응답한 반면, 흑인은 약 80%가 보다 광범위한 차별과 인종주의 패턴의 하나라고 응답했다.(2)
오바마 집권 이후 미국의 인종 불평등
1960년대에 흑인에게 시민권과 투표권을 부여하여 동등한 권리가 주어지고 흑인 중산층이 출현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여전히 인종적으로 심각하게 분리된 사회로 남아있다. 주택과 학교에서의 ‘분리’는 특히 대도시 지역에서 집요하게 잔존하고 있으며, 인종 간의 부와 직업 전망은 극단적으로 다르게 나타난다.
2014년 8월 노동통계국이 발표한 고용 및 일자리 수의 자료는 흑인 실업률이 11.4%로 백인의 5.4%보다 두 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실업률의 차이는 지난 수세기 동안 유지돼 왔다. 특정 범죄에 대한 확정 선고와 ‘삼진아웃제’가 시행된 1970년대 이후 형사사법제도의 확대는 2011년에 미국의 수감자 수가 220만여 명 수준(연방 및 주 정부 교도소)까지 늘었으며, 이들 중 흑인(전체 인구의 12%) 비율은 38%에 달했다. 나아가 금융위기(2008~2009년)는 실질적인 인종적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켰다. 흑인(그리고 히스패닉계 미국인)은 서브프라임 모기지 판매자들의 주 타깃이 되면서, 주택을 압류(집을 상실) 당하거나 가구소득의 고통을 겪었다. 2012년 백인 중산층 가구의 평균소득은 5만 7,009달러였던 데 반해, 흑인 중산층 가구소득은 단지 3만 3,321달러에 그쳤다.
미국 사회는 분리적이다. 대부분의 백인들은 비(非)백인친구를 갖고 있지 않으며 비백인들의 네트워크에 참여하지 않는다. 비흑인 친구를 두거나 비흑인 네트워크에 참여한 흑인의 수는 백인의 수보다 훨씬 적다.(3) 거주지역은 상당히 분리되어 있다. 하버드대학 사회학자인 로버트 샘슨이 입증한 것처럼 이런 인종적 분리는 거의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다. 시카고 지역에서 지난 40년간 이웃의 이행과정을 조사한 결과, 샘슨은 고착되고 지속적인 인종적 분리 현상을 발견했다. 그는 시카고에서 어떤 지역의 이웃은 대부분 백인들만 혹은 흑인들만 거주한 채 지속되어 왔으며, 백인 지역에서 흑인이 다수인 혹은 흑인만 거주하는 지역으로 바뀐 제3의 집단이 일부 있음을 발견했다. 그러나 “어떤 지역도 흑인이 다수인 지역에서 백인이 다수인 지역으로 이행되지는 않았으며, 이는 1960년대에 흑인 인구가 다수를 차지했던 어떤 지역도 40년 후 인종 인구 비율이 변하지 않았다”고 그는 강조했다. 그리고 인종에 의한 이런 거주지 구성의 정착은 전국적인 현상으로 나타났다. 2000년 인구센서스 결과를 1990년과 비교할 때 “통계에 나타난 것처럼 미국 전체에 걸쳐 수천 개의 지역이 백인 지역에서 흑인 지역으로 이행했지만, 미국 전체적으로는 약 6만5천여 구역(지역보다 광범위한 범위) 중에서 단지 약 10%만이 60% 이상의 흑인이 거주하는 구역에서 실질적으로 60% 이상의 백인이 거주하는 구역으로 바뀌었다. 전반적으로 인종적 계층화는 집중화된 빈곤과 마찬가지로, 아주 고착화된 것으로 나타났다.(4)
1955년 흑백 승객 분리정책을 실시한 몽고메리 시의 버스에 보이콧을 벌인 로자 파크스와 같은 용감한 인물들이 주도한 풀뿌리 시민권리 개혁운동을 시작으로, 존 루이스 연방하원의원과 흑인해방운동가인 마틴 루터 킹 목사의 주도로 분리와 차별을 철폐하는 두 개의 기본법이 통과됐다. 1964년부터 시행된 ‘시민의 권리에 관한 법률’(공민권법)은 공적 및 사적 장소에서 ‘단지 백인’만의 차별을 금지했으며, 역사적 불평등을 극복하기 위한 일련의 소수집단 우대정책이 시행됐다. 1965년의 ‘투표권법’은 50개 주에서, 특히 남부에서 투표자 등록과 투표행위를 모니터하도록 미국 법무부에 새로운 권한을 부여했다. 이 법은 흑인들이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방해했던 백인들에게 놀라울 정도로 새로운 선거공정 규칙을 부과한 연방당국의 강력한 의사표현이었다.(5)
