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중시하는 태평양 정책의 축, 호주

“호주에 미 해병을 파병하는 것은 국제 안보를 한층 더 효과적으로 보장해줄 것”이라고 신미국안보센터 선임연구원(아‧태담당 소장-역주) 패트릭 크로닌과 소장 리처드 폰테인은 <월스트리트저널>2014년 9월자 기사에서 설명했다.(1)

 

두 인사는 1951년 호주‧뉴질랜드‧미국이 체결한 이른바 ‘앤저스’(2) 군사협정을 근거로, 서호주 퍼스(Perth)지역에 공·해군 전력을 배치함으로써 아·태평양 지역에 대한 미 해군의 군사력을 약 3배 증강시키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호주 서부 해안에서 2천km 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한 코코스 섬을 미군의 첩보 및 감시 활동, 그리고 무인기 정찰 등을 위한 군사기지로 활용하자고 주장한다. 다른 유수의 정책연구기관도 비슷한 제안을 내놓고 있다.

 

호주 정치지도자들은 오래 전부터 퍼스에 미군이 주둔할 가능성을 부인해왔지만, 이미 미국의 유력 정책연구기관들이 내부적으로 외교 및 군사 배치 정책변화를 급격하게 추구한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난 셈이다. 사실상 미국은 아시아 내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호주가 외교적으로나 군사적으로 보다 강력하게 자국에 협력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미국의 관심이 돌연 아시아 쪽으로 향한 데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부상이라는 요인이 있다. 미국의 정책연구기관 전략예산평가센터에 의하면, 인도·태평양 지역의 부상으로 호주는 순식간에 ‘다운언더’(3) 지위를 탈피해,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국가로 격상했다. 20세기 영국과 비슷하게 “미국은 호주와의 긴밀한 관계를 이용해 전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영향력과 군사 패권을 유지하려는 것”이다.

 

미국은 시간이 흐를수록 호주를 아시아 국가들과 전략적 관계를 맺는 데 있어 없어서는 안 될 교두보로 인식하고 있다. 심지어 전략예산평가센터는 “미국과 호주의 관계를 21세기 가장 중요한 관계”가 될 것으로 전망하기도 한다.(4)

 

어쨌든 미국은 유럽과 중동에 집중된 역량을 아·태평양 지역으로 재편하는 ‘재균형’ 정책에 나서기로 결정했다. 미국이 이른바 ‘회귀’ 정책을 공식적으로 발표한 자리가 2011년 11월 호주 의회였다는 사실은 상당히 의미심장하다. 그러나 사실 미국이 장기적으로 이러한 정책을 지지할 수단이나 전략적 비전이 있는지는 미지수다. 미국은 중동에서도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아 있는 상태다. 그럼에도 미국은 아·태평양 지역에 대한 영향력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매우 결연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2014년 11월 15일~16일 호주 브리즈번에서 열린 G20정상회담에서도 이러한 의지를 다시금 드러냈다.

 

미국의 ‘회귀’ 정책의 핵심은 지금부터 2020년까지 미국의 해군력을 50~60% 증강시키는 것이다. 여기에는 항공모함 1척, 구축함 7척, 연안전투함(5) 10척, 잠수함 2척이 포함된다. 미국은 공군력 역시 증강시킬 계획이다. 우주공간과 사이버공간을 모두 포함해, 외국에 주둔 중인 공군력의 60%를 아·태평양 지역에 집중시킬 예정이다. 이는 양적 측면 뿐 아니라 질적 측면까지 고려한 개혁이어서 더욱 의미가 깊다. 미국은 최신예 고성능 모델 도입을 추진 중이며, ‘회귀’ 전략의 일환으로 호주와의 방위조약을 심화하는 한편, 무기 수출을 확대하거나

합동군사훈련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6)

 

일단 현재까지의 실행사항을 살펴보면, 북부 다윈 지역에의 2,500명 군사파병을 꼽을 수 있다. 이 작업은 2016년이면 모두 마무리될 예정이다. 이어 2018년 이후에는 해군 파병(7)을 통해 군사력을 증강시킬 계획이다. 그러면 인도양에서 태평양에 이르기까지 모든 해상 요충지에서 미군의 군사력을 급속히 증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호주 사이에 군사협력이 강화된 이후, 이른바 ‘다윈 순환 배치 해군’에 대한 계획이 공식 발표됐다. 2010년 호주·미국 연례 장관급 회의에서 양국은 합동군사훈련을 더 자주 실시하고, 미국의 전투기와 전함의 호주 방문도 더 자주 허용하겠다고 약속했다. 미국으로서는 호주의 방위체계를 보다 폭넓게 이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또한 미국은 전투 장비를 호주에 사전 배치할 권리도 획득했으며, 호주와 공동으로 우주감시시스템 개발에 나설 것을 약속했다.

