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와 ‘핵을 둘러싼 치킨게임’

대통령 선거에서 “누구에게 핵 발사 버튼을 맡길 것인가?”가 유권자의 주된 관심사였던 때도 있었다. 미 대통령으로서 ‘핵 코드’를 작동시킬지,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작동시킬지 결정하는 것만큼 중대한 책임은 없을 것이다. ‘핵 코드’란 비밀 영숫자 코드로 지하격납고 발사대(Silo) 및 잠수함의 미사일 담당자에게 적국에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해 핵전쟁을 시작할 그 두려운 순간이 다가왔음을 알리는 것이다. 

 

냉전시대 종식 후 최근까지만 해도, 핵무기와 함께 그에 대한 우려도 관심에서 멀어진 듯 보였다. 그러나 2016년 현재 핵 문제가 다시 떠오르고 있다. 대통령에 당선된 도널드 트럼프가 후보시절에 피력한 핵무기 관련 논란성 발언과 세계 핵 지형의 변화가 그 원인이다. 도널드 트럼프의 충동적 성향이 우려를 불러일으킴에 따라 ‘핵 버튼’ 이슈가 반복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1차대선 토론에서 날카로운 대화가 오가던 중 클린턴은 트럼프가 대통령직을 맡기에는 정신적으로 불안정하다고 비난했다. 클린턴이 “트위터 메시지 하나에 분노하는 사람에게 핵 코드를 맡겨서는 안된다”고 공격하자, 트럼프는 클린턴이 해외문제에 개입이 잦다고 답했다. 현 시점에서 핵 통제권을 갖게 된 트럼프에 대해 우려해야 할 더 중요한 이유가 있다. ‘핵 문턱(Nuclear threshold)’, 즉 재래식(비핵) 분쟁의 당사자가 핵무기 사용을 결심하는 한계점이 위험수준까지 낮아질 우려 때문이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핵 강대국(미국, 러시아 또는 중국)의 핵무기 사용은 어떤 분쟁 시나리오에서도 거의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간주돼왔다.

그러나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다. 향후 수년간 이러한 상황이 계속될 것이며, 차기 미 대통령에게는 핵 관련 의사결정 시점이 예상보다 훨씬 빨리 도래할 수 있다. 이는 우리 모두에게 참혹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또한 핵 강대국(및 일부 중소 보유국) 모두 신형 핵무기 보유를 추진하고 있어 이론상 핵 문턱을 더욱 낮추게 될 것이다. 신형 핵무기란 ‘제한 핵전쟁(Limited nuclear war)’에 사용할 수 있는 순항미사일 및 기타 운반 시스템 등을 뜻한다. 제한 핵전쟁은 적어도 이론적으로는 한 국가 또는 한 지역(동유럽 등)에 제한되는 핵전쟁으로, 의사결정권자로서는 좀 더 쉽게 선택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의 차기 대통령은 이와 같은 핵무기를 실제로 생산해야 할지, 가상의 적국이 유사한 결정을 내릴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지 결정해야 할 것이다.    

 냉전 시대의 미국과 소비에트 연합은 상세한 분쟁 시나리오를 운용했다. 두 초강대국과 동맹국의 군사행동으로 철의 장막 하의 소규모 접전부터 탱크 전면전, ‘전장(Battlefield)’ 핵무기 사용, 패배를 피하기 위한 도시폭파 버전까지 상세한 시나리오를 세웠다. 시나리오 중에는 ‘전술(Tactical)’ 또는 전장 핵무기 사용을 가정한 것도 있었다. 전술/전장 핵무기란 탱크 대형을 없앨 수는 있으나 그 파괴력이 파리, 모스크바 등 도시 규모에는 미치지 않는 핵무기로, 시나리오 전략가들은 이를 사용해 핵전쟁의 규모를 제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한 예로, 헨리 키신저는 첫 저서 <핵무기와 외교정책>에서 이와 같은 터무니없는 독트린을 주창해 명성을 얻었다). 결국 양 세력의 지도층은 “핵무기의 유일한 역할은, 상대의 핵무기 사용을 억제하는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와 같은 ‘상호확증파괴(Mutually Assured Destruction),’ 적절하게도 약자로 ‘MAD’라는 개념이 이후 두 초강대국간 무기제한협정의 기초가 됐다.  

