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인터넷 상에 남긴 흔적이나 우리의 스마트폰 정보들, 혹은 우리의 SNS데이터에 입맛을 다시는 곳은 정보국만이 아니다. 이는 광고업주들에게도 매우 흥미로운 정보다. 또한, 실리콘 밸리의 IT공룡들도 이를 통해 몸집을 키워가고 있다. 하지만 웹에 올라간 개인정보의 원래 목적이 그런 것은 아닌 만큼, 개인정보의 공공이용에 관한 정치적 의식 변화가 필요한 것이다.
2015년 세계 스마트폰 판매량은 14억 2천4백만 대다. 전년 대비 2억 대가 더 증가한 수치다. 전 세계 인구 중 1/3이 주머니 속에 컴퓨터를 넣고 다니는 셈이다. 이 편리한 기기를 수시로 만지작거린다는 것은, 곧 그 대가로 우리가 무엇인가 넘겨주고 있으며 그 사실을 거의 잊고 산다는 이야기다. 작금의 디지털 경제가 무엇을 근간으로 하고 있는지에 생각이 미친다면, 아마 내 손 안의 스마트폰이 그리 곱게 보이지만은 않을 것이다. 실리콘 밸리의 기업들이 스마트폰 유저들에게 어플을 제공하면, 유저들은 그 대가로 자신들의 개인정보를 넘겨주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일말의 양심도 없는 기업들은 유저들의 위치 정보와 온라인 활동 기록, 연락처 등 각종 개인정보를 수집한다.(1) 그리고 이 정보를 분석해 광고주에게 다시 팔아넘긴다. 광고주들은 페이스북 광고 사무국에서 떠들어대는 것처럼 “적절한 타깃에 적당한 시기에 적합한 광고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게” 돼 여간 행복하지 않다. 하지만 1970년대의 한 격언에서처럼, “공짜로 무언가를 얻었다면 상품으로 팔려가는 건 바로 나 자신”이다.
2013년 에드워드 스노든의 폭로 사건 이후 정보국의 감찰에 대한 논란이 뜨거워졌다. 그러나 상업 목적에서의 개인정보 탈취는 정치적 사안으로 잘 인식되지 않는다. 즉, 기업의 개인정보 탈취가 곧 공동의 선택과 관련한 문제이며, 공론화 대상이 돼야 한다는 인식이 부재한 상태다. 일부 관련 전문단체를 제외하면 기업의 개인정보 이용에 반발하는 움직임은 거의 전무하다. 아마도 이 문제가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사료된다.
“좋아요”는 페이스북에 제공하는 무급노동
1970년대, 미국의 경제학자 댈러스 스마이트는 모니터 앞에 죽치고 앉아있는 사람들 모두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노동자가 돼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텔레비전이 시청률이라는 상품을 만들어낸다고 설명하면서, 시청자들의 관심으로 이루어진 시청률은 각 방송사가 광고주에게 판매하는 상품에 해당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TV를 보는 우리가 “무급여로 노동시간을 갖다 바치면서 그 대가로 방송 프로그램과 광고를 제공받는 것”이라고 설명했다.(2)
무급 노동에 있어서, 네티즌은 TV시청자보다 훨씬 적극적이다. SNS 상에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직접 친구들과의 관계 정보를 늘어놓고, 우리의 감정이나 정서, 욕구와 분노를 표출하는데, 이 모든 정보들은 알고리즘에 의해 이용가능한 데이터로 전환되기 때문이다. 유저 한 사람 한 사람의 프로필과 ‘좋아요’ 표시, 트위터 멘션과 특정 요청에 대한 수락과 클릭 등은 모두 아마존과 구글, 마이크로소프트의 서버가 세계 곳곳 구축해놓은 정보의 바다에 활용 가치가 높은 미량의 정보를 흘려보낸다.
전 세계에서 무상으로 이런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는 것을 두고 우리는 ‘디지털 노동’이라 일컫는다. 실리콘 밸리의 IT 공룡들은 이 ‘원죄’를 발전의 씨앗으로 삼는다. 1867년에 펴낸 <자본론>에서 칼 마르크스는 “자본의 본원적 축적에 있어 그 기저에 존재하는 것은 직접 생산자의 수탈”이라고 설명했다. 공동의 방목장에 울타리를 치고, 배고픈 농민들을 노동자로 부리거나 빈국을 식민지화하기 위해 “정복과 구속, 무장 탈취, 무단 통치” 등의 방식을 동원한다.