 

이후 장관급 회의가 열릴 때마다 양국의 전략적 관계는 더욱 강화됐다. 가령 2014년 회의에서 미국은 호주 북부 지역에 순환 파견하는 전투기와 폭격기의 규모를 증강시킬 것을 결정했다. 또한 이 회의를 계기로 호주가 미국 지역 탄도미사일 방어체계에 편입될 가능성도 활짝 열렸다. 물론 이 미사일방어체계의 실제 표적은 북한의 미사일이다. 하지만 중국을 상대로 이용할 수도 있다. “미국의 관료들은 호주 전투함에서 원격으로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게 되는 것”(8)이다.

 

한편 미국은 다른 아시아 국가에도 군사력을 증강 배치할 계획이다. 가령, 지난해 미 태평양 공군사령관 허버트 칼리슬 대장은 미군이 호주는 물론 창이 동부(싱가포르)와 코랏(태국), 트리반드룸(인도) 등의 공군기지, 경우에 따라 큐피 포인트와 푸에르토프린세사(필리핀), 심지어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의 소규모 비행장에까지 전투기‧폭격기‧급유기 등을 파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시인했다.(9)

 

더욱이 2014년 4월 미국이 필리핀과 10년 기한으로 체결한 방위협정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이 협정에 따르면 미군은 필리핀의 일부 병영에 순환 주둔할 수 있게 되며, 전투기나 전함을 임시배치할 수 있게 된다. 더욱이 미 해군이 싱가포르 창이 해병기지에 연안전투함 4척을 파견하겠다는 계획은 이미 실행된 상황이다. 첫 번째 연안전투함이 2013년 10개월을 기한으로 배치된 데 이어, 두 번째 전투함도 16개월 기한으로 2014년 11월 중순 창이 기지로 이전됐다.

 

더욱이 미국의 ‘회귀’ 정책의 중심축을 이루는 이 나라들 외에도, 제주도에 해군기지를 건설 중인 한국이 있다. 중국 대륙과의 거리가 채 500km도 안 되는 곳에 위치한 이 기지는 미군과 한국의 해군이 공동으로 사용할 예정이다.(10) 사실상 제주 해군기지는 이지스 구축함 3척과 항공모함 1척을 포함한 총 20척의 군함을 정박시킬 수 있는 규모로 건설되고 있는데, 중국 남동부 지역을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탄도미사일 방어체계를 갖출 것으로 기대된다.

공식적인 계획에 따르면, 미군은 상설 군사기지를 설치하는 대신 ‘순환 배치식’으로 병사들을 파견할 예정이다. 미국 태평양 사령관이 설명했듯이, 순환 근무 병력을 최전선에 배치함으로써 유사시 신속하게 대응하려는 것이다.(11)

 

오늘날 미국 국방부는 전 세계적으로 자국의 패권을 확대하기 위한 방법으로, 비교적 소규모로 유연하게 운영되는, 일명 릴리패드(Lily pads, 수련잎)로 불리는 임시기지들을 활용하는 동시에 전 세계적으로 무인기를 운용하는 방법에 의지하고 있다. 프리랜서 전문연구원 데이비드 바인은 앞으로 “동아시아는 이런 미군 임시기지(릴리패드) 확대의 중심지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12)

 

그러나 미국이 임시기지를 많이 활용한다고 해서, 기존에 설치된 아·태평양의 상설 기지들이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다. 가령, 미국은 오래 전부터 미군기지의 사회·문화·환경적 영향을 성토하는 지역주민들의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결국 일본의 오키나와 기지에 있는 9천명의 병력을 철수 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이 병력은 고스란히 태평양의 섬 괌이나 호주, 하와이 등지로 재배치된다.

 

또한 미국은 현재 5만 명으로 추산되는 기타 일본지역에 주둔 중인 병력도 앞으로 더욱 증강할 계획이다. 게다가 2017년까지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구축함 3척과 요격기 2대, 그리고 F-35A나 F-35B와 같은 미국의 최신예 전투기들을 그곳으로 이전할 계획이다.