다른 조치들과 결합되면서 이들 두 법은 학구(學區)에 실직적인 보조금을 제공한 1965년 교육법의 변화를 이끌어냈다. 특히 학교들은 대규모로 남부에서 인종차별을 철폐했으며 1968년과 1974년 사이에 대법원은 교실에서 인종통합과 평등을 달성하기 위해 어린이들의 학교 간 버스수송을 허가했다. 미국 평등고용추진위원회와 연방계약준수사무국은 노동현장에서 평등을 진전시키기 위해 결성되었으며, 대학들은 입학생 중에서 흑인과 소수민족이 일정 비율 이상 차지하도록 대학의 입학정책을 체계적으로 개혁했다. 미국 주택의 인종차별철폐 진전은 그다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약간의 감소는 이루어졌다. 닉슨 행정부가 교외지역에 대해 흑백 주거지 통합정책을 철회하자, 교외지역은 인종차별을 금지하는 학교가 있는 도시에서 탈출하는 백인들의 천국이 됐다.
인종 분리를 지지하는, 그리고 이에 반대하는 서로 다른 지역 인종연합체가 결성되었다. 각 연합체는 양측 정당 출신의 사람들로 구성되었다. 남부의 보수적 민주당 지지자들과 사우스캐롤라이나 주 출신의 스트롬 서먼드와 같은 상원의 선출직 대표들은 미네소타 주의 허버트 험프리와 같은 북부지역의 자유주의적 민주당원들이 지지했던 1950년대와 1960년대 초의 시민권 개혁을 방해했다. 공화당 내에서는 뉴욕의 넬슨 록펠러와 같은 자유주의자들이 흑인의 시민권을 반대하는 애리조나 주의 배리 골드워터와 같은 당 동료들과 대립했다. 시민권 및 투표권법의 통과는 법적 분리주의의 종식이라는 족적을 남겼다. 그러나 인종 평등을 진전시키는 데 있어서 적극적인 정부를 반대하는 자들이 결집했다.
<여전히 분리된 나라, 오바마 집권 미국에서의 인종과 정치>라는 책에서 로저 M. 스미스와 필자는 인종 불평등을 다루는 방식은 두 개의 광범위한 접근으로 나눌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나는 정부의 개입을 촉구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국가적극주의에 저항하는 것이다.(6)
인종 배려 정책이 필요한 이유
실질적 인종 불평등에 반대하는 개혁가들은 지속되고 있는 실질적 인종 불평등을 정부에서 다루도록 정책을 모색하는 사람들이다. 민주당은 대통령 공약에서 소수집단 우대정책을 담을 것을 촉구한다. 전미유색인종지위향상협회(NAACP)와 같은 단체들, 다양한 노동력을 원하며 정부의 통제를 피하길 원하는 많은 대기업들, 노동조합 등은 정부정책에 변화가 필요함을 강조한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흑백 간 가구소득 차이, 실업수준, 학교 및 대학 졸업비율, 투옥율, 높은 유아사망률과 비자발적인 주택 및 학교 분리와 같은 불평등 지표들이 지속되는 현실은 시급한 정부간섭의 필요성을 말해준다. 미 연방법원의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쉬테 대 소수집단 우대정책을 방어하기 위한 연맹(2014)’ 판결에서 미국이 실질적 인종 평등을 향한 진전을 이루려면 대학 입학, 고용기회와 학교와 같은 분야에서 ‘인종 배려’ 정책이 필요하다고 언급한다. 전국도시동맹의 마크 모리알은 “인종에 관한 대화 없이 소득 불평등에 관해 대화를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한다.(7) 퍼거슨 시위가 시사하는 것은 형사사법제도와 정치를 다룰 때 흑인들이 경험했던 추가적인 혹독한 차별의 심각성이다.
