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프랑스, EU 난민 할당제 합의

전례없는 난민 유입 사태에 독일과 프랑스가 유럽연합(EU) 내 난민 할당제에 합의했다고 AFP통신이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이날 오전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독일과 프랑스는 난민 수용에 대한 부담을 공유하기 위해 EU에 구속력 있는 난민 쿼터를 설정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메르켈 총리는 "각국의 경제력과 크기를 바탕으로 수용할 난민수를 결정해야 한다"며 "쿼터 없이는 이 문제를 풀 수 없다"고 강조했다.

올랑드 대통령 역시 "EU 난민 보호 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공정한 분배원칙이 필요하다는 원칙에 합의했다"며 "난민 수천명의 죽음 앞에 EU가 책임감 있는 행동을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메르켈 총리는 앞서 지난 1일에도 통일된 유럽 난민 대응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더블린조약 등 현행법 때문에 난민유입경로인 그리스와 이탈리아뿐만 아니라 최근 헝가리까지 위기에 처하면서 적절한 대응체계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