21세기의 무기고에는 그저 웃긴 고양이 동영상 같은 완곡한 무기들이 있을 뿐이다. 경제사에서는 이 운동화차림의 사장들이 (서비스의 공동 생산자이면서 소비자라 오인하는) 해맑은 피착취자의 모습을 일반화한 공로를 인정해야 할지도 모르겠다. 2015년 구글이 달성한 750억 달러의 매출은 주로 광고 수입이었으며, 이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생산자 탈취를 통한 자본의 축적 규모를 보여준다. 2016년 2사분기의 페이스북 영업성과 발표 당시, 실리콘 밸리 기술 기업 전문 웹사이트 Re/Code는 17억 1천만 가입자를 보유한 페이스북이 “유저 1명 당 3.82달러를 더 벌어들였다”며 환호했다.(3)
따라서 데이터는 생산 후 이용자에게 주어지는 정보는 물론, 탈취되는 정보도 포함해야 한다. 네티즌들의 비자발적 노동에 대해서는 학계에서조차 연구 대상으로 삼고 있음에도,(4) 좌파나 노조 측에서는 아직 이 문제에 대한 분석이 미비한 실정이다. 이와 관련한 요구사항도 제안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착취의 물질적‧비물질적 형태는 서로 긴밀하게 얽혀있다. 디지털 노동은 스마트폰 제조에 필요한 콜탄을 채굴하는 키부 광부들, 스마트폰 부품을 조립하는 선전 지구 폭스콘 노동자들, 기사 자격 없이 승객을 태우는 우버 택시기사들, 배달어플 딜리버루(Deliveroo)의 오토바이 운전자들, 알고리즘에 의해 움직이는 아마존 물류 창고 제품 운반원 등과도 긴밀히 연결돼 있다.(5)
그렇다면 데이터는 과연 누가 생산하며 누가 통제하는가? 데이터에서 초래되는 부는 어떻게 분배되며, 새로운 모델을 구상할 수는 없는 것인가? 우리는 이런 정치적 사안들에 대해 하루 빨리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 사물 인터넷이 확산되고 산업 현장 내부에서도 데이터 수집이 확대돼 데이터 유통량이 날로 증대하는 상황인만큼, 문제 제기가 시급하다. 포드 사의 마크 필드 사장만 해도 “오늘날 자동차는 막대한 양의 데이터를 생산하고 있다. 시간당 25기가 이상의 데이터를 생산한다”고 기뻐했다. 이는 드라마 <왕좌의 게임> 2개 시즌에 해당하는 양이다. 주행 구간에서 운전 변수는 물론, 음악 선호도나 기상 정보까지 모든 정보가 제조사의 서버 컴퓨터로 전송되는 상황이 오자, 컨설턴트들은 이미 문제 제기를 시작했다. 운전자들이 이런 데이터를 제공하는 대가로 가격 할인을 요구할 수는 없을까?(6)
스마트폰을 켤 때, 내 정보가 해외로 반출된다
자신들의 권리 보호 문제를 의식한 일부 사회 집단에서는 개인정보의 탈취 문제를 주요 정치 사안으로 포함하고 있다. 가령 미국 대규모 농가들의 경우를 살펴보자. 미국 농가에서는 몇 년 전부터 데이터 수집기를 장착한 농기구들이 대량의 정보를 거둬들이면서 파종과 농약처리, 관개시기 등을 자로 재듯 조정해주고 있다. 2014년 초, 종자회사 몬산토 사와 트랙터 제조업체 존 디어 사는 미드웨스트 지역 농민들에게 이 데이터 자료들을 자사의 서버로 직접 전송해 데이터 처리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런데 의회와 미농민사무국 간의 관계를 조율한 깐깐한 책임자 매리 케이 대처는 이러한 요청에 순순히 응하지 않았다. “내 데이터는 누구의 소유인가?”라는 한 교육용 동영상에서 그는 “농민들도 누가 자신의 데이터를 관리하는지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누가 이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지, 개인정보나 수집된 데이터가 다른 사람들에게 공유되거나 판매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농민들이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대처는 다국적 기업이 수집한 이 자료가 투기꾼의 손으로 떨어지진 않을지 우려했다. “저들에게는 현재 진행 중인 수확관련 정보를 다른 사람들보다 몇 분만 빨리 알 수 있어도 충분히 가치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7) 그리고 이 움직임은 그 결실을 거두었다. 2016년 3월, 정보수집 서비스 업체와 농가 대표들 간에 ‘농업 데이터 기밀 유지 및 보안의 원칙’에 관한 합의가 이뤄진 것이다. 농업 데이터 동맹(Agdatacoalition)의 경우, 저장된 데이터를 공평하게 관리하기 위해 2016년 7월 조합 서버 사무국을 설치하기도 했다.
