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임금격차 줄여야 한국경제 성장할 터”

우리 사회의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격차가 한국경제의 성장잠재력을 갉아먹는 요소로 지적됐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고용유연성을 확대하고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등의 노동시장 개혁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왔다.

이번 보고서에는 우리나라의 △거시경제 동향 및 정책 △혁신과 구조개혁 △노동시장 개혁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OECD는 보고서를 통해 한국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 여성·청년·고령층의 노동시장 참여가 제한적인 점 등이 사회통합과 성장잠재력 확충을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이고 여성·청년·고령층의 구조적 고용 제약요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비정규직은 정규직에 비해 시간당 임금이 38% 낮은 수준이며 사회보험 가입률이 54%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이같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해소를 위해서는 불황기 기업의 정규직 해고비용을 줄이는 등 고용 유연성을 확대하고 최저임금 인상 등을 통해 인건비 격차를 줄여 기업의 비정규직 고용 유인을 줄여나가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 사회안전망 확충을 통해 일자리 보호에서 근로자 보호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를 위해서는 출산·육아휴직 사용을 촉진하고 보육서비스 질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청년고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일·학습 병행제를 확대하고 고령층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를 위해서는 임금피크제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고 권고했다.

 

OECD는 한국의 65세이상 노인의 상대빈곤율이 49.6%로 OECD 평균인 12.6%보다 높다고 지적하며 빈곤율을 개선하기 위해 기초연금을 최저소득 계층 노인에 집중하고 장기적으로는 국민연금 포괄범위(coverage)를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