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을 위협하는 러시아의 무기수출

2015년 6월, 모스크바에서 서쪽으로 60km 떨어진 교외 쿠빈카에서 국제군사포럼이 열렸다. 800여 개의 러시아 및 해외 전시부스를 돌아다니던 서아시아를 비롯한 아시아 각국 대표단은 러시아의 전차생산업체인 우랄열차공장(UVZ-Uralvagonzavod) 앞에서 유난히 분주해진다. 호기심에 가득찬 이들의 시선은 러시아의 지대공 미사일의 일류 생산기업인 알마즈안테이(Almaz-Antei)사의 부크-M2E 대포 시스템을 탑재한 차량에 꽂혀 있다. 두려울만큼 효율적인 이 포대는 24개 표적을 동시에 조준해 공군을 견제할 능력을 갖춤으로써, 대(對)미사일의 초기단계를 보여준다. UVZ부스와 군인 위장 무늬로 장식된 전시홀의 비즈니스 센터에서는 여러 사람이 악수를 나누고, 비즈니스 관계자들은 차후 구매를 예고하는 합의각서(MOA)를 잇따라 작성한다. 

그로부터 6개월 후, 남쪽으로 3,000km 내려온 UVZ는 테헤란의 ‘러시아-이란 무역 및 산업회담'에서 또 다시 부스를 설치했다. 모하메드 레자 네마차데이란 산업부장관은 드니스 만투로브 러시아 산업부장관이 자국의 기술력을 자부하는 설명을 주의 깊게 경청하며 UVZ사의 중장비차량에 지대한 관심을 가졌다.(1)

쿠빈카나 테헤란에서 볼 수 있는 이러한 그림은 다른 세계 대규모 방산전시회에서 반복된다. 프랑스의 유로사토리(Eurosatory)나 르 부르제(Le Bourget)박람회, 아부다비의 국제방산전시회(IDEX), 영국 판버러(Farnborough)뿐 아니라 지역차원 규모인 칠레의 방위산업전시회(FIDAE)에서도 마찬가지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전세계에서 러시아 방위산업기술기지(DITB) 기업 및 그룹으로 모여들고 있지만, 정작 해외기업의 도움요청에 대한 최종답변은 이들의 몫이 아니다. 서비스와 보상에 대해 협상하고 분할배송을 관리하며, 제조허가를 취득하고 A/S 서비스 승인을 받기 위해 고객들은 불가피하게 로소보로넥스포르트(Rosoboronexport) 국영기업 에이전시 창구로 바삐 발걸음을 재촉한다. 로소보로넥스포르트는 2000년11월 대통령령에 따라 설립됐으며, 2008년부터 로스텍(Rostec) 지주(持株)회사에 통합됐다. 로스텍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1년 더 먼저 설립한 국영회사로 군산업 단지와 연계된 업체 상당수를 포함한 663개 러시아 산업체 주식을 가지고 있다. 여전히 대통령의 신임을 받는 사람들이 지휘하는 기업인만큼 로스텍은 국방관련 수출을 독점하고 있으며, 결과는 따놓은 당상이다. 적어도 겉으로 보기에는 말이다.

2014년, 100억 달러 상당의 군사제품 판매를 기록한 러시아는 현재 무기수출에 있어 세계 2위를 달리고 있다. 주요고객은 인도, 중국, 베트남, 베네수엘라다. 투박하면서도 효율적이라고 정평이 난 미그(Mig), 코로멘스키(Kolomenski), 수코이(Sukhoi), OSK 또는 카모프(Kamov) 등의 제품은 전 세계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에 대해, “러시아 기업은 인수와 수출이라는 국가적 흐름을 따라가고 있다. 현재 세계 톱100 중 11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의 수입을 모두 합한 금액은 2013년과 2014년 사이에 48.4%나 증가했다”고 스톡홀롬 국제평화연구소(Sipri)의 학자 지몬 베즈만이 밝혔다.(2)

