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 좌파, 새로운 유럽을 그리다

그리스 좌파, 새로운 유럽을 그리다

세르주 알리미 |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프랑스판 발행인

분명히 유럽은 존재한다! 안토니스 사마라스 전 그리스 총리는 샤를리 엡도 테러 사건이 발생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주 미묘한 뉘앙스를 담은 논평을 내놓았다. “오늘 파리에서 학살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어떤 이들은 더 많은 불법 이민과 귀화를 주장합니다.”

하루가 지난 후, 아테네에서 급진좌파연합당인 시리자당이 주요 주주인 일간지 <아브기(Avgi)>의 사장 니코스 필리스는 두 명의 프랑스 시민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우리와는 상당히 다른 교훈을 끄집어낸다.(2) “테러는 유럽의 미래의 방향을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르펜과 극우를 향하게 하거나 아니면 문제의 보다 체계적인 접근, 그러므로 더 좌파 쪽으로 향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은 안전을 바라는데 안전이라는 것은 경찰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선거 차원에서는 이런 종류의 담화는 다른 유럽 국가에서와 마찬가지로 그리스에서도 그다지 효율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하지는 못한다. 시리자당 대표인 알레시스 치프라스의 공보담당 자문 바실리스 물로폴리오스는 이를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이 자문관은 이를 잘 다룰 줄 아는 것 같다. “만일 시리자당이 이민문제에 대해서 덜 완강했다면 벌써 과반 이상의 득표를 올렸을 것이다. 그렇지만 이런 선택은 우리 모두가 동의하는 유일한 사항들 중 하나가 아닌가.”

수년 전부터, 구대륙에서 실행된 경제 정책은 그리스와 스페인에서 특히 가혹하게 실패한다. 그러나 유럽연합의 다른 국가에서는 수권 여당은 극우파의 비상을 체념하고 감내하는 것처럼 보인다. 심지어는 비상하는 극우 때문에 현재의 여당이 극우에 대항해 서로 연합해 권력을 유지하도록 극우가 비상하기를 내심 기대하는 것으로도 보인다. 시리자당과 새로 창당해 돌풍을 일으킨 스페인의 대안 정당 포데모스(Podemos)는 다른 전망을 열었다.(3) 그 어느 좌파도 유럽에서처럼 빠르게 성장하지는 못했다. 금융 위기가 시작될 무렵인 불과 5년 전에는 거의 존재조차 희미했으나 그 이후 세력이 두 배로 확장된다. 그 이래로 한편으로는 좌파가 믿을 만한 예비 수권정당으로서의 면모를 드러낸다. 다른 한편으로는 나라의 총체적 파국이 공동 책임자인 사회당을 그 보조 세력의 지위에서까지 끌어 내려버리고 그 역할까지 대신해 버리려는 유리한 위치에 있다. 지난 세기에 이미 영국의 노동당이 자유당을, 그리고 프랑스에서는 사회당이 급진당의 자리를 밀치고 대신 들어앉은 전력이 있다.(4) 두 경우 모두 분열에 따른 변화가 결정적인 것이 되었다.

애초에 기대한 목적이 부분적으로는 달성되었다. 사회-민주당의 지위가 격하된 것이다. 그러면 그리스, 혹은 유럽에서의 또 다른 좌파의 승리가 유럽 정치의 총체적 방향 재설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있는가? 아테네의 경우를 살펴보면 장애물이 만만치 않다. 이 나라에서 시리자당은 홀로 모두와 맞서고 있다. 유럽의 그 어느 정부도 시리자당을 지원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기에 그리스의 도전은 2012년 프랑스가 포기해버린 도전보다 훨씬 더 중대하다. 당시 막 당선된 프랑수아 올랑드는 프랑스 유권자들의 지지와 유럽연합 내에서 프랑스가 차지하는 비중(유럽 내 총생산의 19.3%, 그리스는 2.3%, 스페인은 12.1%)(5)이라는 두 가지 무기가 있었다. 이는 그가 이미 약속했던 대로 유럽 안정화 조약을 “재협상”하기에 적합한 카드였다. 그렇지만 그 다음 그가 한 것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다.

