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험실을 나온 슈퍼솔저

2017-08-31     이오아나 푸스카스 | 제네바 안보정책센터 연구원

오늘날 무기경쟁의 형태가 실로 다양해지고 있다. 재래식 무기와 핵무기의 성능을 꾸준히 개선하는 데만 그치지 않고 전투 로봇 개발에도 매진하고 있다. 그러나 무기 개발이 전부는 아니다. 최근 연구원들은 밀실에서 인간적인, 너무도 인간적인 군인, 그래서 군 수뇌부의 눈에는 너무도 나약하게만 비치는 인간 병사들의 전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도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그로 인해 우리는 대체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될까?


“끊임없이 성능이 개선되는 무기와 달리, 오늘날 군인은 국가방위시스템의 ‘가장 취약한 고리’가 됐다.” 미국 국방고등연구계획국(DARPA; Defense Advanced Research Projects Agency)이 2002년 보고서(1)에서 기술한 내용이다. 이는 또 다른 사실을 환기시킨다. 그것은 바로 전투현장에 로봇이 아무리 많이 투입되더라도, 여전히 군인은 군에게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존재라는 점이다. 그런 의미에서 DARPA는 모든 지식과 학문을 동원해, 전투원들의 신체와 정신을 강화하기 위해, 한 마디로 전투역량이 강화된 ‘슈퍼군인’을 양성하기 위해 매진하고 있다.

1990년대 이후 DARPA는 전투에 적합한 수준으로 인체의 능력을 신장시키겠다는 목표를 추구하며 생물학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2014년에는 생물학 전문가와 물리학자를 한 데 모아 생물기술실(BTO; Biological Technologies Office)을 신설하기도 했다. DARPA는 당시 “이제야 비로소 기초과학과 생물학이 방위기술의 미래와 조우했다”고 자평했다. DARPA가 이런 기획에 나선 것은 특히 군인의 “전투역량을 최적화”(2)할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였다. 미국은 이 분야에서 단연 월등한 투자국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투자액은 베일에 싸여 있다. 2017년 DARPA의 운용예산은 29억 7천만 달러로 알려져 있다. 

천하무적의 인간병기, ‘인체강화 인간’

그러나 인체강화 군인에 관한 연구개발 사업은, 이 기관의 다른 사업들과 복잡하게 얽혀 진행되는 탓에 정확한 투자액을 추산하기 힘들다. 가령 ‘전투원의 건강을 최상의 상태로 만들겠다’는 목표 아래 예산 1,800만 달러가 투입된, ‘인간의 회복탄력성에 관한 분석 및 적용’ 프로그램은 ‘기초작전의학’(3)이라는 명칭의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다. 

물론 러시아나 중국 등 다른 나라들도 이 분야에 각별한 관심을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 나라들의 경우, 미국보다도 더 믿을 만한 정보를 구하기 어렵다. 어쨌든 앞으로 국방 분야에 생물최적화 기술이 널리 사용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만큼, 그 어느 때보다 이와 관련한 윤리적, 법적 문제를 검토하는 것이 시급해졌다. 물론 그에 앞서 ‘인체강화 인간’의 정의부터 정확하게 내릴 필요가 있다. 여기서 ‘인체강화’란 인간의 신체 능력을 자연적인 수준 이상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모든 기술을 뜻한다. 가령 인간의 시력을 1~10까지 나눴을 때, 10 이하의 시력을 보정하기 위한 조치는 ‘치료’에 속하지만, 10 이상의 수준으로 시력을 개선하는 것은 ‘인체강화’라고 부른다. 하지만 인간의 몸을 생물학적으로 변화시키지 않고 단순히 외부에 장치만 착용하는 것은 ‘인체강화’에서 제외된다. 가령 신체에 착용하는 외골격 로봇 장치나 야간투시경, 도마뱀처럼 손쉽게 수직벽면을 타고 오를 수 있게 해주는 각종장비들이 대표적인 예다.

