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것이 정치다!

프랑스 두(Doubs) 주의 레 프러미에 사팽(Les Premiers Sapins) 시, 피에르프랑수아 베르나르(1) 시장에 따르면, “땅은 재발견되고 있는 공공재산이다.” 각종 협회, 기업, 공공 단체와 시민들은 그들이 할 수 있는 한, 자기 지역에서 구체적인 활동을 펼치려고 노력한다. 우리 사회는 변화의 길로 접어들었으며 우리는 각자 그 속에서 막중한 역할을 부여 받아 수행해 나가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몸담고 있는 사회에서 이런 새로운 형태의 조직을 자문해 보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예전의 시민들은 남이 마련해 준 공공 정책의 단순 ‘사용자’로만 여겨졌지만 그런 시대는 이제 지나갔다. 아직 많지 않지만, 점점 더 많은 지방정부 대표와 공무원들이 창의적으로 일하며 시민, 개혁가들과 협력하여 공공 문제의 답을 구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27번째 지역(27 Region)>은 공공기관과 협력 하에 새로운 혁신 방식을 실험하기 위한 연구 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단체이다. 이 단체의 대표 스테판 뱅상은 자신의 분석 결과를 우리에게 소개한다. “현재의 공공 정책은 기본부터 꼭대기까지 모두 다 재검토해야 합니다. 공공 정책 활동은 디자인적 요소 또는 사회과학과 같은 다(多)전공 영역성에 기반을 두고 이뤄져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아마추어와 시민들의 활동을 적극 요청해야 합니다. Do It Yourself(2), 평생 교육, 혁신적 개혁가들의 오픈 소스와 같은 활동을 활용해야 합니다.”

어떤 도시의 시장들은 시민들의 참여가 시 행정 운영에 가져다줄 긍정적 효과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 줬다. 그런 도시들은 내부에 일종의 ‘공공 혁신 실험실’을 만들어 시민사회와 새로운 협력을 촉진하고 있다. 코펜하겐의 <민트라브(Mindlab)>나 헬싱키 <디자인랩(Design Lab)>(이후 문을 닫음)이 그 선구자이다. 멕시코의 예를 살펴보자. 2013년 가브리엘라 고메즈-몬트가 창설한 <도시연구소>는 아메리카 대륙 최대 메갈로폴리스의 각종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프로젝트의 인큐베이터이다. 이 연구소의 소장 고메즈-몬트는 이렇게 소개한다. “우리 연구소는 공권력의 추진력과 시민의 재능을 수평적으로 결합하여 더욱 협력적이며 창의적인 정책운영 방법을 찾아내려 합니다. 그럼으로써 점점 더 복잡해지는 각종 도전에 직면한 도시들에게 새로운 해결 방법을 제안하고 실험하려는 것입니다.” 그 예로 연구소는 ‘마파톤 CDMX(Mapaton CDMX)’라는 프로젝트를 제안한 바 있다. 3천여 명이 시내버스와 소형 승용차의 일일 주행 코스 1,400만 개를 참고하여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냈다. 지금까지는 이들 대중교통수단에 대한 제대로 된 정보가 없었다. 이 프로젝트의 목표는 주민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이지만, 이 자료를 바탕으로 공공이익에 맞는 새로운 프로젝트가 만들어질 수 있는 환경을 가꾸려는 의도도 있다.

칠레의 <정치연구소(Laboratorio de Gobierno)> 역시 시민사회에 다양하게 퍼져 있는 재능을 모아 협력을 통해 새로운 해결 방법을 모색하는 연구소이다. 리콜레타(Recoleta) 지역 병원들이 환자들로 넘쳐 더는 주민을 위한 치료가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정치연구소>는 정부 보건 당국의 지원 하에 2015년 여름 ‘임팍타(Impacta)’ 프로그램을 제안했다. 이 연구소가 제안한 것은 공공 혁신 대회로, 시민들로 하여금 아래 질문의 해결책을 생각해 보도록 한 것이다. 어떻게 하면 포화 상태인 병원의 혼잡도를 낮추면서 모든 환자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더불어 질병 예방을 효과적으로 실현할 수 있을까? “한 달 만에 208개 제안이 칠레 각지에서 날아들었습니다”라고 후앙 펠리페 로페즈 에가냐(Juan Felipe Lopez Egana)소장은 말한다. 지원자들 중 선택된 팀들을 초대해 5주에 걸쳐 집중 연구에 참여하도록 했고 행정부, 사용자, 전문가들과 함께 공동으로 제안을 수립했다.