그러나 그것만으로 러시아 제품들이 수행능력에 있어서 미국, 독일, 프랑스, 스웨덴 등이 내놓는 차세대 시리즈와 맞설 수 없다. 지역적 군사행동의 지정학적 전략 판도를 바꿀 능력을 가진 알마즈 안테이(Almaz-Antei) S-300과 S-400 지대공 시스템을 제외하고는 어려운 얘기다. 전 세계적으로 무기시장이 전반적으로 고급화되는 상황 속에서 지금껏 러시아 제품의 명성을 이어온 칼라쉬니코프(Kalachnikov)나 다른 토카레프(Tokarev)의 투박함은 단점이 될 수 있다.

더욱이, 전통적으로 러시아의 수출품을 흡수해오던 아시아나 아프리카 고객들이 복제품을 수출하기 시작했다. 특히 중국을 비롯한 몇몇 국가는 그에 준하는 품질의, 그리고 곧 등급이 향상될 전자부품이나 관련 전투 시스템의 통합이 가능하다. 곧 더욱 고품질로 선보일 것으로 추정된다. 러시아 정부는 신흥국의 경쟁구도에 의해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 한다. 5세대라 불리우는 전투기를 조종한다고 하더라고, 중국의 항공기술은 적어도 부분적으로라도 여전히 러시아 엔진기술을 필요로 한다. 

반면 러시아는 자국의 방위공학의 상당 부분이 점차 서구 기술에 의존하게 된다는 사실을 전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러시아의 크림반도 분쟁으로 인한 2014년 경제제재로 러시아의 보급로가 차단됐다. 금수조치를 우회할 각오가 된 국가들을 제외하고는 러시아 군산업단지는 더 이상 유럽이나 미국의 군용 또는 이중 용도 첨단기술을 공급받지 못하게 된다. 더 심각한 문제는 우크라이나 군비업체와의 협력단절이다. 우크라이나 기업이 그간 군장비 부품의 대부분을 공급해왔다. 모터시크사(Motor-Sich)는 Mi-8 헬리콥터의 부품을 공급했으며, 프로젝트 22350 전투함은 우크라이나의 조르야 마쉬프로크트(Zorya-Mashproekt)사의 엔진에 의존한다. 러시아 군사외교에 그토록 중요하고 상징적인 S-300 지대공 방어 시스템도 우크라이나 엘비브(Lviv)에 본사를 두고 있는 로르타(Lorta)사에서 공급한 전자부품을 사용한다.

물론 일부 분야에선 러시아 업체들이 빈자리를 메꿨다. 우선 급한 대로 세브로드빈스크의 세브마크(Sevmach) 조선소는 우크라이나의 미콜라이우(Mykolaiv)의 노센코(Nosenko)를 대체했다. 그러나 기술적 어려움에 더해 국방비 예산감축까지 선포된 상태다. 금년에는 5% 감축된다고 타티아나 쉐브그소바 국방부 차관이 지난 3월 6일 밝혔다.(3) 이러한 금수조치로 인해 러시아는 자립력을 키우겠다는 의지를 더 확고히 하게 된다. 단기적으로 러시아가 방법을 찾을 수 있을지 불확실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다. 자립적 전략첨단기술강국의 이미지를 회복하는 것이 관건이며, 세계시장에서 러시아 제품의 선호도를 유지‧증진시키기 위해서 필요불가결한 조건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러시아는 우선적으로 결정적인 기술전략적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는 단 두 가지 부문, 즉 우주 및 원자력산업에 투자하기로 결정했다. 냉전기간 동안 러시아가 초강대국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준 두 가지 축이 바로 핵억제와 우주로의 자주적 접근이었다. 그 덕에 러시아가 구소련 붕괴로 무대 뒤로 퇴장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서도 한 자리를 지킬 수 있었다. 러시아의 암흑기였던 1990년대 ‘전략적 동냥기' 시기에도 러시아는 이러한 방식으로 핵전력을 근근이 유지하다가 점차적으로 근대화시켜나갔다. 이러한 강점이 러시아가 2000년대 중반부터 국제무대로 회귀하는데 기본적인 역할을 했다. 

