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정부의 언론 지원, 장기적 스캔들 되나

프랑스 정부의 언론 지원, 장기적 스캔들 되나

세바스티안 퐁트넬 | 언론인

프랑스 언론사들에게는 정부가 재정 지출을 줄여야 한다고 비판하는 것이 일종의 당연한 룰이 되었다. 어떤 언론인들은 매번 뛰어나고 화려한 비판 기술을 선보이고 있다. 주간지 <르푸앙>에 거의 격주 간격으로 글을 싣고 있는 프란츠 올리비에 쥐스베르는 “프랑스는 생산보다 많은 소비를 이제 멈추어야 한다. 달리 말하자면, 이제는 금식이 필요한 때”(1)라며, 정부의 재정 지출을 꼬집었다. 한편 일간지 <르피가로>의 소유주이며 다소 항공의 회장을 역임하고 있는 세르주 다소 역시 “모든 정부 지원금을 철폐해야 한다”고 규칙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그는 “국가가 돈을 주러 다닐 필요가 없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2) 물론 이 말은 지난 1월처럼 다소 항공이 생산한 전투기 현대화를 위해 정부가 10억 유로를 풀어놓는 경우는 당연히 빼놓고 얘기하는 것일 테지만 말이다.

이러한 정부의 재정지원에 대한 편집증적인 비난은 특히 감사원의 연간보고서에 기반을 두는 것이 오랜 전통이다. 이 보고서는 12개월마다 수많은 화제를 낳고 있는데, 특히 전 사회당 의원이며 2010년 사르코지 정부 당시 감사원장으로 지명된 디디에 미고는 규칙적으로 충고와 명언을 쏟아내고 있다. 2012년 그가 발언한 “노력을 늦추지 않아야 한다. 특히 앞으로 정부 지출을 더욱 더 막아야 한다”는 말에는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도 동의하고 나섰다. 덕분에 디디에 미고는 <르피가로>, <르몽드>, <레제코>, <유럽1> 등 자신의 훈계를 종교처럼 여기는 많은 언론사들로부터 칭송을 받고 있다.(3) 하지만 이러한 언론들마저도, 평소와 달리 감사원의 평가결과를 전하는 것에 미적지근한 반응을 보이는 때가 있다.

그 예로 1985년 발표된 감사원의 보고서를 들 수 있다. 이 보고서는 사회당 의원인 크리스탈 구가 당시 거의 알려져 있지 않던 언론 재정지원 체계에 대해 감사원에 요청하여, 발표된 것이다.(4) 20쪽 안팎의 이 짤막한 보고서 안에는 몇 가지 부록이 별첨되어 있고, 언론사 지원 체계에 대해 상세히 묘사하며 해당 시스템의 ‘일관성, 효율성, 결과’에 대한 평가가 실려 있다. 결론은 분명했다. 이 보조금이 “정부 재정에서 점점 막대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신문매체의 재정 지원책에 대해 정부 차원의 구체적인 분석이 단 한 번도 시행된 적이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금액은 계속해서 증가했는데, 1970년 33억 프랑이었던 지원금 규모가 1981년 52억 프랑, 1984년 56억 프랑(인플레이션을 고려할 때 현재 가치로 16억 유로)으로 계속 늘어났다. 이는 해당 분야 총 매출액의 약 14%에 달하는 금액이다. 지원금 중 일부는 발전 보조금, 우편발송요금 보조금, 광고수입이 적은 매체에 대한 지원금 등 직접 지원금과, 여기에 부가가치세 공제, 사업세 면제(1844년 이후), 우편 비용 특혜 등의 간접 지원금이 포함된다. 대부분의 시사 정론지들의 생존은 이미 이러한 공공 재정 수혈에 달려있는 상황이다.

감사원은 정부 지원금이 잡다한 매체에까지 대중없이 주어지고 있으며, 그 누구도 재정 지원이 “언론사에 미치는 실질적 효과”에 대해서 확인하지 않고 있다고 차분하지만 날카롭게 비판했다. 게다가 지원금 배분에 대해서도 “초기에 정해진 목적으로부터 계속해서 엇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처음 입법부에서 재정 지원책을 세운 목적은 지원의 제도화로 “국민들에게 가능한 한 최대의 정보를 제공하여, 국가의 공공 분야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 감사원은 특히 지원금의 집중화 현상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점에 경악을 표했다. 언론사들의 실질적인 필요는 해당 언론이 그룹사에 의존하고 있는지 아닌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따라서 언론사에 대한 지원 체계는 “그룹, 대기업의 등장과 함께 시작된 경쟁적인 경제 상황”을 더욱 고려해야 할 것이다.

