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사냥에 나선 세계 방위산업체들

 

 

  
1990년대 초, 냉전이 종식되면서 무기들은 사라졌고 대부분의 분쟁이 해결될 수 있었다. 그러나 분쟁이 급격하게 감소한 뒤, 다음 10년 동안, 아프가니스탄 및 이라크 파병을 통한 ‘테러와의 전쟁’은 미국 군산복합체에게 또 다른 먹잇감을 마련해 주었다. 현재, 새로운 군사연합이 시리아에서 이슬람국가조직(ISO)과 싸우고 있고, 러시아에서는 구소련체제 이후의 충격에서 벗어난 무기산업이 새로운 활력을 맞고 있다. ‘사회주의 국가’ 프랑스는 걸프해 연안과 아시아에서 무기 판매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고, 인도와 중국은 자국 경제의 역동성을 등에 업고 지역 강자가 되기를 꿈꾸고 있으며, 독일과 일본 역시 2차 세계대전 패전국이라는 콤플렉스에서 조금은 벗어나 무한한 경쟁력을 가진 자국 방위 산업이 빛을 볼 수 있기를 열망하고 있다.

스톡홀름 국제 평화 연구소(SIPRI)(1)의 연보에 따르면 “2000년도 이후, 2014년만큼 전쟁이 많았던 해가 없다.” 전 세계 군비 지출은 감소하기는커녕 10년 동안 1/3이 더 증가해 2014년에는 1조 7천억 달러에 달했다. 북아프리카와 동유럽에서는 두 배 이상 증가했고, 근동지역과 동아시아지역에서는 약 2/3가량이 늘어난 셈이다. 이라크(2011년)와 아프가니스탄(2016년 계획 종료예정) 주둔부대 철수와 함께 군사예산 감축을 시작했던 미국의 경우, 2014년에 다시 6,100억 달러(전 세계 군비의 약 1/3가량)의 예산과 함께 2007년 수준을 회복했다.

SIPRI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무기 판매량도 ‘냉전 종식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미국이 단연 선두를 차지하고 있고(2011-2015년 동안 세계시장점유율 32.8%), 그 뒤를 러시아가 바싹 뒤쫓고 있다(25.3%). 이 두 방위산업 강국은 전투 지역에서 검증된 무기도 선보이고 있다. 이들에는 한참 못 미치지만, 중국(5.9%), 프랑스(5.6%) 그리고 독일(4.7%)도 무기 판매에 나서고 있다.(2) 무기구매 국가들의 면모를 살펴보면, 인도가 최근 몇 년 사이 독보적으로 선두를 달리고 있고 사우디아라비아와 중국, 아랍에미리트 그리고 한국이 그 뒤를 따르고 있다. 2015년도 수출에 관한 프랑스 의회 보고서의 전문에서도 밝혀진 바와 같이,(3) 이제 신흥국가들은 “여러 분야에서 국제 입찰에 참여할 능력을 가지게 되었고 따라서 서방 국가의 대형 공급업체들과 경쟁을 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중국은 무기 수출에 있어서 중요한 관계자가 되었고, 일본은 1967년부터 금지해온 해외 무기판매를 2014년 재개했다.(4) 한국은 무기 산업을 새로운 성장 축으로 육성하려는 계획이고, 드론과 치안유지 장비 강국 이스라엘은 사이버네틱스 분야에도 발을 들이고 있다. 국제 제제로 인해 30년 이상을 고립 속에서 지낸 이란은 군산복합체가 발전될 수밖에 없었고 이제는 세계 시장의 인정만을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석유 시대 이후를 준비하고 있는 아랍에미리트는 알제리 및 프랑스와의 협력을 통해 자체 방위산업 기술 기지를 구축하려는 야심찬 계획을 갖고 있다. 

이토록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구매자들은 기술 이전까지 요구하고 나섰다. 인도네시아나 터키처럼 진행되는 계약의 절반을 현지 기업들과 함께 이행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인도 역시 각 계약마다 최소 30% 수준에서 이런 종류의 보상을 요구하고 있어 프랑스 군수업체 다소(Dassault)와의 라팔(Rafale) 전투기 구매 협정은 수년째 결론 없이 표류 중이다. 

