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정권교체 이후의 쉽지 않은 과제들

차이잉원 주석과 PDP의 승리에는 여러 요인이 작용했다. 가장 큰 승리요인은 두말할 것도 없이 사회적 불만과 새로운 바람을 원하는 민심이었다. KMT는 2008년, 2012년 총통 선거에 연속 승리했었다. PDP가 당선되면 경제적 소외현상이 일어난다며 민심을 선동했고, 중국과의 ‘특별관계’가 긍정적 결과를 가져온다고 홍보했었다. 마잉주 총통은 두 번의 임기동안 직항선 개설 및 중국인 대중관광 확대를 허가하는 20년 기한의 협정을 맺었으며, 양안 자유무역협정의 초석 격인 경제협력기본협정(ECFA)을 체결했다. 이러한 무역자유화에 힘입어 대만의 대(對)중국 투자는 1991~2015년 사이 1,549억 달러에 달하는 등 대폭 증가했다. 이 중 900억 달러가 최근 5년간의 증가폭이다.(1) 2009년 대만은 중국이 자국의 특정 산업분야에 투자할 수 있게 허가했으며, 그 규모는 2016년 1월 말 기준으로 14억5천만 달러에 달했다. 그러나 이 모든 정책에도 불구하고 대만경제는 급속도로 하강했다.(2) 연간 GDP성장률은 2000~2008년 6.7%에서 2008~2013년 3.3%로 떨어지더니, 2015년에는 0.75%까지 하락했으며, 최근 두 분기 동안 침체기에 머물렀다. 실업률은 4% 내외인데, 노동환경 및 삶의 조건 악화가 그 원인으로 꼽힌다. 부유층의 상황만 나아졌지, 평균 월수입 증가율은 여전히 부진한 실정이다. 정부발표에 따르면, 2013년 월수입 평균은 4만4,739대만달러(약 157만원)로 4만4,798대만달러를 기록한 1998년과 비슷한 수준에 머물렀다. 

무엇보다 중국과의 친밀한 관계는 경제적 실패를 가져왔을 뿐 아니라 대만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새로운 형태의 위험을 초래했다. 대만 언론들의 경우, 중국의 삼중 억압에 노출됐다. 대만 기업이 <차이나 타임스> 같은 대만 매체를 인수해 편집성향을 친중국으로 바꾸고, 중국시장 내 대만 프로그램 판매를 위해 자체검열까지 서슴지 않았다. 그리고 명의대여를 이용해 대만내 중국 출판금지 규정을 피해갔다.(5) 홍콩도 중국으로부터 언론과 학생운동 탄압을 받은 적이 있는데, 이런 사례는 고삐 풀린 듯 진행되던 양안 화해무드의 위험성에 경종을 울리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 

요컨대 중국은 여전히 무시할 수 없는 이웃이긴 하지만, 더는 대만 문제의 기적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것이다. 총통선거 캠페인 기간 동안 차이잉원 주석은 대만이 자국의 경제·정치 행로에 대한 통제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의존관계를 형성하는 요인을 줄여나가야 한다고 연설했다. PDP정권 앞에는 세 가지 커다란 도전과제가 기다리고 있다. 첫째, 심각한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는 대만경제의 활성화이다. 경제성장의 주요 원동력은 수출인데, 수출품 중 40%가 홍콩을 포함한 중국으로 흘러들어간다. ‘Made in China by Taiwan for the world.’ 즉, 대만 기업이 중국에서 물건을 생산하고 이를 세계 다른 국가에 수출하는 것이 이들이 원하는 생산망이다.  

한편, 대만회사가 세계 유수의 기업으로 성장하는 사례는 극히 드물다. 대만 산업구조는 기본적으로 다국적 대기업과의 하청계약에 의존하고 있어 세계경제의 변동사항에 취약하기 때문이다. 이제까지는 폭스콘의 경우처럼 중국에 대만 조립공장을 구축할 수 있었기 때문에 막대한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했었다. 2010년에는 대(對)중국 무역수지 417억 달러라는 기록적인 흑자액을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상호보완적이던 양안 경제관계가 경쟁관계로 돌아섰고, 레노버, 화웨이, 칭화유니그룹 등 중국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공급자로 하는 생산·공급망을 중국 본토에 구축하는 일은 대만기업이 점차 소외되기 시작했다. 중국제품 수입 증가 추세와 맞물린 수출 감소로 대만의 무역수지 흑자액이 2015년에 281억 달러선으로 하락하게 된 데에도 이러한 배경이 크게 한 몫 했다.

신정부는 고부가가치의 차세대 기술산업 발전도 장려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그린에너지, 바이오테크놀로지, 커넥티드 디바이스(인터넷에 연결된 기기), 스마트 기기, 방위산업 등의 5가지 분야가 선정됐다. 일부 전문가들은 정부가 계획수립과 재원마련에 적극 개입하여 이 분야의 연구개발 및 투자에 적합한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연구소와 기업에 공적자금을 투입할 필요도 있다. 대만이 1970~1980년대에 정보기술산업 개발에 중점을 두고 산업기술연구소(대만 국책연구소), 신주산업단지(첨단공업단지), UMC(반도체 위탁생산업체)를 설립했던 것처럼 말이다.(10) 현재 전력생산의 20%를 원전에 의존하고 있지만, 2025년까지 대만을 ‘탈원전 국가’로 만들겠다는 공약이 지켜진다면, 녹색에너지 발전이 활력을 띨 것으로 기대된다. 

방위산업을 강화하고 이에 새로운 대책도 마련할 예정이다. 신정부는 이를 통해 경제성장을 활성화할 수 있다고 보고, 8천 개의 일자리 창출 및 미국제 무기구매에 대한 의존도의 최소화를 약속했다.(11) 차이잉원 주석은 2015년 6월에 미국을 방문하여 대만의 비대칭전력을 확대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렇게 되면 중국도 쉽사리 대만에 인민군을 투입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 전략에 미사일 개발사업이 큰 몫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이버 군대’를 창설하겠다는 계획도 중국의 새로운 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것인데, 중국과 차이잉원 주석 간의 관계완화에도 불구하고 중국 측으로부터의 정탐행위, 사이버 공격 등이 이미 실재한 상황이다. 

안정적인 양안관계 유지, 이것이 PDP가 헤쳐 나가야 할 세 번째 도전과제다. 대만의 독립 가능성이 아무리 낮다고는 하나, PDP의 당헌이 담고 있는 독립 관련 조항에 중국이 반감을 드러낸 상황이고, 이는 차이잉원 주석의 역량이 가장 부족한 부분이기도 하다. 그녀는 주권문제에 있어서는 단호한 ‘새로운 대만’의 지도자로서, 중국과 ‘평화적이고 안정적이며 평온하고 지속가능한’ 관계를 만들어갈 것을 약속했다. 그리고 아직 비준 전인 서비스협정을 제외하고(12) 이미 체결된 협정을 재검토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결국 차이잉원 주석은 1999년 PDP가 채택한, 대만은 이미 독립국이자 주권국가이므로 독립을 주장할 필요가 없다는 내용의 ‘대만 미래에 대한 결의안’이 정한 수준에 만족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녀가 유권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총통선거 캠페인 내내 주장했던 ‘현상 유지’는 분명 이런 뜻에서 한 말이었을 것이다. 차이잉원 주석이 전제조건을 내걸지 않는 대화는 언제든 환영한다는 입장을 명백히 밝혔으니, 이제 공은 중국으로 넘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