 

2014년 도쿄에서 590km 떨어진 지점에 위치한 미사와 공군기지에는 동북아시아 지역 최초로 장거리 무인정찰기(RQ-4 글로벌 호크)가 도입됐다.과거 2012년에도 수직 이착륙 수송기(MV-22 오스프레이) 2대가 도입된 데 이어, 2013년 12월 대잠초계기(P-8 포세이돈) 6대가 오키나와에 배치됐다.

 

 

호주의 고위 외교관들은 대개 미국과 전략적 동맹관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인식한다. 공식적인 입장에 따르면, 미군 파병은 인도주의적 수요를 충족 시켜주는 것은 물론, 대량살상무기와 마약밀매, 해적 공격 등으로부터 아·태평양 지역을 방어해줄 수 ㅜ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라면 그저 현 해·공군 전력의 절반만으로도 충분하다. 대부분의 군사전문가와 심지어 미국의 고위 관료들도 인정하듯이 미국이 ‘회귀’ 정책에 나서는 주요동기는 다름 아닌 중국의 부상으로 인해 제기되는 잠재적 위협이다.

 

그러나 현재로서나, 가까운 미래에나 중국이 미국 본토 또는 해외에서 미국의 안보를 위협하기는 어려울 듯하다. 물론 호주의 안보를 위협하기는 더 어렵다. 우리는 흔히 중국이 비약적인 발전을 보이는 반면 미국은 쇠퇴의 길을 걷고 있다고 하지만, 그것은 과장된 이야기다. 사실상 각국의 현실을 보여주는 몇 가지 지표들을 참고하면, 미국은 여전히 여러 면에서 중국보다 한참 앞서 있는 걸 알 수 있다. 가령 국방예산만 해도 미국이 중국의 무려 4배에 달한다.(13) 심지어 1991부터 2003년까지 미국의 국방예산 증액규모를 보면, 중국의 총 국방예산의 2배에 육박한다.

 

엄밀히 말하면 미국이 우려하는 것은 중국이 미국의 안보를 위협할 가능성이 결코 아니다. 오히려 중국 영해에서 미국의 재해권(14)이 침해당할 우려다. 미국의 공해전투(15)라는 신전술도 바로 그런 상황을 배경으로 등장했다. 미국은 공군과 해군의 공격을 방어하는 중국의 방위력 확대를 봉쇄하기 위해 이러한 새로운 전술을 구상했다. 이 전술의 목적은 “중국 지상의 주요 군사 목표물을 원격 조준하고, 전통적 군사작전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며 중국군의 공·해군 병력을 격퇴하는 것”이다. 한편 군사전략가들은 미국이 일본이나 호주 등 동맹국

의 힘을 빌려 “전쟁 발발 시 원격으로 중국을 봉쇄” 하는 전술도 제안하고 있다.(16)

 

그들이 읊조리는 유행가는 늘 똑같다. 미국은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 대한 군사적 지배권을 반드시 사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국이 언제라도 호전적으로 돌변해 아시아나 세계 무역로를 차단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기서 그들이 한 가지 간과한 사실이 있다. 중국 못지않게 미국 역시 중국을 막다른 궁지로 몰아넣으며 언제든 산업과 생존에 필요한 상품 및 자원의 보급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사실이다. 사실 미국이 굳이 보호책을 쓰지 않더라도, 중국이 자유무역로를 차단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자유무역을 차단하면 중국에도 심각한 손실이 초래될 것이기 때문이다. 안보 전문가 랄프 에머스가 정확히 설명했듯이, “남중국해에서의 통행 자유의 원칙은 주로 군함이 항행하거나, 전투기가 비행할 수 있는 자유와 관련돼 있다. 사실상 분쟁이 일어난 해상에서 상업목적의 선박이나 항공기의 운항이 제한될 위험은 거의 없다. 경제적 측면에서 중국은 중국해를 지나는 해운로를 봉쇄해봐야 득될 것이 없기 때문이다.”(17)

 