몇몇 계약에서는 직원 일부 파견, 현지 업체와의 제휴, 전문인력 현지교육 등을 조건으로 내세우기도 한다. 이렇게 되면 당장 무기 정밀화 경쟁이 불붙고, 모두에게 치명적이고 위험한 비용 인플레이션을 부추길 뿐만 아니라 종국에는 새로운 경쟁상대의 부상을 용이하게 만든다. 걸프해 연안이나(5) 마그레브 지역에서의 경쟁에서 볼 수 있듯이 말이다.

그러나 흔히들 생각하는 것처럼 무기산업 노조나 민간 군수업체들이 이러한 상황에 동요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넥스터 그룹(Nexter) 내 프랑스 노동총동맹(CGT)의 에릭 브륀 중앙 부대표는 무기가 여타 상품들과 같지는 않다고 쉬이 인정하며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요즘, 사람들이 고용문제에 대해 약간의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게 사실이다. 하지만 수출 문제의 핵심은 고용이 아니다. 수출은 일단 정치적인 문제이다. 로안(장갑차 집적화 전문 주요 생산기지)에서 2천개의 일자리를 지키는 것이 다른 곳에서 10만 명의 죽음을 야기한다. 이건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다.”(6)

 

연 매출 약 150억 유로(국가 또는 사설 안보시장까지 포함하면 이 금액의 두 배임)를 자랑하는 프랑스 방위산업은, 해외 이주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적어 프랑스 각지에 흩어져 있는 업체들에서 16만개의 일자리가 유지돼 있고 이 중 4만 개의 일자리는 수출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협력업체는 제외한 수치이다. 국가의 모든 군대에 필요한 장비 일체를 (그 유명한 드론은 제외하고) 생산해 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프랑스 방위산업은 매해 110억 유로 수준에 달하는 공공분야의 주문을 받고 있다. 그리고 이 ‘황금알’ 중 2/3가 에어버스(Airbus), DCNS, 탈레스(Thales), 사프란(Safran), 다소 등 5대 주요 그룹에게로 돌아간다. 이들 다섯 개 기업에서만 방위산업 분야 전체 매출액의 3/4를 만들어내고 있고 수출량의 4/5를 차지하고 있다.(7) 또한, 방위산업 분야 전체가 장비 부문을 포함하여, 프랑스의 핵억제 정책으로 인한 특혜뿐만 아니라 미래 무기 연구개발에 대한 엄청난 자금 지원까지 받고 있다.

국방부와 컨설팅 전문 기업 맥킨지의 조사에 따르면, 프랑스는 근동의 아주 좋은 몇몇 고객들 덕분에 무기 관련 무역 수지 흑자를 기록하여 “2008~2013년, 매년 5~8포인트에 달했던” 전체 적자를 줄일 수 있었다.(8) 이집트와 카타르에 라팔 전투기를 처음으로 수출하여 160억 유로의 주문을 성사시킨 2015년은 성공적인 한 해였다. 2014년과 비교해 주문이 두 배나 많았고 2012년보다는 네 배 많은 수준이었다. 인도와의 라팔 계약이 마무리된다면 2016년 역시 새로운 기록이 쓰이는 한 해가 될 것이다. 

프랑스와 같이 중간 정도의 힘을 가진 국가에서는, 전문가들이 볼 때 장기적으로는 하향세인 내수 주문만 가지고 군에 필요한 십여 개의 대형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개발을 지원하기가 쉽지 않다. 더욱이 이 프로그램들의 수명은 약 십여 년에 달한다(항공 분야의 경우 50년까지도 간다). 따라서 관련 산업들의 수익을 올리고 비용을 확산시키기 위해 수출에 대한 의존도도 높아져 2015년 처음으로 수출 금액이 내수 주문 금액을 넘어서기도 했다.