2011년 러시아는 3대 전략적 핵무기(대륙간탄도미사일, 폭격기, 지대공 미사일)의 개선을 위해 2020년까지 70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액수를 2008년 그루지아-러시아전쟁 이후 결정된 7500억 달러를 투자(같은 기간 동안)한 상황에 비추어보아야 한다. 러시아군이 승리를 거두긴 했지만 기술적, 실전적 결함을 보였다. 러시아가 육상에서 주력하는 대륙간 탄도미사일계획(ICBM) 두 가지는, 대(對)미사일 방어를 억제하기 위해 고안돼 2016년 출시되는 RS-26 루베시(Roubezh)와, 핵탄두 10기 탑재가 가능하며 전략 미사일기지로부터 발사되는 액체연료 중량급 전략탄도탄으로 R-36M2를 대체할 사르마트(Sarmat)다.탄도미사일 발사 열차플랫폼인 바르구진(Barguzin)도 이에 합세한다. 

쿠르스크의 비극 이후 

실추된 잠수함의 명예

러시아는 잠수함이 해양 분야에 있어 프랑스, 독일, 일본, 미국 등과 겨룰 시장에서 가장 각광받는 강대국의 표적임을 잘 인지하고 있다. 그러나 Kilo급 디젤추진 공격잠수함과 마찬가지로 전 세계에 판매되는 러시아 잠수함은 안정성 부분에서 명성이 그다지 좋지 못하다. 2000년 8월, 선박 승무원 전원을 태운 채 침몰된 쿠르스크(Koursk)의 비극이 아직 모든 이의 기억에 남아있다. 따라서 러시아는 보레이급(‘북풍’) 탄도유도탄 잠수함(SSBN)을 구현하도록 전적으로 근대화할 프로그램을 성공시켜야한다. 그러나 이 SSBN의 수행능력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품는 사람들이 있다. 사정거리 8,000km인 불라바(Boulava) 잠수함 탄도미사일 12~16기를 탑재하고 있는 탄도유도탄잠수함(SSBN)은 2004년부터 2009년 사이 조준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2014~2015년에 시행된 최근 테스트에서는 신뢰도에서 개선된 모습을 보였다. 사실 푸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프로그램 담당자들을 ‘재배치’ 시켰다. 이는 건국 과정에서 득이 되지 않는 러시아 귀족을 벌하는 러시아 황제의 모습과도 흡사한, 우리에게 익숙한 공공 무대술이다. 서구 국가들은 불라바의 성능을 우려하고 있다. “지상 무기버전과 마찬가지로 불라바는 서구의 대(對)미사일 방어함대의 이동을 저지할 목적으로 고안됐다. 일단 발사되면 회피기동이 가능하고 다양한 대응책과 방해편을 이용해 요격기를 피해갈 수 있다”고 미국 해군전문가 톰 스판은 설명한다.(4)

3대 전략적 핵무기의 공군임무 완수 용도인 러시아 전략 폭격기 투폴레브(Tupolev) 22, 160, 95MS는 더 다목적용도이면서 스텔스기능으로 잘 알려져 있는 장거리 폭격기 신모델(PAK-DA)의 자리를 대신할 것이다. 이 프로그램들 탓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심기가 불편하다. 젠스 스톨튼버그 현 NATO 사무총장은 “러시아가 핵전력을 비롯한 국방 전반에 더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이러한 러시아의 허세는 부당하며, 불균형과 위험을 초래한다. (…) 이것이 우리의 대응력과 군력준비를 강화해야 하는 이유 중 하나다”라고 밝혔다.(5)