반면에 소수집단 우대정책 반대자들은 정부 차원에서 인종 단체들에 특별한 정책을 취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마틴 루터 킹을 기리는 기념일을 만드는 법안에 서명한 로날드 레이건 대통령은 킹의 가르침은 “피부색이 아니라 성격으로 사람을 판단하라”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의 이런 진술은 의도적으로 구조적 장벽이나 역사적 분리유산의 중요성을 폄훼하면서 미국 성취의 토대로서 개인 성격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소수집단 우대정책 반대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소수집단의 우대정책과 투표권을 각각 약화시킨 ‘리치 대 스테파노’와 ‘앨라배마 주 셸비 카운티 대 홀더’ 같은 주요판결을 들 수 있다.
소수집단 우대정책 반대자들은 실질적 인종 평등을 진전시키기 위한 할당제나 소수집단 우대정책을 반대한다. 그들은 대학입학이나 노동현장 혹은 주택가에서 소수집단 우대정책의 시행을 반대하기 위해 결성되었다. 그들은 대학생 선발 시, 인종이나 다양성과 같은 요인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대학에 압력을 가하기 위한 사법적 캠페인을 벌이기 위해 기금을 사용했다. 미시간대학의 입학정책에서 다양성을 고려하지만 명백하게 인종은 고려하지 않도록 허가했던 연방대법원의 ‘그러터 대 볼린저’ 판결은 소수집단 우대정책을 점진적으로 약화시키는 계기가 됐으며, 이 판결은 ‘피셔 대 텍사스대학’ 판결에서도 그대로 적용되었다. 애비게일 피셔는 자격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흑인들이 그녀 대신에 텍사스대학에 입학을 허락 받았다고 주장한 백인 여성이다. 소수집단 우대정책 반대자들은 인종적 평등이나, 평등한 시민권에 반대하지 않지만, 집단적으로 목적을 추구하는 것에는 반대한다. 인종차별 철폐와 인종 통합을 위해 학교의 요건을 완화시킨 대법원의 판결은 결과적으로 인종차별의 부활을 초래했다. 2010년에 흑인 자녀의 74%가 고등학교에 입학했다.
이런 수치는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다. 흑인 청소년의 고등학교 입학률이 1968년에는 77% 수준에서 1980년대에는 62%로 뒷걸음질 쳤던 적도 있다. 그러나 흑인 청소년의 고등학교 취학률 상승추세가 백인 학생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백인 학교에서 문제되지는 않았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인종배려 정책동맹의 지지자다. 그러나 집권 6년 동안 오바마는 인종문제를 언급하는 것을 피했다. 2008년 선거유세 시, 제러마이어 라이트 목사의 9·11 사건과 같은 문제들에 대한 과격한 논쟁적인 언급으로 인해, 과거 라이트 목사의 설교에 참석했던 사실이 주목을 받은 후 오바마는 인종문제를 다루도록 압력을 받았다. 유권자의 큰 관심을 끌었던 필라델피아 대통령 유세에서 오바마는 미국의 인종 분리와 흑백 사이의 쓰라린 역사적 근원에 대해 과거의 입장을 거듭 반복했다. 그는 흑인들이 자신들의 불만을 ‘모든 미국인들의 보다 큰 염원’으로 분출되기를 원했으며, 과거보다는 덜 노골적이지만 ‘차별의 유산과 현재의 차별’이 여전히 실제적이고 반드시 다뤄져야 할 것임을 인정하는 백인들을 극찬했다. 그는 시민권과 ‘형사사법제도의 공정’한 집행을 촉구했다. 그의 언급은 흑인들에 대한 상황 개선을 촉구하는 강력한 발언이었다. 인종문제에 대한 언급을 요청 받았을 때 오바마 대통령은 소수집단 우대정책에 대한 그의 지지를 명확하게 보여줬다.
