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력 대선 후보 뒤에 숨은 삼성의 조력자들

 대선 출마를 선언한 후보들 중에서는 지난 2월 11일, 이재명 성남시장이 삼성 서초 사옥 앞의 기자회견에서 “삼성은 이미 정경유착과 황제경영으로 글로벌 경쟁력마저 잃어가고 있다”며 “총수 구속과 황제경영 폐기, 전문경영인에 의한 경영을 통한 착한 재벌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재벌 이익 환수법을 제정하겠다고 정책을 내놨다. 그의 이러한 주장은, 어떤 후보도 삼성과 이재용에 대해 일언반구의 표현도 하지 않은 분위기 속에서,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단 행위로 평가받아야 한다. 대선 출마를 권유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박영선 의원은 정치인 중 유일하게 꾸준히 삼성 개혁을 외쳐왔다. 이재명의 ‘재벌 이익 환수법’은 박 의원이 그동안 꾸준히 제기해온 일명 ‘이학수법’에 그 근간이 다 담겨있다. 

‘이학수법’은 불법 행위로 얻은 소득을 국가가 환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특정재산범죄수익 등의 환수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으로 불렸고, 일명 ‘이학수법’으로 통칭됐다. 2015년 2월 13일 법안을 발의한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의원은 “삼성 SDS 주식의 증권시장 상장 등을 계기로 과거 유죄판결을 받은 범인과 그 수혜자들이 수천억 원에서 수 조원의 천문학적 불법이익을 올리는 것에 대해 사회적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이러한 불법적 이익은 원칙적으로 국고로 환수하고 범죄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구제는 보다 용이하게 하는 법안을 발의 했다”고 밝혔다.

특히 법안이 ‘이학수법’으로 불리는 이유는 지난 1999년 이학수 전 삼성 부회장과 김인주 사장이 삼성 SDS의 230억 원 규모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저가로 발행해 이재용 부회장 삼남매와 함께 제3자에 포함돼 주식을 배정받은 데 문제가 있다는 인식에서 출발했기 때문이다. 당시 삼성 SDS 이사이던 이학수, 김인주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해당사건으로 2009년 삼성특검 재판 결과, 배임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논란이 됐던 소급적용 여부와 관련해서 박 의원은 “우리나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부칙 적용례를 보면 ‘이 법 시행 전 발생한 경우에도 적용한다’고 돼 있다”며 “이미 소급적용이 가능하게 적용돼 있다”고 강조했다.(<고발뉴스>, 2015-2-13).

촛불 민심 밑바닥에는 경제적 불평등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선 후보 문재인과 안희정은 친 노무현 계열이다. ‘친노’라는 멍에는 그들의 정치적 자산이자 부담이기도 하다. 2002년 12월 대선에서 승리한 노무현 정부는 집권 초부터 당초 국민의 기대와는 다른 행보를 보였다. 가장 큰 실책은, 남발한 부동산 정책으로 부동산 거품 경제를 조장, 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어 놓았다. 두 번 째는 철저하게 삼성이 제시한 아젠다를 국가적 아젠다로 그대로 수용했다. ‘국민소득 2만달러’가 대표적이다. 오늘날 삼성 이재용 체제를 이 시기에 사실상 용인한 것인지도 관심이다. 노무현 정부는 이후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실패 서막이었다. 노무현 정부의 실패는 정치적인 게 아니라 경제적인 것과 관련이 있다. 지금 촛불 민심의 밑바닥에는 1997년 이후 계속 악화되고 있는 경제적 불평등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다.

소득분배가 악화되면서 부의 쏠림 현상도 심화되고 있다. 노동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소득 상위 1%가 국민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4.2%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상위 10%의 소득 비중도 48.5%에 이른다. 세계 주요국 가운데 미국을 제외하고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런 통계 수치가 아니더라도 시민들은 소득 불평등을 절감하고 있다. 지난해 직장인 평균 연봉이 3,250만 원에 그친 반면 총급여액이 1억 원이 넘는 억대 연봉자는 60만 명에 달했다. 사상 최대의 순이익을 올린 일부 재벌의 성과급 잔치를 보면서 서민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경향신문>, 2017-2-25).

