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전선에 서있는 우루과이 노조

대통령 집무실이 있는 하얀 콘크리트와 유리로 된 고층 빌딩 아래에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은, 퇴임식이 있기 전 호세 무히카 대통령의 마지막 대중 연설을 듣기 위해서다.(2) 신문 가판대에 놓여있는 신문들의 1면 제목이 사람들 사이로 살짝 비친다. 우루과이 역사상 가장 인기가 많았던 대통령이 350만 인구(절반 가량이 몬테비데오에 살고 있다)의 조용한 나라에 남긴 유산은 무엇인가?

 

우루과이는 수년 전부터 획기적인 진보적인 정책을 채택해서 국제적인 주목을 받아왔다. 국가 통제를 받기는 하지만 대마초 생산과 판매를 합법화했고(3), 동성애 결혼과 임신중절을 허용했다.(4) 뿐만 아니라 작년 12월에는 관타나모에 수용되었던 6명의 수감자들에게 난민 지위를 부여하고 우루과이로 받아들였다. 하지만 세계 언론은 확대전선 정권의 가장 큰 업적에 대해서는 냉담했다. 확대전선은 노조운동을 우루과이 정치의 중요한 주체로 인정하면서 노동자들에게 자신의 ‘손 값’ (무히카 대통령의 표현을 빌리자면)을 더 잘 협상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주었다. 그 때문에 정부가 난처한 상황에 처하게 되더라도 말이다.

 

2015년 2월 어느 날 아침, 몬테비데오의 레둑토 구역에서 브루노 베르톨리오를 만났다. 에비탈 사의 광섬유 케이블 보관창고에서 그는 “10년 전이라면 절대 승리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일주일 전 국영 통신회사인 안텔과 에비탈이 포함된 하청회사 사이에 분쟁이 발생했다. 관련 회사들의 모든 작업장에서 직원 총회가 동시에 열렸다. 이탈리아 인의 피가 흐르는 전국 건설노조 (Sunca)의 젊은 간부 베르톨리오 역시 총회를 주도했다.

 

에비탈은 정부 주력 사업이며 산업과 IT 발전에 필요불가결한 광섬유 케이블을 우루과이 전역에 설치하는 공사를 시행 중에 있었다. 그런데 원청업체인 안텔이 2015-2016년 예산을 재조정하겠다는, 다시 말해 진행 중인 프로젝트를 축소시키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자 하청 회사들이 당황하기 시작했다. 안텔의 발표가 있고 몇 시간 후에 이들 하청 회사 역시 작업에 투입하려던 인력의 3분의 1, 약 1천여 명을 해고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연쇄반응은 건설노조, 안텔, 우루과이 노동조합 총연맹 (PIT-CNT) 사이의 심각한 갈등으로 이어졌다. 갈등이 ‘심각해진’ 이유는 확대전선이 정권을 잡은 후 노조는 더 이상 예전의 무력한 노조가 아니기 때문이다.

 

확대전선의 당사에서 모니카 하비에르 당 대표를 만났다. 사무실 벽에 걸려있는 리베르 세레니 장군의 초상화에는 1973년부터 1984년까지 11년 간 이어졌던 민간-군부 독재 시대를 포함해서, 우루과이 정치사 40년이 담겨있다. “우리가 정권을 잡았던 2005년은 전에 경험하지 못한 최악의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위기가 극에 달했던 때였다. 국민들은 독재정치의 폐허에서 우루과이를 재건시키라고 우리를 뽑은 것이다”라고 하비에르 대표는 목소리에 힘을 주어 말했다. 이 주장은 과장이 아니다.

 

1999년부터 2004년까지 호르헤 바트예(2000~2005) 정권이 실시한 보수 정책과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의 경제 금융 위기(2001~2002)로 우루과이 국민의 3분의 1이 빈곤의 나락으로 떨어졌다.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은 우루과이의 주요 산업인 육류, 대두, 곡물, 유제품 등 1차 산업제품이 유일한 수출시장이라고 할 수 있었다.

