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미스터피자 등 외식 프랜차이즈 '직권조사'
2015-04-14 박소은 기자
미스터피자, 도미노피자, 롯데리아, 이디야커피 등 외식분야 프랜차이즈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를 대상으로 가맹사업 불공정 혐의가 있는지 직권조사를 진행 중이다.
14일 공정위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달 미스터피자를 시작으로 프랜차이즈업체 전반을 대상으로 가맹사업 현황을 조사하고 있다.
공정위는 통상적으로 매년 몇개 업종씩 선정해 직권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조사는 신고를 받아 특정 혐의를 포착해 진행하는 표적조사와는 구별된다.
하지만 이번 조사에서 일부 업체는 공정위가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사전에 불공정 혐의를 포착하고 조사를 진행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앞서 공정위는 2012년 프랜차이즈업체 전반을 대상으로 직권조사를 진행한 바 있는데, 이번 조사는 당시 조사를 받지 않은 업체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이유로 3년전 공정위의 조사 이후에도 불공정 행위가 개선되지 않은 프랜차이즈 업체들을 공정위가 들여다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공정위 가맹거래과가 이번 조사에서 서면조사 등을 진행하지 않고 직접 현장에 조사인력을 파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일반적인 정기조사와는 다르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가 진행 중인 것은 맞다"면서도 "개별 조사 건에 대한 조사 배경이나 방식 등은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