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축 vs 절제

 오는 11월 30일 개최될 2015 파리 기후회담은 준비부터 힘들게 출발했다. 1992년 리우 지구정상회담 이래 화석에너지 생산은 끊임없이 증가했다.2013년 전 세계에서 온실효과의 원인이 되는 연료에 지급된 보조금만 4천억 유로에 달했고, 이는 재생에너지에 지급된 보조금의 4배다.(1) 2011년 UN이 시작한 녹색기후기금은 현재 100억 유로가 모였을 뿐이다.

각국 정부가 축적, 약탈, 낭비에 근거한 생산시스템을 보호하는 데 그들의 결정을 계속 맞춰 나간다면, 기후회담이 목표로 하는 국제협약은 지구온난화 문제 해결에 실패할 것이다. 인구문제를 연관시키지 않고는 기후문제에 대처할 수 없을 터인데, 총체적 정책 의지가 부재하는 상황에서 개별적 혹은 지역적 구상들은 효력이 없는 상태로 남게 될 것이다. 에너지를 덜 소비하는 더 검소한 사회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기존습관들의 변화가 불가피 할 것이고, 삶의 질 개선이 필요하다. 경제적·사회적 변화나 국가적·세계적 차원의 대폭적인 소득 재분배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에 어울리는 에너지변화는 없을 것이다. 부자들은 지구를 파괴하는 일을 멈춰야 한다.(2) 서구에서 절제는 부를 더욱 불공평하게 분배하기 위한 구실이라 할 국가적 긴축과는 대조적이다. 탄소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선 주거, 대중교통, 재생에너지에 대량 투자(예를 들면2008년 구제 금융 자금에 견줄 수준의 투자)를 해야한다. 에너지 효율성 연구 및 생활환경과 공중보건 환경의 구체적 개선을 통해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수 있고, 공해를 줄이고, 각 가정에 상당한 비용을절감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