러시아는 핵무기와 관련해 서구국가들의 신경을 건드리고 있다. 러시아가 시리아에 개입한지 2개월이 지난 2015년 11월 10일 소치에서 푸틴 대통령이 주재하는 방위산업 관련 회의가 열렸을 때, 러시아의 한 텔레비전 채널에서는 해군사령관의 어깨 너머 “스테이터스-6”이라는 비공개 장거리 핵어뢰 도면이 화면에 유출됐다. 회의 중에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의 핵전력의 잠재력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반격”을 감행하겠다는 구체적인 뜻을 제시했다. 디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기밀문서가 ‘사고’로 유출됐으며, 해당 프로그램은 취소됐고 이런 ‘실제 기밀문서’ 유출 사고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세울 것이라고 재빨리 발표했다.(6) 미국 폭스뉴스 전문가들은 100 메가톤의 핵어뢰가 미국항에 도달할 가능성에 대해, 즉시 엄숙한 어조로 다뤘다. 반면, 대부분의 다른 전문 관측자들은 이번 유출사고가 서방 ‘파트너’ 국가들의 핵 억제효과를 위해 계획된 일이라고 예측했다.(7) 

실제이든 추측이든 러시아는 기술적 진보를 보이고 있고, 러시아 핵전력에 대한 공식견해에 변화가 보이고 있다. 세 가지 문서 (1993년, 2000년, 2010년)를 통해 러시아가 위협을 감지하는 정도에 따라 어떻게 확연히 방향을 선회하는지 볼 수 있다. 1993년 문서는 핵을 소지한 강대국 사이에서의 핵억제개념이 소개돼 있는 반면, 1999년 코소보에 서구가 개입한지 얼마 지나지 않은 2000년도 문서에는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거대 재래식 공격에 대항해 핵을 사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언급했다.(8) 2010년에는 핵억제 확대에 대해서는 재거론하지 않은 채 오히려 대량 재래식공격에 대항해 경고 핵공격 개시 위험수위만 높이며, 더 이상 단순한 안보 목적이 아닌 러시아 국가의 “생존” 자체를 위해 핵전력에 의존하는 모습을 보인다. 

러시아가 재건하고자 하는 제2기술 원동력인 우주부문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15년 5월 16일 발사 후 추락한 우주발사체 ‘프로톤-M’ 로켓이나 12월 5일 소우즈 발사체에 탑재된 카노푸스 위성의 붕괴 등 실패를 거듭했다.(9) “과거에는 만성적 부패, 저생산성, 사업의 질 관리 부족 등이 우주항공계획의 전반적인 효율성을 저하시켰다. 2004년에서 2011년 사이 발사의 성공 대비 실패율이 5~6%였는데 반해 2011년에서 2013년 사이에는 11.1%로 증가해 72회 중 8회 실패율을 보였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러시아 연방우주국(로스코모스)의 예산은 78% 증가했다”고 유럽전략지능회사(CEIS)의 베르트랑 슬라스키 방위분석가가 밝혔다.(10) 이에 따라 크렘린궁은 NATO의 전직 러시아 상임대표였던 영향력 있는 드미트리 로고진 부총리에게 전반적인 재활성화 임무를 맡긴다. 

2015년 선포된 대통령 중심의 새로운 우주 전략으로, 우주 심의회 창설이 예정돼 있으며 우주항공부문에 2030년까지 연간 40억~50억 유로를 투자할 방침이다. 산업적 일관성을 되찾고 발사체의 안정성을 회복하기 위해 로스코모스는 공기업으로 전환된다. 프랑스나 미국과 마찬가지로 핵 억제력과 A-136 대(對)미사일 방어 프로그램의 신빙성을 유지하기 위해 자립적 우주접근능력과 선진 경보위성시스템, 우주 전반 모니터링 능력이 필수적이다. 