다만, 고등군사학교(CID)장을 지낸 뱅상 데포르트 장군에 따르면 ‘결정적인 경쟁력’을 유지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이다. “해당 산업이 해외로 넘어가고, 새로운 분야로 전환되거나 또는 산업이 사라질 수도 있는 한계선이 분명 존재한다.”(9) 전투차량 제조업체인 파나르(Panhard)사의 고문이자 국립 정치학교 시앙스포의 교수로 변신한 이 장군은, 그래서 ‘산업 주권의 핵심’을 보호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한다. 특히나 ITAR(국제 무기 거래 규제)같은 종류의 규제로 인해 일부 기술에 대한 접근성이 위협받고 있는 시점에는 더욱 그러하다. 이 규정은 미국 당국에서 제정한 것으로, 관련 상품에 미국 제조 부품이 포함되었을 경우 판매자의 계약 체결을 중단시킬 수 있는 규정이다. 2013년 에어버스와 탈레스가 아랍에미리트에 판매하였던 두 대의 첩보 위성(Falcon Eye프로젝트) 역시 이러한 규정 덕분에 미국에 의해 일 년 이상 계약 체결이 중단됐다. 데포르트 장군은 ‘미국식 운용방식의 강제적인 적용’과 그들의 ‘전쟁에 대한 파괴적인 시각’에 대해 경계했다. 그는 방산 분야에서 미국의 ‘포식자와도 같은 영향력’을 규탄했다.

 

이런 식이라면 아마도 정부 최고위 당국자들이 몰두하고 있는 굴욕적인 수십억 돈 사냥에 그림자가 드리워질 수도 있을 것이다. 이들의 돈 사냥은 깊어질 대로 깊어진 적자를 메우기 위해서이거나, 서둘러 지정학적 계획을 구축하기 위해서일 수도 있다. 물론 이점보다는 위험을 쉽게 알아차릴 수 있는 계획이지만 말이다. 지난 1월, 인도를 국빈 방문했던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은 방문 초기에 다소사의 라팔 전투기가 ‘세계 최고의 전투기’라며 주저 없이 자랑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4년 전부터 공을 들여왔던 해당 계약이 아직도 완료되지 않았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다소 사의 에릭 트라피에 회장은 2015년 2월 이집트에 대한 자사 전투기 첫 수출 계약이 이루어졌을 때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없다면 군사 수출은 이뤄질 수 없을 것이다”(10)라며 정부에 대한 감사를 잊지 않았다. 

카타르에 라팔 수출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한 노력으로 작년에만 십여 차례의 장관 방문이 이어졌고, 이제는 다소 편에 서서 아랍에미리트나 말레이시아 등에 전투기를 팔기 위해 구석구석 돌아다니고 있는 정부도 제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다. 아주 유능한 무기 위탁 외판원(VRP)으로 변신한 장이브 르드리앙 국방부 장관은 “경쟁력의 문제는 주권의 문제와도 맞닿아있다”(11)고 말한다. 병기본부(DGA)에서도 “국가와 기업 사이에 업무 분담”이 있다고 인정하고 있다.

프랑스 같은 나라들이 다시 여러 분쟁지역에 라팔과 같은 병기를 파는 것을 걱정하는 이들도 있는 게 사실이다. 하지만 걸프해 연안 왕정국가들에게 무기를 공급하기 위해 프랑스는 사실 많은 양보와 노력을 해왔다. 방위 및 전략적 파트너십 협정에 서명하고, 2008년에는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의 결정에 따라 아부다비에 통합군기지를 개설했으며, 2015년 5월 서방 국가에서는 유일하게 올랑드 대통령이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열린 걸프협력회의(GCC) 임시 정상회의에 ‘귀빈’ 자격으로 참석하기도 했다. 이러한 눈부신 노력의 결과로 프랑스는 이란, 이라크, 예멘 등과 멀지 않은 이 해역에서 분쟁이 확산될 경우, 단연 무기 공급의 선두에 서게 되었다. 이 경우, 프랑스의 무기 공급에 대해 어떠한 협의나 공개 토론도 필요가 없다. 