시리자당에서는 상황을 좀 더 낙관적으로 파악해 금년부터 그리스나 스페인에서 좌파의 어느 한 당의 승리가 본보기가 되어 이 불씨가 전 세계로 퍼져 나가기를 기대하고 있다. 필리스는 “유럽의 여론은 우리에게 유리합니다. 또한 유럽의 엘리트들은 지금까지 추진해온 전략들이 막다른 골목에 이르렀다는 것을 확인해 줍니다. 그런 고로 엘리트들은 그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도 다른 정책을 생각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상태로의 유로존은 유럽이 세계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긴 겨울로 심각한 고통을 겪은 사람들에게는 때로는 한 마리의 제비도 봄을 예고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시리자의 수뇌부들이 독일 총리와 마리오 드라기 유럽 중앙은행 총재 간의 의견불일치를 자신들에게 유리하다고 파악하고 있는 것인가? “양적 완화”로 공적 채무를 매입하기로 한 결정이 긴축 재정이 결국 막다른 골목에 부딪혔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증거가 될 것이다.

아테네에서 사회적, 국민 보건적 차원에서 잔인한 정책의 비참한 증거들이 확연히 드러난다. 겨울에 난방도 못하고 전염병이 창궐하고 자살이 증가했다. 그러나 언제나 이런 증거들도 흐름의 물길을 바꾸기에는 충분하지 못하다.(6) 어쨌든 이런 정책의 입안자들에게는 더욱 그렇다. 그들이야말로 그런 비참함에도 눈 한 번 깜짝하지 않을 정도의 튼튼한 신경을 소유하고 있기에 좋은 보수를 받고 있는지도 모른다. 슬프다. 거시 지표도 미미하기 짝이 없다. 5년 동안의 충격 요법 후에 실업률은 경제 활동 인구의 25.7%로 이전보다 3배나 증가했으며, 성장은 2009년에서 2013년까지 25.7%의 누적 손실에 이어서 2014년 0.6%를 기록했다. 무엇보다 국가부채 총량을 국내총생산의 113% 선으로 줄이기로 목표를 설정한 프로그램은 174%라는 결과를 낳았다. 이는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것이었다. 왜냐하면 애초의 목표치 설정이 국가의 부 자체를 기준으로 설정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국가 부 자체가 폭락한 것이 아닌가? 마찬가지로 터무니없는 정책을 채택한 스페인의 마리아노 라호이 총리가 아테네에 들러 사마라스를 지지하면서 “국가는 안정을 필요로 하는 것이지 급선회나 불안정을 원하는 것이 아니다” 고 설교했다. 이렇다. 명철하고 합리적이라는 것이 이것이다.

그런데 “불확실성”이라는 말은 현재의 그리스어로 번역하자면 거의 희망이라는 말과 동의어다. 왜냐하면 사마라스가 추진하는 정책이 예컨대 기업처럼 중산층 이상의 수입에 대한 더 많은 감세와 더 많은 민영화, 노동시장의 더 많은 “개혁”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필연적으로 거의 모든 분야에서 지출을 줄여야 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더 많은 예산적자 편성도 계산에 넣어야 한다.

교수이자 시리자당 경제분과 책임자인 야니스 밀리오스는 사마라스 총리가 일정 기간 동안(2015년 3.5%, 2017년 4.5%, 2019년 4.2%), 연간 3%로 초과하는 흑자예산을 책정하고 있다고 믿고 있다. “이것은 긴축 정책을 영구적으로 채택하는 것이 아니라면 터무니없다”고 평가한다. 그런데 실제로는 완전히 사마라스 탓만은 아니다. 그는 트로이카(국제 통화 기금, 유럽 중앙은행, 유럽 연합)가 그리스 정부에 강요한 조약을 실행하는 것뿐이다.