지금 일각에서 노무현 그리움이 일고 있는 것은 그가 남긴 서민적인 이미지일 뿐이다. 문재인이든 안희정이든 노무현 정부의 실패에 책임있는 인사들이나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연속적인 실패로 이들은 정치적으로 부활한 것이다. 보수여당에선 마땅한 후보들이 정치구도에서 사라졌다. 바른정당의 유승민 의원 정도가 눈에 띠나 그의 정치적 리더십은 특별한 게 없다. 그의 정치적 자산은 박근혜다. 원내 대표 시절 박근혜에게 잠깐 대척점에 섰던 게 유일한 자산일 정도다. 1993년말~1994년초로 기억한다. 유승민은 당시 KDI(한국개발원) 연구위원이었다. 삼성의 자동차 사업 참여 여부에 대한 KIET(한국산업연구원)로부터의 재용역을 KDI에서 수행했던 인물이다. 기아, 현대차 등이 회원사인, 삼성의 승용차 사업에 반대했던 KAMA(한국자동차 공업협회)가 용역 의도한 것과 달리 유승민은 삼성의 자동차 사업 참여 찬성을 주장했다. 유승민의 주장대로 삼성은 자동차 사업 참여를 했으나 결과적으로 국가 경제에 막강한 피해를 입히고 자동차 사업을 포기하고 말았다. 20여 년이 지난 지금, 그는 이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내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군소후보를 포함한 각 대선후보들의 재벌정책이다. 문재인은 상대적으로 중도로 보일 뿐 사실은 싱크탱크의 멤버 구성이나 정책들을 보면 친재벌적이다. 현재 여론지지율에서 압도적인 지지율로 앞서가는 문재인은 지난해 10월초 싱크탱크인 <정책 공간 국민성장>을 출범시켰다. 대학교수 등 참여인력이 500여 명으로 알려져 있다. 이 싱크탱크를 주도하는 인물은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경제보좌관과 영국 대사를 지낸 조윤제 서강대 교수다. 조 교수는 학계에서는 친재벌론자로 알려진다. 보수극우 논객인 정규재 한국경제신문 주필은 조윤제를 관변학자이면서 폴리페서의 대표로 꼽고 있다(<한국경제>, 2016-10-11).  

문재인은 싱크탱크를 출범 시킨 불과 며칠 뒤인 10월 13일 프레스센터 20층에서 4대 기업 경제연구소 소장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모두 발언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경제 성장의 혜택이 재벌과 대기업을 비롯한 소수에게만 가지 않고, 국민 모두에게 골고루 배분이 돼서 국민 개개인의 소득, 특히 증산층과 서민층 소득을 높여 국민들의 소비능력도 높여주고, 그래서 수출과 내수가 같이 가는 성장, 낙수효과와 분수효과가 어우러지는 성장을 해야 한다. 그런 뜻에서 기존 재벌성장이나 국가성장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국민들이 돈 버는 성장이란 뜻에서 국민성장이란 말을 사용했다. 그렇게 되려면, 우리나라 재벌 대기업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우선,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거래가 공정해져야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처우가 개선되고, 그것을 통해서 경제불평등 해소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또 하나는 비정규직- 정규직 차별이 해소돼야 극심한 양극화가 해결될 것이다. 재벌 대기업의 역할이 필요한데, 그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다. 