군비관측소는 프랑스의 수출제도가 “불투명하다”고 평가한다.(12) 이들은 정부가 그토록 자랑해 마지않던 수출에 관한 의회의 연례 보고서를 “프랑스의 우수성을 팔기 위한 ‘광고 책자’에 불과하다”고 폄하했다. 관측소에서는 프랑스 의회가 방산 수출 계약의 검토 과정에 연루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행정부에서 수출 감독 방식을 지나치게 단순화하고 완화하여 확인과 검토도 없이 일부 기업들에게 전면적인 허가를 내주었기 때문이다. 

유럽 밖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와 같이 위험한 나라에 대한 무기 판매가 격렬한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특히나 사우디아라비아가 예멘 내전(13)에 자국 군대를 투입하고 1월 2일에는 시아파 무슬림의 비폭력 성직자인 님르 알님르를 포함한 사십 여명의 반대파를 처형한 이후 논란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2월 25일 유럽의회는 결의안을 채택하여 유럽연합 외교문제 대표에게 “예멘에서 자행된 인권침해에 대한 사우디아라비아의 막중한 책임을 고려하여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유럽 무기 수출금지 조치를 가할 것을” 촉구했다. 벨기에에서는 플랑드르 지방이 해당 국가에 대한 무기판매 금지를 요구한 반면, 사우디아라비아와의 계약 덕분에 지난 십년 이래 군수 산업이 최대 호황을 맞은 왈로니 지방에서는 벨기에 노동자총연맹(FGTB)-금속노조 중앙노조가, 금수 조치는 경쟁자에게 빗장을 풀어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영국과 스웨덴 그리고 캐나다에서도 같은 종류의 논쟁이 일고 있다. 특히 캐나다에서는 스테판 디옹 외교부 장관이 전임 장관들과 사우디아라비아가 맺은 수백 대에 달하는 전투차량 제조 계약을 옹호하고 나서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디옹 장관은 해당 계약들이 “국민들을 공격하기 위한 것이 아닌 국가를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루어졌다”고 주장했지만 그 ‘지프’차들은 대전차미사일이나 경전차포를 탑재한 장갑차들이었기 때문에 그의 주장은 별다른 공감을 얻지 못했다.(14) 

독일의 경우, 지금까지 주로 ‘방어용’이라 간주되어왔던 군비들에 대해 더욱 엄정한 자세를 취하고자 지난 1월 사우디아라비아와의 계약 전체를 “긴급 재검토에 부치겠다”고 발표했다. 세계 5위 방산 수출 국가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독일은, 지난 2013년부터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이끄는 연정에 참여해온 사회민주주의파의 영향으로 국가 방위산업을 이미 국가의 감시 하에 두고 있다. 독일 사회민주당(SPD)의 대표이기도 한 지그마어 가브리엘 경제부 장관은 “독일이 세계 주요 무기수출 강대국 중 하나라는 사실이 부끄럽다”고 공공연히 밝히기도 했다. 그는 다른 규정이 있는 게 아니라면, 무기수출을 유럽연합 회원국들이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들에게로만 제한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이 때문에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로 수출 계약이 체결된 프랑스 군사 장비 중 독일산 부품이 포함된 계약 건은 2014년 수출이 중단되었다.(15)

