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확대에 인색한 중국

2017-04-28 장루이 로카 | 파리 시앙스포 교수

중국 정치제도에서 선거의 역할은 부수적이다. 권력은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가 쥐고 있는데, 이 자리는 원칙적으로 선출직이지만 사실상 정치국 위원들이 정한다. 국가 주석과 부주석, 국가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은 전국인민대표대회(약칭 ‘전인대’)에서 선출한다. 그러나 전인대의 선거정당성은 매우 한정적이다. 기초의회들(주로 현급·향급 행정구)이 보통선거(후보와 당선자들은 엄격하게 선별)로 구성되는 반면 3천여 명의 전인대 인민대표들은 기나긴 간접선거 과정을 통해 선출된다. 전인대는 주로 성급 정부 대표들 및 다양한 사회부문과 조직의 대표들로 구성된다. 군인, 노동자, 소수민족, 지식인, 민간기업인들까지 아우르며 30여 명의 갑부들도 포함돼 있다.

지방선거에 무소속 후보도 출마할 수 있으나 당선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반면 지방당국의 추천을 받아 당선된 민간기업인들의 수는 점차 늘어나고 있다. 요컨대 이들 지방의회는 각종 사회분야를 대표하며 당 기관의 선택을 받은 이들이 모인 곳이다.

지방의회 선거를 제외하고 중국 국민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는 단 두 번이다. 도시의 경우 주민위원회 선거가 있는데 심혈을 기울여 선정한 후보자 명단에서 위원을 뽑는다. 그러나 주민위원회의 영향력이 약하다보니 참여도가 별로 높지 않으며, 간혹 위원들을 지명하기도 한다.

촌민위원회의 경우는 보다 흥미롭다. 60만 곳이 넘는 중국의 촌들이 거의 모두 직접선거를 실시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그 의미는 크지 않다. 이들 위원회의 권한이 일상적 업무로 제한돼 있는데다가 그나마 당 위원회에 밀려 더욱 축소되기 때문이다. 그래도 이들 선거는 적어도 한시적으로나마 무능하거나 부패한 인사들을 배제시키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

글·장루이 로카 Jean-Louis Rocca
파리국립정치대학(시앙스포) 교수 겸 국제연구센터(CERI) 연구원. 저서 <The Making of the Chinese Middle Class. Small Comfort and Great Expectations, Palgrave Macmillan>, New York, 2017.

번역·최서연
한국외국어대 통번역대학원 졸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