우리 사회의 일자리 구조를 해결하려면 우리 재벌 대기업들이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해 줘야 한다. 그리고 해외에 나간 공장들이 다시 국내로 돌아오는 유턴도 필요하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에 대한 이야기도 듣고 싶다. 요약 하자면, 나는 우리 경제를 살리는데 여전히 재벌 대기업이 견인차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날 문재인의 발언 핵심은, “여전히 재벌 대기업이 견인차 역할을 해야 한다”는 데 방점이 찍힌다. 유력 대선 후보들의 ‘재벌개혁'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러한 문 전 대표의 친 재벌적인 성향과 크게 다르지 않다. 문재인의 친재벌 성향은 당내에서도 배척받고 있다. 유승희 의원은 문재인에 반발, 이재명 지지 선언으로 돌아섰다. “문 전 대표가 이번에 꾸린 자문단 ‘10년의 힘 위원회’를 봐라. 1/3이 재벌 관련 인사다. 이런 식이면 재벌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겠나.” “지난 2월 14일 1차 공개된 명단을 보면 37명 중 15명이 삼성이나 LG 계열사 사외이사 출신이다.”(<주간조선>, 2017-02-24>

  문재인의 공동선대위원장이면서 일자리 위원장인 5선의 김진표 의원은 대표적인 친삼성맨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참여정부 시절 재정경제부 장관 겸 부총리를 맡으면서 삼성이 제시한 국가적 아젠다를 매칭시킨 인물로도 알려진다. 그의 전담 마크맨은 경제부처 관료 출신의 전 삼성SDI 부사장을 지낸 홍순직 생산성본부 회장으로 알려져 있다. 

안희정의 ‘경제멘토’는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에서 경제사령탑을 맡았던 이헌재 전 부총리와 경제관료 출신의 변양호 보고펀드 고문이 눈에 띈다. 이들과 안 지사의 연을 맺어준 건 ‘좌(左)희정 우(右)광재’로 불리며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오른팔로 여겨졌던 이광재 전 강원지사라는 후문이다. 이 전 지사는 진보·보수를 아우르는 민간 싱크탱크 ‘여시재’의 실질적 운영을 담당하는 부원장이며, 이헌재가 이사장을 맡고 있다(<서울신문> 2017-2-20).

이헌재는 1999년 참여정부 초대 금감위원장 시절, IMF 관리 경제 체제하에서 구조조정을 주도하면서 ‘재계의 저승사자’로 불렸다. 그러나 삼성의 자동차 사업 포기와 이에 따른 삼성 이건희 회장이 채권단에 내놓은 비상장 삼성생명 주식의 주당 가치 평가와 관련, 이건희의 개인적 영빈관인 승지원을 비공개로 찾아가 물의를 일으킨 적도 있다. 

지난 2월 12일, 한성대 김상조 교수는 특검에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됐다. 언론에서는 ‘삼성 저격수’가 특검에 소환됐다고 기사를 썼다. 그러나 김상조 교수는 전혀 삼성 저격수가 아니다. 그가 주장하는 중간금융지주회사는 삼성을 위한 특혜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김상조는 재벌개혁의 핵심인 금산분리(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이 상대 업종을 소유·지배하는 것을 금지)를 반대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우리 재벌이 금융회사를 소유했는데 이를 매각하도록 할 수 없는 것 아니냐. 매각을 강제하는 법을 제정하려 해도 국회에서 통과될 수 없거니와 설사 통과된다 한들 누가 인수하겠나. 그렇다면 현재 상황에서 가능한 부분부터 바꿔 나가야 하지 않겠는가.” 김상조는 현실적인 대안으로 ‘중간 금융지주회사’ 도입을 제안한다. 현재 재벌이 산하 계열사로 비금융회사와 금융회사를 모두 거느리는 만큼 그 테두리 안에서 금산분리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하자는 얘기다.(<신동아>.2016. 10월호).

김상조는 보수 진영의 잠재적 대통령 후보로 이야기됐으나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 후 ‘포스트 이재용’의 후보로도 거론되고 있는 중앙미디어네트워크의 홍석현 회장이 주도하는 리셋코리아의 지배구조 분과 분과장을 맡고 있다.           