 

이 시기 우루과이 경제는 탈산업화, 실업률 고조, 임금 인하 압력, 비정규직 확산 등 신자유주의 체제로 급속하게 편입되고 있었다. 특히 우루과이 정부와 재계는 라틴아메리카에서 가장 조직이 잘된 노동시장을 무너뜨리기 위해 맹공을 퍼부었다. 정부는 먼저 임금위원회 소집을 중단시켰다. 노사정으로 구성된 단체 교섭기구인 임금위원회는 1943년부터 우루과이 노사관계의 주춧돌 역할을 했다. 위원회를 무력화하려는 목적은 무엇보다도 전국노동조합 총연맹 (PIT-CNT)의 영향력과 결속력에 금을 내기 위해서였다. 조합원 수가 계속 줄어드는 어려움 속에서 업체별로 협상을 해야 했던 총연맹의 상황은 악화될 수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총연맹은 수도와 의료 분야 민영화 반대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이 운동을 바탕으로 좌파는 2004년 대선 승리를 준비할 수 있었고 좌파 정권 역사에 ‘매우 드물게’ 우루과이처럼 1차 산업제품과 천연자원을 수출하는 나라에 유리한 경제 주기가 시작되었다. 덕분에 확대전선은 국가 수입의 중요한 부분을 서민층에 재분배 할 수 있었다.(5) 공공지출에서 사회복지 지출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4년 60.9%였던 것이 2013년 75.5%로 증가했다. 이 과정에서 해외 투자자, 원주민 엘리트, 특히 거대 지주들은 피해를 입지 않았다. 

 

확대전선이 정권을 잡았던 2005년부터 2014년까지 특히 바스케스 대통령이 이끌었던 첫 정부에서사회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과감한 정책들이 실시됐다. 노동법, 단체교섭권, 단결권, 사회보장, 실업수당, 의료보험 등을 강화하는 50여 개의 법률이 통과됐다. 지난 60년 간 이루지 못했던 것이 한꺼번에 이루어졌다. 노동조합 운동은 전통적인 산업 분야에서 더욱 강화됐고, 노조가 없었던 상업, 유통업, 서비스업, 경찰, 가사노동 등의 분야까지 활동 영역을 넓혔다. 특히 가사노동은 2008년 가사노조 결성 당시 가입자가 50명이었던 것이 2014년에는 3,500명으로 늘어났다. 경제활동 인구가 150만 명인 나라에서 노조 가입자 수가 2003년 11만 명에서 2015년 40만 명으로 4배 증가했다.  

 

162개국 330개 노동 기구를 회원으로 두고 있는 국제노동조합 연맹(ITUC)은 우루과이를 노동 기본법 특히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이 라틴 아메리카에서 법적으로 그리고 실제적으로 가장 잘 지켜지는 선진국으로 인정하고 있다. 우르과이는 라틴 아메리카에서만 최고가 아니다. ITUC는 덴마크와 함께 우루과이를 139개 국가 중 노동자 권리가 가장 잘 보장되고 있는 국가로 분류하고 있다.(6)

 

우루과이 공산당과 연계되어 있는 건설노조 (Sunca)는 노동조합 총연맹 (PIT-CNT)의 주동력으로 라디오 방송 ‘Sunca의 목소리’를 제작하고 있고 시사 논평, 인터뷰, 노동계층에 대한 르포 등을 방송하고 있는 독립채널 레플란테오 TV에 직접 투자하고 있다. 조합원 수는 2004년 4천명에서 2014년 4만 2천명으로, 10년 동안 10배로 늘었다. 에비탈 노동자들이 목소리를 높였을 때 안텔이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었던 것도 그 때문이다. 건설노조의 젊은 간부 베르톨리오는 “요구하지 않으면 법은 아무 것도 해주지 않는다. 아니 노조가 법을 지킬 것을 요구해야 법이 시행되는 것이다”라고 말하며 눈가에 웃음을 비쳤다.

 

 

많은 에비탈 직원들이 작업장으로 가는 길에 노조원들에게 엄지손가락을 들어 보이며 격려했다. 베르톨리오는 노조의 힘이 강해지면서 노동자들이 경제 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이제 노동자들이 협상력을 갖게 되었다는 뜻인가? 그날 아침 관련 회사들이 분쟁 중단을 결정했다. 베르톨리오가 케이블 드럼에 기대서서 우리에게 분쟁 중단 결정을 내린 이유를 자랑스럽게 설명했다. “우리는 며칠 만에 모든 힘을 동원해서 전국적인 파업 투쟁을 벌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안텔은 물러설 수밖에 없었다. 정부가 상황을 파악한 것이다.” 그에게는 의심의 여지없이 노조의 강한 힘이 승리의 결정적인 이유였다.

 

며칠 후 남반구의 늦여름이 깊어가는 초저녁, 밤나무 가로수가 시원한 그늘을 만드는 몬테비데오의 코르돈 구역을 찾았다. 잭슨대로 1283번지는 평소와 달리 활기가 넘쳤다. 무히카 대통령과 에보 모랄레스 볼리비아 대통령이 ‘변모하는 라틴 아메리카’를 주제로 열리는 세미나에서 연설을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 행사가 열리는 잭슨 대로 1283번지는 우루과이 노동조합 총연맹(PIT-CNT)의 총본부다. 

