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에 관한 말, 말, 말

통합

지금은 매우 많은 사람들이 유럽이 겪는 위기는 유럽 자체가 완전하지 못하다는 것으로밖에 설명할 수 없다는 생각을 지니고 있다. 이 결과, 그리스의 비극은 통합을 더 가속화해야 한다는 걸 의미한다는 요지의 주석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그런데 이런 주석들은 완전히 상반되는 두 개의 관념을 내포하고 있다. 첫 째는 주로 프랑스의 전통을 따르는 것으로서, 정치적 구조체라 할 수 있는 통합유럽이라는 기구를 통해 ‘경제정부’를 창설함으로써 회원국들 간의 동등한 공조관계를 공고히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독일 지도자들은 다른 방식으로 문제를 바라보고 있다. 이들은 덜 정치적일수록 통합이 더 잘 진행된다고 생각한다. 곧 수많은 안건들을 민주적 표결에 붙여야 하는 절차적 복잡성을 줄여줄 새로운 규약 도입을 위해, 유럽조약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보호감독제도

보호감독제도란 말하자면 경제를 헌법화하는 일에 속하는데, 이 선택은 2005년 프랑스와 네덜란드에서 국민투표에 의해 거부되었다. 그러나 이 선택은 이후 계속 논의되어 왔으며, 규약을 따르지 않는 회원국을 보호감독제도 아래에 놓는 일을 이슈화시켰다. 2011년부터 독일 여당과 유럽의 결정기구들이 압도적으로 찬성한 이 선택은, 명백하게 식민지 시대의 향수를 간직한 것으로 보이는 프랑스 일부 인텔리겐치아들 사이에서도 환영받고 있다.

지방총독제도

“1882년 영국이 이집트에 대해 그랬던 것처럼 그리스를 보호령제도 아래에 놓고 채권을 무효화한 다음 그리스가 위기를 탈출하도록 돕자. 이것이 에세이스트인 알렉산드르 아들레르 박사가 내놓은 처방이었다. ‘대화’ 협회의 6월 8일 저녁 만찬에 초대받은 인적자원관리 지도자들은 이 우울한 처방에 입맛을 잃어버렸다.” (〈Challenges〉(인터넷판 구독을 주로 하는 프랑스의 경제․금융 주간지-역주), 파리, 2011년 6월 16일)

“역사의 비극적 순환을 생각해보면, 그리스인들이 지니고 있는 국가적 자부심 때문에, 그리스를 유럽의 보호감독제도 아래에 놓고 현대 경제의 규약을 강제하는 것을 고려하기가 어렵다.”

알랭 밍크, 에세이스트 겸 고문, 〈The New York Review of Books〉, 2012년 10월 25일.

“만일 19세기라면 그리스를 보호령제도 아래 놓아야 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21세기이며 ‘보호령제도’를 언급할 시대가 아니다.”

장-클로드 카사노바(잡지〈코망테르(Commentaire)〉의 사장), ‘세계의 소문 (La rumeur du monde)’, 〈프랑스 퀼튀르(France Culture)〉, 2012년 2월 11일.

“보호감독제도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17번째 국가 곧 그리스에 대한 16개 국가들의 진정한 보호감독제도 말이다. 이 16개 국가를 말할 때는 실상은 독일과 프랑스라는 두 개의 국가를 말하는 것이다. 우리는 민주주의와 관련하여 모든 것을 고대 그리스에 빚지고 있다. 이제 그리스가 우리에게 준 것들을 되갚아줄 때다.”

크리스토프 바르비에르(<렉스프레스(L’Express)〉 사장), <에디토 비데오(édito vidéo)>, 2012년 5월 23일.

〈르 푸엥(Le point)〉의 편집자인 프란츠-올리비에르 지스베르는 더 비현실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리스를 터키에 줘버리면 어떨까?”(2012년 6월 7일). 동네 카페에서 무슨 얄타회담이라도 벌이는 걸까?

글·알랭 밍크A lain Minck 외 

* 이 글은 <르몽드 디플로마티크>가 그리스 협상과 관련해 언급되는 말을 발췌해 싣거나 설명을 덧붙인 것이다.

번역·이진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