군은 단순히 군의 전투역량을 개선하기 위해 병사들의 ‘능력을 강화’하려는 것이 아니다. 그 밖에 비용절감의 목적도 크다. 인체능력이 강화된 슈퍼군인은 적은 수만 투입하고도 평소 대부대를 동원해야 해결할 수 있는 임무를 완수할 수 있다. 그만큼 국가가 미래에 책임져야 할 ‘퇴역군인’의 수가 줄어든다. 마지막으로 많은 국민들이 지상군 투입에 부정적인 의견을 보이는 오늘날, 이 천하무적의 인간병기들은 인명손실을 줄여준다는 장점을 가진다. 그러나 윤리학 전문가들은 장기적인 측면에서 볼 때 인체강화 군인은 전후 정상적인 민간인 생활로 돌아가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인체능력 강화 프로젝트 중 상당수는 대사공학(Metabolic engineering)이나 각성상태 연장, 과다출혈에 대한 저항력 강화, 각종 유전학적 치료(특히 고통을 느끼지 못하게 만드는 치료)에 집중돼 있다. 가령 ‘대사능력이 뛰어난 군인’을 만들어내기 위한 프로그램의 경우, 인간의 생리적 기능을 최적화하는 데 매진하고 있다. 이를테면 군인이 영양분을 섭취하지 않고도 오래도록 생존할 수 있는 ‘영양섭취력 강화’ 기술을 개발하고자 노력한다. 한편 DARPA는 각 대학의 박테리아 연구에도 재정지원을 하고 있다. 인간이 먹을 수 없는 음식을 섭취해 부족한 영양분을 채울 수 있도록 소화흡수 작용을 돕기 위해서다. 또한 유전학이 널리 발전함에 따라, 앞으로는 신경생리학적 기능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지적능력까지 강화된 슈퍼솔저의 탄생

사실 군이 병사의 인체능력강화에 열을 올린 것이,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오래 전부터 군은 오늘날의 시선에서 보면 초보적으로 보이는 온갖 방법을 동원해 병사들의 전투역량을 향상하는 데 매진해왔다. 가령 1805년 아우스터리츠 전투에서도 프라첸 고지 점령을 앞두고 이 작전을 맡은 나폴레옹의 2개 보병대는 평소보다 ‘3배나 많은 술’을 배급받았다. 덕분에 군인들은 술기운을 빌려 뜨거운 전투 의지를 불태울 수 있었다. 19세기 영국군에 맞선 남아프리카의 줄루족도 샤먼으로부터 대마초 계열의 약초를 건네받았다. 덕분에 병사들은 하늘을 찌르는 ‘광기와 헌신, 격분’(4) 상태에서 치열하게 전투에 임할 수 있었다. 
또한 제2차 세계대전 중에도 나치와 일본군이 메타암페타민 등 피로를 잊게 해주는 향정신성약물들을 대거 처방받았다. 그러나 이 약물들은 과다 복용 시 과도한 흥분과 공황상태를 일으킨다는 부작용이 있다. 한편 베트남 전쟁 때도 군사들이 ‘고 필(Go pill)’이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암페타민을 대거 복용하는 바람에 군대 내에 암페타민 중독이 큰 골칫거리가 되기도 했다. 최근에는 한층 발전된 연구에 힘입어, 리탈린, 모다피닐(프로비질이라는 이름으로 판매) 등 안전성이 대폭 높아진 약물들이 등장했다. 영국 국방부는 이 약들을 연합군이 아프가니스탄을 공습한 2001년에는 5천 알, 이라크를 공격한 이듬해에는 4천 알 주문하기도 했다.(5)

앞으로 신경학이 더욱 발전하면, 아마 이 약들은 헌신짝 취급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2013년 4월 DARPA는 오바마 전 대통령이 출범시킨 국가차원의 대형 뇌 연구 프로젝트, ‘첨단 혁신 신경공학을 통한 뇌 연구(Brain Research through Advancing Innovative Neurotechnologies, BRAIN)’에도 동참했다. 이제 신경학도 DARPA의 주요 관심사 속에 속하게 된 것이다. 이 기구는 군인의 뇌에 전기 자극을 가해, 의사결정과정이나 위험감지, 상대를 속이는 능력(적의 심문을 받는 포로들에게 유용한 능력) 등을 향상시키는 이른바 신경자극 연구를 한창 진행 중이다. 한편 그 외에도 인지나 행동, 약물요법을 통해 ‘스트레스가 병사에게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미리 예방’(6)하는 연구도 함께 진행 중이다. 

