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질서와 혼란 속의 브라질 교도소
올해 1월 초, 교도소 내 범죄조직원들 간의 충돌로 마나우스 교도소에서 56명, 로라이마 교도소에서 33명이 사망했다. 브라질 교도소의 수감자 수는 최근 20년 동안 7배로 늘었다. 정부정책은 치안 문제와 ‘마약과의 전쟁’을 해결하겠다는 목표를 달성하기는커녕, 오히려 브라질의 교도소와 사회 전체를 장악하는 갱들의 세력을 키워주는 결과를 낳고 말았다.
상파울루 내 빌라 인디펜던시아 교도소 내부를 촬영한, 몇 안 되는 공개된 사진들 중 하나. 천장에는 그물침대들이 거미줄처럼 얽혀 있고, 한 수감자가 팔다리를 양쪽으로 내놓은 채 그물침대에 아슬아슬하게 앉아 있다. 그물침대들은 벽의 금속 구조물에 매달려, 건물 전체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 12인용 방에 54명을 수용하려니 공간이 부족해 위쪽 공간을 활용한 것이다. 수감자 수가 전례 없이 급증하자 브라질 교도소 측에서 마련한 고육지책이다. “현재 브라질 교도소는 폭발 직전입니다.” 리우데자네이루 주 검찰청에서 교도소 감독을 담당하는 변호사 티아고 조필리는 말한다.
최근 20년 간 브라질 교도소의 수감 인구는 7배로 늘어, 1995년 9만 명이던 것이 현재 62만 3천 명에 이른다.(1) 교도소 수감 인구로는 세계 4위이나, 상위 3개 국가인 미국, 중국 러시아의 수감자 수가 감소 추세인데 반해 브라질의 수감자 수는 계속 증가추세에 있다.(2) 지난 15년 간 23만 6천 명을 수용할 교도소를 추가로 지었음에도 여전히 25만 명을 수용할 공간이 부족한 현실이다.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더 부족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장기 수감자들과 단 몇 달 교도소에 머물렀던 수감자들까지 2014년에만 약 100만 명이 교도소를 거쳐 갔습니다.” 연방 정부의 교도소 정책부(Depen) 총괄자인 발디렌 다우펨백이 설명한다. 전문가들이 ‘대량 수감’이라 부르는 이 현상은, 범죄의 하락을 가져오지 못했다. 오히려 범죄가 늘어났다. 2015년 살인사건 피해자는 5만 8,467명.(3) 1990년의 2배에 달하는 수치다. 절도와 마약밀매도 증가했다. 조필 리가 덧붙였다. “사실 교도소 내 인구가 증가하게 된 원인은 사회가 범죄에 대해 전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관용 법칙(Zero tolerance)’에 의거한 정책은 처참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브라질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연구 결과가 이를 증명합니다.“
빈곤층, 흑인, 청소년, 여성은
수감되기 쉽다
남미 국가에서 흔히 그렇듯 피해자가 기득권층에 속할 경우 해당 범죄는 언론에서 크게 보도되고, 이는 법의 강화를 촉구한다.(4) 1990년 페르난도 콜라 데 멜로 대통령 임기기간에는 범죄의 심각성에 따른 분류체계가 형법에 새롭게 추가됐다. 마약밀매는 살인, 납치, 강간과 함께 최고 카테고리에 포함됐다. 형량은 증가했고, 출감 후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오픈 시스템의 도입은 더욱 요원해졌다. 살인으로 유죄를 선고 받은 수감자들은 전체의 12%에 불과하며, 대부분의 죄목은 절도(43.4%)나 마약밀매(25.5%)다.
“헌병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된 이들이 교도소를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브라질 헌병들은 조사를 하지 않고 순찰만 합니다. 결국 수감자가 되는 이들은 흉악범도, 대규모 마약상도 아닌 생계형 범죄자들입니다. 경범죄를 저질렀거나, 자신이 소비할 마약을 사다 적발된 마약중독자들이지요.”
상파울루에 위치한 연구소 공공안전포럼에서 교도소 전문가로 있는 사회학자 자클린 시노레토가 설명한다. 2006년,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실바 대통령은 마약밀매로 수감되는 수가 증가하자 마약법 개정을 추진했다. 마약 소비자들을 처벌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이 개정법은 전문가들로부터 과감하고 혁신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사상 처음으로 마약 소비자들은 범죄자가 아닌 ‘환자’로 취급됐다. 이들은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았고, 수감되는 대신 공공사업에 투입됐다. 그러나, 이 개정법은 대실패로 끝났다. 마약에 중독된 ‘환자’와 마약을 밀매하는 ‘범죄자’의 경계가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판단은 결국 판사가 법적 기준(범죄 이력, 압수된 마약의 양)과 사회적 기준(직업, 행동, 혐의자의 주소)에 근거해 내려야 했다.