1970년대에는 전술 핵무기 확대에 대한 우려가 절정에 달했다. 당시 소비에트 연합이 SS-20 중거리 탄도미사일(미국이 아닌 유럽 내 도시를 사정권으로 함)을 배치하기 시작하자, 미국은 이에 맞서 유럽에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지상발사형 순항미사일과 퍼싱-II형 탄도미사일(1)을 배치할 계획을 수립했다. 이로 인해 유럽 및 미국 내 대규모 반핵 시위가 벌어졌다. 유럽 내 핵 분쟁이 초강대국간 전면전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1987년 12월 8일 미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과 소비에트 연합 미하일 고르바초프 서기장은 중거리 핵전력(INF) 조약을 체결했다. 

이 역사적 조약은 최초로 특정 종류의 운반시스템 전체를 폐지한 것으로, 사정거리 500~5,500km 내의 지상발사형 순항 또는 탄도미사일 배치를 금지하고 기존 미사일을 전량 폐기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소비에트 연합 해체 후에는 러시아 연방이 조약상 의무를 승계해 미-소비에트 간 기타 군축협정과 함께 INF 조약 준수를 약속했다. 양측이 기존 조약에 따라 핵무기를 대폭 감축하고 2010년 신 전략무기감축조약(New START)(2) 등 신규 조약을 체결하면서 양국 간 핵전쟁 가능성은 사라진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이제는 상황이 급변했다. 미 오바마 행정부는 러시아가 금지된 사정거리의 지상발사형 순항미사일을 시험함으로써 INF 조약을 위반했다는 결론을 내리며 곧 조약 자체를 폐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러시아는 또한 재래식 전쟁에서 패배 위기에 직면할 경우 핵무기 조기 사용을 선호하는 군사 독트린을 채택했다. 이에 따라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또한 유사한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한 마디로, 핵 문턱이 크게 낮아지고 있는 것이다. 

이는 러시아가 서구 대비 군사력 열세를 우려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소비에트 연합 몰락 후 혼돈 속에서 군비를 대폭 축소하면서 군사의 규모와 질이 저하된 것이다. 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의 전투력 회복을 위해 수십억 달러 규모의, 수년에 걸친 군 확대 및 현대화 프로그램을 수립했다. 그 성과가 여실히 나타난 것이 2014년 크림반도 및 우크라이나 분쟁 때였다. 당시 러시아 군은 어떻게 보더라도 10년 전 체첸 전쟁에 비해 발전된 전투 기술과 무기를 선보였다. 그러나 러시아 분석가들조차 서구세력과 전면승부를 할 경우 서구의 우세한 재래식 무기로 인해 미군 및 나토군의 상대가 되지 못할 것이라고 인정한다. 이에 따라 러시아 전략 독트린은 적군의 우월한 재래식 전력을 상쇄하기 위해 핵무기의 조기 사용을 촉구하고 있다. 이를 볼 때 러시아 지도층은 러시아가 미국 주도의 나토 전략, 즉 러시아를 포위해 국제적 영향력을 축소시키는 전략의 희생양이라고 믿고 있는 듯하다. 특히 과거 소비에트 연합의 영토였던 발트 국가에 전투 부대를 반영구적으로 배치하는 등 나토군 증원에 대해 1990년 고르바초프 전 서기장에게 했던 약속(3)을 어겼다고 비난했다. 그 결과,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및 발트 국가와의 국경지대 수비를 강화하고 해당 지역 나토군과의 충돌에 대비한 군사훈련을 진행해왔다.  

이 경우, 핵 문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향후 충돌에서 패배할 것을 우려해 러시아 군사 전략가들은 INF 조약을 위반하더라도 나토군을 섬멸하고 전투를 끝낼 수 있는 전술 핵무기의 조기 사용을 촉구해왔다. 역설적이게도 이를 ‘완화(De-escalation)’ 전략으로 명명했는데, 충돌상황에서 미국에 전략 핵무기를 사용할 경우 결국 러시아의 소멸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제한적 핵공격은 전면적 핵전쟁을 촉발하지 않으면서 해당 전투는 승리할 수 있다는 논리이다. 카네기 국제평화재단(Carnegie Endowment of International Peace)의 유진 러머는 “이 전략은 ‘제한적’ 핵 공격이 적에게 정신적 충격을 줌으로써 전투를 중지하게 만들 것을 전제로 한다”고 밝혔다.  