꿈의 전사가 되려면 더욱 강인하고, 더욱 날렵하고, 스트레스를 더 적게 느끼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더 나아가 지적인 능력까지 키워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아무런 통증 없이 말초신경을 활성화시켜 학습능력을 높이기 위한 각종 신경가소성 연구들이 진행 중이다. 이런 연구는 더 빠른 시간 안에 군인이 외국어를 익히거나, 지시사항을 숙지하거나, 작전지의 지형을 완벽하게 암기할 수 있게 해줌으로써, 병사훈련에 드는 비용과 시간을 줄여준다. 관련자들이 자랑스럽게 떠벌리듯, 이 프로그램은 “단순히 잃어버린 신체기능을 되찾아주는 것만이 아니라, 평균수준 이상으로 인체능력을 개선하는 것”(7)에 목적이 있다. DARPA가 추진 중인 신경공학시스템디자인(Neural Engineering System Design, NESD) 프로젝트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두뇌와 컴퓨터가 직접 통신할 수 있는 매립형 신경 장비를 개발하는 것이다. 일단 1cm3 크기를 지닌 ‘생명체에 무해한 무선 장치’가 뇌에 삽입되면, 이 장치는 “뉴런의 전기화학 언어와 컴퓨터 언어 사이에 소통을 돕는 번역자”(8) 역할을 하게 된다.

슈퍼솔저를 둘러싼 윤리적, 법적 문제들

그러나 슈퍼솔저 개발은 윤리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정당화될 수 있을까? 일반적으로 많은 군사전문가들은 인체강화가 도덕적 목적에도 부합한다고 설명한다. 전장에 파병되는 군인의 수를 줄여주므로, 그만큼 인명손실의 위험을 낮춰준다는 것이다. 또한 장시간 연이어 작업해야 하는 사람에게 순발력 있는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우려할 점도 많다. 먼저 국제인도법과 관련한 문제를 꼽을 수 있다. 제네바 협약과 추가 의정서에 따르면, 체약당사국들은 각종 신무기나 새로운 전투 방법이 개발되면 그것이 법적 하자가 없는지 심사를 거쳐야 한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슈퍼솔저는 인체에만 변화를 가하는 것이므로 일반적인 ‘무기’의 범주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그러나 무인기 조종 등의 목적으로 뇌와 컴퓨터의 소통을 가능하게 해주는 인터페이스를 개발하는 등 인체강화 기술에 공격력이 삽입되는 순간, 문제는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 가령 이런 장치를 신체에 삽입해 인체능력을 강화한 병사는 당연히 적의 중대한 표적이 되고 말 것이다.(9)

이른바 전쟁 규범을 준수해야 한다는 ‘정당한 전쟁론’(전쟁을 정당한 전쟁과 부당한 전쟁으로 구별하고 정당한 원인에 기초한 전쟁만을 합법이라고 인정하는 이론을 말한다-역자)의 측면에서 볼 때, 인체강화 기술은 잉태의 순간부터 비극의 씨앗을 품고 있다. 한편 군 윤리학자 네드 도보스는 감정의 제거가 가져올 여파에 대해서도 우려한다. 감정의 제거는 때에 따라 ‘분노범죄’를 야기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이다. 약리학자들이 트라우마 기억형성을 막기 위한 베타차단제를 열심히 개발한 끝에 군인들이 ‘감정의 사망’ 상태에 이르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그들은 살인이란 끔찍한 행위에 대해서도 무감각해지는 것이 아닐까?(10)

한편 고통을 견디는 능력이 강화된 군인의 등장은 고문의 개념 역시 바꿔놓을 것이다. 이론적으로 고문은 가해자의 의도에 따라 결정된다. 그러나 만일 피해자가 신체적 고통을 받았던 과거를 정확하게 기억해내지 못한다면, 재판과정은 훨씬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 호주 공군장교 이안 핸더슨은 특히 뛰어난 시력이나 혹은 라디오 수신기에 버금가는 완벽한 청력을 갖춘 군인이 전쟁 포로가 될 경우, 그가 당할 고문이 얼마나 끔찍할지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11)

사전동의나 인권존중의 개념도 논란거리다. 그것은 사실상 각 국의 사법적 관할에 속하는 문제다. 가령 미국에서는 군인이 백신 접종을 거부하는 경우 군법에 회부된다. 미국의 군법은 상사에게 불복종하거나 군 명령을 위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만일 군법이 인체강화 처치를 의료행위와 동일하게 본다면 인체강화를 거부한 군인도 법적처벌을 면하기 힘들 것이다. 물론 혹자는 군인이 되는 순간 어느 정도는 자신의 자율성을 포기하겠다고 작정한 것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그러나 미래에는 두 번 다시 되돌리기 힘든 이 인체증강 수술을 받을지 여부를 군인이 사전에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질 지도 모른다. 사실상 이 수술은 군인의 ‘인지적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이다.(12)

