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공사, 요금 인상으로 자원외교 후유증 극복 ‘논란’
2015-02-04 박태신 기자
한국가스공사가 요금 인상으로 해외자원 개발에 따른 부채율을 감축시키고자 했다는 주장이 이명박 전 정부로부터 제기돼 논란이 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4일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따르면 가스공사는 지난 2010년 2월부터 정부 해외자원 개발 컨트롤타워 ‘에너지협력회교지원협의회’ 10차 회의에서 가스공사의 해외자원 개발 사업에 오는 2017년 18조원이 소요된다.
논란이 되고 있는 점은 가스공사가 재무건전성 악화 가능성도 함께 보고된 것이다. 이는 해외자원 개발에 소요될 대규모 투자재원 조달이 어려워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 의원에 따르면 가스공사는 투자재원 조달을 위한 방법으로 12%(90원/㎥) 가량 요금인상을 요구했다. 더욱이 가스공사의 부채는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 본격화된 해외자원 개발로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했다.
가스공사는 MB정부 출범 전 지난 2007년 8조7천436억원에서 임기 마지막해인 2012년 32조2천528억원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도시가스 요금 역시 소매 기준 지난 2008년 ㎥당 615원에서 2012년 856원으로 총 8차례에 걸쳐 대폭 인상됐다.
이를 두고 최 의원은 에너지협력외교지원협의회에서 요구한 ‘원료비 연동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연료비 연동제는 원료가 비싸면 요금에 반영하고, 저렴하면 요금에 반영하지 않는 것이다. 이는 MB정부 출범 이후 물가안정을 이유로 중단됐다가 지난 2010년 9월 재도입됐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자원외교 부채를 가스요금으로 메우려 했다는 이야기 때문에 관련 보도자료를 만들어 이를 해명할 예정이다”고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