군사전략은 보안이 엄격해 러시아의 공식 군사 독트린에 전술 핵무기가 어느 정도 포함돼 있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러시아가 ‘제한적’ 핵공격 수단을 개발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서구 분석가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이스칸데르(Iskander)-M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다. 이는 과거 소비에트 시절 악명 높았던 ‘스커드(Scud)’ 미사일(1980~1988년 이란-이라크전과 1990~1991년 걸프전에서 사담 후세인이 사용한 미사일)의 현대식 버전이다. 사정거리 500km(INF 제한거리에 해당)인 이스칸데르 미사일은 재래식 또는 핵 탄두를 실을 수 있다. 그 결과, 공격 받는 국가나 군대는 어떤 유형의 탄두가 날아오는 지 알 수 없으며, 최악의 경우를 가정할 수 있다. 더욱이 해당 미사일을 폴란드와 리투아니아 사이에 위치한 월경지, 칼리닌그라드에 배치했는데 이 지역은 많은 서유럽 도시를 사정권에 두고 있다. 

나토 전략가들은 이에 대응해 나토의 핵 문턱을 낮추는 것을 논의 중이다. 나토 또한 같은 전략을 취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러시아가 제한 핵전쟁 전략을 완전히 단념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일부 전략가는 적어도 러시아 국경 인근 훈련 시 핵탄두 장착 또는 이중용도의 전투기 투입 횟수를 늘릴 것을 촉구한다. 이를 통해 나토 역시 제한적 핵공격을 할 의사가 있음을 ‘암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직 나토의 공식 전략이 된 것은 아니지만, 고위급 관계자들 간에 진지하게 고려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실제 유럽에 위기가 일어날 경우, 상기 전략이 어떻게 실현될지는 알 수 없다. 다만, 양측 모두 극단으로 치달으면서 향후 핵무기의 군사적 사용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것은, 전쟁이 확대되고 세계 종말과 같은 위기가 닥칠 수 있다는 뜻이다. 미국과 러시아 모두 군사적 사용을 염두에 둔 신형 핵무기의 개발 및 배치에 집중하는 것을 볼 때, 이후 위기는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러시아 모두 거액을 들여 핵무기의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다. 양측이 개발 중인 핵무기 중 핵 문턱에 가장 큰 위협이 되는 것은 러시아의 신형 지상발사형 순항미사일(GLCM)과 미국의 첨단 공중발사형 순항미사일(ALCM)이다. 대기권 밖으로 발사된 후 목표물 타격을 위해 재진입하는 탄도미사일과는 달리, 순항미사일은 비행 내내 대기권에 머문다. 미국 관계자들은 현재 배치 중인 것으로 알려진 러시아의 GLCM이 INF 조약에서 금지한 유형이라고 주장한다. 국무부는 2014년 메모에서, 상세한 설명 없이 “해당 미사일은 500~5,500km의 사정거리를 지닌다”고 기술했다. 이는 제한 핵전쟁 시 러시아군이 유럽 및 중동 도시에 핵탄두를 발사할 수 있는 사정거리로, 조약에 위배되는 것이다. GLCM은 미 대통령에게 가장 성가신 외교문제가 될 것이다. 지금까지 미 정부는, 러시아가 INF 조약을 폐기하고 미사일 프로그램의 제약을 풀 것을 우려해, 러시아에 강한 압력을 가하는 것은 피해왔다. 그러나 러시아가 미사일 배치를 멈추지 않을 경우, 미 대통령이 경제제재를 강화하거나 유럽 내 미사일방어체계를 배치하는 등 보다 강력한 입장을 취할 것을 촉구하는 의원 및 외교정책 전문가들이 많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와 같은 움직임을 전략적 억지력에 대한 위협으로 인식해 더 많은 무기를 축적하게 될 것이고, 결국 오랫동안 잠잠했던 냉전시대 핵 군비 경쟁이 다시 시작될 것이다.

