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당은 수명을 다했는가

프랑스 사회당에 대한 평가의 시간이 다가왔다. 문제가 생기자마자 이렇게 급속도로 망가진 정당은 드물 것이다. 2012년 사회당은 모든 권력을 손에 쥐고 있었다. 4년이 지난 지금, 그들은 상당수의 의원을 잃었다. 대선을 일 년 앞둔 시점에서 사회당 몰락의 원인에 대해 얼추 합의가 이루어진 듯 보인다. 재선을 준비 중인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은 결선투표에 진출할 수 있을지도 불분명하다.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인기가 이렇게 바닥인 적도 없었다. 

대통령 임기 중에 실시된 모든 중간선거에서 패배했지만 사회당은 ‘노동법 개정안’으로 정점을 찍은 적극적인 자유주의 정책 공세를 멈추지 않았다. 미약하게 개선된 실업률은 올랑드 대통령이 대선에 출마할 빌미를 제공하겠지만, 2012년 가을부터 시작된 ‘공급 정책’(1)은 아직 어떤 결과도 가져오지 못했다. 좌파 인사들도 대부분이 비난하는 정부 활동에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 사회당은 2012년 대선 당시 우파의 발언을 그대로 가져왔다. ‘프랑스의 사회적 모델을 유지’하기 위해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공급 정책은 좌우파 정치적 성향을 떠나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스테판 르 폴 프랑스 정부 대변인은 발표했다.(2) 집권 정부의 ‘개혁주의적’ 행보로 야기된 실망감은 이제 반감으로 발전했고, 그 대상도 일부 급진좌파에서 좌파 전반으로 확대됐다. 자멸에 가까운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사회당의 종말이 다가오는 것인가? 그토록 ‘분별 있는’ 사회주의 엘리트들은 어떤 선거공학적 합리성을 추구하는가?

그들의 전략이 불분명해 보이기는 하지만 정부의 일관성과 집요함에 바탕을 두었음은 확실하다. 그러니 아무리 제 목숨을 위협하는 정책이라고 할지라도 한 번 시작했으면 협상은 없다는 말이다. 이 전략은 상당 부분 유럽 차원의 규제에서 비롯됐다. 올랑드 대통령은 2012년 대선 선거활동 당시 내세웠던 공약과 달리 유럽연합과 이 규제에 대해 재협상하지 않았다. 이념적 선택이 중요해지면서 당의 선거 승패마저 고려하지 않게 된 것이다. 이제 어떤 전향도 생각할 수 없고 당의 정치적 선거 기반마저 사라지자 사회당은 믿기지 않게도 중도좌파 사이에서 대체 지지 집단을 꾸려야만 했고, 다음 대선에서 그들의 지지를 기대하고 있다. 

지금까지 사회당은 이탈리아 정당이론가인 안젤로 파네비안코가 말한 ‘선거 전문 정당’,(3) 그러니까 선거에서 최대의 성과를 꾀하는 단 하나의 목적에 충실한 정당에 속했다. 2002년에서 2012년 사이에 사회당은 지역정치 전문가인 의원들과 협조자들이 모인 곳이었다.(4) 2012년 사회당이 집권했을 때 그들은 거의 모든 권역과 60%의 주, 2/3의 시는 물론 정당 역사상 최초로 상원을 장악했다. 4년이 지난 지금, 선거 기계는 망가졌다. 그간 치러진 22건의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사회당은 후보를 낸 지역구 절반에서 1차 투표도 통과하지 못했다.(5)

코레즈 주 지방의회 의장 출신으로 지방사회주의를 유례없이 번성시켰던 올랑드 대통령은 이제 지방사회주의 파괴자가 되었다. 2014년 사회당은 164개 도시와 주민 9천 명을 잃으면서 지방선거로는 최악의 기록을 세웠다. 이제 사회당은 5개 권역과 22개 주만 이끌고 있다. ‘당선자의 당’이었던 사회당은 비효율적이고 인기도 없는 경쟁 정책이라는 제단에서 희생됐다. 2002년부터 지역 선거기반에서 힘을 잃은 사회당 인사들은 점차 국가적 이념 논의로 인해 유권자들의 관심을 잃었다. 선거 패배로 마비된 그들은 이번 정권이 끝날 때를 기다려, 한때 평온했던 야당으로 돌아가기만을 기다리는 것 같다. 

