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보장 내용 ‘다모아’ 공개…소비자 선택 간편해져

▲ 금융위는 온라인 보험 슈퍼마켓 '보험다모아'나 상품요약서, 상품설명서에 종신보험 등 보장성 보험의 보장범위지수를 표시하기로 했다.

다음 달부터 설계사 도움을 받지 않아도 온라인 보험슈퍼마켓 '보험다모아' 등에서 복잡한 암보험 보장 내용을 알기 쉽게 지수로 확인할 수 있다. 100을 기준으로 지수가 높아질수록 보장 내용은 많아지고 보험료는 비싸다.

금융위는 지난해 10월 보험의 사전규제를 없애고 가격 자율화를 선언했다. '붕어빵식' 보험 상품 복제를 막고 자율 경쟁을 하겠다는 의지다.

 

금융위는 온라인 보험 슈퍼마켓 '보험다모아'나 상품요약서, 상품설명서에 종신보험 등 보장성보험의 보장범위지수를 표시하기로 했다. 100에 가까울수록 기본형 상품이고, 140~50 등 지수가 올라가면 담보가 많이 붙어 보험료가 올라갈 수 있다는 점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사전규제를 없애기 위해 법규상 사전신고 심사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신고 수리 여부에 대한 재량적 판단 요소를 최대한 줄였다. 암 90일, 치매 2년 등 위험보장 면책 기간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를 없애는 등 보험상품 설계기준도 단순화했다.

 

보험료 산정에 기준이 되는 보험사의 경험 위험률 조정 주기는 3년으로 정해져 있었다. 앞으로는 보험사 자체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된다.

 

7월1일부터는 보험금 지급 기간, 지급지연율 등 보험금 지급 관련 공시도 강화하고 회사별 보험료 신용카드 납부 현황도 공시된다.

 

인터넷에서 보험에 가입할 경우 공인인증서 외에 홍채인식 등 다양한 확인 수단도 활용할 수 있도록 새로운 보험환경도 조성했다. 대신 계약 체결 시부터 보험금 청구·지급 시까지 단계별 설명의무는 강화했다.

 

단기 상해보험, 화재보험, 여행자보험 등 개인·가계의 일상생활 중 발생하는 위험을 보장하는 '가계성 일반보험'은 복잡한 서류 대신 통합청약서를 통해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다.

 

사전 규제가 사라지는 대신 사후적 건전성 감독 시스템은 강화된다. 보험사의 지급여력비율(RBC) 산출 시 자회사의 위험도 함께 반영될 수 있도록 연결지급 여력 제도가 시행된다. 보험회사 스스로 재무건전성을 정성적으로 평가해 미래 위험에 대처할 수 있도록 자체위험 및 지급 여력 평가제도 세부기준도 마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