“이 개정법의 애초 취지와는 달리, 마약밀매로 인한 수감자 수는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피의자가 나이 어린 흑인이고 빈곤 지역에 살고 있다면, 판사들은 대부분 보수적인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그를 범죄자라고 단정 짓습니다. 반대로 피의자가 백인이고 중산층 이상일 경우, 상기 피의자와 동일한 양의 마약을 거래했다고 해도 환자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비정부기구 ‘Conectas’의 법률 프로그램 책임자이자 변호사인 메 라파엘 쿠스토디오는 설명한다. 백인들은 처벌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지만, 흑인 (특히 나이가 어린) 소비자들은 더 높은 형을 선고받는다. 그 결과 교도소 내의 흑인(혼혈인 포함) 비율은 계속해서 증가해 2016년에는 67%을 기록했다(총 인구의 7.6%, 혼혈인의 43%). 한편 개정법은 ‘작은’ 범죄자와 ‘큰’ 범죄자를 구분한다. 전자는 감형 대상이다(형의 1/6~2/3까지). 그러나 이 부분 역시 기준이 모호해, 판사의 해석에 따라 판결이 달라진다. ‘작은’ 범죄자 카테고리에 들어가려면 피의자는 초범이어야 하고 범죄조직에 속해있지 않아야 한다. 쿠스토디오가 설명했다. “하지만 피의자가 빈민촌 거주자일 경우, 판사는 당연히 범죄조직의 일원이라 생각합니다. 범죄조직의 근거지가 주로 빈민촌이기 때문입니다. 법 개정 이후, 우리는 소량의 마약을 거래하고도 5년형 이상을 선고받는 젊은이들을 수천 명 봤습니다. 그들 대부분이 자신이 소비할 마약을 사들인 경우였는데도 말입니다.”
개정법 이후 마약 거래로 형을 선고받은 수는 2005년 3만 1천 명에서 2014년에는 14만 명 이상으로 늘어났다.(5) 여성의 경우 문제는 더 심각하다. 2014년(가장 최근 수치)에는 여성 수감자의 63%가 마약거래 혐의로 수감 중이었다. 이 수치는 2000년 대비 7배로 증가한 것이다.(6) 범죄조직들은 여성들이 경찰의 의심을 덜 받는다는 이유로 점점 더 많은 여성들을 마약 운반책으로 이용하고 있다. 여성 수감자의 증가는 높은 사회적 비용을 야기하기도 한다. “여성들은 수감과 동시에 배우자로부터 버림받는 경우가 많고, 수감기간 부양가족들은 홀로 남겨집니다. 결국 첫 번째 희생자는 아이들입니다.” 라우데자네이루 교도소의 임신 여성들에 관한 논문을 발표한 법학자 마이라 페르난데스가 말한다.(7) 약 70%는 조부모들이 어려움을 무릅쓰고 이 아이들의 육아를 책임진다. 그러나 약 20%의 아이들은 열악한 환경의 공공보육원으로 보내진다. “많은 여성들이 다른 처벌을 받을 수 있음에도, 무조건 교도소에 수감돼야 한다는 점은 부당합니다. 저희가 리우데자네이루의 여성 전용 교도소에서 조사한 결과, 여성 수감자의 70%는 아직 형을 선고받지도 않은 상태였습니다.” 페르난데스가 덧붙인다.
무단감금, 높은 사망률, 생리대 없어 빵으로
피의자들의 상황을 살펴보면 교도소 내 인구가 증가한 원인을 알 수 있다. 현재 총 20만 명 가량이 수감된 채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이는 부족한 교도소 공간보다 약간 적은 수다. 심지어 피의자들의 37%는 판결 전에 교도소에 수감됐던 기간이 실제 형을 선고받은 기간보다 길다. 메 쿠스토디오가 분노하며 말한다. “형을 선고받기도 전에 교도소에 수감된다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고 인권침해입니다. 폭력을 사용한 적이 없고 사회에 위험을 주지 않는 이는 자유로운 상태에서, 즉 엄격한 통제 하의 자유 속에서 판결을 기다려야 한다는 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처사입니다. 판사들조차 법을 준수하지 않는 겁니다.”