선거에서 반복된 참패는 당 지지 조직에 큰 영향을 미쳤다. 사회당 조직의 틀은 지역적 기반인 뿌리부터 무너지고 있다. 지방 지부와  주 차원의 연맹 지도부에서 일하면서 종종 조직의 주요 책임직을 수행하던 참모, 선거 협조자, 정당 직원들은 연이어 취해진 구조조정 계획과 유사한 조치에서 피해를 입었다.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연맹도 있다. 맹위를 떨치던 북부연맹은 2012년부터 점차, 소속됐던 수많은 도시(릴 부근의 도시공동체인 루베, 투르코댕, 됭케르크, 모뵈주)를 비롯해 주와 권역은 물론 정당 활동가 절반을 잃었다. 1백만 유로의 부채를 탕감하기 위해 연맹 지도부는 당사 일부 매각이라는 결정까지 내렸다.  

요컨대 사회당은 당 전반에 걸쳐 사상 초유의 활동가 유출 사태를 겪고 있다. 2014년 12월 1일 당원 증서 갱신을 위해 결산을 해본 결과, 총 당원 수는 2012년보다 5만 명 이상 줄어들어 6만 명을 넘지 않았다. 이런 현상은 집권 중 으레 있을 수 있는 탈당 및 복당 수준을 훨씬 넘어선 것이다.  

피를 흘리며 간신히 연명 중인데다가 더 이상 고유의 정책을 내놓지 못하는 당에 남아 무엇을 하겠는가? 장크리스토프 캉바델리스 사회당 당수는 엄청난 수동성을 보여줬던 전임 당수인 알렘 데지르에 비해 다소 나은 변화를 가져왔지만 당내 민주주의는 부재한 상황이다. 올랑드 대통령은 사회당 내에서가 아니라 개방형 예비선거를 통해 대선 후보로 선출됐기 때문에 사회당에 진 빚이 없다고 생각한다. 2015년 6월 푸아티에 전당대회를 통해 사회당의 정치적 노선을 설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겼지만 전당대회에서 도출된 결과는 철저하게 무시됐다. 과반의 표를 얻은 캉바델리스 당수의 발의안에서 ‘엘 콤리 법’에 대한 당의 입장이 어땠는지 미리 파악해볼 수 있다. 이 발의안에는 ‘규정 사이의 위계를 만들어야 한다. 법은 단체협약보다 상위의 규칙이고, 단체협약은 노동계약으로 적용된다’고 적혀있다. 현 정부가 악착같이 옹호하는 입장과 정확하게 반대된다. 전당대회의 정당성에 근거해 정부 정책의 새로운 방향 설정을 요구하는 보고서가 2015년 7월 과반 이상의 찬성으로 중앙사무국에서 채택됐다. 이 보고서는 사회자유주의 노선을 급진적으로 추진 중인 마누엘 발스 총리에 의해 가볍게 무시됐다. 2012년 대선 공약에 포함되지 않았던 ‘노동법 개정안’은 사회당 내부에서 논의된 적이 없었고, 중앙사무국 표결에 부쳐지지도 않았다. 당의 지도부는 대선용 공약 수립도 포기했다. ‘정책집’을 통해 대권 후보에게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것이 그가 적용하지도 않을 공약을 만드는 것보다 낫다는 것이다. 캉바델리스 당수가 2016년 2월 6일 전국위원회에서 설명한 내용도 바로 이 점이다. 

정당이 더 이상 이견 조율과 공동의 비전 제공이라는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토론은 정당 내부가 아니라 국회라는 무대에서 진행됐고,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사회당 하원의원들은 언론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반대 운동을 벌였지만 아직까지는 소수의 목소리에 불과하다. 그들은 2016년 5월 ‘노동법 개정안’에 대한 토론에서 정부 불신임안 제출을 시도하면서 마지막 한 발을 내딛었다. 다수의 사회당 의원들이 정부 정책에 명백히 동의하지 않지만, 그들 대부분은 체념했거나 용기가 부족한 탓에 현직 대통령의 권력을 약화시키기는 원치 않을 것이다. 그들의 정치적 운명은 대통령에게 달려 있기 때문이다. 당의 붕괴가 가까워졌다는 사실도 변화를 가져올 수 없으며, 이는  숙명론적인 대통령제에서 기인한다. 

사회당의 수명이 다했다는 점을 인정한 당수는 이제 사회당과 연관된 협력자, 단체원, 노조원, 지식인 등을 결집한 ‘변혁의 좌파’ 연맹, ‘아름다운 민중연합’을 통한 ‘초당적 활동’을 강조한다. ‘사회당에 반대하는 급진적 조직을 넘어서’ 좌파를 지지하는 국민에게 호소하기로 한 것이다. 지난 4월 13일 추진안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캉바델리스 당수는 장뱅생 플라세 장관과 장뤽 베나미아스(6), 급진당 대표부 곁에 서있었다. 공산주의적 성향으로 사회당을 지지하던 로베르 위 상원의원은 눈 가리고 아웅식인 이 행사 참석을 거부했다.