그러나 군인에게 인체증강을 거부할 권리를 허용하더라도 또 다른 복잡한 문제가 남아 있다. 생리적인 수술을 받은 병사가 그렇지 않은, 일반병사와 나란히 전투에 투입되는 것은 과연 정당한가? 병사들의 차이가 군의 생존과 직결된 병사들 간의 연대의식이나 단결력을 침해하는 것은 아닐까? 1997년 일부 군대는 공습을 앞둔 상황에서 정신자극제를 복용하게 해줄 것을 요구했다. 당시 그들이 내세운 논리는 이러했다. “운동선수가 운동능력을 높이기 위해 마약을 복용하는 것은 물론 ‘비윤리적’인 일일지 모른다. 그러나 전쟁은 운동경기가 아니다.”(13) 

그러나 이런 시각은, 군대에서 동료 군인들 간 형평성이 얼마나 중대한 문제인지 간과한 것이다.
미국 국방부는 전쟁법의 기본원칙으로 명예와 충성심을 꼽는다. 말하자면 “군인이 상대 군인을 서로 존중”하고, “상대 병사도 우리와 똑같은 군인”이라는 인식을 가지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다.(14) 그러나 만일 신경수술의 힘으로 더욱 용맹해진 군인이 전장에서 공적을 쌓아 훈장까지 타게 된다면 어떨까? 이런 문제를 사전에 세심하게 살피지 않는다면, 인체강화 기술이 군의 기본적인 가치관을 송두리째 뒤흔들 위험이 있다.

좀 더 근본적으로는 이미 무인기의 투입으로 가뜩이나 극심해진 각 국의 기술 비대칭 현상을 더욱 심화할 우려가 높다. 퇴역 장성 스탠리 맥크리스탈은 2013년 인터뷰에서 아프가니스탄 전쟁 중 무인기 활용은 미군의 이미지에 끔찍한 오점을 남겼다고 시인했다. 사실상 무인기 투입은 수많은 희생자만 초래한 것이 아니라, 미국에 대한 뼛속 깊은 증오심도 함께 낳았다.(15) 인체가 강화된 슈퍼솔저의 파병은 기술적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동시에, 한층 더 끔찍한 폭력을 부채질하고 말 것이다.  



글·이오아나 푸스카스 Ioana Puscas
제네바 안보정책센터 연구원

번역·허보미 jinougy@naver.com
서울대 불문학 석사 수료. 한국외국어대 통번역대학원 졸업. 

(1) Noah Shachtman, ‘Be more than you can be’, <Wired>, 샌프란시스코, 2007년 3월.
(2) ‘Darpa lunches biological technologies office’, 2014년 4월 1일, www.darpa.mil.
(3) ‘Department of Defense Fiscal Year 2017’, <President’s Budget Submission>, 2014년 2월, www.darpa.mil.
(4) Lakasz Kamienski, <Shooting Up: A Short History of Drugs and War>, Oxford University Press, 뉴욕, 2016년. Christophe Lucand, ‘포도주에 취한 전쟁의 부조리’,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프랑스어판‧한국어판 2016년 8월.
(5) Ian Sample, Rob Evans, ‘MoD bought thousands of stay awake pills in advance of war in Iraq’, <The Guardian>, 런던, 2004년 7월 29일.
(6) ‘Enabling stress resistance’, www.darpa.mil.
(7) ‘Boosting synaptic plasticity to accelerate learning’, 2016년 3월 16일, www.darpa.mil.
(8) Elizabeth Strychalski, ‘Neuronal Engineering System Design’, www.darpa.mil.
(9) Heather Harrison Dinniss, Jann Kleffner, ‘Soldier 2.0: Military human enhancement and international law’, <International Law Studies>, 제92권, 스톡턴(캘리포니아), 2016년.
(10) ‘Soldier enhancement: New techonologies and the future battlefield’, 국제적십자위원회 개최 컨퍼런스, 멜버른, 호주, 2014년 5월 27일.
(11) 위와 동일.
(12) Lauren Robbins, ‘Refusing to be all that you can be: Regulating against forced cognitive enhancement in the military’, Michael Gross, Don Carrick 편저, <Military Medical Ethics for the 21st Century>에서, Routledge, 애빙던온템스, 2016년.
(13) Rhoda Cornum, John Caldwell, Kory Cornum, ‘Stimulant use in extended flight operations’, <Airpower Journal>, 1997년 봄.
(14) ‘Law of War Manual’, 미국 국방부, 워싱턴 DC, 2015년 6월.
(15) ‘Retired general cautions against overuse of “hated” drones’, Reuters, 2013년 1월 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