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사민당, 유럽 금융거래세 도입 촉구

유럽이 가능한 빨리 금융 거래세를 도입해야 한다고 독일 사회민주당(SPD)의 지도부급 의원이 9일(현지시간) 밝히면서 볼프강 쇼이블레 독일 재무 장관을 압박했다. 

토르스텐 섀퍼-귐벨 SDP 전국 부위원장은 이날 일요신문 빌트암존탁에 "금융거래세가 가능한 빨리 시작되어야 한다"며 "금융 위기를 일으킨 장본인들이 위기를 해결할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쇼이블레 재무장관이 (관련 논의의) 가속화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럽에서 금융 거래세 논의는 2012년 독일과 프랑스 주도로 시작됐고 11개국이 금융거래세 도입에 합의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과세 대상과 세율에 대한 이견이 갈리면서 금융세 도입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게다가 유럽 금융의 중심인 영국은 금융세 도입을 반대하고 있다. 

오스트리아 재무장관은 올 초 금융 거래세에 대해 당초 2016년 도입을 목표했으나 2017년에도 관련법이 발효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