사회당의 붕괴는 발스 총리의 의도적인 전략처럼 보인다. 발스 총리는 냉소주의를 숨기지 못한 채 조만간 현실화될 정당 해산 이후를 바라보고 있다. 그는 실패할 것이 명백한 올랑드 대통령의 대선 출마 요건을 충족시키고 “서로 융합할 수 없는 두 좌파”(7)의 분열을 인정하게 만드는 일에 전념하고 있다. 2011년 예비선거에서 극소수표밖에 받지 못했던(8) 그는 노동당을 청산했던 토니 블레어 전 영국수상을 모델삼아 정치판을 중도로 재편하기 위해 ‘낡은 정당’을 청산하려고 한다. 그의 입장에서 당이 무너질수록 그의 계획이 성공할 확률이 높아진다. 그의 오른팔인 에마뉘엘 마크롱 경제부장관도 사회당 외부에서 동일한 전략을 취하며 좌파의 정치적 지표에 ‘위반’되는 정책 공세를 펴고 있다.

올랑드 대통령의 전략은 좀 더 모호하고 불확실해 보인다. 그는 국민전선(FN)의 세력 확장과 정치 문화와 어울리지 않는 개방형 예비선거를 실시하며, 우파의 분열을 이용해 재선의 기회를 잡아보려는 것 같다. 대통령은 본질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해야 한다, 그러니까 소속 정당이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재선에 집중해야 한다는 내용이 아마 제5공화국 법으로 정해져있나 보다. 올랑드 대통령은 이제 더 이상 현직 대통령이라는 직책의 후광만으로 재선을 보장받을 수 없게 됐다. 

그는 우선 대선 출마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 움직이는 중이다. 예비선거에 찬성하는 이들은 좌파가 막다른 골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예비선거에 그를 참여시키려고 하고 있다.(9) 사회당은 우선 기회주의적인 태도를 취하다가 예비선거의 원칙을 받아들였지만, 전제조건 일체는 배제하면서 예비선거 착수를 효과적으로 방해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 공산당과 유럽환경·녹색당은 망설임 끝에 예비선거 참여를 거부했다. 예비선거에서 올랑드 대통령이 승리할 경우 울며 겨자 먹기로 그를 지지해야 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누가 거짓말을 더 잘하는지를 겨루는 포커판이 막바지에 이르면 사회당원들은 거들먹거릴 수도 있다. 크리스토프 보르젤 선거대책사무국장은 “현재로서 예비선거에 우승할 수 있는 유일한 당은 사회당”이라고 했다.(10) 캉바델리스 당수는 당규를 개정하고 올랑드 대통령이 예비선거에 참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임시전당대회를 소집할 시점을 가늠하다가 마음을 바꿔 그가 예비선거를 수락하도록 설득했다(6월 18일 전국위원회). 이런 방향 전환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여론조사에서 우파와 극우파에게 뒤지고, 좌파 내에서도 장뤽 멜랑숑에게 따라잡히거나 뒤지는 올랑드 대통령은 예비선거에서 선출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대선 후보로 나설 명분이 부족하다. 아마도 그는 공동의 후보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을지 모르는 당 내 ‘반대파’의 허를 찌를 것이다. 언제나 전략가보다는 전술가로서의 면모를 보였던 올랑드 대통령은, 분명히 좌파 유권자가 정부를 지지하는 정당으로 참여가 제한된 예비선거에서 돌아서길 바랄 것이다. 그러면 아직 그에게 호의적인 현 정부 지지자들을 좀 더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시간과 활동가 부족으로 인해 사회당이 마련할 투표소 숫자가 2011년보다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더욱 그럴 것이다. 

올랑드 대통령은 대선 1차 투표에서 좌파 후보가 분산되는 상황을 막으려고 애쓰는 중이다. 그는 유럽환경·녹색당을 분열시키려 노력했고 어느 정도 성공을 거뒀다. 현 정부는 2016년 1월에 유럽환경·녹색당 출신 장관 세 명을 임명하면서 확인 도장까지 찍었다. 지난 5월 하원의회 유럽환경·녹색당 교섭단체가 분열되면서 세실 뒤플로의 대선 출마 가능성은 더욱 희박해졌다. 

마지막으로 올랑드 대통령은 정치판의 우경화 현상에 기대를 걸고 있다. 그도 혁혁한 기여를 한 정치판 우경화지만 향후 몇 달간 그를 좌파 색으로 보이도록 도와줄 수 있을 것이다. 상원에서 ‘노동법 개정안’의 수정 작업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알 수 있듯이 정부 활동은 생각과 말의 무게중심을 우측으로 옮겨갔다. 

