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안보를 위한 세 가지 선결과제

집단안보를 위한 세 가지 선결과제

도미니크 드 빌팽 | 전 프랑스 총리

평화란 집단안보를 의미한다. 프랑스는 아리스티드 브리앙, 드골, 자크 시라크 등의 목소리를 빌려 오랫동안 집단안보를 위한 지난한 투쟁을 벌여왔다. 프랑스는 글로벌 거버넌스 체제의 중심축이 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세 가지 사항을 선결과제로 제시한다.

첫째, 국제연합(UN)의 대표성을 제고해야 한다. 국제연합은 1945년 설립된 기구로 오늘의 현실에는 잘 부합하지 않는다. 신규 안보리 상임이사국을 더 선정해 대륙 간 균형을 고려한 상임이사국 안배가 이뤄져야 한다.

둘째, 효율적인 재정 거버넌스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G8과 G20은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실패했다. 국제통화기금과 세계은행이 함께 참여하는 ‘경제·재정 안전보장이사회’를 설립할 필요가 있다.

셋째, 더 효율적인 기후온난화 방지대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환경 거버넌스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 가령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TIP) 등 무역협정 체결 시 온실가스 관련 조항을 삽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고집불통 국가들이 온실가스 저감 노력에 더욱 협조하도록 압력을 행사해야 한다. 사실 프랑스는 기후온난화 방지 부문에 있어 선구자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가령 2002년 요하네스버그에서 개최된 제4회 지구정상회의 총회에서 자크 시라크 대통령이 했던 연설(‘우리는 우리 집이 불타는데 정작 다른 곳만 보고 있다’)만 봐도 이런 점이 잘 드러난다. 한편 세계환경기구(WEO)를 만들어 꾸준히 전문성을 쌓고 더욱 체계적인 규제 및 감시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평화를 유지하는 데는 특히 말보다는 행동이 더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적절한 수단이 필요하다. 사실상 UN지원단(평화유지군)은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임무 수행이 더딘 데다, 임무에 맞는 제대로 된 훈련도 부족하고, 주둔 기간도 불확실하다. 따라서 우리는 유럽 파트너국들에게 치안이 급격히 악화된 지역에 대해 평화유지 목적으로 급파할 수 있는 UN 산하 ‘신속대응군’을 창설할 것을 제안해볼 수 있다. 또, 취약한 국가를 상대로 법치국가를 공고히 하기 위한 목적에서 여러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가단을 구성할 것 역시 함께 제안해볼 수 있다. 이러한 평화안은 사실상 아픈 전쟁의 상처를 지닌 우리 유럽 대륙의 오랜 경험과 노하우에 근거한 것이라는 점을 말해두고 싶다.

번역·허보미 jinougy@naver.com

서울대 불문학 석사 수료. 한국외국어대 통번역대학원 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