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배반하는 FN의 경제공약

국민전선(FN)의 경제분야 공약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다. 프랑스노동총연맹(CGT)은 “국민전선 뒤에 프랑스경제인협회(Medef)가 숨어있다”고 경고했으나, 프랑스경제인협회 피에르 갸타즈 회장은 르 펜 후보가 “자본주의와 결별하자”고 한 것에  1981년 프랑수아 미테랑 대통령의 공약을 베낀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노동투쟁당 대선후보 나탈리 아르토는 “국민전선은 대기업을 위해서라면 앞뒤 가리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갸타즈 회장이 잘못 이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제일간지 <레제코>의 논설위원인 에두아르 테트로 역시 국민전선의 경제정책에 대해 놀라움을 표하며, 다음과 같이 한 문장으로 요약했다.

“베네수엘라 차베스 대통령의 경제정책, (···) 북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위업, 쿠바 피델 카스트로 그리고 소련의 레닌, 스탈린, 후르시초프, 브레즈네프의 야망(1)이 하나로 응축돼 있다.” 

갸타즈 회장과 김정은이 손을 맞잡고 2인무를 추는 격이다.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현상이다. 국민전선의 경제정책은 코르네이유의 희곡 <르 시드(Le Cid)>에 나오는 상반된 단어를 조합한 ‘어두운 빛’의 정치적 버전인가? 다시 말해 상반되는 정책을 한 데 묶어놓은 것인가?   

“<르몽드 디플로마티크>를 좋아합니다!” 국민전선을 지지하는 ‘애국청년기업인’ 단체 오다스의 회장, 30대의 프랑수아 드 부아이에는 7구에 있는 카페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다. 이 단체의 장 메시아 회원은 국립행정학교(ENA)를 나오고 자신의 블로그에 마르크스, 에티엔 드 라 보에티, 스탈린을 인용하고(2) 국민전선의 경제정책을 총괄하고 있다. 그는 블러디 메리를 홀짝이며, “<르몽드 디플로마티크>는 내가 아직도 읽고 있는 신문 중의 하나”라고 말했다. 부채에 대한 그의 생각을 들어보자. “국가의 재정조달이 독점적으로 금융시장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금융시장은 채권이자보다 훨씬 높은 금리를 요구하고 있다.” 기업의 해외이전에 대한 그의 의견은 이렇다. “생산기지를 해외로 이전하면 소비자들에게 싼 가격의 제품을 제공할 수 있다고 기업은 주장한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해외 이전은 기업의 이윤을 높이기 위함이다. 한마디로 국내의 실업자들에게 팔려는 물건을, 해외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만들게 하는 것이다.”

정치학자 질 이발디는 2012년 총선 때 “블루마린 연합이 제시한 경제정책의 76%가 좌파정책이었다”(3)고 분석했다. 2017년 대선공약도 별반 달라 보이지 않는다. 계획경제, 정년퇴직 연령 60세로 재조정, 주당 노동시간 35시간 고수, 의료 불모지화 개선, 탈세 방지, 자유무역협정 거부, 공공서비스 확충, 고속도로 재국유화…. 극우정당이 전통적인 좌파정책을 차용하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먼저 상대방의 정책을 선점해서 지지자들을 뺏어오는 이른바 그 유명한 ‘트라이앵귤레이션 전략’(좌우 양 극단을 흡수해 다수표를 만드려는 전략-역주)으로 설명할 수 있다. 1980년대 사회당은 ‘서민층’이 자신들의 확고한 지지기반이라고 확신하고 지지층 확장을 위해 중산층으로 눈을 돌렸다. 국민전선은 사회당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했다. 사회당은 옛 지지자들을 이해시키려 노력하기 보다는, 국민전선으로 돌아선 지지자들을 비판하는 데 열을 올렸다. 국민전선 대선후보 마린 르 펜은 2012년 출간한 책에서 사회당의 실수를 조롱한 바 있다.