시리자, 총량 변동 없이 예산 우선순위 정해

여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시리자는 어떤 해결책을 생각하고 있는가? 우선 먼저 “인간적인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총량에 변동이 없는 예산 분배에 우선순위를 두고, 지출을 재할당하는 것이다. 정확한 계산에 의해서 그리고 보다 철저한 부패와 횡령 통제를 통해서 무상 전기, 대중교통, 극빈자를 위한 긴급 구호 식품, 실업자와 아동을 위한 예방접종 예산을 지원할 프로그램을 생각하고 있다. 보수당 정부 자신들도 부패와 횡령을 바로 잡아도 최소한 1년에 100유로를 충당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예컨대 “공공 토목사업은 유럽의 다른 나라보다 그리스에서 4배나 5배 더 많은 비용이 투여된다”고 필리스는 지적한다. 물론 그리스는 섬도 많은 나라이고 예컨대 벨기에보다 지표의 고저도 심한 것이 사실이다. 밀리오스는 “4만 5천 명의 그리스인들이 10만 유로 이상을 외국으로 송금하는데 이들 중 2만 4천 명의 신고 수입액은 그러한 금액을 송금할 수 없는 정도다. 그런데도 2년 전부터 이들 횡령자 중 407명만이 그리스 당국과 통화기금 당국에 의해 적발되어 세금 추징을 당했다”고 지적한다.

시리자당의 인도주의적 목적의 특별 프로그램에 소요되는 총액은 18억8,200만 유로로 추정되는데 경기 부양을 위한 사회 정책들과 맞물려 두 배가 된다. 갱신 가능한 1년 기한의 계약에 따른 30만 개의 공공 분야 일자리 창출, 최저 임금을 현재 580유로에서 이전 수준인 2011년 의 751유로로 환원시키는 것, 최하위층 은퇴 연금의 소폭(8.3%) 인상 등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이 계획은 전체적으로 세금 경감과 빈곤 가구와 과잉 채무상태 기업들에 대한 채권 소멸조치들도 포함하고 있는데 살로니크(Salonique) 프로그램(7)에 상세히 기술되어 있다. 이 계획에 총 113억8,200만 유로가 필요한 만큼 비용을 조달할 새로운 조치들에 의해 조달될 것이다.

밀리오스에 따르자면 이 조치들은 다른 정당이나 다른 채권자들과도 결코 협상의 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이것은 국가의 주권에 관한 문제이며 우리의 예산적자에도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채부 재조정 협상이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이 이 정책을 실시할 것입니다.”

3,200억 유로의 그리스의 국가 채무에 관해서는 시리자는 협상할 준비가 되어있다. 그러나 여기서도 시리자는 다른 많은 국가들이 누군가가 먼저 시범을 보이기를 기다리고만 있는 ‘도박’에 기대고 있다. 밀리오스에 의하면 “채무 문제는 그리스만이 문제가 아니라 유럽 전체의 문제다. 이 시점에서는 프랑스와 여타 다른 나라들이 자국 채권의 채무자들에게 지불이 기능하지만 이는 이자율이 극도로 낮기 때문이다. 이는 오래 지속하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2015년에서 2020년까지 단 5년 동안에 스페인 국가의 채무 중 절반 정도가 상환될 것이다.”

이런 조건 하에서라면 2년 전 치프라스의 요구로 열린 유럽 채무회의는 실현 가능한 하나의 가정이 될 수 있을 것이다.(8) 이 가정은 차후 아일랜드 재무부 장관의 지지를 이끌어냈으며 역사적 전례를 비추어 시범적인 가치도 있다. 1953년 독일은 그리스에 지불해야 할 전비를 탕감 받은 기록이 있다. 이 흥미로운 역사의 기록을 상기시키면서 시리자는 유럽채무 회의가 “긴축 재정을 끝내는 대안적인 해결책”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것이다.