요컨대 이런 지원금을 받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 앞으로는 “지원금과 그에 따른 효과 간의 상관관계”에 “문제제기”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정말로 재정 지원을 필요로 하는 매체에 우선적으로 지원금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 방식과 배분 기준”이 “재검토”되어야 한다. 감사원은 이러한 적용조건들이 필수적이면서도 시급한 것이라면서, 먼저 “매체가 다루고 있는 내용에 대한 기준”을 바탕으로 기준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특히 “시사성이 있을 것, 기사와 광고를 위한 지면이 각각 마련되어 있을 것 등의 요소를 객관적인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기준들의 적용은 “신문이 가지는 주된 중요성, 즉 국민을 위한 정보 전달의 수단으로서의 역할과 국민에게 사건에 대한 분석 및 판단 능력을 길러주는 도구로서의 역할의 수행 정도에 따라 배분하게 될 것”이다.

언론매체에 대한 재정 지원금 문제에 대해 비판하고 개선을 권고하는 보고서가 나왔으니, 평소에도 지나친 정부 지원 지출을 줄여야 한다고 입을 모아 비판하던 주요 언론 매체의 사설란은 더욱 뜨겁게 불타올랐어야 하는 것이 정상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였다. 프랑스 주요 언론들은 어쩌면 노동자 및 공무원들이 받는 ‘기득이익’에 대해 비난하는 데 너무 분주해서였을지, 감사원이 발표한 이 보고서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었다. 유일하게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프랑스판 편집장인 클로드 줄리앙이 이러한 일관된 위선에 대해 분명한 의견을 밝혔다. 그는 “지원금 분배에서 가장 큰 몫을 차지하는 잘나가는 언론사들이, 모든 정부 개입을 반대하는 ‘경제적 자유주의’의 강점을 앞장서서 열렬히 찬양해왔다”고 말하며, 재정 지원 시스템의 개선을 추진한다면 “개정안에 대해 바로 그 언론사들이 먼저 필사적으로 반대하고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5)

1995년 중도우파 상원의원이면서 언론 재정지원에 대한 새 보고서를 작성한 알랭 랑베르가 주장한 것처럼, 현 지원 시스템의 주된 수혜층도 그들의 수익이 ‘기득이익’(6)라고 여기고 있다. 그러니 이 문제에 대해 의견을 제기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전쟁 신호탄이나 다름없을 것이다. 따라서 언론 재정 지원금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이다. 이런 은폐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그 누구도 수십억 프랑, 이제는 수십억 유로에 이르는 대대적인 지원금에 대해 감히 금기를 깨지 못하고 있는 한편, 정부의 터무니없는 퍼주기식 지출에 대해서는 수많은 사설과 풍자문을 쏟아내고 있는 것이다.

지난 2013년 9월, 감사원이 언론 재정지원에 대한 보고서를 또 발표했다.(8) 그런데 그 내용이 28년 전에 발표됐던 보고서와 놀라우리만큼 닮아있었다. 2013년 보고서는 1985년보다도 더 불분명하다고 평가된 바 있는 이러한 재정지원의 효과에 대해 “효용성이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은 이러한 “실망스러운 결과”가 나오게 한 수많은 요소들 중 특히 국가 정책에 모순점이 있으며, 지원책에 대한 평가가 부진하고, 시사정론지를 지원하기에는 여전히 목표 설정이 부족하다는 점을 들었다. 이런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은 해당 정책을 처음 기획한 자들이나 이를 물려받은 정책가들 모두 이 지원책의 비효율성과 불공정성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개선 없이 이어져왔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현재의 언론 재정지원 체계는 정치 및 시사 정보를 담고 있는 언론이 아닌 방송연예 주간지 등 재정 지원이 가장 필요 없는 신문과 잡지들에 주로 가장 많은 혜택을 주고 있다. 2009년부터 2011년 사이에 언론사에 지원된 금액은 총 50억 유로, 즉 연간 약 16억 유로의 지원금이 돌아갔다. 이 금액은 언론분야 전체 총매출의 15%에 해당하는 것으로, 1980년대 중반의 상황과 바뀐 것이 없는 셈이다.

언론은 보통 공공의 이익을 완고하게 수호하는 것처럼 치장하고 있어, 재정의 낭비에 대해서는 특히나 냉혹한 비판의 말을 쏟아낸다. 하지만 이번 감사원의 보고서 발표 당시에는, <르몽드>가 구석 지면을 할애했을 뿐이고, <르푸앙>, <르피가로>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수백만 유로의 대부분이 사실 우체국과 같은 “공기업에게로 결국 돌아간다”고 해명하는 일종의 퍼포먼스를 선보였다.(8) 그리고는 곧바로 평소의 모습으로 돌아와 정부의 재정지출을 삭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르푸앙>은 표지 제목으로 “진짜 수혜자는 누구인가”를 선택하기까지 했다(2014년 9월 11일자). 물론 진짜 수혜자는 공무원이라는 이야기겠지만 말이다.

