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등장 이후 더욱 대담해진 이스라엘 우파

“도널드 트럼프에게서 예견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그를 예견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1) 노암 촘스키의 이런 성찰이 전반적으로는 타당하지만, 근동 문제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은 것 같다. 한 공화당 후보가 언급한 3가지 입장 표명은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에 대한 대통령의 미래정책의 틀을 제시하고 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주재 미국 대사관을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전한다는 약속이다.(2) 두 번째는 1967년부터 점령한 팔레스타인 영토에서 이스라엘이 건설한 정착촌을 평화 프로세스의 장해물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결정이다. 세 번째는 이스라엘 정부에 압력을 넣어 팔레스타인과 협상하도록 강요하지 않겠다는 결정이다. 그리고 적어도 다음 두 사람에 대한 임명이 상당한 의미를 드러내는 듯 하다. 바로, 정착촌을 금융적으로 지원하는 데에 유대계 집안 출신의 대통령 사위 제러드 쿠시너가 ‘백악관의 고위직 고문’으로 임명됐으며, 요르단 서안 유대인 정착민들의 모임인 ‘베트엘의 친구들’을 이끄는 데이비드 프리드먼이 이스라엘 주재 미국 대사에 임명됐다는 사실이다. 외교관으로 내정된 프리드먼은 곧바로 ‘이스라엘의 영원한 수도에서 미국 대사로’(3) 근무하고 싶다는 자신의 ‘조급한 마음’을 표현했다.

우연이었을까? 미국의 새로운 행정부는, 이스라엘 극우파가 예전과 달리 텔아비브의 팔레스타인 정책을 획기적으로 전환하고 ‘요르단 서안의 병합’을 시도하는 시점에 탄생했다. 극단주의 민족·종교 정당 ‘푸아이에 쥐프(Foyer Juif, ‘유대인의 집’이란 의미)’의 당수이고, 교육·디아스포라(diaspora: ‘분산된 유대 민족’이란 의미) 장관인 나프탈리 베네트는 오래 전부터 ‘존 시(Zone C)’의 병합을 주장하고 있다. 오슬로 협정에 의해 이스라엘의 배타적 통제를 받고 있는 ‘존 시’는 요르단 서안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특히 요르단 계곡과 모든 정착촌 그리고 그 우회도로를 포함하고 있다. 2016년 12월 5일 베네트는 실행에 들어갔다. 그는 전초(前哨)들 안에 위치한 4천 개의 주택을 합법화하는 법안을 ‘크네세트(Knesset, 이스라엘 입법부)’에서 표결에 부쳐 1차 심의에 통과했다. 이곳의 정착촌들은 팔레스타인 민간 토지에 건설됐기 때문에, 이스라엘 법조차 지금까지 이 정착촌들을 불법적인 건축물로 간주하고 있다.(4) 정착촌 건설은 유엔 결의안과 제 4차 제네바 협약(점령국이 피점령국에 자국민을 이주, 거주케 하는 것을 어떤 이유로든 금지하고 있다-편집자 주)을 명백히 위반한 행동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이 발효되기 위해서는 아직도 3번의 심의를 더 거치고, 최고 법원이 법적 효력을 인정해야 한다.

투표가 끝난 직후에 정착촌 담당 팔레스타인 장관 왈리드 아사프가 “1967년 이래 이스라엘에 의해 제정된 가장 위험한 법이다”라고 단언했다.(5) 이스라엘 검찰총장 아비차이 만델블리트는 최고 법원의 판례에 반하는 이 법안에 반대했다. 야당인 노동당 당수 이사크 헤르조그는 이 법안을 ‘국가의 자살’이라고 표현했다.(6) 또한 스스로를 ‘이스라엘 안보 사령관들’로 자처하는 200명의 전직 안보 책임자들은 영토병합 법안이 이스라엘 국가의 ‘민주주의적이고 유대 민족적’ 특성을 폐기시키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런 반응들도 베네트가 예루살렘의 동쪽에 위치한 이스라엘 정착촌의 주요 3개 블록 중의 하나인 말 아두밈을 병합하는 새로운 법안을 1월 말로 예고하는 것을 막지 못했다. 팔레스타인 당국의 입장에서 이런 식의 정책 전환은 사형선고를 당한 것에 해당된다. 요르단 서안의 병합은 팔레스타인이 관리할 영토를 거의 남기지 않을 것이고, 협상의 여지를 더욱 더 없애는 것이다. 팔레스타인이 스스로를 해체하는 것 외에는 해결책이 없게 되는 것이다.

