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묘한 지도층의 민낯들
교묘한 지도층의 민낯들
몇 달 차이로 (경영자, 공무원, 의사, 지식인 등) 지도층의 사회적 범주를 다룬 책이 세 권이나 출간된 것은 우연이 아니다.
경제학자인 제라르 뒤메닐과 도미니크 레비는 수 년 전부터 계급구조에 대한 마르크스적 분석을 재해석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 두 사람의 최근 저서 <주요 분기점>(1)은 자본주의 역사의 주요 현상 하나를 설명한다. 바로 효율과 이익을 위해 조정과 조직을 필요로 하는 시스템이 나날이 국유화되는 현상이다. 이런 기관에서의 업무는 지도층의 몫이다. 20세기 초부터 지도층은 정치적으로 중심 계급 역할을 하며 좌파와 우파 사상을 오갔다. 케인즈 식 이론과 시민투쟁의 발현이라는 배경 속에서 좌파적인 성향을 띠고 신자유주의에서와 마찬가지로 자본가 계층 쪽에 선 것은 우파적 성향이다.
토마스 피케티의 <21세기 자본>(2)의 평론가들 중 피케티가 지도층 문제를 중심적으로 다루고 피케티가 바라는 사회, 즉 특혜가 민주적인 사회의 성질이라고 밝혀낸 이들이 얼마나 많은가? 피케티는 봉급체계의 상위 10%를 차지하는 이들을 가리켜 지도층이라 부른다. 피케티의 책에서는 뒤메닐과 레비의 연구 내용을 밝혀주는 부분인 ‘연금 사회에서 지도층 사회까지’가 흥미 있게 다가올 것이다.
철학가 자크 비데는 최근 저서 <푸코와 마르크스>(3)에서 권력 분석은 경제에서 추론할 수 없다는 미셸 푸코의 주장에서 출발한다. 이같은 발견을 통해 비데는 푸코의 개념적인 부분을 밝혀내고 있다. 자본가계급의 권력과 재산은 푸코가 이론화한 능력 있는 지도층의 권력과 지식이 함께 한다는 것이다. 즉, 이러한 지도층은 진실 비슷한 말로 사람들을 현혹한다. 서로 연결된 지식들로 구성되어 있는 지식이 지배를 하는 것이다.
뒤메닐과 레비는 신자유주의의 핵심을 분석한다. 소유와 관리의 인터페이스는 대형 금융기관과 이사회의 네트워크가 구성하는 것이다. 이같은 분석에서 뒤메닐과 레비는 금융과 경영 지도층의 역할을 자신들의 이익 뿐만 아니라 신자유주의 연합에서 자본가계급의 이익을 대변한다고 강조한다. 한편 비데는 푸코가 우리를 세계 지배자인 고위 금융권에 대한 환상에서 벗어나게 해준다고 강조한다. 각종 권력이 신자유주의의 자본주의 기관인 이러한 고위 금융권에만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다.
지도층과 자본가계급의 경제 및 정치 목표, 그리고 고위 금융권과 경영 밖에 있는 능력 있는 지도층은 실제로 단절이 이루어졌는지는 생각해 봐야 한다. 신자유주의의 목표가 이루어지려면 상품과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해주는 법과 제도가 마련되어야 하고 전 세계 노동자들을 길들이는 수단이 필요하다. 신자유주의를 이끄는 핵심 세력은 같은 목표를 위해 애쓴다. 가난을 죄악시하고 미국과 유럽의 복지국가를 해제하려는 정책이 이를 잘 보여준다.
(1) Gérard Duménil, Dominique Lévy,
(2) Thomas Piketty,
(3) Jacques Bidet,
글 ․ 도미니크 프랑스셰티 Dominique Franceschetti
노동운동가. ‘Amis du Monde diplomatique’(‘르몽드디플로마티크의 친구들’)의 의장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리뷰단신
<디센트>(DISSENT)
미국 진보주의 도시에서 일어나는 일 혹은 뉴욕, 시애틀, 뉴헤븐, 로스앤젤러스 등의 도시에 사는 진보주의자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을 그리고 있다.
(겨울, 계간, 10유로 – PO Box 15025, North Hollywood, CA 91615, 미국)
<더 뉴욕 리뷰 오브 북스>(THE NEW YORK REVIEW OF BOOKS)
‘사기업의 수입원이 된 미국의 감옥,’ ‘프란체스코 교황은 극렬 개혁론자인가?’. 파리코뮌을 다룬 존 메리먼의 저서에 대한 로버트 팩스턴의 분석도 실렸다.
(Vol LXII, n° 3, 3월 4일, 격월간, 6.95달러 –PO Box 23022, Jackson, MS 39225-3022, 미국)
<레그랑 도시에 드 디플로마시>(LES GRANDS DOSSIERS DE « DIPLOMATIE»)
경제 전쟁의 복잡한 의미, 역사, 현대의 지정학 및 전략적 쟁점을 다루고, 대서양 거대 시장에서 벌어지는 ‘조세 전쟁’을 분석한다.
(N° 24, 12-1월, 격월간, 10.95유로 – 91, rue Saint-Honoré 75001 Paris)
<아프리크 르누보>(AFRIQUE RENOUVEAU)
에볼라 바이러스가 퍼지면서 보건 인프라를 재정비할 필요가 생긴 아프리카 보건 인프라를 언급하고, 에볼라 바이러스 이후 삶이 파괴된 모습에 대한 앙케이트와 보고서 분석이 실렸다.
(Vol. 28, n° 3, 12월, 계간, 무료 – Nations unies, NY 10017-2513, 미국)
<재팬 애널라이시스>(JAPAN ANALYSIS)
880곳의 마을 생존을 위협하는 일본의 인구 노령화와 인구 감소 대비를 위한 지역의 노력에 대한 분석을 싣고 있다.
(N° 36, 12월, PDF 버전 제공 – Asia Centre, 71, boulevard Raspail, 75006 Paris)
<크로니크 앵테르나시오날 드 리레스>(CHRONIQUE INTERNATIONALE DEL’IRES)
긴축 재정으로 혼란에 빠진 유럽의 보건 및 교육 공공 서비스 진단한다.
(N° 148, 12월, 월간, 13유로 – 16, boulevard du Mont-d’Est, 93192 Noisy-le-Grand Cedex)
<프로블렘 에코노미크>(PROBLÈMES ÉONOMIQUES)
소득 불평등이 경제 서장의 발목을 잡는다는 결과를 보여주는 OECD의 조사가 실렸고, 재분배를 통한 소득 불평등 해소는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하는 일부 경제학자들의 비판을 소개한다.
(N° 3105, 2월 15일 정도, 격월간, 4.80유로 – 29, quai Voltaire, 75344 Paris Cedex 07)
<라 그랑드 를레브>(LA GRANDE RELÈVE)
프랑스 좌파와 자본주의 관계의 역사를 다룬다.
(N° 1160, 1월, 월간, 2.20유로 – 88, boulevard Carnot, 78110 Le Véi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