 

우리가 총연맹 산하 교육 연구소 밀톤 카스텔라노 소장을 만난 곳도 그곳이다. “확대전선의 공약은 노조의 제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았다. 전통적으로 확대전선 투쟁가들과 지도부는 노조 운동가 출신이다. 오늘날 확대전선의 절반이 넘는 국회의원들이 노조 운동을 했고 적지 않은 수의 장관들도 마찬가지다.” 좌파 성향 시사 주간지인 <브레챠(균열)> 기자 라울 시베치는 말한다. “이제 노조 운동은 생산 현장 뿐 아니라 국가 기관까지 사회 전반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 노조의 힘은 그 어느 때보다 강해졌다. 좌파 정권이든 우파 정권이든 이제 어떤 정부도 노조를 무시할 수 없게 되었다.”

 

하지만 노조와 정권이 가깝다고 해서 노동자의 권익이 항상 보호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노사정 대화는 노동계가 사측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자리가 되는 경우가 많다. 총연맹(PIT-CNT)은 정부와 한 몸 아니면 다른 두 몸, 협력자 아니면 공모자의 경계선을 조심스레 걸으며 여러 함정을 피해가고 있다. “우리는 독립적이다. 하지만 그것이 무관심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확대전선이든, 노조든, 정부든 우리가 만난 사람들은 모두 이렇게 말했다. 시베치 기자는 그 말이 현 상황을 정확하게 묘사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각자 자신의 역할을 인식하고 그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다.” 안텔과의 분쟁에서 확인한 것처럼…

 

총연맹(PIT-CNT)은 무히카 대통령에게도 가끔 독자적인 행보를 보여주기는 했지만, 확대전선의 자유주의 계파에 속한 전임 대통령과는 격렬하게 대치했다. 2006년 이미 미국과 투자보호협정을 체결한 상황에서 정부가 다시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려고 하자 총연맹은 반대 시위에 참여했고 베스케스 대통령은 협정 체결을 포기해야 했다. 그런데 또 다시 바스케스 정부와 긴장관계가 형성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유력한 다닐로 아스토리 경제부 장관을 중심으로 짜여진 바스케스 2기 내각은 파라과이를 비롯한 남미공동시장 메르코수르(Mercosur-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베네수엘라, 우루과이 5개 회원국)의 다른 회원국들처럼 신임 대통령이 다자간 서비스 협정(Trade in Services Agreement)체결을 위한 협상 개시를 승인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시베치 기자는 “라틴 아메리카에서 진보 정부가 위기를 겪으면서 진보 정권 내의 보수 세력과 전통적으로 우루과이를 라틴 아메리카에서 미국의 거점으로 만들고 싶어하는 일부 소수집단의 목소리가 높아졌다”고 말한다. 이들은 베네수엘라를 받아들이면서 좌편향 성향이 두드러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메르코수르와는 거리를 두고 대신 2011년 결성된 칠레, 페루, 콜롬비아, 멕시코의 태평양 동맹(Pacific Alliance)과 가까워지려 하고 있다. 시베치 기자는 노조와 새 정부 사이에 긴장이 앞으로 더 높아질 것이며 결별은 하지 않겠지만 총연맹 (PIT-CNT)이 사회에 점하고 있는 새로운 위치 덕분에 우파보다 더 강력한 야권 세력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노조가 계속 투쟁적이어야 하느냐는 질문에 시베치 기자는 최근 몇 년 동안 경제가 좋아지면서 사회 변화에 대한 욕구가 적어졌다고 말한다. 다시 말해 더 잘 사는 것이 꼭 다르게 사는 것을 의미하지 않게 되었다. 그렇다면 앞으로 무엇을 근거로 ‘노동의 가격’을 협상해야할 것인가? 구매력 증가와 자본주의 체제 강화에 대한 요구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자본주의 체제는 사회적 이동에 대한 꿈을 지속적으로 심어주는 것이 특징이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좌파의 사회변혁 능력에 분명 의문이 제기될 것이다.   