어떻게 말인가? 국가 채무의 일부를 탕감하고 나머지 액수를 지불 조건을 다시 정하거나 재 차관 형식을 통해 유럽중앙은행으로 실질적으로 이전하는 방식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드라기가 주도하고 있는 중앙은행은 매우 타협적이어서 개인 은행가들에 호소하기가 용이해 보인다. 만일 개인 은행이 소지한 채권분만 그리스가 지고 있는 채무에서 제외된다면 그 나머지(거의 전체)는 유로존 국가들만이 채권자로 남는 셈이다.

이것이 바로 채권자인 유로존 가입국인 독일과 프랑스가 그리스에 대해 막강한 힘을 소지한 이유이다. 안젤라 메르켈 총리는 벌써 그리스 부채를 재협상할 경우 독일 납세자들이 가장 큰 피해자가 될 것이라고 암시한다. 실제로 독일이 그리스 채무분의 20%를 갖고 있다. 그녀는 여기에는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재무장관인 볼프강 쇼이블레가 이미 상기시킨 바가 있다. 프랑스의 입장은 좀 더 유연하다. 아테네가 “약속을 지키든지”(올랑드), “필요한 정치, 경제 개혁을 계속 추진하든지”(엠마뉴엘 마크론 경제 장관), 그리스 부채의 상환 조건을 재조정하거나 재구조화(미셸 사펭 재무장관), 자주 그러듯이 논평도 다양하다.

메르켈, 그리스에 유로존 축출 위협

그러나 유럽 우파의 목소리가 독일 밖에서부터 벌써 경종을 울려온다. 핀란드의 알렉산데르 스투브 총리는 부채 탕감의 모든 요구에 “관심 없음”을 표명하고 파리에서는 보수 일간지인 <르 피가로>지가 “그리스가 또 다시 유럽에 독을 뿌리기 시작했는가?”라고 아주 우아한 논평을 내어 놓는다. 이틀 후, 같은 신문에서는 정확한 계산까지 덧붙여진다. “그리스 부채를 탕감하면 프랑스인 한 사람이 735유로를 지불해야 하는 셈이다.”(9) 신문사 소유주가 누리는 면세 혜택과 피가로의 실소유주인 무기 산업 기업에 주어지는 보조금, 기타 언론 장려금까지를 포함한다면 그다지 익숙한 계산법은 아니다.

메르켈은 벌써 그리스가 만일 독일이 깊숙이 관련되어 있는 금융, 예산정책에 관한 규율을 어기면 유로존에서 축출하겠다고 아테네를 위협했다. 그런데 그리스는 그리스대로 긴축의 강도도 조금 느슨하게 하고 유럽 유일 화폐도 유지하기를 바라고 있다. 시리자당의 선택도 마찬가지다.(10) 이미 피를 많이 흘린 조그만 나라가 모든 전투에 동시에 참여할 수는 없다. “우리는 트로이카의 실험용 생쥐였습니다. 유럽에서 쫓겨나는 생쥐가 되기는 싫습니다”고 치프라스에 우호적인 한 기자가 우리 앞에 넋두리를 늘어놓는다. “스페인이나 프랑스처럼 좀 더 큰 나라가 먼저 시범을 보이기를 바란다”고 털어 놓는 것도 잊지 않았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유럽의 지지가 없다면 실현하기가 불가능하다”고 물로풀리오스는 판단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시리자당은 급진 좌파와 녹색당 이외의 세력도 동참해주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 그래서 비록 그리스인들이 30년 전에 안드레아스 파판드레우 총리가 자신을 당을 지유주의 노선으로 몰고 가버린 사회-민주당의 쓰라린 변절의 기억을 안고 있지만 특히 사회당의 동참을 기대한다. 1999년 독일에서 오스카 라퐁텐이 내각에서 사임했을 때, 사회-민주당은 가장 하찮은 개혁조차 할 수 없게 된 것을 유감으로 생각했다고 고백하면서 “만일 파판드레우가 좌파에 머물러 있었다면 시리자는 없었을 것입니다”고 덧붙인다. “인간의 얼굴을 한 세계화와 신자유주의는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그리스 좌파에 호의를 보임으로써 그리스 좌파로 하여금 메르켈의 단호함을 꺾어버리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 논쟁의 소지가 있는가? 만일 시리자나 포데모스당이 궁극적으로 성공을 거두기라도 한다면 이는 올랑드나 이탈리아의 마테오 렌지 총리의 반복적인 확인과는 달리 도무지 출구도 보이지 않는 긴축 정책에 등을 돌리는 유럽의 정치도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할 것이다. 그런데 이와 유사한 시위가 비단 독일의 우파들에게만 위협이 되겠는가.