한국의 수도 서울에서는 인권 운동가 출신으로 2011년 서울시장에 당선된 박원순 시장이 ‘서울시 나눔 프로젝트(Sharing Seoul Project)’를 추진했다. 이 프로젝트의 목표는 서울시의 대도시화(인구가 1천만 명에 달한다)로 발생한 사회 경제적 문제를 해소하고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려는 데 있다. 서울시는 스타트업 업체와 일반 시민들이 시 당국의 공개된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사회적·경제적 목적의 협력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도록 지원한다. 주차공간 공유 서비스, 빈방 임대, 아동 의류 교환, 노인-대학생 룸셰어링 등 다양한 부문에서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다양한 분야(3)에서의 이러한 시도는 암스테르담이 위키시티(Wikicity)(4)라고 이름 붙인 개념을 탄생시켰다. 암스테르담 도시계획부 부책임자인 제프 헴멜은 위키시티를 이렇게 정의한다. “도시를 일종의 거대한 집단 두뇌처럼 활용하는 것입니다. 주민들의 전문적 능력과 지식, 아이디어와 제안을 활용하여 도시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고민하는 두뇌인 것이죠.”

정부가 추진하는 공동 프로그램 이외에 시민들 스스로 주체가 돼 지역의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뛰어드는 경우도 늘고 있다. 민주주의는 정부기관의 영역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민주주의는 사회적 프로젝트이기도 하다. 사회정의와 사회적 동화, 평등의 실현을 위해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함께 힘을 합치는 문제다. 물론 정부의 적극적 노력과 활동도 필요하지만, 시민 차원의 개인적이면서도 체계적인 참여를 북돋아 주는 일은 지역과 사회의 변화를 촉진시킨다는 측면에서 아주 중요하다. 프랑스의 <레콜라브레스(Les Colibris)>와 <알테르나티바(Alternatiba)> 같은 단체의 활동이 그런 예다. 이들 단체는 환경생태 변화운동에 관심 있는 시민들로 조직돼 있으며 개인의 변화가 사회와 집단의 변화를 가능케 한다는 인식을 기본 원칙으로 삼고 있다. 주로 ‘사회연대 경제’ 분야에서 이뤄지는 이들 시도는 오늘날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여러 문제들을 시민들과 함께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아보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런 노력을 보여 주는 다양한 예가 있다. 완벽한 설명은 아니겠지만 몇 가지를 살펴봄으로써 그 활동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프랑스 농경지의 과도한 개발과 부동산 투기 바람에 맞서 ‘토지 연대 운동(Terre de Liens)’이 2003년 시작됐다. 사라져 가는 농경지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며 유기농과 농가 주도 사업을 실천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현지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러한 활동은 시민과 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반으로 이루어진다. ‘토지 연대 운동’ 조직 중 공공재단의 경우 농가로부터 유산이나 기증을 받고, 또 다른 조직인 부동산 회사는 일반인으로부터 저축을 모집하거나 기부를 받거나 농경지를 취득할 수 있다. 취득된 농경지는 단체의 윤리 규정(특히 유기 농사) 준수를 약속한 농부에게 임대된다. ‘토지 연대 운동’이 생각하는 토지는 개인의 소유물이 아니며 다음 세대 젊은이들에게,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전해지는 공공의 재산이다. ‘토지 연대 운동’이 시작된 뒤 120개(명) 이상의 농가, 농부 제빵사, 밭농사 농부, 재래 품종 재배자들이 이런 방식으로 농촌에 정착했고, 2,500헥타르의 농경지가 부동산 투기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었다. 이 운동은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어 농부와 시민들의 관계를 다시 이어 준다. ‘토지 연대 운동’에서 자원봉사를 하거나 이곳 부동산 회사에 저축을 함으로써 농촌의 미래를 보장할 뿐 아니라 우리의 먹거리와 환경을 지킬 수가 있다.

