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국가’ 멕시코의 잔혹한 학생 학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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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파엘 바라하스 | 언론인
페드로 미구엘 | 풍자만화가
43명의 학생들이 경찰에 붙잡혀 납치된 뒤, 학생답게 강의를 듣는 대신 마약 조직에 넘겨져 죽임을 당한 국가가 있다면, 이 국가는 이른바 ‘마약국가(Narco-state)’, 즉 범죄 조직과 국가권력 간의 유착관계가 더 이상 떼어놓을 수 없을 만큼 깊어진 국가로 변모했다는 사실이 드러날 것이다. 또한 경찰 기동대가 학생들에게 일제사격을 가해 6명이 죽고 6명이 중상을 입게 되었으며, 학생 한 명을 붙잡아 얼굴을 찢고 눈을 뽑아 길거리에 내던져 다른 학생들의 본보기로 삼은 국가가 있다면, 이 마약국가가 테러 행위까지 자행하고 있다는 사실 또한 명확히 드러날 것이다.
이 모든 일은 멕시코 남부 이괄라 시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이다. 게레로 주 제3의 도시로 손꼽히는 이괄라 시에서 멕시코 경찰기동대가 아요치나파 교육대학교 학생들을 향해 난폭한 공격을 가했으며, 현재 확인 가능한 증언에 따르면 해당 학생들은 결국 죽음에 이르고 만 것으로 알려졌다. 이괄라 시의 호세 루이스 아바르카 벨라스케스 시장과, 그의 부인이며 해당 지역 마약 갱단의 측근으로 알려진 마리아 데 로스 앙헬레스는 이번 사건의 주모자로 지목돼 지난 11월 4일 체포되었다.
마약갱단 측근인 시장 부부
80년 전 멕시코 정부는 두 가지 목적으로 농촌지역에 교육대학교를 설립했다. 농촌지역 내 수준 높은 교육을 확대하며, 농가 출신 젊은 교사들에게 삶의 수준을 향상시킬 기회를 제공할 목적이었다. 그런데 이러한 교육대학 정책은 멕시코 혁명(1910~1917)이 남긴 유산이면서, 동시에 1980년대부터 멕시코에 자리 잡기 시작한 신자유주의적 경제 모델의 가치와 정면으로 충돌하기도 한다. 신자유주의 경제 기본 논리에 따르면 공교육은 교육 시장 발전을 가로막는 요소이며, 농촌 지역을 가두어 더 이상 견디기 어려운 과거의 흔적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토착민 공동체나 소농가들이 수출 농산업의 확대를 방해하는 등) 요소일 뿐이다. 이런 이유로 현재 멕시코에 남아있는 15개 농촌 교육대학들이 지속적으로 논란과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 실제로 해당 대학들에 대한 예산이 삭감되었으며, 언론 및 정치 지도자들이 이 대학들을 ‘게릴라군 양성소’라고 부르고 있다. 제도혁명당(PRI)의 엘바 에스테르 고르디요 전 사무총장은 2012년 12월 1일 방송채널 ‘텔레비자’의 한 토론 방송에서 이 대학들을 “쓸모없는 자, 범죄자들의 피난처”라고 표현했고,(1) 2014년 10월 7일에는 언론인 리카르도 알레만이 일간지 <엘 우니베르살>을 통해 “범죄 조직의 소굴”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게릴라 양성소’ 농촌교육대학
이런 상황에서, 여느 멕시코 농촌 교육대학들과 다르지 않게 아요치나파 교육대학 학생들 역시 학교의 생존을 위해 시위를 벌이고 있었다. 현재 멕시코 정부가 해당 학교에 지원하는 금액은 연간 290만 유로로, 이 안에 학생 500명, 교사 40명, 행정직원 6명에 대한 교육비, 거주비, 의료비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 때문에 학생들이 시위를 통해 기금을 마련해 턱없이 부족한 학교 재정을 채우고 있는 상황이었다. 지난 9월 26일에도 아요치나파 교육대 학생들은 기금 모금을 위해 이괄라 시로 향했고, 바로 그날, 시위대 전원이 납치되고 말았다. 이 학생들은 마약 갱단에 의해 잔혹하게 살해됐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 경찰관의 목격 증언에 따르면, 아요치나파 교육대 학생 43명은 부상에도 불구하고 먼 곳까지 도보로 끌려갔으며, 그곳에서 갱단이 학생들에게 구타 등 모욕적인 폭행을 가한 뒤 기름을 뿌려 그들을 산 채로 불태웠다. 시신은 14시간 동안 불에 타서 재와 뼛조각, 치아 따위를 제외하고는 전소되었다.