하지만 EU 지도부는 이와 비슷한 구상안조차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015년 10월, 오스트리아의 한 대학생이 페이스북을 상대로 제기했던 사생활 침해 소송의 결과, 유럽에선 세이프 하버 조약이 무효화됐다. 20여 년 전의 이 해묵은 조약에 따라 유럽 내 데이터가 미 기업 측으로 전송되던 것이 이제는 불가하다는 판결이 내려진 것이다. 이는 유럽연합이 미국의 IT 대기업들에게 유럽 사람들의 개인정보를 유럽 내 서버에 저장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
하지만 2016년 초 유럽연합은 그와 정 반대의 행보를 보여준다. 새로운 자동 데이터 전송 조약의 체결을 서두른 것이다. 일명 ‘프라이버시 보호막’이라는 이 조약을 체결하는 대신, 미 국가정보국장은 어떤 “무차별적인 대중 감시”도 없을 것이라고 공언했다. 이로써 휴대폰을 켜는 순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정보의 해외 반출입이 이뤄지는 시대가 열렸다. 역설적이게도 거대 미국 시장에 맞서려는 싸움에는 수백만 반대 세력이 집결하지만, 온라인상에서의 ‘자유무역’을 재확인시켜주는 이 같은 움직임에는 별다른 저항이 생기지 않는다.
‘디지털 노동’의 대가로 기본소득이 가능해질까
이 문제에 관한 사회적 논의가 본격적으로 확대되면 현재 이미 어느 정도 지형이 그려지고 있는 ‘디지털 노동’의 미래가 제대로 방향을 잡을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우선 첫째로 싸움 한 번 해보지 못하고 패자 입장에 있던 유저는 자신의 정보에 대한 중개인으로서의 지위를 획득할 수 있을 것이다. 2010년 초반에 컴퓨터 및 가상현실 전문가 재론 래니어가 구상한 이 모델에 따르면 “개인 유저가 어떤 방식을 통해 조금이라도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기여를 하는 순간, 해당 유저는 이 작업에의 기여도 및 그 결과로 얻어지는 가치에 비례하는 소정의 ‘나노 급여’를 지급받는다. 이 극소 단위의 ‘급여’는 조금씩 계속 추가될 것이고, 이는 새로운 사회 계약을 만들어낸다.”(8) 즉, 모든 사람이 곧 ‘나노 판매상’이 되는 것이다.
이어 두 번째로 국가가 다시 통제권을 쥐는 미래를 그려볼 수 있다. 2010년대 초 이후 정부의 재정 관리가 엄격해지자 IT 대기업들은 대대적인 조세 회피를 감행했고, 기업의 이 같은 행태는 세간의 공분을 샀다. 유럽 경쟁 사무국이 구글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국내에서도 탈세와 관련한 다양한 조사가 진행되자 프랑스 내에서는 개인정보에 의해 창출되는 부가가치에 대해 IT 기업들에게 과세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 움트기 시작했다. 디지털 부문의 조세 관련 보고서에서 고위 공무원인 니콜라 콜랭과 피에르 콜랭은 “프랑스 국내에 위치한 네티즌의 ‘무상 노동’에서 비롯된 수익에 대해 프랑스 정부가 과세 권한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보를 취하는 자가 곧 세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원칙에 의한 것이다.(9)
이에 사회학자 안토니오 카실리는 이 같은 과세방식을 통해 무조건적 기본소득의 재원을 마련하자고 제안한다. 이 기본소득이 “디지털 노동에서 벗어나는 계기가 되는 동시에, 그에 대한 보상 방식이 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10) 이는 개인정보 문제를 진보적 정치 사안으로 전환한 일례다. 이에 더해 다른 식으로 다양한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상업적 차원이 아닌 사회적 차원에서 이 문제를 풀 수 있을 것이다. 교통 및 보건, 에너지 문제에 있어서도 대량정보는 경제성을 실현함으로써 긴축의 보조수단으로만 활용될 뿐이었으나, 이들 정보를 활용하면 도심 교통 상황이나 공중 보건 시스템을 개선하는 것은 물론 에너지자원 배분이나 교육부문에서도 문제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데이터들은 대서양 너머로 잘못 이전되기보다 유네스코 산하의 국제 데이터 위원회 같은 곳에 의무적으로 이관하는 편이 더 낫다.