“좌파는 서민층, 노동자, 착취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점점 멀리하고 3세계에서 추방된 사람들이나 불법이민자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이국적이고 지적 만족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고매한 정신의 소유자들인 좌파가, 인종차별주의자에 무지한 프티 부르주아이자 대대적으로 국민전선에 표를 주기 시작한 프랑스 노동자들을 포기한 것은 당연하다.”(4)

일부 진보세력은 국민전선이 이념적으로 모호해진 것이 국민전선이 변해서라기보다는 그들의 이중성을 보여주는 것이라 말한다. 국민전선의 새로운 정책기조가 진짜 얼굴을 가리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전선의 경제정책은 거짓”이라고 연대노조연맹, 프랑스노동총연맹(CGT), 프랑스민주노동연맹(CFDT), 전국노동연맹(CNT) 등이 참여하는 프랑스 노동조합 반파쇼감시연대(Visa)가 뉴스레터를 통해 비판했다.(5)

사실 국민전선이 스스로 매를 벌고 있는 면이 없지 않다. 지금 르 펜 후보는 ‘파견노동’에 관한 유럽연합의 지침을 비판하고 있지만,(6) 2014년 4월 유럽의회에서 있었던 투표에서는 반대표를 던지지 않았다. 2016년 5월에는 노동법 철회를 요구했는데 자당의 의원들은 자유주의 정책을 더 강화하는 개정안을 제출했다. 2017년 대선공약 역시 마찬가지다. 한편으로는 재정지출 확대를 약속하면서 다른 편으로는 구조적 재정적자를 0%로 만들겠다고 약속한다. 구조적 재정적자 0%는 유럽연합이 동유럽 회원국들에게 긴축재정을 위해 요구하는 정책이다. 이런 일관성이 없는 정책으로 사회당이나, 나아가 공화당(LR)과 차별화될 수 있을까? 물론 사회당과 공화당이 공약을 잘 실행했다는 말은 아니다. 

기자인 르네 몽자는 “좌파의 일부는 1935년 코민테른 제7차 대회에서 발표된 디미트로프 보고서 이후 달라진 것이 전혀 없다”고 말한다. 게오르기 디미트로프는 파시즘을 “가장 반동적이고 가장 수구적이며 가장 제국주의적인 자본의 폭력적 독재”라고 규정했다. 그렇다면 파시스트라고 불리는 국민전선은 대기업의 든든한 수호자가 되는 것인가?  

르네 몽자 기자는 “이런 의견은 자유주의 경제와 상관이 없는 극우가 있다는 것을 모르고 하는 소리”라고 이의를 제기한다. 실제로 국민전선이 레이건식 자유주의 경제정책을 주장했던 것은 1983~1989년뿐이었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얼마 안 돼 국민전선의 기관지는 “마르크시즘과 자유주의의 대립은 사라지고 인권과 정체성의 대립이라는 새로운 논의가 시작됐다”고 선언했다.(7) 3년 후 당시 공동 당대표였던 브뤼노 메그레가 그 주장을 재차 확인했다. “우리는 대대적인 변혁의 시기를 지나고 있다. 미래는 마르크시즘과 자본주의의 대립이 아니라 세계화와 민족주의 대립이라는 주춧돌 위에 세워질 새로운 사회가 될 것이다.”(8)

현재 국민전선은 허물을 벗고 새 옷으로 갈아입는 중이다. 마린 르 펜과 그의 측근들은 변화를 만들어낸 당사자들이라기보다는 변화의 결과다. 현행 지도부는 대부분 당에 들어온 지 채 6년이 안된 새 인물들로 그중 몇몇은 경력을 쌓기 위해 입당하기도 했다. 플로리앙 필리포는 입당 1년 만에 당 부대표가 됐는데 중진들이 많은 사회당이나 공화당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국민전선의 인적 쇄신은 지도부에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르 펜 캠프 한 관계자는 전체 당원의 3/4이 입당한 지 4년이 안 된 신입 당원들이라고 밝히며, 국민전선을 창당한 장마리 르 펜의 시대와는 전혀 다른 당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전선이 달리 보이는 것은 지금까지 ‘탈(脫)악마화’를 위해 힘을 쏟았던 결과로, 국민전선에서도 매우 자랑스러워하는 부분이다. 그렇다고 삼색 횃불을 버리고 낫과 망치를 택한 것은 아니다. 2017년 1월 5일 마린 르 펜 후보는 “프랑스를 기업하기 좋은 나라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국민전선 경제공약 수립에서 중심적 역할을 했다”고 자신을 소개하는 경제학자 베르나르 모노는 국민전선이 기본적으로 자본주의를 추구한다고 강조한다. 그리고 “프랑스 내에서는 자유주의 경제를 기치로 이윤을 추구하지만 국가 밖에서는 규제철폐를 요구하며 불공정 경쟁을 부추기는 세계화와 싸우는 것”이라고 국민전선의 경제정책의 특징을 설명했다. 프랑스 내에서는 ‘마크롱주의’ 경제정책을 쓰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단호히 아니라고 부정했다. “마크롱 후보는 극단적 자유주의를 추구한다. 소수만이 이윤을 얻을 수 있는 과도한 경제모델이다!” 