말해두자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르몽드>는 9천만 유로를, 다소 회장이 소유한 <르피가로>는 8,590만 유로를 지원받은 반면, <르푸앙>의 지원금은 고작 2,290만 유로에 그쳤다.

글·세바스티앙 퐁트넬 Sébastien Fontenelle

언론인, 저서로는 <수혈 받는 언론들(2014)>(국내 미출판)이 있다.

번역·김보희 sltkimbh@gmail.com

고려대 불문과 졸. 한국외국어대 통번역대학원 졸

(1) Franz-Olivier Giesbert, ‘La réforme ou le déclin’, <르푸앙>, 2014년 1월 23일

프란츠 올리비에 쥐스베르는 <르푸앙>의 전 편집장으로, 현재는 논설가로 활동하고 있다.

(2) <이-텔레>, 2011년 2월 13일

(3) 세바스티앙 로랑, ‘공공지출 삭감에 나선 기이한 감사원’,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2011년 11월호

(4) 감사원, <Rapport sur les mécanisme d’aide publique à la presse>, 프랑스 파리, 1985년 9월 29일

(5) ‘Les aides publiques à la presse’, <르몽드 디플로마티크>(프랑스판), 1990년 2월호/ ‘Liberté’, <르몽드 디플로마티크>(프랑스판), 1988년 8월호

(6) 프랑스 상원의회, <Rapport général fait au nom de la commission des finances, du controle budgétaire et des comptes économiques de la nation sur le projet de loi de finances pour 1996 adopté par l’Assemblée nationale>, 프랑스 파리, 1995년 11월

(7) 프랑스 감사원, <Les aides de l'Etat à la presse écrite>, 프랑스 파리, 2013년 9월 18일/ 프랑스 회계 감사원, <2013년 연간보고서>, p.626, 2013년 2월

(8) ‘Confusions et contre-vérités sur les aides à la presse’, <르피가로> 웹사이트, 2014년 3월 3일/ ‘Et les aides à la presse?’, <르푸앙>, 2014년 1월 23일

묵직해진 프랑스 언론지원금, 충격적인 기준

세르주 알리미 |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프랑스판 발행인

프랑스 문화통신부가 2013년 발표한 수치에 따르면 잡지 <클로저>가 전년도에 받은 정부 지원금은 총 55만 8,619유로이며, <르몽드 디플로마티크>의 지원금은 18만 8,339유로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1) 연예계 가십을 주로 다루는 방송연예잡지인 <클로저>는 가장 많은 정부 지원을 받는 200대 언론사 순위 중 91위를 차지했고, <르몽드 디플로마티크>는 178위에 머물렀다. 2014년 순위에서는 <르몽드 디플로마티크>가 아예 순위 밖으로 밀려난 반면 <클로저>는 3단계 상승해 88위를 차지했다. 참을 수 없는 불공정함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다른 변화들도 눈에 띈다. 각종 후원금으로 총 1,620만 유로를 지원받은 <르 피가로>가 근소한 차이로 일간지 <르몽드>를 꺾고 평소 자유주의자들이 ‘국가가 주는 맘마’라고 부르던 정부 지원금의 최대 수혜 언론사로 금메달을 거머쥐었다. 또한 각종 광고로 가득 차 있고, 정보 전달이라는 사명과는 거리가 먼 신문과 잡지들은 각종 산업·금융 기업 소유주를 두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장 많은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텔레세뜨주르>, <텔레스타>, <텔레루아지르>, <텔레제드> 네 방송잡지가 2013년 한 해 동안 지원받은 금액은 총 2천만 유로에 달한다. 이에 반해 <르몽드 디플로마티크>나 <마니에르 드 부아>는 고작 10만 8,600유로에 그쳐, 턱없이 부족한 수준을 나타냈다.

지난 5월 27일, 사회당 소속이며 프랑스 서북부에 위치한 일에빌렌 지역의원 마르셀 루주몽은 프랑스 관보를 통해 문화통신부 장관에게 “2012년 <르몽드 디플로마티크>가 18만 8,339유로의 지원금을 받은 반면, <클로저>가 55만 8,619유로를 받았다”고 경악하며 “이 큰 격차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그는 “상황이 더욱 나빠진 것 같다. 지난 2014년 4월 발표된 2013년 정부 지원금 수혜 200대 기업순위에서 <르몽드 디플로마티크>가 그냥 사라져버렸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은 정부의 현재 언론 지원정책이 흐트러져 있고 진정한 의미의 개혁이 필요한 시기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덧붙이며, “정부 지원은 입법부의 애초 의도대로 시사적인 논점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루는 언론에 주어져야 할 것”이라고 끝을 맺었다.

