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자본 감시? 여전히 표류중인 토빈세 도입

영국의 경제학자 제임스 토빈(1918~2002)이 최초 주장한, “금융거래에 세금을 부과하자”는 이 아이디어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유럽연합(EU)으로 번져갔다. 2013년 1월, 프랑스, 독일, 벨기에, 오스트리아, 슬로베니아, 포르투갈, 그리스, 슬로바키아, 이탈리아, 스페인, 에스토니아 등 유로존 11개국은 금융거래세 도입에 합의했다. 이들 유로존이 합의에 이른 내용은 토빈이 최초 계획했던 이론에서 완화된 것이었음에도 금융계를 자극하기 충분했다. 금융계는 유로존의 계획을 방해하려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영향력 있는 동맹들을 찾아 나섰다. 금융규제보다는 자국 금융계의 ‘경쟁력 확보’에 안달이 난 유럽의 정부들이 그들과 동맹을 맺었다. 논의가 시작된 지 3년 후, 일간지 <레제코>는 토빈세 제정 시도가 ‘침체 위기’에 봉착했다고 평가했다(2016.3.8). 20년 전부터 도입 필요성이 대두됐으나 그 이행이 미뤄지고 있는 토빈세 논란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토빈은 1972년 처음으로 외환거래에 세금을 부과하자는 이론을 세웠다. 새로운 국제 금융환경 덕분에 외환시장 진입이 더욱 쉬워진 투기자본에 불이익을 주자는 것이 목적이었다. 이보다 1년 전, 리처드 닉슨 미국 대통령은 달러의 금 태환 정지를 공표하며 1944년 체결된 브레턴우즈 조약에 기반한 통화시스템에 종지부를 찍었다. 이제 통화환율은 시장 상황에 따라 변동하게 됐다.토빈세의 핵심은 단순하다. 모든 외환거래에 아주 소액이라도 세금을 부과하면 단기성 투기자본의 거래비용을 상당 수준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성실한 장기 투자자본에는 전혀 지장을 주지 않는다.(1) 1992년과 1993년 유럽의 통화위기와 1994년 멕시코 페소화 폭락은 토빈의 생각이 옳았음을 보여주었다. 시장의 힘은 통화체계를 강화하기는커녕, 불안정하게 만드는데 일조했다. 외환시장의 막대한 투기자본으로 인해 경제 전체가 위협을 받는 상황이 된 것이다. 이때, 정치계의 레이더망에 토빈세가 나타났다. 1995년 3월 프랑수아 미테랑 프랑스 대통령이 코펜하겐에서 열린 유엔 사회개발 정상회담에서 “매우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금융거래에 대한 이야기인 만큼, 나는 어떠한 환상도 없다”고 말하며 토빈세 도입을 진지하게 제안했다. 같은 해 캐나다 핼리팩스에서 개최된 G7 정상회담에서도 제임스 토빈의 이름이 거론됐고, 대선에 나선 사회당 후보 리오넬 조스팽의 공약에도 그 이름이 언급됐다. 대학교수들도 나섰다. 1996년 옥스퍼드 대학교 출판부는 토빈세와 그 영향을 매우 우호적인 방식으로 분석한 국제금융 전문가들의 논문을 발표했다.(2) 자크 들로르(1985~1994 유럽위원회 위원장), 부트로스 부트로스갈리(1992~1996 유엔 사무총장), 바버 코너블(1986~1991 세계은행 총재) 등 금융계와 아무 적대관계가 없었던 인물들까지 토빈세를 지지하는 의사를 비쳤다.경제학자 존 윌리엄슨은 토빈세가 “페이지 아래의 주석에서부터 부상했다”며 만족스러워했다.(3) <르몽드 디플로마티크>의 이그나시오 라모네 발행인은 1997년 12월 사설을 통해 금융계를 무력화시키고, 당초 ‘시민 지원의 토빈세를 위한 행동’을 뜻했던 금융거래과세 시민연대(ATTAC)를 창설할 것을 촉구했다. 이듬해 창설된 ATTAC은 빠른 성공을 거두었다. 2003년 회원수가 3만 명이 넘었고, 38개국에 지부가 생겼다.(4) 토빈은 세상을 떠나기 얼마 전 독일신문 <슈피겔>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은 ‘반세계화 운동주의자’들과 다르다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도 자신이 주장한 개념이 정식 무대에 선 것에 기뻐했다(2001.8.2).프랑스에서는 1997년 총선에서 ‘좌파연합’이 승리한 후, 조스팽 총리가 재무부에 토빈세 검토를 위임했다. 도미니크 스트로스 칸 재무부 장관은 이를 “실행 불가능하다”고 판단했고, 토빈세를 비판하는 공식 연구결과를 재무부의 예산관련 문서에 발표하게 했다. 다시 시작된 대통령 선거운동 중, 토빈세에 대한 관심이 다시 불거졌다. 2001년 8월, 조스팽 후보는 TF1 방송에 출연해 프랑스가 “유럽연합에서 국제적인 이니셔티브를 주창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는 희망을 전했다. 