마린 르 펜은 2012년 출간한 책에서 ‘자유주의’나 ‘자본주의’를 비판하면서 ‘극단적’, ‘과도한’, ‘과격한’, ‘세계화된’이라는 용어를 부정적으로 많이 사용했다. 경제체제 자체보다는 과도성을 비난하는 것처럼 보였다. 애국청년기업인 단체 오다스의 부아이에 회장은 “현재 금융으로 얻는 이익이 과도하다. 올해 프랑스 기업은 주주에게 500억 유로의 배당금을 지불했다. 기록적인 금액이다. 건강한 현상이 아니다.”       

크리스토퍼 래시, 장클로드 미셰아, 자크 엘륄의 책을 읽었다고 말하는 그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한계를 정해야 하는 시대가 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렇다면 베르나르 모노가 주창하는 국민전선의 ‘프랑스 내 자유주의’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프랑스 내에서는 자유주의를 추구한다면 ‘계획경제’는 또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장 메시아가 계획경제는 ‘강제적인’ 것이 아니라고 일단 우리를 안심시키고 방법론을 자세하게 설명했다.

“가구산업의 예를 들어보겠다. 1990년 프랑스 가구산업 종사자 수가 60만 명이었다. 지금은 몇 천 명에 불과하다.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먼저 가구업계와 머리를 맞대고 계산하는 방법이 있다. 예를 들어 프랑스 가구업계가 프랑스 전체 가구 수요의 약 2%를 담당하고 있다는 결론이 나면 이케아, 뷔, 콩포라마 같은 가구 유통업체에 내년부터 ‘메이드 인 프랑스’ 제품이 전체 판매의 최소 2%를 차지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것이다.” 거부한다면? “법인세를 최대한 세율로 부과할 것이다.” 이케아에 프랑스산 가구 판매량을 20%까지 높이라고 할 수 있는가? “물론이다. 프랑스 가구 산업이 더 커진다면 더 많이도 요구할 수 있다.” 우리는 이미 불분명하게 정의된 자유주의를 경험했다.

국내자본 대 외국포식 자본(베르나르 모노), 전체이익 대 ‘적자생존’ (프랑수아 드 부아이에), 자유로운 기업활동 대 무기력한 국가(로베르 메나르)…. 국민전선 내에도 다양한 의견이 존재한다. ‘블루마린 성장’이라는 이름의 단체 대표 미카엘 살라는 “하지만 우리를 하나로 묶는 것은 애국심이다. 국가는 각기 다른 집단이 힘을 합해 조화를 이루는 곳이다.” 한때 기업인이기도 했던 그는 피아니스트를 예로 들었다. “손가락 근육과 등 근육이 상호작용해서 조화로운 움직임을 만들어낸다. 우리는 계급을 통해 사회를 보는 두 가지의 전통적인 정치 비전에 반대한다. 한쪽은 ‘프롤레타리아’를 대변하는 마르크스주의 비전을 가지고 있고 다른 쪽은 전체 자국민들의 이익보다는 소수의 자국민과 외국인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외국당’이다.” 이런 생각이 새로운 것은 아니다. 이미 1992년 브뤼노 메그레가 자신의 책에서 주장한 바 있다. “이제는 기업주와 노동자의 대립이 아니라, 외국인과 프랑스의 대립이다.” 

계급주의를 일종의 국가주의로 대체시키면서 국민전선은 관측자들을 당황케 했다. 정체성의 대립이 전면에 나서게 되면 경제문제는 역학적으로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고, 그렇게 되면 이민자와 무슬림, ‘폴란드인 배관공’ 때문에 일자리를 잃은 전형적인 세계화의 희생자인 프랑스 서민들 옆에 역시 ‘다국적 기업’의 피해자인 중소기업인들이 나란히 서게 된다. 그러면 다시 경제문제가 된다. 아버지와 딸은 다른 방식으로 말을 하지만 말뜻은 동일하다. ‘실체가 눈에 보이지 않는 금융’로부터 ‘실체가 있는 경제’를 보호하고 다국적기업의 횡포로부터 ‘소기업’을 보호하자는 것은 프랑스의 생산력을 높이기 위한 주장이라기보다는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 이웃’과 ‘무국적 외국인’의 충돌을 중심으로 하나의 세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의지 표출이다. 2012년 국민전선은 중소기업 육성 정책과 관련해 이렇게 설명한 바 있다.