2011년 제정된, 교도소 수감을 다른 처벌로 대체하는 방안에 관한 법은 지우마 호세프 정부가 교도소 내 인구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마련한 주요정책이었다. 그러나 효과는 거의 없었다. 2015년 호세 에두아르도 카르도조 법무장관은 범죄 및 교도소 정책에 관한 국가계획에 이 정책을 다시 포함시키자고 주장했다. 현재 9만 명의 수감자와 연관된, 소매치기와 소량 마약거래와 같은 경범죄에 대해서는 처벌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핵심이었다. 그러나 이 주장은 무시됐다. 대통령 임기 동안 실시된 한 조사에 의하면, 다수의 판사가 마약밀매를 더 심각한 범죄로 가는 통로로 여기고 있었다.(8) 판사가 경범죄를 저지른 이들을 엄격하게 처벌하고, 대체 처벌은 처벌을 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보는 이유다.
“사회는 수감자들을 마치 벌레처럼 취급합니다. 최소한의 존엄성도 인정하려 하지 않아요. 그들이 사회로 나왔을 때 교도소에 들어갈 때보다 더 위험한 인물이 돼 있거나, 환자가 돼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교도소 환경이 열악한 것을 당연시하고 있습니다.” 페르난데스가 설명한다. 각 주의 당국들은 기자, 연구원, NGO 대표들의 교도소 방문을 금지함으로써 교도소의 실상이 외부로 공개되는 것을 차단하고는 있지만, 이를 모르는 사람은 없다. 감독관, 의료진, 종교인, 전 교도관 등이 그 증인들이다. 교도소 내 위생상태 평가에 종종 사용되는 지표는 ‘결핵’이다. 교도소 내에서는 밖에 있을 때보다 결핵에 걸릴 위험이 28배나 높다. 결핵은 빛이 없고 인구밀도가 높은 환경에서 쉽게 확산되기 때문이다. 결핵의 진단과 치료에는 의료진이 필요하다. 그러나 의료진 부족으로 인해 최초 감염자는 주변인들에게 쉽게 병을 옮긴다. “2004년 전까지는 병원 5개, 요양소 1개, 그리고 지금의 3배나 되는 의료인력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병원 1개와 요양소 1개가 전부입니다. 수감자들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리우데자네이루 교도소에서 25년 동안 의사로 일해 온 루시아 루츠가 설명한다. 리우데자네이루의 모든 교도소에는 진료실이 갖춰져 있지만, 진료실은 간호사들만으로 운영된다. 교도소 의사 급여가 낮기 때문이다. “지난해 의사 43명을 모집한다는 광고를 냈었지만 지원자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리우데자네이루 교도소 관리기관의 보건 책임자인 이본 페사나가 말한다. 교도소 내 인구가 증가하면서 아픈 수감자들을 병원으로 이송하는 속도도 늦어져, 사망률도 높아지고 있다. 2014년 교도소 내 사망률은 1만 명당 16명. 2013년 국내 살인사건 사망률의 6배에 달하는 수치다.
수감자들에겐 공간, 이불, 음식, 위생용품 등 모든 것이 부족하다. 여성 수감자들은 생리대가 없어 부드러운 빵으로 대신하기도 한다. “국가가 공급해주지 못하는 것들을 바로 범죄조직들이 공급해줍니다. 비누, 치약에서부터 전화기, 변호사까지 무엇이든지 공급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관계에서 공짜는 없지요.” 1993년 상파울루 교도소에서 처음 조직돼 막강한 세력으로 자리 잡은, 남미 최대의 범죄조직 PCC의 전문가인 카밀라 칼데이라 누네스 디아스가 말한다. “우리는 수감자들이 소속된 범죄조직 별로 방을 배정하고, 그들과 함께 교도소의 원활한 운영 방안을 논의합니다. 교도소에는 그들의 세력에 맞설만한 인력도 물자도 부족합니다.” 리우데자네이루 주의 교도소 노동조합장인 구템베르크 드 올리베이라가 인정한다.