  

미국의 경우, 현재 가장 큰 우려사항은 신형 AGM-86B 공중발사형 순항미사일로 일반적으로는 B-52 폭격기로 운반된다. 원거리 공격무기(LRSO)로도 알려진 이 미사일은 이스칸데르-M 미사일처럼 재래식 또는 핵 탄두를 탑재할 수 있어 목표가 되는 상대는 어떤 탄두가 날아오는지 알 수 없게 된다. 즉, 이스칸데르-M 미사일과 마찬가지로 상대가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게 되면 핵무기 조기 사용을 결정할 수 있다. 즉 이 미사일은 상대를 초조하게 만들어 핵전쟁 위험을 높인다. 일단 전쟁이 시작되면 미국 및 러시아의 공격이 확대돼, 전지구적 대참사로 이어질 것이다. 윌리엄 페리 전 미 국방장관은 최근 <워싱턴포스트>에서 “순항미사일은 핵 및 재래식 탄두 모두 탑재할 수 있으므로,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는 무기”라고 평하며, 오바마 대통령에게 ALCM 프로그램을 취소할 것을 촉구했다.

이제, 이 문제에 대한 결정은 차기 대통령 트럼프의 몫으로 남아 있다.

트럼프와 같은 호전적 성향이 일반화된 시대로 향하고 있다는 것은 자명하다. 이미 러시아와 미국이 새로운 핵 시대에 일조할 것으로 보이며, 다른 국가들도 가세할 수 있다. 양국의 핵전략 변화에 따라 중국도 ‘극초음속 비행체(Hypersonic glide vehicle)’를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미사일방어 회피능력을 강화한 신형 핵탄두로, 위기 악화 시 미국의 핵 선제공격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또한 파키스탄은 자체적인 단거리 ‘전술’ 핵미사일을 개발하고 있어 향후 인도-파키스탄 분쟁 발생 시 핵전쟁으로 확산될 위험을 높이고 있다. 이와 같은 ‘지역적’ 위험을 볼 때, 남아시아에서의 국지적 핵전쟁은 전세계적 핵겨울 현상(4)을 야기해, 한 연구에 의하면 그로 인한 흉작 등으로 10억 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된다.

북한도 빼놓을 수 없다. 북한은 현재 사정거리가 미국 서부 해안에 달하는 핵탄두 탑재 ICBM(무수단)을 시험발사 중이다. 이로 인해 미 정부는 남한에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배치하기로 해, 중국의 극심한 반대 등 논란을 빚고 있으며,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 시나리오 등 대책을 강구 중이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핵 시대를 목전에 두고 있다. 전 세계 군사 및 정치 지도자들이 핵무기 사용에 타당성을 부여하고 무력 충돌 시 핵무기의 조기 사용을 허용하도록 전쟁계획을 수정하는 시대가 시작되는 것이다. 차기 미 대통령은 냉전시대 이후 새롭게 핵무기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어쩌면 핵 위기까지 해결해야 할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냉정한 판단력과 통솔력으로 동맹국, 군, 정치권, 전문가, 외교인사 등의 서로 다른 주장을 조정하면서 핵 분쟁이 촉발되지 않도록 해야만 한다. 도널드 트럼프는 이런 측면에서는 실격이다. 1차 대선토론에서 핵 관련 질문을 받자, 핵 정책의 기본조차 모르는 모습을 보였다. 이제는 우리가 나서, 우리사회가 오랫동안 잊고 있던 반핵 기치를 내걸고 전 세계 지도자들에게 전 인류의 삶을 더욱 위험하게 할 전략과 무기를 포기하도록 정치적 압력을 가해야 할 때다.  

글·마이클 클레어 Michael Klare 

미국 햄프셔대학 교수. 국제 평화·안보 전문가. 최근 저서로 <The Race for What’s Left: The Global Scramble for the World’s Last Resources>(Metropolitan Books, 뉴욕, 2012)가 있다.

번역·권혜숙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대학원 졸업. 

(1) 1980년대 미국이 개발한 준중거리 탄도미사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퍼싱 I형의 개량형. 퍼싱 I형 대비 정확도를 높이고, 폭발력은 낮춰 개발됐다.

(2) 2010년 4월 미국과 러시아간 체결된 조약으로, 실전 배치되는 핵탄두 숫자를 1550기로 제한했다. 

(3) 냉전 종식 후 독일이 통일되던 당시(1990년), 소련이 미군의 유럽 주둔과 나토의 존속을 용인하는 대신 미국은 “앞으로 나토는 단 1인치도 동쪽으로 확대되지 않을 것”을 구두로 약속했다.. 

(4) 칼 세이건 등에 의해 제창된 현상으로, 핵전쟁으로 지구에 대규모 환경변화가 발생해 인위적으로 빙하기가 발생하는 현상을 ‘핵겨울 현상’이라 지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