  

‘노무현’이라는 무명의 정치인이 스타가 된 계기는 13대 국회 때 열린 ‘5공비리조사특위 청문회’다. 일해재단 설립과 기금모금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해 구성된 이 청문회는 전두환 전 대통령과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 장세동 전 안기부 부장 등을 증인으로 세웠다. 이 청문회는 정경유착의 실태와 권력기관의 전횡 등 각종 비리와 음모가 부분적으로나마 세상에 드러냈다. TV로 생중계 된 청문회는 노무현 의원의 거침없는 발언과 행동을 보여주며 시청자들에게 카타르시스가 되기 충분했다. 이 청문회는 노무현에게는 광폭의 정치적 대중성을 확보하는 기회가 되기도 했다. 이 청문회는 또 다른 노정치 신인을 탄생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청문회에서의 발언대로 정주영은 정치자금 출연 대신 1992년 본인이 직접 창당 후 대통령에 출마했다.

당시 이러한 과정은, 지금의 사회 현실과 오버랩 된다. 누가 뭐래도 노무현의 사람일 수밖에 없는 문재인이 제 1당의 유력 대통령 후보로 나섰고 지지율 1위를 견고하게 유지하고 있다. 90년대 초부터 재계 1,2위를 다투었던 삼성과 현대그룹(이후 현대차 그룹)은 2000년대 이후 비약적으로 성장,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했다. 하지만 삼성가 3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경영 승계를 위해 현직 대통령과 비선실세에게 뇌물을 준 죄명으로 구속돼 있다. 

국회에서 결의된 대통령 탄핵안은 3월초 헌법재판소에 의해 판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탄핵 인용이 결정되면 대통령은 사직하고, 차기 대통령 선거는 60일내 이뤄진다. 기각될 시 대통령의 임기 종료 두 달 전인 12월에 선거가 치러진다.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인용이 판결날 시, 차기 대통령은 과거 정부가 출범 직전 2개월 남짓, 운영했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운영할 수 없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소위 5대 권력 기관 즉, 검찰, 경찰, 국세청, 국정원, 감사원 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등 사정 권력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인수하는 과정을 거쳐야만 정권 초 강력한 개혁정책에 시동을 걸 수 있다. 

정치인 김영삼은1990년 3당 합당(또는 야합)으로 유리한 고지에 선 듯 했으나, 1992년 재벌 총수 정주영의 대선 출마 완주로 여권 성향의 표가 분산되면서 김대중과의 대결에서 고전 끝에 대통령 선거에서 신승을 한다. 그는 집권 직후 지난 군사 정권의 마피아에 해당하는 육사 출신의 사조직 ‘하나회’를 척결하며, 금융실명제를 도입, 기득권 세력의 혁파에 앞장섰다. 또한 일제 총독부였던 중앙청을 없애 식민역사시대 청산에도 일조를 했다.    

이때와 비교할 때, 현재의 탄핵 정치 일정은 여소야대 정국 및 기득권들의 강력한 저항이 예상되는 가운데, 대통령직인수위 마저 가동되지 않음으로서 차기 정권이 특검의 성과조차 제대로 이어받을지 우려된다. 이러한 우려는 유력 대선 후보들의 친삼성 성향과 동조해서 그 가능성이 나타나고 있다.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지난 2월 16일 서울 중앙지법에 출입할 때 태극기 시위대가 이재용을 적극 옹호했다. 구속이 집행된 다음날 18일 태극기 시위대의 주말 집회에서는 이재용의 구속을 비난하는 구호가 난무했다. 최근 전 삼성 재무라인 고위직 임원이 태극기 시위에 참여, 삼성OB 블로그에 사진을 올리는 등 수구보수 성향을 노골화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글·심정택

칼럼니스트, 산업분석가. 쌍용자동차 입사 후 1993년 삼성그룹으로 옮겨 삼성그룹 21세기기획단을 비롯해 삼성자동차 경영기획실과 자동차소그룹 조사 부문 간사, 삼성그룹 대외협력단, 에스원을 두루 거쳤다. 현재는 홍보 및 미술 컨설팅을 수행하며 저술 활동에 매진 중이다. 저서로 <삼성의 몰락>, <현대자동차를 말한다>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