50년 전 6일 전쟁이 발발한 다음날 레비 에슈콜 정부는, 동예루살렘을 제외하고, 점령한 영토의 지위를 변경하길 원하지 않은 척했다. 동예루살렘은 1967년 병합되고, 1980년 서예루살렘과 더불어 이스라엘 ‘전체의’ 통합 수도가 됐다.(7) 당시 외교장관 압바 에반은, 미래의 평화협상에서 써 먹어야할 ‘카드’와 연관된 일이라고 주장했다. 아리엘 샤론이나 벤야민 네타냐후 정부 같은 가장 우파적 정부들을 포함해 그 후의 모든 이스라엘 정부들이 공식적으로는 이 버전에 만족했다. 그런데 이 버전은 후속 정부들이 점점 더 대규모로 요르단 서안을 점령하는 것을 막지 못했다. 우파가 처음으로 권력을 잡은 1977년에는 정착민이 5천 명이었는데, 2017년에는 40만 명을 넘게 될 것이다. 여기에는 동예루살렘에 사는 이스라엘인 20만 명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스라엘은 이런 모호성을 중요한 정치적·외교적 무기로 사용하고 있다. 이런 모호성 덕택에 텔아비브는 팔레스타 사람들의 운명에 대해 의사표명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역으로 요르단 서안을 병합하는 것은 여기에 사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과 똑같은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이 권리에는 투표권도 포함되는데, 투표권은 이스라엘·팔레스타인의 미래 공동 국가에서 실제적 평등을 달성하기 위한 기나긴 전투의 첫 걸음이 될 것이다. 투표권을 이스라엘 측이 거부할 경우, 유대인만의 단일 국가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아파르트헤이트(극단적 인종차별정책)의 변종으로 그 모습을 드러낼이다. 하나의 민족이 모든 권리를 가로채는 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딜레마에서 벗어나기 위한 훨씬 더 음흉한 시나리오가 있다. 즉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요르단 서안에서, 더 나아가 이스라엘에서 또 한 번 대대적으로 추방한다는 시나리오다. 이스라엘에서 1947~1949년의 ‘나크바(Nakba, 아랍어로 ‘재앙’이란 의미)’가 없었다면 유대인이 다수가 되지 못했을 것이다. ‘나크바’에 의해 85만 명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축출됐는데, 이 숫자는 당시 그 땅에 살았던 팔레스타인 인구의 4/5에 해당한다. 이스라엘은 아랍어로 ‘나크사(Naksa, ‘실패’란 의미)’라 불리는 1967년 전쟁을 이용해 ‘인종청소’를 계속해 나갔다. 그 당시 30만 명의 또 다른 피난민들이, 이스라엘 군대가 점령한 영토에서 도망쳤다. 아리엘 샤론은 “이스라엘의 독립전쟁은 끝나지 않았다”라는 말을 즐겨 반복했다.(8) 그 후 상황은 확연히 달라졌다. 전 세계 카메라 앞에서 대규모 강제이주를, 적어도 질서정연하게, 실행하기는 힘들게 됐다. 그렇다면 혼란스런 상황을 일으켜 강제이주를 실행하는 것은 어떨까? 시리아에서 진행 중인 전쟁이 선례를 만들고 있다. 전쟁이 격화됨에 따라 5년 동안 2명 중 1명 이상의 주민이 자신의 집을 떠나야 했다. 다시 말해 절반 이상이 망명을 떠난 것이다.

극우파는 망설이지 않고 병합계획을 공공연하게 주장한다. “영토 양도의 길도, 분할의 길도 실패했다. 우리는 요르단 서안까지 이스라엘의 주권을 확대하도록 노력해야만 한다”라고 ‘유대인의 집’ 지도자는 단언한다.(9) 리쿠르트당 당수(네타냐후)는 이 노선을 공유하면서도, 그것을 드러내길 꺼린다. 최근에 그가 자신의 태도를 확 바꿨는데, 바로 이런 태도 변화는 자신의 속마음을 드러내길 꺼려한다는 사실을 증명해준다. 지난 12월 5일 그는 병합 법안의 1차 심의에 찬성했지만, 그 후 그 법을 폐기하려고 애쓰고 있다!