2007년부터 Don 2-N 대(對)미사일 레이더 근대화 작업에 착수한 러시아는 2015년 11월 차세대 위성 ‘툰드라’를 도입했다. 통합우주시스템에 접목된 이 센서망은 우주공간에서부터 대륙간 육상미사일의 출발을 감지할 능력을 회복해야한다. 냉전기간동안 선진 대(對)위성 능력을 발전시킨 러시아인들은 우주의 군사화에 관한 기존 노하우를 더 확대시키고 있다. 2013년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은 채 ‘은밀히’ 발사됐다가 북미항공우주방위사령부(NORAD)에 의해 발견된 궤도변형 항공물체인 코스모스-2499 사건으로 인해 ‘스파이’ 위성이나 ‘킬러’ 위성의 시험가능성에 대한 공론이 재차 불거졌다.(11) 이렇듯 기술 투자에 대한 의지는 효력을 발휘한다. 1995년과 2005년 사이 최고 고객이었던 중국은 주문량을 현저히 줄였다. 2015년 5월 9일, 시진핑 국가주석이 아내 펭 리우안 여사와 함께 러시아 전승기념 군사 퍼레이드에 참석했다. 독일 나치에 대한 러시아 승리 기념 행사로, 서구국가들은 참석을 거부했다. 중국과 러시아 양국간 늘 그렇듯이 묵직한 저의를 가진 채 이루어진 이번 재회를 기회로, 로소보로넥스포르트 사장은 이 날 처음으로 선보인 S-400 트라이엄프 미사일 포대를 중국에 판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12) 전문가들은 지정학적 상징성이 짙은 이번 판매를 대략 30억 달러 규모로 평가했다.

핵에서 방위우주산업에 이르기까지 예산정책과 의견이 서로 맞물려 이중 신호를 보낸다. 첫번째는 전략적으로 ‘높은 경계’ 태세로, 우크라이나 사태로 다시 달아오른 NATO에 대해 경계심을 늦추지 않음을 보여준다. 둘째로 국제 방위산업 고객을 상대로 기술적 신용을 확인시켰다. 정치적 행동주의와 기술투자 및 신규 프로그램에 대한 추구를 통해 러시아는 점차 치열해지는 세계군비시장에서 견고하게 자리매김하고 있다.  

글·올리비에 자젝 Olivier Zajec

리옹 3대학의 정치학 조교수

번역·김혜경

한국외국어대 통번역대학원 졸업

(1) “연구 및 생산기업인 우랄열차공장 (Uralvagonzavod)이 이란의 철도를 위한 열차 차량을 생산했다.”, RusBusinessNews.com 2015년 12월 28일

(2) “Global arms industry : West still dominant despite decline ; sales surge in rest of the world, says SIPRI”, SIPRI, 스톡홀롬, 2015년 12월 14일

(3) Christian Lowe, “러시아는 금년 국방비 예산을 5% 삭감한다 - RIA”, 로이터 통신, 2016년 3월 6일

(4) Tom Spahn, “The Russian submarine fleet reborn“, Proceedings Magazine, vol. 139/6/1. no.324, Annapolis (Maryland), 2013 6월

(5) “Nato condemns Putin‘s nuclear ’sabre-rattling‘”, BBC News, 2015년 6월 16일

(6) Matthew Bodner, “Russia leaks dirty-bomb submarine drone in State TV broadcast”, DefenseNews.com, 2015년 11월 1일

(7) Steven Pifer, “Russia’s perhaps-not-real super torpedo”, The Brookings Institution, Washington, DC, 2015년 11월 18일

(8) “Is Russia working on a massive dirty bomb ?”, Russian Strategic Nuclear Forces, http://russianforces.org

(9) Stefan Barensky, “카노푸스 위성 발사 실패”, Aerospatium.com, 2015년 12월 7일  

(10) Bertrand Slaski, Florian Gonzales, “러시아 발사체, 별 사이로? 로켓 및 발사 케이스”, 유럽전략지능회사(CEIS), 파리, 2014년 6월 26일

(11) “Kosmos-2499 : Is it a spy or an assassin... or both ?”, RussianSpaceWeb.com, 2015.

(12) Matthieu Duchâtel, “무기 판매 : 중러 양국간 허니문”, Asialyst.com, 2015년 5월 1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