인권을 지키지 않고, 민간인을 노리거나, 더욱 나쁜 의도를 가진 국가들에 군사 장비를 되파는 정권들에게 일부 계약들은 오히려 득이 된다. 이들은 분쟁을 종식시키기는커녕 분쟁에 부채질을 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이들은 종종 합법성의 경계를 넘나드는 관행들을 조장하고 있는데, 이는 계약 체결을 둘러싼 투명성의 결여 및 조세천국의 ‘워셔(Washer)’와 연결된 자금망의 복잡성, 중개인의 증가로 더욱 용이해지고 있다. 중개료, 리베이트 그리고 기타 ‘특별비용’은 때로 계약 금액의 1/4까지도 이르며 프랑스에서처럼 법적 절차가 진행될 때에만 검은 거래의 실체가 밝혀진다. 프랑스가 앙골라에는 무기를, 대만에는 군함을 그리고 파키스탄에는 잠수함을 판매했던 사건들의 경우, 국방 기밀이라는 방해물에도 불구하고 법관들과 변호사들은 책임소재를 분명히 가리고자 노력했다. 일부 추정에 따르면 전 세계 무역의 1%도 차지하지 않는 무기판매의 40%가 부패에 연관돼 있다.(16).

물론, 지난 20년 동안 법제화를 통한 괄목할만한 발전도 있었다. UN 재래식 무기 등록 제도가 신설(1992)되었고, 유럽연합 행동 지침(1998년 제정)은 10년 뒤 법적 강제성을 가진 ‘공동 입장(Common Position)’으로 변환됐으며, 무기거래조약(ATT)이 체결되어 2014년 24일 발효되기도 했다. 그러나 동시에, 많은 국가에서 유엔과 유럽 연합이 강제하고 있는 20여개의 금수 조치를 위반하고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은 게 사실이다.(17) 프랑스에서도 2007년 상원에서 채택된 무기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는 2016년 1월에야 논의가 됐는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의지가 이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글·필립 레이마리 Philippe Leymarie

기자. <르몽드 디플로마티크>에서 <Défense en ligne>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다.

번역·김자연 jayoni.k@gmail.com

한국외국어대 통번역대학원 졸업.

(1) 「Sipri Yearbook 2015: Armaments, disarmament and international security」, 프랑스판은 ‘평화 안보에 관한 연구 및 정보 그룹(GRIP)’에서 요약 편집, Bruxelles.

(2) 「Sipri Arms Transfers Database 2011-2015」, 2016년 2월 22일자 보고서.

(3) 「프랑스의 무기 수출에 대한 2015 의회 보고서 Rapport au Parlement 2015 sur les exportations d’armement de la France」, 국방부, Paris, 2015.6. 

(4) 「군비 지출, 무기 생산 및 이전-2014 요약 Dépenses militaires, production et transferts d’armes-Compendium 2014」, GRIP.

(5) 예를 들어 다음을 참고. Peter Beaumont, 「The $18bn arms race helping to fuel Middle East conflict」, The Guardian, 런던, 2015.4.23.

(6) 2015.5.6. 파리에서 상원 공산주의 의원들이 주최한 세미나에서 나온 발언 내용.

(7) 「2014-2015 방위 통계 연보 Annuaire statistique de la défense, 2014-2015」, 국방부, Paris, 2015.12.

(8) 주석 추가 예정.

(9) 2015.5.6. 파리에서 열린 세미나, op.cit.

(10) 다음을 참고. 「총사령관의 라팔 전투기Les Rafale du Maréchal」, Défense en ligne, Les blogs du Diplo, 2015.2.13, http://blog.mondediplo.net

(11) <Le Figaro>, Paris, 2014.9.9.

(12) Observatoire des armements, Lyon, www.obsarm.org

(13) 다음을 참고. Laurent Bonnefoy, 「예멘, 무의미한 일 년간의 전쟁 Au Yémen, une année de guerre pour rien」, <르몽드 디플로마티크>프랑스판, 2016년 3월호.

(14) <Le Devoir>, Montréal, 22 janvier 2016.

(15) 다음을 참고. 「당혹스러운 독일 무기 판매」, Dossier 「국제사회 리더로 부상한 독일」, <르몽드 디플로마티크>프랑스판, 2015년 5월호.

(16) 다음을 참고. Claude Serfati, 프랑스 군수 산업, La Documentation française, coll. <Les Etudes>, Paris, 2014.

(17) 북한, 소말리아, 수단, 리비아, 기니, 코트디부아르, 에리트레아, 이라크, 이란, 레바논, 콩고민주공화국, 알카에다 조직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