그의 ‘갈지자(之)’ 태도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2009년 바르일란(Bar-Ilan) 대학의 연설에서, 네타냐후는 자기 입으로 ‘비무장화된 팔레스타인 국가’의 창설을 허용할 수 있다고 말한다. 6년 후 국회의원 선거 전날, 그는 자신이 리더로 있는 한 팔레스타인 국가는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맹세한다. 그는 다시 수상이 되자마자, 자신의 주장을 부인하고, 다시 그 말을 부인한다. “나는 내가 6년 전에 말했던 것을 결코 바꾼 것이 아니었다. 그때 나는 비무장화된 팔레스타인 국가를 인정하는 것이 해결책이라고 호소했다. 그것을 위한 조건들이 오늘날 충족되지 않았다는 점을 말했을 뿐이다.”(10) 그가 이런 줄타기를 하는 이유는, 국가안보연구원(INSS)이 이스라엘의 점증적 고립을 걱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INSS는 권위 있는 연례보고서에 다음과 같이 작성하고 있다. “서구 국가들에서 이스라엘의 이미지는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이스라엘의 도덕적·정치적 합법성을 박탈하고, 이스라엘에 대한 보이콧 운동들을 전개하는 적대적 그룹들의 역량이 증가하고 있다.”(11) 극우파가 이런 보고서에 개의치 않는 것은, 극우파가 새로운 미국 행정부를 믿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과격화된 여론을 믿기 때문이다. 최근 몇 달 간 ‘칼을 든 인티파다’ 운동에 의해 격화되고 있는 지속적인 전쟁상태, 강화된 미디어의 조작, 그리고 특히 다른 모든 정치적 대안의 부재 같은 수많은 요인들이 다수의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극단주의 사상으로 치닫게 하고 있다.

모든 여론 조사는 사실상 2015년 3월 17일의 투표결과를 확인시켜 주고 있다. 이 투표에 의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우파적인 정부가 구성됐다. 모든 여론 조사에서 대다수는 팔레스타인 국가 창설을 거부하고 있고, 요르단 서안의 병합을 지지하고 있으며, 이스라엘에 거주하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포함해 모든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이주’를(예전에도 이미 강제 ‘이주’를 실시했다) 소망하고 있다.(12) 여론 조사에 따르면 10명 중 6명의 이스라엘 사람은 하느님이 이스라엘 땅을 유대인들에게 줬다고 생각한다. 얼마 전부터 저항자들에 대해 강력한 억압무기를 사용하는 것도 바로 이런 의견일치에 기반한 것이다.

한 사건이 이런 급진적 우경화를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프랑스계 이스라엘 군인인 엘로르 아자리아의 판결에 대한 반응이 바로 그것이다. 엘로르 아자리아는 2016년 3월 24일 헤브론 센터에서 이미 부상을 당해 의식을 잃은 채 땅에 뻗어있는 팔레스타인 공격자의 머리에 총을 쏴 사살했다는 죄로 기소됐다. 전 세계에 살해 장면이 방영된 후 군대 이미지가 실추될까 걱정한 군 수뇌부는 모범을 보이고 싶었다. 그래서 군사법정은 1월 4일 피고인이 ‘살인죄’를 저질렀다고 판결했다. 아직 결정이 안 난 선고는 그를 20년 징역에 처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3명의 재판관이 자신들의 판결 때문에 촉발된 반대시위의 위협에 물러서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서 20년 징역이 가능할 것이다. 수상, 거의 대다수의 정부 관료, 정치 계층, 거대 미디어는, 여론조사에 응답한 이스라엘 유대인 67%가 그런 것처럼, 살해범의 사면을 요구하고 있다. 수많은 살해 위협 때문에 심지어 재판관들에게 근접 경호를 제공해야 했고, 군 참모총장 역시 극단주의자들의 살해 위협을 받고 있다.