“중소기업은 프랑스의 도시, 농촌의 역사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전통을 지키는데 공헌하고 있다. 이 전통은 프랑스인들 고유의 생활방식과 프랑스의 우수한 문화를 상징한다.”

사회에 대한 이런 시각은 노동운동이 설 자리를 좁힌다. 마린 르 펜의 경제정책 자문인 티보 드 라 토크네는 특히 이점을 지적하고 있다.(9) “르 펜 후보가 ‘안전한 프랑스!’라는 슬로건을 내걸었을 때 사람들은 테러와의 전쟁이나 국경통제 강화 등을 떠올렸다. 하지만 나는 노동 분야를 생각했다. 다시 말해 르 펜이 꿈꾸는 것은 ‘제 마음대로 하는 큰 아이들에 맞서 작은 아이들이 힘을 합해 불공정 경쟁을 막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 산업분야를 재조직하는 것이다. 그리고 시대에 뒤떨어진 노동법에서도 벗어나야 한다고 덧붙였다. 왜냐하면 ‘당연히’ 산업간 합의가 더 중요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국민전선은 노조의 대표성과 관련한 개혁안을 준비하고 있다. 2008년 프랑수아 피용 총리의 정책보다 한 발 더 나아간 것이다. 토크네 역시 거리낌 없이 자신의 야망을 드러냈다. “경제와 노동을 양립시키는 우리의 정책적 목표는 평직원, 간부, 대표가 함께 참여하는 새로운 형태의 노조를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직급별 이익보다는 회사의 이익 수호를’ 보장하는 노조 모델이라는 것이다. 국민전선이 파업을 싫어하는 것은 다 아는 사실 아닌가.

노조에 대한 분명한 철학을 가지고 있는 토크네는 2003년 출간한 책에서 자신이 레바논 마론파 팔랑헤 기독교 민병단체와 관련이 있고, 니카라과 콘트라 반군편에서 전투에 참여했으며, 반공산주의 암살단을 조직한 엘살바도르의 정치가 로베르토 도뷔송과 친분이 있다고 밝혔다. 경제학자 크리스티앙 셍테티엔은 국민전선이 ‘마르크스주의’를 표방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10) 우리도 같은 내용의 질문을 던졌다. 토크네는 대답 대신 미소를 건넸다.  

글·르노 랑베르 Renaud Lambert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기자

번역·임명주 mydogtulip156@daum.net

한국외국어대 통번역대학원 졸업. 역서로 <왜 책을 읽는가> 등이 있다.

(1) <Les Echos> 2017, 1, 16. Pierre Gattaz 블로그, 2015, 3, 26. <France 2> 2015년 11월 12일. <Les Echos> 2013년 12월 11일.

(2) jean.messiha.over-blog.com

(3) <Du néolibéralisme au social-populisme?(신자유주의에서 사회포퓰리즘까지?)>, <Les Faux-semblants du Front national. Sociologie d’un parti politique(국민전선의 속임수. 어느 정당의 사회학)> Sylvain Crépon, Alexandre Dézé et Nonna Mayer, Sciences-Po Les Presses, 파리, 2015년.

(4) <Pour que vive la France(프랑스가 사는 길)>, Jacques Granchet, 파리, 2012년.

(5) <Les 35h, les retraites, la Loi travail : l'attrape-couillon du FN(35시간, 은퇴자, 노동법, 국민전선의 속임수)>, 2017년 3월 17일, visa-isa.org

(6) Gilles Balbastre, <Travail détachés, travailleurs enchaînés(파견노동과 묶인 노동자)>,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프랑스어판, 2014년 4월.

(7) <Identité> 1989, 11/12월 호. 자료를 추천해준 René Monzat에게 감사드린다.

(8) <Le Mondialisme. Mythe et réalité(세계화의 신화와 현실)> Editions nationales, 파리, 1992년.

(9) Thibaut de La Tocnaye, <Les peuples rebelles. Itinéraire d’un Français aux côtés des combattants de la liberté(저항하는 사람들. 자유의 투사들과 함께 한 한 프랑스인의 여정)>, Godefroy de Bouillon, 파리, 2003년.

(10) Christian Saint-Etienne, ‘Le “marinopenisme” est un marxisme péroniste(마린 르 펜 경제정책과 페론주의식 막시즘)’, <르 피가로>, 파리, 2014년 11월 1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