조스팽은 선거에서 패배했으나 재선에 성공한 자크 시라크 대통령이 이 계획을 이어갔다. 시라크 대통령은 ATTAC도 참여한 ‘새로운 국제금융세금에 대한 워크그룹’을 만들었다. 고위공무원인 장피에르 랑도가 이끌었던 해당 워크 그룹은 2004년 9월 보고서를 발표한다.(5) 보고서를 통해 워크 그룹은 전 세계에 빠른 속도록 증가하고 있는 불평등에 대응하기 위해 포괄적인 세금, 즉 토빈세의 도입을 제안했다. 그러면서도 “검토된 세금 계획들은 온전히 개발을 위한 수입 창출을 위한 것이다”라고 언급하고 있다. 다시 말해, 토빈의 원래 목표였던 투기자본과의 싸움은 구석으로 밀려난 셈이다. 이제는 “시장에 야기된 불균형을 최소화하는 것”이 주요 목표가 됐다. 금융계는 그다지 동요하지 않았다.시라크 대통령의 추진에 힘입어 2004년 12월 유엔 총회에서 랑도 보고서의 주요 내용이 채택됐다. 2006년 2월 프랑스가 주관한 장관회의에서도 여러 국가가 랑도 보고서에서 제안한 국제 항공세(6)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고, 30여 개 국가에서는(현재는 66개국) 포괄적 세금안을 장려하기 위한 ‘혁신적 개발 재원을 위한 파일럿 그룹’에 참여하고 있다.금융에 세금을 ‘미약하게’ 매긴다는 계획은 2007년 프랑스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한 사르코지의 마음에 전혀 들지 않았다. 당선 직후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은 크리스틴 라가르드 경제재무부 장관에게, 1893년에 제정된 일종의 금융 거래세인 증권거래세 폐지를 지시했다. 라가르드 장관은 “금융 거래지로서 프랑스의 매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다”라고 옹호했다.(7) 2008년 금융위기는 판도를 바꾸어 버렸고 예상치 못한 반전을 야기했다. 영국 산업연맹(CBI)회장 및 금융감독청장을 지낸 어데어 터너도 2009년 8월, 런던 금융계 일부의 활동은 “사회적으로 쓸모가 없다”고 인정했다.(8) 그는 토빈세에 우호적인 발언을 하기 시작했다. 몇 달 후, 피츠버그에서 열린 G20 정상회담에서 각국 정상들은 IMF에 금융시스템을 보다 잘 제어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유럽 지도자들은 IMF에, 외환시장을 넘어 전반적인 금융 시장 전체에 적용 가능한 포괄적 금융거래세(TTF), 즉 토빈세를 포함해 “실현 가능한 모든 가능성을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하지만 금융거래세 계획은 미국과 캐나다의 반대에 부딪쳤다. 당시 IMF 총재를 지낸 스트로스 칸은 재무부 장관을 역임하던 시절부터 가져온 신념을 바꾸지 않았다. 그는 이 방안이 “지나치게 단순하고” 수정 없이는 도입이 “십중팔구 불가능할 것”이라며 반대했다.(9) 그러나 증권시장에 부과하는 세금은 이미 프랑스에 존재했었고, 여전히 여러 나라에 존재하고 있다. 규제를 받고 있는 시장 밖 거래에 대해 세금을 확대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다. 예를 들어 금융거래의 결제를 보증하는 클리어링 하우스 같은 중개인에게서 세금을 걷을 수 있다.(10)그러나 2010년 4월 발표된 IMF 보고서에는 금융거래세 관련 내용은 없었다.  대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은행들에 대한 재정지원을 목표로 하는 두 가지 기초적인 은행세에 대한 내용이 실렸다. 그렇지만 IMF의 제안은 2010년 토론토에서 열린 G20 정상회담에서 각국 지도자들의 마음을 얻지 못했다. 하지만 금융거래세 역시 정상회담의 여러 결의안에 포함되지는 못했다. “금융계가 지불하게 만든다”는 생각은 결국 실현 불가능한 계획일까? 독일에서는 그렇지 않다.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만약 G20 정상회담에서 금융거래세를 채택하지 않는다면 유럽연합에서 채택하도록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토론토 G20 회담을 열흘 앞둔 2010년 6월, 프랑스와의 정상회담에서 메르켈 총리는 사르코지 대통령의 지지를 얻어냈다.이렇게 유럽연합에서 금융거래세 도입의 길이 열린 듯 했다. 