향후 몇 달이 유럽연합의 미래를 결정짓게 될 것이다. 3년 전 올랑드가 선출되기 전에 두 개의 용어가 대립했었다. 대담함과 침체라는 단어였다.(11) 차후론 위협은 침체에서 오는 것보다 더 악질적인 것에서 올 수 있다. “우리가 유럽을 바꾸지 못하면 우파가 우리를 대신해서 바꿔버릴 것입니다”고 치프라스가 예견한 적이 있다. 대담함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 되었다. 많은 이들이 의지하는, 그리스나 스페인 좌파의 등에 짊어진 짐이 너무나 중대해서 그들에게 구대륙에서 민주주의의 운명을 수호하고 “문명의 충격”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과 같은 무거운 책무를 떠맡기는 것을 주저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오늘날 정작 문제는 바로 그것들이다.

“유럽이라는 거대한 그물의 허약한 그물코에 해당하는 그리스가 유럽 좌파의 강한 그물코가 될 것이다”고 물로풀리오스는 상상한다. 그것은 아니더라도 그리스와 스페인, 이 두 나라는, 극우의 선동과 이슬람 근본주의인 살라피즘의 지하드에 빌미를 제공하는 절망과 두려움을 무찌르는 데 할 만큼 한 것은 아니겠는가? “초라하지만 미친 꿈”이라고 한 시인이 말했다. 똑같은 사람이 번갈아가면서 권좌에 올라 똑같은 잔꾀로 속이고 똑같은 무능력을 반복하며 우리를 구속하는 멍에를 벗어 던질 때도 되지 않았는가? 그들의 총 결산이 우리에게는 곧 위협인 것이다. 그것이 결국 아테네와 마드리드에서 밝혀질 것인가?

글‧세르주 알리미 Serge Halimi

번역‧이진홍

(1) ‘부르카 공허한 장광설’,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2010년 4월호

(2) <아브기>는 매월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그리스판도 발행한다. 1월 8일 “나는 샤를리다”라는 슬로건이 1페이지에 실렸다. 그리스에서 풍자주간지에 대한 테러는 수많은 비평을 낳았다. 특히 1967년부터 1974년까지 독재의 역사를 경험한 좌파는 표현의 자유에 민감할 수밖에 없어 상대적으로 더 많은 비평을 내놓았다.

(3) 르노 랑베르, ‘포데모스, 스페인을 뒤흔들다’,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2015년 2월호

(4) 1922년의 영국, 1936년 프랑스

(5) 2013년 통계

(6) Sanjay Basu & David Stuckler, ‘긴축이 사람을 죽인다’,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2014년 10월호

Noëlle Burgi, ‘해부용 칼 아래 놓은 그리스인들’,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2011년 12월호

(7) 다음 사이트에서 영어판 내용을 참조할 수 있다.

http://left.gr/news/syriza-thessaloniki-programme

(8) 알레시스 치프라스, ‘유럽을 위한 우리의 선택’,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2013년 2월호

(9) ‘탄환이 일으키는 바람’, <르 피가로> 사설, 2015년 1월

(10) 이 입장에 대한 비판은 프레데리크 로르동, ‘시리자의 대안 – 협상 테이블에 앉거나 테이블을 뒤집어라’, 2015년 2월 19일, http://blog.mondediplo.net 참조

(11) ‘대담함과 침체’,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2012년 4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