에너지 문제는 우리가 해결해야 할 또 다른 숙제이다. 현재 프랑스 에너지 정책은 원자력 에너지와 화석연료의 과도한 개발 위주로 이루어져 수많은 환경적, 경제적, 사회적 불균형을 가져오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런 상황을 거부하고 지역 주민들과 함께 지속 가능하고 현지 원료를 이용하여 공유될 수 있는 에너지를 생산하려는 시도가 진행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줄리앙 노에는 <에네르코프(Enercoop)>의 창설과 발전에 큰 기여를 했다. <에네르코프>는 100% 재생 가능한 전기를 공급하는 프랑스 최초의 업체다. 이 협동조합은 현지에서 독립적으로 에너지를 생산하는 개인 공급자들의 수력 발전소, 풍력 발전소, 광전지판으로부터 직접 에너지를 공급받는다. 생산된 에너지는 전체 에너지 공급망에 재투입된다. <에네르코프>는 10개 지방 협동조합의 공급망을 이용하며, 이들 협동조합의 공급망은 전국으로 뻗어 있다. 협동조합은 생산자와 소비자를 이어 주는데, 이 연결 단계는 짧고 단순하다. 개인이 조합 회원으로 가입하면 자신이 소비하는 전기의 운영에 의견을 낼 수 있다. 이 ‘제한 영리’ 기업의 고객은 2만 3천 명에 이르며 이 중 약 60%가 ‘1인 1표’ 원칙에 따라 기업 운영에 참여한다. <에네르코프>는 2020년까지 고객 수를 15만 명으로 잡고 있다. 프랑스의 원자력 에너지는 정부로부터 엄청난 보조금을 받는데, 만약 줄리앙 노에의 예상처럼 <에네르코프>가 원자력 에너지보다 더 저렴하게 에너지를 공급하게 된다면 예상 회원은 15만 명을 훨씬 뛰어넘을 것이다. <에네르코프>는 진정한 에너지 민주화에 기여한다. 시민 소비자들이 에너지 공급의 책임을 맡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연대 경제’와 고용의 문제 또한 주목할 만한 변화를 겪고 있다. <아르세르(Archer)> 그룹은 2007년 드롬 지방 <토지중심경제협력단(PTCE)>(5)의 남부 지부 <폴쉬드(Pôle Sud)>를 설립하고 사회 연대적 경제를 실천하고자 여러 기업과 단체를 한자리에 모았다. 기업 및 중소기업, NEF와 <프랑스액티브(France Active)> 같은 연대 금융 시설, 고용 지원 단체, <농가주도형농업지원협회(Amap)>(6)의 청년 수공업 종사자, 기업 대표 협회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로망쉬르이제르는 한때 신발 제조업으로 번창했으나 공장들이 문을 닫으면서 오랫동안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이다. <폴쉬드>는 이곳에서 생산되는 자원과 주민들의 능력을 활용하여 지속 가능한 안정적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여러 방법을 모색했다. <아르셰르> 그룹 크리스토프 슈발리에 사장은 “경제 시스템이 엉망이라느니 사회적 연대가 필요하다느니 하는 말을 멈추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고민했죠. 현지 기업에 기대 불확실하고 막연한 고용 가능성을 바라기보다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일자리를 우리가 만들어 내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습니다”라고 설명한다. <폴쉬드>와 <아르셰르> 그룹은 ‘메이드 인 로망스(Made in Romans)’라는 브랜드로 새로운 신발 제조를 시작했고 자동차 생산 하청 기업들을 재배치했으며 기업 공동 탁아소와 기업 공동 구매 센터를 열었다. 또한 새로운 경제 활동 분야(광섬유 장비 판매, 바이오산업 개발)를 개척하는 등 현지 중소기업 살리기에 동참했다. 이는 현지 중소기업과 사회 연대 기업, 그리고 지방 공공단체 사이에 긴밀한 협조가 없었다면 이뤄지지 못했을 것이다. 이들은 자신들이 가진 수단과 방법을 최대한 동원하여 함께 노력했다. 주민들 또한 매우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아르셰르> 그룹에 참여한 100여 명 이상의 개인 주주들(지방정부 대표와 의원, 주민, 각종 단체 대표 등)은 ‘경제 민주화’ 실현을 위해서 <아르셰르> 그룹에서 동원 가능한 모든 수단을 사용하여 힘을 보탰다.

소비자·노동자·주민으로서, 혹은 우리가 사는 터전의 투자자로서 우리 모두는 더 정의롭고 협력적이며 민주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방정부 대표들과 힘을 합하고 책임감을 가지고 일해야 한다. 크리스토프 슈발리에는 우리가 꿈꾸는 미래의 전망을 실현시키기 위해 주도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연대하고 통합하는 사회를 건설하는 데 우리의 노력을 모으려고 한다. 우리는 지난 수십 년 동안 화석연료를 고갈시키다시피 했다. 의료와 과학의 발전은 그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에 의해 빛이 바랬으며 너무나 많은 청년들이 실업에 허덕이고 노인들은 외로움에 고통 받고 있다. 국가는 국가대로 막대한 부채에 짓눌려 새로운 해결책을 모색할 만한 여력이 없다. 계층 상승의 기회가 가로막히고 경제 불평등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막다른 현실에서 벗어나는 길은 지역 단위의 혁신을 역동적으로 추진하고 시민, 경제활동 주체, 공공 정부 대표 들이 적극적이고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데 있다.” 