사실상 국제법도 평화 목적에 한해 군사적 목적의 항공기나 선박이 배타적 경제수역을 자유롭게 항행하거나 비행할 수 있는 권리를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많은 전문가들이 의심하듯이 중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미국이 위법적인 첩보활동을 벌이고 있다는 점이다. 연안의 방어 시설을 찾아내거나, 해군 통신을 교란하거나, 유사시 목표물로 삼을 잠수함의 위치를 찾아내기 위해서 말이다. 해양 전술 분석가인 마크 발렌시아는 “그것은 그저 단순히 대부분의 나라들에서 허용되는 것 같은 수동적 차원의 정보수집이라고 볼 수 없다. 문제성이 짙은 상당히 심각한 침범행위다. 중국은 미국의 활동을 1982년 도입된 UN해양법협약에 대한위반 행위로 인식하고 있다. 무력 사용을 통한 위협에 거의 맞먹는, 요컨대 UN헌장을 위반하는 범법 행위라고 보는 것이다.”(18)

 

미국이 이런 도발적인 활동을 지속하면서, 2000년대에 들어 양국의 해군과 공군이 여러 차례 마찰을 빚기도 했다. 정책연구기관 외교협회도 “상당한 수준의 분쟁 위험”이 상존한다고 경고한다. 동시에 “가능성이 높은 최악의 시나리오는, 미국의 군사작전으로 인해 중국지역 내에 불미스러운 사고가 발생하고, 이에 대해 중국이 군사적으로 대응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19)

 

오바마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은 최근 군사협력의 ‘새로운 모델’을 채택하며 많은 이들로부터 찬사를 받았다. 그러나 이때도 양국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허용가능한 군사작전의 종류에 대해서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2014년 11월 21일자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은 군사훈련이 계속 허용돼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지만, 중국은 이에 동의하지 않았다”라며 다소 모호하게 보도하고 넘어갔다.

 

 

오바마 대통령이 희망하는 아시아로의 회귀는 단독적인 사건이 아니다. 이 정책은 사실상 아·태평양 내 군사력 증강이라는 총체적인 흐름과 궤를 같이 한다. 가령 2012~2013년 동남아시아의 무기수입 규모는 98억 달러에서 122억 달러로 25% 가량 확대됐다. 이러한 흐름을 주도하는 것은 단연 중국이다. 중국은 무기 수입 지출을 확대하는 한편, 동중국해나 남중국해에서 점차 호전적인 행보에 나서며 일본‧필리핀‧베트남 등 이웃나라들의 깊은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미군 파병은 흔히, 전쟁을 억제한다는 이유로 합리화되곤 한다. 그러나 오히려 미국은 동맹국들이 더욱 대담하게 중국에 도전하도록 부채질하며, 군사충돌 위험을 심화시킬 위험이 있다. 게다가 미국과 중국의 싸움은 영토분쟁 문제의 본질을 호도할 우려가 있다. 즉 모든 국가가 용인할 수 있는 평화적 해결책 모색에 큰 장애로 작용할 수 있다. 더욱이 양국의 싸움은 중국이 타협적인 자세를 취하는 데도 걸림돌이 된다. 미국이 아·태평양 지역에서 영향력을 강화하는 것을 차단하려는 중국의 갈망, 헤게모니 유지를 향한 미국의 집요한 의지는 사실상 아시아의 지역 분쟁을 강대국 간의 싸움으로 변질시킬 위험이 있다.

 

그럼에도 어쨌든 전략적으로 더 우월한 위치에 있는 미국이 중국을 대등하게 대우함으로써 좀더 건설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도 있다. 그러나 미국은 행여 약자로 비칠까 싶어, 현재까지는 중국을 대등한 파트너로 인정하기를 거부하고 있다. 기껏해야 “규칙을 잘 준수하기만 한다면” 아시아의 강국으로 발돋움한 중국의 발전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표명하는 데 만족하고 있을 따름이다. 미국이 표면적으로는 중국과 권력을 공유하겠다는 ‘관대한 태도’를 견지하는 듯 하나, 그것은 결코 진실된 모습이 아니다. 여전히 아시아의 지역전략과 세계경제질서의 규칙은 미국과 그 동맹국들에게 유리하게 짜여 있기 때문이다.

 

모든 상황이 그러한 사실을 여실히 증명한다. 미국이 호주 다윈에 해군을 파병하고, 일본과의 방위 협력을 강화하고, ‘전략적’ 이유를 근거로 중국이 주도한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20)에의 참여를 거부한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물론 호주는 미국 뿐 아니라 중국과도 군사협력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과의 관계에 비하면 턱도 없이 빈약한 수준이다. 호주는 그저 아시아의 안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역설하며, 실상은 미국의 아시아 회귀 전략을 떠받치는 중추적 역할에 만족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