수감자가 늘수록 활개를 치는 범죄조직
정부 부처의 조사에 따르면, PCC는 상파울루 주의 160개 교도소 가운데 90% 이상을 장악하고 있고 브라질 전체적으로도 거의 모든 교도소들을 접수한 상태다. 2006년에는 상파울루 주 64개 교도소에서 폭동을 주동했으며, 폭동을 틈타 교도소 밖의 조직원들은 은행을 공격했다. 그들이 서로를 부르는 단어인 “동지들”은 PCC에 대한 절대적인 규율준수와 연대를 맹세한다. 교도소 내 생존여부는 이들에 의해 좌우되는 경우가 많다. “교도소 인구가 늘수록 PCC의 세력도 커집니다. 정부가 수감자들에 대한 책임을 회피할수록 PCC가 개입할 여지는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교도소 내 삶의 질이 악화될수록 정부에 대항할 유일한 주체는 PCC 뿐이라는 생각이 굳어집니다. 최악의 상황입니다.” PCC 전문가는 말한다.
교도소에 들어올 당시에는 범죄조직과 전혀 관련이 없었던 수감자들도, 수감기간을 거치면서 어떤 식으로든 범죄조직과 인연을 맺게 된다. 석방 후 PCC로부터 도움을 받기도 하며, 도움 받은 대가로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경우도 있다. 2016년 10월에는 PCC와 라이벌 조직 간의 영역 분쟁으로 조직원 30여 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다. PCC는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페루, 기아나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아마조니아 지역에서의 마약밀매 지배권을 놓고 ‘Commando rouge’ 등 리우데자네이루 범죄조직들과 세력 다툼을 벌이고 있다. 최초 학살 후, 관련 주의 주지사들은 연방 정부에게 또 다른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원 경찰을 보내달라고 요청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2017년 첫째 주에는 범죄조직원들로 추정되는 1백여 명의 수감자들이 살해됐고, 그들의 시체는 훼손된 상태로 같은 지역에서 발견됐다. 브라질 정부는 상황을 통제하는 데 있어 한결 같이 무능력한 모습만을 보이고 있으며, 이제는 아예 손을 놓은 것처럼 보인다. 더 심각한 것은, 마나우스의 경찰 정보부가 학살을 준비하는 대화를 도청했었다는 사실이다. 이를 두고 미셰우 테메르 대통령은 “끔찍한 사고”라 평했다. 그러나 정부의 이 공식 발표는 사건이 발생한 지, 그리고 프란치스코 교황이 희생자들에 대한 애도를 표한 지 4일 후에야 나온 것이었다.
급한 대로 정부는 새 교도소 건설 계획을 내놓았지만, 전문가들은 이를 “실제 효과 0.4%”의 계획이라고 혹평했다. 지난 11월에도 정부는 형 집행법을 개혁하고 폭력범죄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었다.(9) 현실성 없는 탁상행정의 일면인가? 이 분야에 점점 깊숙이 개입 중인 사기업들을 위한 선물인가(하단 기사 참조), 아니면 단순한 민중선동(Demagogy)인가? 무엇이든 간에, 브라질 정부는 현재의 혼란을 초래한 주 원인으로 보이는 “철권정치” 식의 정책 말고는 다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글·안느 비냐 Anne Vigna
기자, 리우데자네이루
번역·김소연 dec2323@gmail.com
한국외국어대 통번역대학원 졸업. 역서로 <파괴적 혁신>등이 있다.
(1) 국립 교도소 관리부(Depen)의 통계, 법무부, 브라질리아, 2015년
(2) 2008~2014년, 교도소 내 인구는 미국(8%), 중국(9%), 러시아(24%) 모두에서 감소했다. 그러나 브라질에서는 36% 증가했다. World Prison Brief, International Centre for Prison Studies, 런던, 2016년
(3) 2016년 브라질 공공안전 연감, 브라질 공공안전포럼, 상파울루
(4) 상파울루와 리우데자네이루에서 납치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했고, 여배우 다니엘라 페레스가 살해됐다. 페레스의 어머니는 글로보 채널의 도움으로 100만 명의 서명을 받아 살인사건의 처벌법 강화를 촉구하는 청원서를 제출했다.
(5) Depen의 통계, 2015년
(6) 증가율은 567%였다. 여성 수감자들의 비율은 전체 교도소 인구의 6.4%에 불과하다.
(7) Luciana Boiteux, Maíra Fernandes, Aline Pancieri, Luciana Chernicharo, <Mulheres e crianças encarceradas : um estudo jurídico-social sobre a experiência da maternidade no sistema prisional do Rio de Janeiro>, 리우데자네이루 연방 대학, 2015년
(8) <A aplicação de penas e medidas alternativas>, Instituto de Pesquisa Econômica Aplicada (IPEA), 브라질리아, 2015년
(9) Folha de S. Paulo, 2016년 10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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