토지는 모두를 위한 해결책이 만들어지는 공간이다. 앞서 소개한 예(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 의료 혜택, 지속 가능한 땅과 에너지 등)들은 사실 그만큼의 ‘공공 자산’이 필요함을 의미하며, 이는 공공 자산을 재발견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의미상 공공 자산은 개인에 속하는 재산이 아니라 모두를 위해 쓰이는 것으로 천연자원(하천, 물고기, 숲과 나무, 생물권), 물질(팹랩 fablab 생산 등) 또는 비물질(동식물의 DNA, 유적지, 프리 소프트웨어, 공개된 정보, 문화) 등 모든 것들이 대상일 수 있다. 하지만 이들 자원의 관리, 즉 분배하고 보존하고 재활용하는 것과 관련된 모든 방법 역시 크게 보면 공공 자산에 포함된다. 미국의 정치학자 엘리너 오스트롬은 자신의 방대한 연구를 통해서(연구 업적을 인정받아 2009년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다) 지역 공동체가 그들의 공동 자원을 관리하고 실패를 방지하기 위해 얼마나 창의적 방법(7)으로 공동 경영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지 보여줬다.

 공공 자산에 새로운 개념이 추가되면서 기존의 모델, 즉 공권력이 공익의 관리와 소유를 독점하는 정치적 전통에 기초한 경제 모델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새롭게 출현한 개념에 따르면 시민들은 정책의 단순한 소비자에 머물지 않고 적극적 동참자로서 토지 활용의 새로운 방법을 적극 찾아내는 활동가이다. 사회학자 크리스티앙 라발과 철학자 피에르 다르도는 말한다.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공공 서비스 부문을 어떻게 하면 민주적으로 관리 운영되는 공공시설로 변화시킬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새로운 개념에서 ‘관리’란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를 중앙 집권적 거대 행정기구로 보는 게 아니라 시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한 최후의 보증인으로 삼아서 집단의 중요한 요구를 만족시키는 것이다. 이때 공공 서비스 행정은 정부 대표와 노동자, 시민, 사용자가 함께 참여하는 기구에 의해 이루어진다.

새로운 행정 관리 형식을 고안해 내는 것은 미래를 위한 흥미로운 도전이다. 모두가 힘을 합할 때 우리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방법을 만들어 낼 수 있다. “모든 것이 정치다!” 이 말은 21세기 민주주의를 위한 구호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글·엘리사 레위스 Elisa Lewis, 로맹 슬리틴 Romain Slitine

각각 작가와 교수로 활동하는 두 사람은 미래사회의 정치경제 모델을 탐구하며, 민주주의의 혁신방안들을 개발하고 실천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 이 글은 두 사람이 2년 동안 전 세계에 걸쳐 시민, 시민 활동가, 연구원, 해커, 지역 의원, 국회의원 등 약 80명의 민주주의의 실험가들을 취재해 저술한 <시민쿠데타>(arte)에서 발취한 것으로 출판사의 동의를 얻어 게재한다.

번역·임상훈 

프랑스 렌느 대학교에서 언어학 학사 및 석사 학위를 받고 박사과정(DEA)을 수료했다.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한국판 편집장을 지냈다. 주요 저‧역서로는 <철학과 함께한 50일>(공역), <철학자 사용법>, <문명이 낳은 철학 철학이 바꾼 역사> 등이 있다.

(1) <기업자금출자협회 Franche-Comte Active>의 현 회장이면서 두 지방과 쥐라(Jura) 지방 <낙농협동조합>의 전임 조합장이었다.

(2) “Do It Yourself”의 철학은 간단한 공작이나 수리 작업을 부추기며 각자가 구경꾼이 아닌 주체가 되어 할 수 있는 활동의 개발을 주장한다.

(3) 다른 예로 세계 시민들은 오픈 스트리트 맵 Open Street Map을 이용해서 보호해야 할 자연환경 지도 작성에 참여할 수 있다. www.openstreetmap.org

(4) 위키시티의 활동에 영향을 받아 안느 이달고 Anne Hidalgo는 2016년 6월 파리에서 뉴욕 <시빅홀Civic Hall>을 본 따 같은 이름의 단체 <시빅홀>을 창설했다. <시빅홀>은 시빅 테크 Civic Tech의 주역들을 한 자리로 불러 모으려는 목적으로 창설됐다. 시빅 테크란 권한을 시민들에게 돌려주거나 시민들의 일상생활 및 정부와의 관계를 개선하려는 새로운 기술이다.

(5) 2012년 프랑스에서 설립된 단체. 사회적 기업, 지방 공공단체, 교육 시설과 비영리 단체 네트워크가 토지와 관련된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기업 차원에서 함께 방법을 모색하고자 자발적으로 모여 구성됐다.

(6) 현지의 농부와 소비자들을 연결시켜 주는 사회 연대 공동체. 여기에 참여한 소비자는 과일과 채소의 비용을 미리 지불하며, 사전 지불된 농산물은 매주 소비자에게 배달된다.

(7) 지중해 연안 어민들의 노동 재판소를 본 딴 어민 공동체는 공동체 전체의 어업 규정을 정하고(고기잡이 방법, 그물의 길이, 할당량 등) 분쟁 조정 및 공동체의 결정 권한을 그들이 선출한 대표들에게 맡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