그러나 재선 이후 오바마 대통령은 인종 문제에 대해 거의 나서지 않았을 뿐 아니라, 흑인들에게 특별히 혜택을 줄 수 있는 어떤 정책도 밀어붙이지 않았다. 단지 한 가지 예외적 사례는 저명한 흑인 학자인 하버드대학의 헨리 루이스 게이츠를 그의 집 현관문 앞에서 가택침입 혐의로 부당하게 체포한 경찰을 백악관에서 만난 ‘맥주 정상회담’이었다. 2013년 7월 플로리다에서 트레이본 마틴이 조지 짐머만에게 살해된 이후 오바마 대통령은 감정을 실어 이 사건을 언급했다. “당신들은 알 것입니다. 트레이본 마틴이 최초로 총격을 당했을 때 이런 일은 내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흑인 공동체가 이 사건을 일련의 경험과 역사를 통해 바라보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은 중요한 사실입니다.”
경찰관 대런 윌슨에게 유죄판결을 내리지 않은 퍼거슨 사건에 대해, 오바마 대통령은 폭력을 사용했다고 폭도들을 힐난했지만, 퍼거슨 방문은 꺼려했으며 어떠한 중요한 정책적 해결책을 제시하지도 않았다. 시민권 집행에 있어서 핵심 직위를 차지한 최초의 흑인 법무부 장관 에릭 홀더가 퇴임을 앞두고 훨씬 더 거침없이 말했다. 그는 흑인 투표권의 적극적 행사, 인종적 차별을 앞세운 법적 판결 및 경찰의 대응 등에 대한 개혁을 촉구했다. 인종주의적 돌발 사건이 세인의 관심에서 조금씩 사라져 가고, 오바마 대통령의 (애매모호한) 정치적 입장이 보수주의자와 흑인 사이의 관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캘리포니아대학의 정치학자 마이클 테슬러는 오바마가 의료보험 개혁과 같은 정책을 추진할 때 인종적 편견을 가진 것으로 백인들에게 인식됐으며, 이는 다른 정책에도 파급효과를 미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8) 테슬러는 클린턴 부부와 오바마의 제안에 긍정적이었던 백인들이 부정적으로 돌아선 것은 오바마 대통령과 관련된 정책 제안의 ‘인종화’ 탓에 기인한다고 말한다. 실제로 테슬러는 오바마의 백악관 입성이 ‘포스트 인종주의’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는 백인과 흑인 사이의 긍정적 기대가 사라지고 있으며, 그 대신에 대중 정치는 인종적 인식에 의해 더 분리되고 고착화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퍼거슨 총격의 대배심 판결과 같은 사건들은 인종에 따라서 달리 해석되고 있다는 것이다.
