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도시와 농촌에 울려퍼지는 비판의 목소리

경제위기로 신음하는 노동현장을 가다-르포

중국은 서구 언론에 의해 알려진 모습과는 달리 온갖 비판이 난무하는 나라다. 자본주의 도입으로 중국 사회는 엄청난 변화를 겪었고, 각 사회집단은 자기의 이익과 이상을 적극적으로 옹호하게 되었다. 중국 국가기관은 그러한 변화에 적응하려고 한다.
　
중국 인구의 3분의 1이 집중된 도시 지역은 체제 비판의 목소리로 들끓고 있다. 실업자, 생계불안자, 무소득 퇴직자, 극빈자를 비롯해 종신고용제 폐지와 그로 인한 사회보장제도 붕괴의 피해자들이 그 불만의 진원지다. 이들은 연체된 복지수당의 조속한 지급과 등급의 재조정을 주장하며 책임자 면담을 요구하는 한편, 도심 거리를 장악하기도 한다. 공무원과 기업인을 폭행하는 사건은 드물다. 정부의 진압은 그에 따라 대부분 절제된 편이다. 최악의 경우 몇몇 주동자들을 체포하고 처벌도 한다. 새로운 환경에서 ‘사회적’ 정부를 유지할 수 있게 하는 재원을 마련해 소외계층의 생존을 보장해주는 국가의 역량이 절실하다.

또 다른 갈등의 원인은 도시화 정책이다. 베이징 거리에서 철거민들의 시위를 심심찮게 목격할 수 있다. 이들은 살던 집이 철거되었다는 사실보다 터무니없이 적은 배상액, 개발업자들의 부당한 태도, 행정당국의 현행 법규 불이행에 분노한다. 이주자들도 생활조건에 치를 떨며 힘을 규합하기 시작했다. 임금 체불, 자녀의 미취학, 불안정한 주거권 문제 등을 야기하는 고용계약 및 합법적인 사회보장제도의 부재를 고발하기 위한 탄원과 소송도 줄을 잇는다.

그러나 여기서도 ‘지배자’와 ‘피지배자’ 의 정면충돌보다 사회 비판과 지도층의 사회 안정화 의지 간에 새로운 연결관계가 생긴 듯하다. 중앙정부는 비도덕적인 고용인을 고소하도록 부추기고, 일부 정부 인사들은 이주민의 투쟁을 공공연히 지지한다. 농민운동 쪽에서는 주로 중앙정부의 지나친 과세와 정당한 재정적 보상이 없는 토지 몰수를 비난한다. 지방정부의 농민운동 탄압은 도시만큼 조심스럽지 않다. 그러나 농민의 불만은 중앙정부의 우려와 겹칠 때가 많다. 교육 수준이 낮고 탐욕스러우며, 특히 중앙정부의 간섭을 피하려는 지방의 하급 간부들은 중앙정부의 골칫덩어리이기 때문이다. 다양한 저항 방식(시위, 탄원, 무력 행사뿐만 아니라 촌민위원회 위원으로 반체제 지도자 선출, 언론이나 압력단체 이용)은 행정당국을 난처하게 만든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농촌이 정치 변화를 일으키는 데 가장 유리한 지역인 것처럼 보인다. 더 나은 ‘거버넌스’는 정부가 요구한 것이 아닌가. 반정부 운동과 어느 정도 자유로운 선거를 통해 ‘식견 있는’ 간부, 권위 있는 가문의 대표, 신기업인, 지방유지로 이루어진 새로운 지방 엘리트 계층이 등장했다. 이들은 일종의 보수적인 민주화의 매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다양한 방식의 권리 요구는 서민의 불만을 표출시키는 동시에 사회적 해결이 가능한 문제로만 불만을 한정짓는 역할을 한다. 다양한 갈등을 믿을 만한 통계로 수치화하는 것은 투명성이 완전히 보장돼 있지 않기 때문에 더욱 어렵다. 그러나 무엇보다 놀라운 점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국가가 인정하는 비판의 공간이 점진적으로 형성된다는 것이다. 중국은 전적으로 탄압에만 의존했던 과거의 방식에서 벗어나 여러 가지 형태의 갈등 ‘관리’ 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제도화의 문제는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다. 노조 결사의 자유가 부재한 상황에서 중국 노동자들은 스스로를 ‘대표’할 권리를 갖지 못했다. 따라서 일부 정치기구에 기댈 수밖에 없다.

 출처·<르몽드 세계사>
 번역·권지현  yein2007@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