1980년 이래 미국이 처음으로 거부권을 포기한 덕택에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 의해 2016년 12월 23일 채택된, 정착촌 건설을 반대하는 유엔결의안 2334호와 미국 국무장관 존 케리가 참석한 가운데 1월 15일 개최된 파리 협정의 의미는 명백하다. 이스라엘 국방장관 아비그도르 리버만의 후안무치한 태도는 ‘현대판 드레퓌스 사건’을 보여주는 듯 하다.(13) 미국을 포함한 ‘국제 공동체’는 두 개의 국가라는 목표를 재확인해 주고 있으며, 이 목표를 위태롭게 하는 모든 행위에, 특히 정착촌 건설에 유죄판결을 내리고 있다.

물러나는 오바마 행정부가 10년에 걸쳐 380억 달러의 군사비 지원을 한다는 역사적인 협정을 텔아비브와 채결했다. 이런 미국의 방식은 아주 지체되지만 않는다면 칭송받을 것이나, 오바마 행정부 임기 말에 맺어졌기 때문에 협정 시점이 문제가 되고 있다. 선택된 시점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 트럼프가 백악관에 입성하기 직전, 채택된 조치들에는 지키지 않을 경우 제재를 내릴 수 있다는 내용이 없다는 것이다. 중도파 지도자 야이르 라피드(Yaïr Lapid)조차 결의안의 미묘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표현한다. “이 결의안은 제재에 대한 언급이 없다. 다만 미래의 제재에 대한 토대를 마련하고 있을 뿐이다. 이 점이 염려되는 것이다. 이것은 이스라엘과 그 책임자들에 대해 판결을 내리는 국제재판소 앞에서 당사자들이 불만을 토로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14)

사실상 이스라엘의 내부 상황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조치들이 필요하다면, 강제적·경제적·사법적 조치들을 동반한 강력한 국제적 압력을 넣어야만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이성을 찾을 것이다.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는 이스라엘 수상은 2015년 ‘보이콧·투자 중단·제재 운동(BDS, 이스라엘의 물품을 보이콧하고, 이스라엘에 대해 투자를 중단하고, 이스라엘을 제재하자는 운동)’을 ‘전략적 협박’이라고 규정한다. 미국의 싱크탱크 중 하나인 랜드 코퍼레이션(Rand Corporation)은, BDS가 이스라엘 경제에 10년 간 470억 달러의 대가를 치르게 할 수도 있다고 예상한다.(15) 왜냐하면 BDS의 영향력이 점점 커져서 이제는 제도적 수준에까지 이르고 있기 때문이다. 수많은 나라의 연금 펀드들, 프랑스의 오랑주(Orange, 프랑스 최대 통신사)·베올리아(Véolia, 세계 1위의 프랑스 물 기업) 같은 거대 기업들, 은행들이 정착촌에 대해, 심지어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투자를 중단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제휴협정에 의해 이스라엘 제품에 부여되는 특혜들을 정착촌 제품들이 누리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그 제품들에 정착촌 제품들이라는 라벨을 붙이라고 요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요구는 상당히 제한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을 뿐이다.

한 번만으로는 관례가 될 수 없다. 통상적으로는 텔아비브에 대해 아주 호의적인 유럽위원회로부터 정치적인 또 다른 신호가 전달됐다. 유럽연합의 외교·안보 정치 고위관료인 페데리카 모게리니 여사가, 이스라엘에 대한 보이콧에 반대한다고 하면서도, 다음과 같이 단언한다. “유럽연합은, 기본권 헌장에 맞게, 표현과 제휴의 자유를 옹호한다. 표현과 제휴의 자유는 유럽연합 회원국에게 적용되는데, 여기에는 BDS 행동과 관련된 것도 포함돼 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논평한다. “표현의 자유는, 인권에 대한 유럽재판소의 판례가 강조하는 것처럼, 한 국가 혹은 일부의 주민을 공격하고, 감정적으로 기분 나쁘게 하고, 불안하게 하는 정보들과 사상들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다.”(16)

이와는 반대로 프랑스는, 프랑수아 올랑드와 마뉘엘 발스의 지휘아래, BDS 행동주의자들에 대해 사법적으로 기소하고, 엄청난 벌금을 물리기로 결정했다. BDS 행동주의자들의 행위가 프랑스에서는 몰상식하게 ‘인종차별주의적 증오 교사’ 범죄로 둔갑해 버렸다. 정착촌 폐쇄와 인권 평등을 위해, 바로 유엔과 공유하는 인권평등이라는 목표를 위한 이들의 투쟁인데 말이다.  