진보를 위한 전략
‘인종배려동맹’, ‘자유주의적 민주당 정치인들의 느슨한 결성’, 전미유색인종지위향상협회(NAACP)와 같은 단체들, 자유주의적 종교 단체들, 자유주의적 NGO들, 전미공정주거동맹과 같은 평등주거지지자 단체들, 대법원의 자유주의적 법관들은 인종 분리의식이 강화되는 이런 흐름에 반대한다. 이들은 공식적인 동맹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며 거의 일반적으로 인종 평등의 대의명분 때문에 함께 투표하고 행동하는 단체들이다. 이와 더불어, 주거 정책이나 퇴역군인 혜택정책 등의 연방정책이 얼마나 체계적으로 흑인들을 희생시키고 그만큼의 보조금을 백인들에게 주는가에 대한 주장도 있다.(9)
그러나 당분간, 1965~75년에 걸친 흑인들에 대한 배상이나 야심적인 소수집단 우대정책과 주거 인종차별 폐지 등과 같은 포괄적인 개혁 프로그램은 다뤄지지 않을 것이다. 대다수 백인 유권자들의 의견은 그와 같은 연방정부의 행동에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주 의회와 주지사 및 상하양원에서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공화당은 그런 제안을 거부할 수 있는 절대적인 힘을 갖추고 있다. 미시간 주 출신의 존 코니어스 하원의원은 해마다 하원에 흑인들을 위한 배상법안을 제출했지만 매번 다수의 반대표에 밀려 부결되었다.(10) 이는 실질적 인종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해 채택될 수 있는 유일한 종류의 개혁은 뉴욕의 새 시장인 빌 드 브라시오가 흑인들이 구입 가능한 주택을 짓거나, 경찰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흑인들을 (백인에 비해 불평등적으로) 길에 세워 심문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등 단편적이고 지엽적인 개혁뿐이다.
퍼거슨 사건 때문에 부추겨진 폭력적 분위기로 인해 인종 차별 사례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이와 더불어 분리된 학교, 이웃, 노동시장, 가구소득에서 나타나는 구조적, 역사적 인종 불평등을 의식적으로 인식하지 않으려는 것은 위의 단편적 개혁이 얼마나 불충분하지를 비극적으로 보여준다. 그러나 마이클 브라운의 사망은 흑인들의 정치권에 대한 항의를 지속시킬 것이며 그의 죽음으로 촉발된 시위는 미국의 인종 불평등을 개혁하기 위한 지속적인 운동의 기반을 마련했다.
글·데스먼드 킹
저서로 <여전히 분리된 나라: 오바마 집권 미국에서의 인종과 정치>(로저 M. 스미스와 공저)(2013년, 프린스턴대학 출판부), <분리되어 있고 불평등한: 미국의 흑인과 미국 연방정부>(옥스퍼드대학 출판부, 2007년) 등이 있다.
(1) http://www.bjs.gov/content/pub/pdf/ard0309st.pdf
(2)
http://www.huffingtonpost.com/2014/08/18/ferguson-shooting-poll_n_5688762.html와 유사한 결과를 가진 퓨센터 스터디
http://www.people-press.org/2014/08/18/stark-racial-divisions-in-reactions-to-ferguson-police-shooting/ 참조
(3)
http://www.theatlantic.com/national/archive/2014/08/self-segregation-why-its-hard-for-whites-to-understand-ferguson/378928/ 참조
(4) 로버트 J. 샘프선, 2012년, 위대한 미국의 도시: 시카고와 지속적인 이웃 효과. 시카고: 시카고대학출판부, 107쪽 및 109쪽, 원본에서 강조한다.
http://mondediplo.com/2014/11/05usdemocracy
(5) 데스먼드 킹과 로저스 M, 스미스, 여전히 분리된 나라: 오바마 집권 미국에서의 인종과 정치(프린스턴대학 출판부, 2013년)
(6) 불평등에 대한 연맹보고서의 발표 시에 언급, 2014년 4월 2일
(7) 마이클 테슬러, “인종화의 건강보험에의 파급: 오바마 대통령은 인종적 태도와 인종에 의해 여론을 어떻게 양극화시켰는가.” 아메리칸 정치학 저널, 2012년
(8) 이 사례는 타-네히시스 코츠(Ta-Nehisis Coates)에 의해 그의 월간 애틀랜틱 기사에서 강력하게 제시된다: 우리의 복합적인 도덕적 부채를 고려하면, 미국은 결코 하나의 국가일 수 없다.
http://www.theatlantic.com/features/archive/2014/05/the-case-for-reparations/361631/
http://www.johnconyers.com/issues/reparations#.VH9KWqJFDX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