참수, 집단 살인, 고문 등 각종 충격적인 사건에 이제는 익숙해진 멕시코 국민들이었지만, 이번만큼은 국민들의 분노가 전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이번 사건이 범죄 조직과 정치 지도층이 손을 잡은 권력층 주도 테러 행위라는 것이 확실시되자, 이내 다음과 같은 여러 근심스러운 의문들이 나타났다. 멕시코의 마약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 멕시코가 시행하고 있는 정치적 탄압의 실제 범위는 어디까지인 것일까?
마약국가화(化)는 사실 멕시코의 구조적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실상 마약산업이 멕시코 경제의 돈줄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2010년 발표된 불법자금에 대한 미국-멕시코 간 공동연구 결과에 따르면, 마약 갱단을 통해 미국에서 멕시코로 유입되는 돈이 연간 190억~290억 달러 상당인 것으로 밝혀졌다.(2) 민간정보기관 크롤 사는 이 금액이 실제로는 250억~400억 달러를 넘나든다고 보고 있다.(3) 결국, 주 수입원인 석유수출(연간 250억 달러), 해외 거주 국민의 송금(연간 250억 달러) 등을 넘어서고 있어, 범죄 조직이야말로 멕시코의 국내 통화량을 책임지는 주된 원천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원천을 막아 고갈시켜 버린다면 이는 곧장 국가 경제의 붕괴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 멕시코 경제는 마약 산업, 특히 마약국가가 시행하는 맞춤형 경영에 의해서만 유지될 수 있는 마약 산업에 의존하고 있는 셈이다.
마약 갱단의 선거 유세
정치권과 마약산업 간의 동맹관계는 멕시코 전역에서 찾아볼 수 있다. 시날로아 주, 치와와 주, 미초아칸 주, 게레로 주, 타마울리파스 주, 베라크루스 주, 오악사카 주 등 전 지역에서 마약 갱단들이 지배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마약 갱단이 공무원, 경찰청장 등에게 명령을 내리고, 주지사들과는 직접 협상을 한다. 지역 대표들이 어느 정당에 속해 있든 상관없이 지역 정부는 언제나 범죄 조직의 손 안에 있는 셈이다. 몇 주 전에는 미초아칸 주에서 활동하고 있는 마약 갱단 ‘성당기사단(나이츠 템플라)’이 영상 하나를 게시했다. 이 영상에는 전 주지사의 아들인 리카르도 바예호 모라가 ‘라 투타’라는 별명으로도 불리는 성당기사단의 두목 세르반도 고메스 마르티네스와 조용히 대화를 나누고 있는 모습이 찍혀 있었다.(4) 이러한 지역 내에서 마약 갱단들은 아무런 처벌 없이 강탈, 감금, 강간, 살인 등을 일삼고 있다. 덕분에 시민들은 지옥을 겪으며 살아가고 있다. 그들에게는 네덜란드 화가 히에로니무스 보스가 그려낸 기괴한 환영들, 꼭 아이들에게 지옥을 설명하기 위해 그린 듯한 그림 속 모습이 현실로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일부 주에서는 마약 갱단에 맞서기 위한 시민자경단이 생겨나기도 했다.