무히카 대통령의 퇴임식이 있던 저녁, 우리는 의회 의장실에서 알레한드로 산체스 하원의장을 만났다. 무히카 전 대통령이 속한 국민참여운동(MPP) 소속의 장래가 기대되는 서른 다섯의 젊은 정치인 산체스 의장은 “이제 노조의 투쟁은 임금 문제에만 국한되어서는 안 된다”고 힘주어 말했다. ‘파샤’라는 별명을 가진 그는 몇몇 노조의 ‘코포라티즘’을 비난하면서 큰 파장을 일으키기도 했다. 그에 대해 산체스 의장은 “임금으로 준 돈을 물가로 다시 걷어가는 체제에서는 임금을 받으면서도 여전히 빈곤하고 지배당하고 소비를 하기 위해 빚을 지며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동지들에게 말하고 싶었다”라며 웃었다.    

 

우루과이 남부 라바예야 주에서 벽돌공의 아들로 태어난 산체스 의장은 개발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새로운 관계를 모색해야 한다. 정부, 확장전선, 노조의 동맹은 개발 모델의 변화와 경제 민주화에 집중돼야 한다. 또한, 노사관계가 상품화되는 것을 절대적으로 막아야 한다”고 피력했다.  

 

산체스 의장은 마테차를 따라주며 말을 이었다. “그렇지 않으면 우파는 우리를 무너뜨릴 것이다. 좌파가 추구했던 변화를 지속하지 못하면 항상 우파는 좌파를 패배시켰다. 지금까지 우리가 한 것은 자본주의를 관리한 것뿐이다. 국내총생산에서 임금 비율은 35%미만으로 2005년부터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물론 경제성장의 혜택을 더 잘 분배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특정 계층에 집중되어있는 부의 분배 구조를 개선하는 데는 실패했다.” 총연맹(PIT-CNT)도 “많은 것이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상위 20%가 부를 47%나 독점하고 있는데 반해 하위 20%가 가진 것은 7%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경제활동 인구의 약 절반인 69만 노동자는 여전히 매달 1만 5천 페소(약 60만 원)도 안 되는 돈으로 살고 있다.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다.(8)

 

새 정부가 산업계와 금융계의 요구에 더 귀를 기울이겠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와 사회를 더 변화시키겠다는 산체스의원의 소망은 현실적으로 들리지 않는다. 하지만 장 폴 사르트르는 달을 따달라고 요구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독자들에게 말하지 않았던가. 마침내 만난 무히카 대통령도 젊은 산체스 의원만큼 야심찼다. “정부는 확대전선과 일을 잘 해 왔다. 물론 목적지에 도달한 것은 아니다. 앞으로 달성해야 할 중요한 임무가 남아있다. 자본주의를 넘어서는 것이다. 자본주의의 소비문화는 개인과 집단을 가리지 않고 우리 모두를 마비시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본주의 체제를 받아들이고 산업과 금융 세력과 현상을 유지하는 데 만족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무히카 대통령은 “투쟁하는데 가장 중요한 도구는 두말할 것 없이 노조다. 노조는 그 역할을 수행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글·크리스토프 방튀라 Christophe Ventura

<L'Eveil d'un continent, Géopolitique de l'Amérique latine et de la Caraïbe (깨어나는 중남미)> (Armand Colin, 2014)의 저자. 

번역·임명주 

mydogtulip156@daum.net

주요 역서로 <왜 책을 읽는가> 등이 있다. 

(1) 확대전선은 27개 정당이 연합한 정당으로 투파마로스 민족해방 운동의 게릴라와 전국 기초 위원회가 창당한 국민참여운동(MPP)도 포함되어있다. 

(2) 무히카 전 대통령은 2015년 3월 1일부터 상원의원으로 돌아왔다. 

(3) Lire Johann Hari, ‘Pourquoi l’Uruguay légalise le cannabis(우루과이, 마약과 맞서는 새로운 길)’, <Le Monde diplomatique>, 2014. 2.

(4) 쿠바, 가이아나, 푸에르토 리코, 멕시코 시티 역시 임신 12주까지 임신중절을 허용하고 있다. 

(5) Cf. «Las relaciones laborales en Uruguay. Diez anos de cambios», Instituto Cuesta Darte, Montevideo, 2015.

(6) «L’indice CSI des droits dans le monde. Les pires endroits au monde pour les travailleurs et les travailleuses. (ITUC 세계 노동권리 지수, 최악의 반노동국가). », 국제 노동조합 총연맹(ITUC), 19 mai 2014. 5. 19, www.ituc-csi.org

(7) Lire Raoul Marc Jennar, ‘Cinquante Etats négocient en secret la libéralisation des services (국가는 더 이상 공공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Le Monde diplomatique>, 2014. 9.

(8) ‘Astori anunció un combate "sin tregua" a la inflación’, <El País>, Madrid, 2015. 4.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