지난 9월 2일, 문화통신부는 관보를 통해 이에 대한 답변을 했지만, 원칙론만 내세운 채 합리화의 구실로 삼고 있을 뿐이었다. 문화통신부는 “언론의 편집방향 및 경제적 독립은 존중되어야 한다. 따라서 정부 지원은 기존에 알려진 바와 같이 언론계 전체의 다양한 주체들과 함께 만든 공정한 조직에서 적용한 규정을 바탕으로 결정돼 제공된다. 국가는 특정한 언론사를 콘텐츠 내용에 따라 우선적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답했다.

<르몽드 디플로마티크>와 <마니에르 드 부아> 역시 다른 매체들과 마찬가지로 콘텐츠와 소유주 자산, 발행부수 등과 관련이 없는 ‘우편발송요금 지원 및 부분 보상금액’은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두 매체 모두 이른바 ‘정치시사정보’라고 불리는 지원금은 받지 못했다. 문화통신부에 의하면 근거가 있는 차별이었다. “2008년 협정 이후 해당 지원금은 주간지까지만 대상으로 제한”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문화통신부 장관은 “필요한 경우 간행물 우편발송에 지원금을 부여하는 방법 및 기준을 개선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 말을 풀어보면, 문화통신부 장관은 뜨개질이나 가십거리 따위를 다루는 잡지보다 민주주의적 논의에 기여하는 매체에 정부 지원을 할당하는 것은 다원주의적 원칙을 위배하는 일이라고 판단하면서도, 일간지, 주간지 등 “적당한” 발행주기를 택하지 않은 매체들에 대해 계속해서 지원금을 주지 않을 것인지는 “고려 중”이라는 것이다.

결국 원칙 자체는 아주 화려하다. 한 매체의 구독자 수가 많고, 전면광고, 전단지, 백화점 카탈로그 따위가 들어찬 페이지 수가 많을수록, 그들에게 돌아가는 국민의 세금이 더욱 많아진다는 것이다. 빈약하고 영양가 없는 신문일수록 더욱 배려해주겠다는 셈이다. 물론 광고 수입이 적은 매체를 위한 지원금이 있긴 하지만, 불행히도 그 대상을 일간지로 제한하고 있다.

모든 일에는 교훈이 있는 법이다. 어쨌든 가장 많은 정부 지원을 받는 200대 언론사를 발표해주는 문화통신부에 감사해야겠지만, 이 투명성도 오래 가지 않을 수 있다. 이미 알려진 것처럼 우편발송요금 지원 금액은 더 이상 문화통신부의 예산에 들어가지 않을 예정이기 때문이다. “우체국 후원 사항이 재정경제부에도 있다”고 하지만, 이제 막 분명해지려는 사실을 어둑하게 바꾸어놓는 이야기가 아닐 수 없다.

글·세르주 알리미 Serge Halimi

번역·김보희 sltkimbh@gmail.com

고려대 불문과 졸. 한국외대 통번역대학원 졸

(1) ‘클로저, 르몽드 디플로마티크를 꺾다’, <La Valise diplomatique>(르몽드 디플로마티크 프랑스판 블로그), 2013년 12월 19일자

(2) ‘르몽드 디플로마티크가 사라진다’, <La Valise diplomatique>, 2014년 5월 9일자

2013년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결산 분석

2013년 <르몽드 디플로마티크>의 총매출(967만 4,000유로) 중 판매수익은 87.8%로, 그중 47.6%는 낱권구매, 40.2%는 정기구독에 따른 수입이다. 광고수익은 2년 전부터 2%를 채 넘지 못하고 있다. 기타 매출(총 10.6%)로는 주로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해외판 판권수입, 부록 관련 파트너십 수입, 인사란 지면 판매, 월세 수입, 독자들의 기부 등으로 구성된다.

총지출(977만 7,000유로)의 경우 원고료가 전체의 22.4%를 차지하며, 종이값 및 제작비용이 78.3%, 발송비용 28.2%, 판매비용 21.8%, 고정비용 및 감가상각비가 20.4%를 차지한다.

프랑스 내 판매는 4% 감소했고, 수출량은 더욱 감소해 11.8% 줄었다. 이것이 2013년 결산 부진의 원인이 되었으나, 2014년 6월부터는 판매량과 수출량 모두 전년 대비 지속적인 상승을 기록했다. 2013년에는 독자들의 든든한 후원과 기부(17만 6,000유로)에도 불구하고 적자(-10만 3,000유로)를 기록했지만, 2014년은 기부금 및 판매량 회복을 통해 안정을 되찾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