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올해 한국 성장률 3% 달성 어려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우리나라가 올해 2.7%, 내년 3.0%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올해는 재정장애가 불가피해 경제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재정 확대와 통화 완화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OECD는 우리나라의 올해 GDP 성장률을 지난해 11월 3.1%에서 2.7%로 하향 조정했다. 우리 정부가 올해 전망치로 내놓은 3% 성장률 달성이 어렵다고 본 것이다. 한국의 향후 성장률은 세계교역 회복에 따른 수출 개선, 고용·임금 회복세 지속에 따른 민간소비 증가에 달렸다고 분석했다.

 

수출은 올해 1.1% 증가에 그쳐 회복세가 제한적이지만 내년에는 3.9%로 반등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경상수지는 올해와 내년 7.6%로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봤다. 수입과 수출이 동반 상승하는 상황을 상정한 것이다.

 

소비자물가도 올해는 1.0%로 낮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봤지만 내년에는 1.7%로 개선될 가능성을 높게 봤다. 민간소비는 올해 2.5%, 내년 3.0%로 완만한 성장세를 예상했다.

다만 중국 성장둔화 및 신흥국 부진 등에 따른 수출 회복 지연, 국제금융시장 불안, 가계부채 증가세 등은 하방 요인으로 꼽았다.

 

OECD는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올해와 내년에는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사용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올해 예산상 정부지출이 지난해 추경대비 0.4% 증가에 그쳐 재정장애(fiscal drag)가 예상되며 이를 제거하기 위해 재정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고령화에 따른 사회지출 압력에 대비해 공공부문 효율성 개선, 중기계획 준수 등 재정건전성 확보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통화정책의 경우 여력이 있다고 봤다. 물가상승률이 1%대에 머물며 물가안정 목표치(2%)를 크게 하회하는 만큼 통화정책 추가 완화(further monetary easing)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 다만 통화정책 결정은 가계부채, 자본유출 등과 같은 금융안정 측면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가계·기업부채는 잠재적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은행 재무상태가 건전해 금융부문 시스템 위험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2009년~2014년 실질주택가격은 안정적이며 가계 자산 중 부동산 비중이 줄고 금융자산이 확대돼 부채를 초과했다. 지난해 말 가계·기업 부실채권 비중은 전체 은행대출의 각 0.4%, 2.4% 수준이다.

 

외환의 경우 단기외채 비중 감소, 외환보유액 증가로 대외충격 대응력이 강화됐다고 평가했다. 총외채 중 단기외채 비중은 2008년 9월 52.1%에서 지난해 말 27.1%로 낮아졌다. 외환보유액은 같은 기간 2012억달러에서 3680억달러로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