오늘날에는 수많은 징후들이 마약국가화 현상이 멕시코 고위층을 부패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어떤 정당이나 지역도 이러한 사실에서는 벗어날 수 없으며, 특히 주요 정당들, 즉 집권당인 제도혁명당을 비롯해 국민행동당(PAN), 민주혁명당(PRD) 등은 더욱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마약산업은 정계와 각급 공무원들의 공조 없이는 이루어질 수가 없다. 특히 선거기간에는 결과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요인인 ‘돈’과 관련한 공조관계가 형성되며, 선거 유세 운동이 자금을 세탁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2012년부터 집권하고 있는 제도혁명당의 엔리케 페냐 니에토 대통령의 경우가 이러한 사실을 잘 드러내고 있다. 물론 페냐 니에토 대통령과 범죄 조직 간 유착관계를 입증할 만한 직접적 증거는 하나도 없다. 하지만 멕시코 역사상 가장 많은 비용을 지출한 선거 운동으로 손꼽히는 페냐 니에토 대통령의 유세 활동에 대해, 일부 언론은 이와 관련된 불투명한 금전거래액이 수백만 달러에 달한다고 밝힌 바 있다.(5) 당시 이 스캔들은 멕시코 국내에서 커다란 논란을 빚었으나, ‘국제 사회’는 입을 다물고 있을 뿐이었다. 2012년 대선 당시 페냐 니에토 대통령이 투자한 총액을 계산할 방법은 없으나, 2014년 11월 5일, 입법위원회는 제도혁명당이 지출한 비용이 총 45억 페소(약 3억 1천만 달러 상당)에 달해 법정 선거비용 제한액을 13배 초과했다고 발표했다.(6) 입법위원회가 발표한 이 금액은 조사할 수 없는 거래들은 포함하고 있지 않아, 상당수의 암거래 액수까지 고려한다면 초과 부분은 더욱 늘어날 것이다. 그런데 이 많은 돈의 출처에 대해 공식적으로 밝혀진 바가 전혀 없다. 범죄 조직으로 오염되어 있는 국가에서라면, 이 불분명한 출처가 당연히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게다가 조직범죄가 난무하는 지역의 경우, 해당 지역의 갱단이 제도혁명당을 활발하게 지지하는 모습까지 찾아볼 수 있다.(7)
대통령의 공허한 치안 정책
한편 페냐 니에토 대통령은 대선 유세기간 동안 마약 밀매에 대한 효과적인 근절 방안 마련을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그는 특히 1년 안에 피부에 와 닿을 만한 성과를 낼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런데 이것이 벌써 3년 전의 일이다. 많은 유권자들이 제도혁명당이 이전 정권보다 효과적인 정책을 구사할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페냐 니에토 대통령의 치안 계획 정책은 기존과 크게 다를 바가 없었다. 이에 미국 정부는 멕시코 정부에 독자적 치안 정책을 요구하며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각종 암살 기도도 끊이지 않고 있다. 멕시코 정부 산하 국가공공안전위원회(SNSP)의 발표에 따르면, 페냐 니에토 정부 출범 이후 20개월 동안 고의적 살인에 대한 예비수사가 총 5만 7,899건으로 나타나고 있다.(8)
범죄 조직이 자행하는 폭력 사건들 때문에 국가가 저지른 폭력은 뒤로 밀려나는 경향이 있지만, 사실 국가가 저지른 폭력 역시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다. 멕시코 정부는 이번 아요치나파 대학생 실종 사건이 예외적인 경우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국민들은 이 주장이 사실과는 다르다고 짐작할 만한 충분한 근거들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페냐 니에토 대통령이 메히코 주 주지사로 있던 2006년 당시, 산 살바도르 아텐코 마을 주민들이 공항 건설을 위한 토지수용 문제에 반대해 시위를 벌였다. 그런데 이 시위 진압 과정에서 경찰 기동대가 셀 수 없을 만큼 수많은 인권침해 범죄를 저질렀고, 심지어 경찰이 시위 중 체포된 여성들을 성폭행한 사건까지 일어났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이 문제에 대해 어떤 처벌도 내려지지 않고 있다.
페냐 니에토 대통령의 취임 이후, 멕시코 내 구치소는 자신의 권리, 토지, 재산 등을 지키려고 했던 이들, 그리고 자신의 가족을 범죄 조직으로부터 보호하고자 나선 이들로 가득하다. 정치수감자 보호 협회인 ‘네스토라 리브르’ 위원회가 2014년 8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 12월 이후 최소 350명에 달하는 수감자들이 정치적 이유로 수감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9) 미초아칸 주에서는 갱단에 맞서기 위한 시민자경단 단원 328명과 설립자 호세 마누엘 미렐레스 박사가 체포되었다. 게레로 주에서는 라파로타 댐 건설에 반대하던 자경단 단장 네스토라 살가도와 지역경찰 13명, 민중지도자 4명이 수감되었으며, 푸에블라 주에서는 심각한 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열전기발전소 건설에 반대하는 시민 33명이 한동안 수감되기도 했다. 멕시코시티, 킨타나오로 주, 치아파스 시 등 수많은 지역에 갇혀 있는 정치 수감자 수가 이제 더 이상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다. 소노라 주와 치아파스 시에서는 수도 민영화에 반대한 시민들, 비료 지원을 요청한 시민들이 모두 체포되어 수감되기도 했다.
과연 ‘예외적’인 사건일까?