브뤼셀에서는 유럽의회가 2011년 3월 금융거래세 도입을 지지했고, 이어 유럽위원회에서도 금융거래에 관한 유럽연합 차원의 세금을 위한 지침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는 토빈이 주장한 개념과는 명확히 구분된다. 외환거래에는 부과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도 과세 기준은 상대적으로 폭넓다. 외환시장을 제외한 모든 시장이 과세 대상이 되며 모든 거래 당사자와 중개인들에게 적용된다. 토빈은 0.5%의 세율을 고려했으나 유럽위원회가 결정한 세율은 주식과 채권 거래의 경우 0.1%, 파생상품의 경우에는 0.01%이다. 예상되는 세수는 약 300억 유로로 유럽연합과 유럽연합회원국의 예산에 보탬이 될 수 있다.2012년 대선을 몇 달 앞둔 시점에 사르코지는 범위가 제한된 과세 대상(주로 백여 곳의 프랑스 기업이 발행한 주식)에 부과하는 ‘프랑스식 토빈세’를 도입할 것이라고 발표했으나 결국, 2007년 자신이 폐지하라 지시했던 것과 비슷한, 단순한 증권세금의 부활로 끝이 난다.사회당 후보도 사르코지에 뒤지지 않았다. 2012년 1월 22일, 이제는 유명해진 부르제에서의 연설을 통해 프랑수아 올랑드는 금융계를 ‘적’이라 규정했다. 적의 무릎을 꿇리기 위해 올랑드는 프랑스식 금융거래세를 강화하고 이를 유럽연합 차원의 거래에 대한 ‘야심찬’ 세금으로 확대시키겠다고 약속했다.그러나 그는 일단 대통령 자리에 앉은 후에 자신의 공약 중 일부 공약의 수위를 낮췄다. 새로운 정권은 증권세율을 0.1%에서 0.2%로 올렸지만 기존의 과세 대상을 유지했고, 영국에서 부과되는 취득세(Stamp duty)보다도 낮은 세율 또한 그대로 유지됐다. 정부는 이듬해 그리고 2014년 6월에, 세금 부과 대상을 인트라데이 거래로까지 확대하고 극초단타매매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수정안에 반대했다. 유럽연합에서는 만장일치를 이루지 못하고 28개 회원국 가운데 11개국만이, 독일과 프랑스의 주도하에, ‘협력 제고’라는 규정으로 토빈세 프로젝트를 지속해 나갈 것에 합의했고, 2013년 2월 유럽연합 재무부 장관 이사회에서는 이를 위한 공식 절차에 돌입했다.

EU의 토빈세 도입에 반대하는 프랑스  

그 이후 프랑스는 끊임없이 유럽연합의 금융거래세 도입을 방해 중이다. 2013년 7월, 피에르 모스코비시 재무부 장관은 파리 유로플레이스 국제금융포럼에서 그 의중을 드러냈다. 장관은 유럽위원회의 프로젝트가 “과도한”것이라 규탄하며 유럽연합이 “실용적이고 현실주의적인” 모습을 보여줄 것을 촉구했고, 유럽위원회의 제안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번에는) 약속이 지켜졌다. 프랑스 은행들의 전문 분야인 파생상품에 대한 면제를 다방면으로 요구하며 유럽연합의 논의를 저지시킨 것이다.2014년 1월, 모스코비시 장관은 “현실적인” 중재안 도출을 위해 프랑스와 독일간의 장관회담을 개최했다. “만일 유럽에 더 이상 금융시장이 존재하지 않고, 더 이상 증권시장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한다면 모든 금융 자원은 영국으로 가버릴 것이다”라고 경고했다(France Info, 2014.1.27.). 하지만 프랑스 정부의 노력은 독일 등의 확고한 태도에 부딪쳤다. 메르켈 총리는 양보할 생각이 없었다. 2013년 11월 사회민주당과 연립정권을 수립하며 체결한 협정에 ‘폭넓은’ 유럽연합 금융거래세 도입이 중요한 조항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결국 프랑스-독일 정상회담은 실패로 끝났고 독일은 프랑스가 제안한 면제 요구를 거절했다.새로운 재무부 장관으로 임명된 미셸 사팽은 2014년 7월 9일, 파리 유로플레이스 국제금융포럼에서 “우리 금융시장에 위태로울 수 있는 계획”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러한 프랑스의 고집은 별다른 대가를 치르지 않았다. 2014년 12월, 금융거래세 도입을 약속했던 11개 유럽연합 회원국의 재무부 장관들은 기존에 자신들이 찬성했던 계획안을 거부했다. 2015년 3월 30일, 프랑스와 독일은 드디어 낮은 세율의 광범위한 세금이라는 합의점에 도달했다. 2015년 말 파리에서 열린 유엔기후변화회의를 앞두고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은 “프랑스는 다시 한 번 앞장서서, 때가 오면 즉, COP21이 개최될 때 이 금융거래세가 준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라고 약속했다.