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연봉제 이행안하면 임금 동결…인건비로 '압박'

성과연봉제를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는 공공기관의 인건비가 내년부터 동결된다.

공기업의 경우 오는 6월말까지, 준정부기관은 올해 말까지 성과연봉제를 확대 도입해야 한다.

 

기간 내에 도입하지 않으면 내년 총인건비를 동결하기로 했다. 기관장 등 임원은 성과연봉제 이행여부를 기관장 평가에 반영한다.

 

우수기관은 이행시기, 도입내용, 기관의 노력 정도를 평가해 인센티브를 지원하기로 했다. 공기업 인센티브는 기본급의 15~30%, 준정부기관은 10~20% 범위 내에서 결정한다.

 

지난 8일 기준 120개 공공기관 중 한국전력, 한국마사회 등 53개 기관이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을 위해 노사합의 또는 이사회 의결을 완료했다. 이 가운데 공기업이 15곳, 준정부기관이 38곳이다.

 

양대 노총과 금융노조는 성과연봉제 도입에 반대하고 있다.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면 기본연봉 인상률 차이가 현재 2%(±1%)에서 평균 3%(±1.5%)로 확대된다. 기본연봉 이외에 성과급은 차등폭이 더 크다. 전체 연봉중 성과연봉 배분율은 1∼3급은 준정부기관 20%, 공기업 30%, 4급은 준정부기관 15%, 공기업 20%다. 개인별 성과연봉 차등폭은 2배까지 가능하다.

 

평균 총연봉이 8500만원인 3급 직원을 예로 들면 최고 성과자는 9540만원을 받는데 최저 성과자는 7660만원에 그쳐 총 1900만원까지 연봉차이가 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