글·도미니크 비달 Dominique Vidal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국제전문기자 출신으로, 역사가이며 베르트랑 바디(Bertrand Badie)와 더불어 <레타 뒤몽드(L’Etat du monde)>의 편집장을 맡고 있다.

번역·고광식

파리 8대학 언어학박사로 대학에서 프랑스 언어를 가르치고 있다. <르몽드 세계사 3> 등의 역서가 있다.

(1)<뤼마니테(L’Humanité)>, 셍드니, 2016년 11월 30일.

(2) 1995년 의회에서 가결됨. 이 이전계획을 그 후 어떤 대통령도 실행에 옮기지 않았다,

(3) <르몽드>, 2016년 12월 16일.

(4) <하아레츠(Haaretz)>, 텔아비브, 2016년 12월 5일.

(5) <AFP>, 2016년 12월 7일.

(6) <AFP>, 2016년 12월 5일.

(7) 이스라엘은 폴란드에서 보이체흐 야루젤스키(Wojciech Jaruzelski) 장군이 계엄령을 선포한 다음날인, 1981년 12월 14일 골란 고원을 병합한다.

(8) <르몽드>, 2006년 1월 7일.

(9) 자크 브니루쉬(Jacques Benillouche), “이스라엘에서는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두 개 민족으로 구성된 국가가 요르단 서안을 병합하려고 한다.”, www.slate.fr, 2016년 10월 29일.

(10) <르몽드>, 2015년 3월 19일.

(11) 아나트 쿠르즈(Anat Kurz), 쉴로모 브롬(Shlomo Brom), “이스라엘을 위한 전략적인 설문 조사, 2016-2017년”, INSS, 텔아비브, 2016년.

(12) <하아레츠>, 2016년 3월 8일.

(13) <르몽드>, 2016년 12월 26일.

(14) <르몽드>, 2016년 12월 23일.

(15) <파이낸셜 타임스>, 런던, 2015년 6월 12일.

(16) <더 타임즈 오브 이스라엘>, 2016년 10월 31일, 

       http://fr.timesofisrael.com.

정착촌을 확대하고 영토를 조금이라도 양도하는 것을 거부하자는 컨센서스와 더불어 이의제기에 재갈을 물리기 위해 여러 가지 입법 조치들이 취해진다.

 

- ‘보이콧 법(2011년)’은 “이스라엘 혹은 이스라엘의 통제 하에 있는 지역들과 관계를 맺고 있다는 이유로 특정 대상을 보이콧하자”는 모든 선동을 금지한다.

- ‘나크바 법(Loi Nakba, 2011년)’은 1948년 벌어진 85만 명의 팔레스타인 추방 사건을 추도하는 행사들을 재정적으로 제재한다.

- ‘분리법(2011년)’은, 어떤 지역이나 도시에 정착하러 온 사람들을 ‘받아들일만한지’를 결정하기 위해 ‘승인위원회’를 창설할 것을 예고한다.

- ‘비정부기구 법(2016년)’은, 외국정부들로부터 온 보조금이 해당 비정부기구 예산의 반을 넘을 경우, 해당 비정부기구가 그 사실을 신고할 것을 강제한다(미국의 극단주의 유대 재단들로부터 자금을 지원받는 우파와 극우파 단체들은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벗어나 있다).

- ‘제명법(2016년)’에 의해, 120명의 의원 중 90명의 찬성으로 다른 의원들을 의회에서 축출할 수 있다.

- ‘BDS법(2016년)’은 이스라엘이 국경에서, 이스라엘 보이콧을 선동하는 사람들이나 기업·재단·단체의 대표들을 진압할 수 있게 허용한다.

- 마지막으로 1월의 1차 심의에서 통과된 ‘침묵 깨기(Breaking the silence)법(2017년)’은 ‘침묵 깨기’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단체가 교육기관에서 활동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 단체는 이스라엘이 점령한 영토에서 벌어지는 군대의 폭력을 고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