(11) 이런 저런 핑계들로 금융거래세 도입과 관련한 논의는 장기화되고 있다. 몇몇 국가의 대표들은 면제권을 요구했고, 에스토니아는 협상 테이블에서 철수했다. 하지만 이 때문에 ‘협력 제고’ 규정의 추진 과정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는다. 9개 회원국만 동의하면 통과가 가능한 규정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팽 장관은 논의가 “정지화면과 같은 상황”에 처할 수 있다며 ‘염려’를 드러냈다.(12)스페인과 슬로바키아는 국내 정치권의 문제로 인해 2016년 6월로 정해진, 다음 협상기일까지 금융거래세에 대한 자국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것이다. 독일의 경제 일간지 <한델스브라트>는 “금융거래세는 천천히 죽어가고 있다”는 제목의 기사를 발표하기도 했다.(13) 독일의 경제학자이자 금융거래세의 오랜 지지자인 페테 발은 “실망스러운 협정일지라도 어쨌든 협정이 체결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만큼이나 온 상황에서 실패에 이른다면 올랑드 대통령에게나 메르켈 총리에게나 엄청난 정치적 대가가 따를 것이다. 그러나 협정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애초에 제임스 토빈이 주장했던 것과는 많이 다른 협정이 될 것이다.  

글·프레데리크 르메르 Frédéric Lemaire
작가, <마술사 라울 루이즈>(브누아 피터 공저), Les Impressions Nouvelles, 브뤼셀, 2015년)

번역·김자연 jayoni.k@gmail.com
한국외국어대 통번역대학원 졸업

(1) 다음 기사 참고. Ibrahim Warde, '토빈세 프로젝트, 투기꾼들에게는 증오의 대상, 금융 단속관들에게는 이뤄야할 목표 Le projet de taxe Tobin, bête noire des spéculateurs, cible des censeurs",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프랑스판 1997년 2월호.
(2) Mahbub Ul Haq, Inge Kaul, Isabelle Grunberg (ed), The Tobin Tax : Coping with Financial Volatility, Oxford University Press, 1996.
(3) Olivier Damette가 다음에서 인용함. '토빈세의 미래는? Quel avenir pour une taxe Tobin?', <Mondes en développement>, n° 140, Paris - Louvain-la-Neuve, 2007.4.
(4) 2015년 현재, Attac(금융거래과세 시민연대의 약자)의 회원은 9,650명이다.
(5) Jean-Pierre Landau, <새로운 국제금융세금 Les nouvelles contributions financières internationales>, La Documentation française, Paris, septembre 2004.9.
(6) 당초 30개국에서 이 세금을 도입하겠다고 약속했으나 2013년 카메룬, 칠레, 프랑스, 마다가스카르, 말리, 모리셔스, 니제르, 콩고공화국, 대한민국 9개국에서만 이를 도입했다.
(7) 2007년 11월 23일 파리, 상원 토론. 세르주 알리미가 다음 기사에서 인용, '토빈 이후 Après Tobin',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프랑스판 2012년 2월호.
(8) The Telegraph, 런던, 2009.8.26.
(9) 'IMF to assess G-20 progress on recovery, mulls financial levy', International Monetary Fund, Washington, DC, 2009.11.
(10) 좀 더 정확한 내용은, 오스트리아 경제학자 슈테판 슐마이스터 Stephan Schulmeister 의 금융거래세 제정 관련 수많은 연구 결과들을 참고.
(11) Agence France-Presse, 2015.9.10.
(12) Reuters, 2016.3.10.
(13) Ruth Berschens & Jan Hildebrand, 'Financial transaction tax dies quietly', Handelsblatt Global Edition, 2016.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