올랑드 대통령은 모든 한계를 벗어던진 공화당의 예비선거가 가져올 자유주의 공약 경쟁(재산세와 주 35시간 근무제 폐지, 공무원 정원 대폭 삭감 등)이 좌우익 간 대립을 다시 불러일으키길 기대하고 있다. 우파 예비선거에서 니콜라 사르코지가 승리한다면 올랑드 대통령에게 아주 유리한 상황이 펼쳐질 것이다. 사회당은 벌써 1986년 총선 당시 선거 구호를 노래하기 시작했다. “큰일 났다, 우파가 귀환했다!” 르 폴 정부 대변인은 “프랑스 국민이 마침내 비교를 할 수 있게 됐다”고 탄성을 질렀다. 마린 르 펜 당수의 대선 결선투표 진출이 확실시되면서 등장한 ‘3당연립체제’는 사회당 지도부가 공화국의 수호자를 자임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레 제코>(2016년 6월 13일자)로부터, 이제부터 대선까지 좌파의 결집 전략에 대한 질문을 받은 장마리 르구엔 대국회관계장관(11)은 올랑드 대통령의 중도 좌파 결집 능력을 신뢰하고 있었다. “3당연립체제가 자리 잡으면서 2017년 대선과 총선은 이전 선거와 확연히 달라질 것입니다. 결선투표에서 마린 르 펜을 누르기 위해 공화당 후보나 좌·우파 후보는 정파와 무관하게 유권자를 찾아 나서야 할 것입니다. 결선투표를 위한 좋은 결집 방법을 제안한 후보가 1차 투표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현 상황의 심각성을 볼 때 기존의 입장을 유지한 상태에서 게임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오늘날에는 허풍, 히스테리, 현실 부정이 횡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 모두 현실 앞에서는 덧없이 흩어질 것입니다.”

실현불가능해 보이긴 하지만 사회당은 아직도 2017년 대선 승리를 완전히 포기하지 못했다. 멜랑숑도 1차 투표에서 사회당 후보를 앞질러 그가 독점적 지위로 얻은 혜택을 가져와 ‘PASOK’화, 그러니까 그리스 사회당처럼 좌파 성향의 당 장악력을 빼앗아 힘을 약화시키겠다는 2012년과 동일한 계산을 하고 있다. 이 가정이 4년 전보다 실현가능성이 높아지긴 했지만 상대적 승리로 1차 투표의 벽을 넘을 수 있느냐는 문제가 아직 남았다. 

좌파는 죽어가는 조직의 동업 조합주의를 벗어나 대대적인 구조조정에 매진해야 한다. 가장 진보적인 사회당원들이 이 구조조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이 정치적 게임과 사회당의 ‘개혁적’인 패배의 사이클에 흡수되지 않는다면 말이다. 마르틴 오브리와 당내 반대파는 벌써 패배를 받아들이고 차기 전당대회를 준비 중이다. 사회당은 죽어가고 있는지 모르지만, 1993년 쓰라린 패배를 1997년에 설욕한 사례처럼, 오랜 시간 당의 명맥을 이어올 수 있었던 끈질긴 지구력을 정당의 긴 역사 속에서 보여준 바 있다.  

글·레미 르페브르 Rémi Lefebvre 

릴 2대학 정치학과 교수

번역·서희정 mysthj@gmail.com 

한국외국어대 통번역대학원 졸업.

 

 

(1) 기업에게 제공하는 혜택을 늘려서 경제활동 활성화를 추구하는 자유주의 정책

(2) <레 제코>, 파리, 2014년 1월 17일자.

(3) Angelo Panebianco, <Political Parties: Organization and Power>,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8.

(4) 레미 르페브르, ‘선거 기계로 전락한 좌파 정치인들’,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프랑스어판, 2009년 11월호.

(5) <르몽드>, 2016년 6월 13일자.

(6) 장뱅상 플라세는 국가개혁부 장관으로 상원의 유럽환경·녹색당 원내대표를 지냈다. 장뤽 베나미아스는 프랑수아 바이루의 민주운동당을 거쳐 녹색당 유럽의원을 역임했다.

(7) 2016년 2월 15일 코르베유에손에서 있었던 연설 중에서 발췌.

(8) 그는 지지자 선거에서 5.63%의 표밖에 받지 못했다.

(9) 2016년 1월 10일자 <리베라시옹>에 게재된 ‘좌파 예비선거를 위해’라는 호소문 중에서 발췌.

(10) <로피니옹>, 파리, 2016년 5월 23일자.

(11) 도미니크 스트로스칸의 측근이었던 그는 ‘개혁자 거점’을 조직했고 몇 달 사이에 사회자유주의 정부이론가로 자리매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