접근권 또한 여러 단계로 나누어 차별화하면 이용 및 조회 가능성을 차등화할 수 있다. 우선 관련된 개인 유저들의 경우 무조건적으로 접근을 허용한다. 이어 지자체나 연구 기관, 공공 통계 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무상으로 제공하되 익명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며, 비영리 목적의 공익 프로젝트 진행자들에게는 무상 접근 경로를 열어준다. 반면 소중한 자원인 이 정보에 민간 부문이 접근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을 두고 유료화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 요컨대 상업적 이용보다는 공적 이용에 우선 가치를 두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국내 차원의 논의이긴 하나 통치적 시각에서 세부 제안이 나온 적은 있었다.(11) 엄격한 기준 하에 한 국제위원회가 사생활 문제에 민감하고 미국의 패권에 반대하는 모든 국가를 규합하는 것이다.
이렇듯 데이터의 사회적 이용과 소유권 문제를 공론화하기 위해 한 걸음 도약해야 할 상황임에도 이 문제는 여전히 기술적 열등감의 문제에 부딪히고 만다. ‘너무 복잡한 문제’라던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생각이 여전히 지배적인 것이다. 하지만 제아무리 어려운 용어, 복잡한 분야라 할지라도 디지털 부문은 우리 사회에서 멀리 떨어진 분야가 아니다. 또한 이것은 정치적 무중력 상태의 공간인 것도 아니다. 평론가 에브게니 모로조프는 “인터넷 상의 수많은 저작권자들이 자신의 창작물이 처한 현실에 대해 개탄한다. 하지만 이들의 분노는 엉뚱한 곳을 향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잘못은 형체가 없는 이 조직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좌파에게 있다. 좌파가 기술 분야에 있어서 탄탄한 정책을 제안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실리콘 밸리가 내세우는 사유화와 ‘가치의 전복’, 혁신 등에 맞설 만한 정책을 내놓지도 못했기 때문이다.”(12)
이제 문제는 디지털 자원의 통제를 둘러 싼 논의가 이뤄지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진보 세력이 이 같은 논의에 참여할 것인지 여부다. 온라인 통신 수단의 민주적인 재소유화나 디지털 노동으로부터의 해방, 데이터의 사회적 이용 및 소유권 등을 주장하고 나서면 자연히 두 세기에 걸친 오랜 투쟁과 같은 논리적 연장선상에 놓일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감시하는 국가와 탈취하는 시장이 교차하는 암울한 미래 또한 피해갈 수 있다.
글·피에르 랭베르 Pierre Rimbert
<르몽드 디플로마티크>기자
번역·배영란 runaway44@ilemonde.com
한국외국어대 통역대학원 졸업. <22세기 번역> 등의 역서가 있다.
(1) Bruce Schneier, <Data and Goliath. The Hidden Battles to Collect Your Data and Control Your World>, W. W. Norton and Company, New York, 2015.
(2) Dallas W. Smythe, ‘On the Audience Commodity and its Work’, in <In Dependency Road : Communications, Capitalism, Consciousness, and Canada>, Norwood, Ablex, 1981.
(3) Kurt Wagner, ‘You’re more valuable to Facebook than ever before’, <Re/Code>, 2016년 7월 27일.
(4) Cf. 온라인 매거진 TripleC 참고, www.triple-c.at
(5) Trebor Scholz, <Digital Labor. The Internet as Playground and Factory>, Routledge, New York, 2012.
(6) Chuck Tannert, ‘Could your personal data subsidize the cost of a new car?’, The Drive.com, 2016년 7월 18일.
(7) Dan Charles, ‘Should farmers give John Deere and Monsanto their data?’, 2014년 1월 22일, www.npr.org
(8) Jaron Lanier, <Who Owns the Future?>, Simon & Schuster, New York, 2013
(9) 니콜라 콜랭 Nicolas Colin & 피에르 콜랭Pierre Collin, <디지털 경제 조세 제도에 관한 전문 연구 Mission d’expertise sur la fiscalité de l’économie numérique>, La Documentation française, Paris, 2013
(10) Dominique Cardon et Antonio Casilli, Qu’est-ce que le Digital Labor? INA Éditions, Paris, 2015. 모나 숄레 Mona Chollet, ‘스위스 기본소득, 전례 없는 토론의 시작’,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프랑스어판, 2016년 7월호 참고.
(11) 피에르 벨랑제 Pierre Bellanger, ‘개인정보, 통치권의 문제 Les données personnelles: une question de souveraineté’, <르 데바Le Débat>, 제183호, Paris, 2015년 1-2월호.
(12) 에브게니 모로조프 Evegeny Morozov, <빅 데이터 정치와 디지털 환상 Le Mirage numérique. Pour une politique du Big Data>, Les Prairies ordinaires, Paris, 2015. 토마 프랑크 Thomas Frank, ‘실리콘 밸리에 매혹된 오바마’,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프랑스어판, 2016년 3월호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