현 대통령의 임기 초부터, 경찰기동대는 1960년대와 1980년대 사이 중남미에서 일어난 정치적 억압, 이른바 ‘더러운 전쟁(Guerra Sucia)’ 당시 나타났던 전형적인 탄압을 계속해서 자행하고 있다. ‘정의롭고 존엄한 평화를 위한 운동’의 단원 네포무세노 모레노는 평화 행진에 참여했다가 소노라 주에서 고문당한 뒤 암살당했으며, 치와와 주에서는 캐나다 광산기업에 넘어갈 위기에 놓인 지역 수자원 보호를 주장한 이스마엘 솔로리오, 마누엘리타 솔리스가 살해되었다. 또한 시날로아 주에서는 피카초스 댐 건설로 인해 발생한 이주민 단체의 대표 아틸라노 로만이 살해당했다. 전부 다 말하자면 끝이 없을 정도이다.
결국 이번 이괄라 시에서 일어난 잔혹한 사건은 사회적 공분을 불러일으켰다. 지금까지 무기력하게 여겨져 왔던 멕시코 국민들이 이제는 자신들의 분노를 드러내며, 현 정권의 존속을 위협하고 있다. 이는 유례가 없는 일이다. 제도혁명당이 늘 사용해왔던 방법, 즉 협박, 여론몰이, 잠입, 선동, 중상모략 중 그 어느 것도 국민의 분노를 잠재우지 못했다. 오히려 정부가 피해자 가족들을 매수해 그들의 입을 막으려 했으며, 시민 탄압을 준비하고, 폭력시위를 조장하며,(10) 좌파 야당대표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즈 오브라도에 대한 반대 운동을 벌여 야당에 책임을 돌리려 하고, 주요 언론들을 통해 대통령 측 입장을 옹호하도록 여론몰이 한 사실들이 국민들을 더욱 분노케 했고, 새로운 변화에 대한 갈망이 더욱 고조되었다.
지난 11월 10일에는 이번 사건의 피해 학생들과 가족들을 중심으로 생겨난 시위운동이 전례 없는 행동력을 보여주었다. 멕시코의 대표적인 휴양지인 게레로 주의 아카풀코 국제공항을 3시간 동안 점거한 것이다. 이들이 앞으로도 해당 지역 내 주요 공항 및 고속도로를 계속해서 점거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정부에서는 아요치나파 사건은 “예외적”이라고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다. 헤수스 무리요 카람 검찰청장은 지난 11월 7일 있었던 기자회견에서 이번 사건이 국가적 범죄에 속한다고 보고 있냐는 질문에 다시금 이번 사건의 예외성을 강조하며 “이괄라는 국가가 아니다”고 답했다. 물론, 이괄라 시는 국가가 아니다. 하지만 이 도시에서 일어난 일들은 멕시코가 오늘날 어떤 국가가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나 다름없다.
글‧라파엘 바라하스 Rafael Barajas, 페드로 미구엘 Pedro Miguel
번역‧김보희 sltkimbh@gmail.com
고려대 불어불문과 졸. 한국외국어대 통번역대학원 졸
(1) <라 조르나다>, 멕시코, 2010년 8월 6일
(2) John T. Morton, <Binational study of illicit good>, 미국 국토안보부, 2010년 6월 3일
(3) ‘Mueve el narco 40 mil mdd en México’, <라 조르나다>, 2009년 10월 1일
(4) ‘La cumbre Vallejo-La Tuta’, www.youtube.com
(5) Roberto Gonzá́lez Amador, Gustavo Castillo Gracia, ‘Indicios de lavado de dinero con las trajetas de Monex’, <라 조르나다>, 2012년 7월 12일
(6) ‘Caso Monex: PRI gastó má́s de 4 mil 500 millones de pesos en camapaña de 2012́́’, Aristegui noticias, 멕시코, 2012년 3월 12일
(7) Cf. 특히, ‘Denuncian amenazas del narco en Chihuahua para votar por el PRI’, <프로세소>, 2014년 7월 4일
(8) ‘Los muertos con Peña llegan a 57 mil 899 en 20 meses; son 14 mil 205 má́s que en el mismo periodo de Calderó́n: Zeta’, 2014년 8월 25일, www.sinembargo.mx
(9) Veró́nica Macias, ‘Denuncian má́s de 300 presos politicos en gobierno de Peña’, <엘 에코노미스타>, 멕시코, 2014년 8월 20일
(10) 11월 8일 토요일에는 ‘시위대’로 추정되는 한 무리가 분명 경찰의 보호를 받으며 국립궁전(정부청사)에 불을 붙이려고 시도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