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은 가치재이자 공공재다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 위해선 다양한 종류의 재화가 필요하다. 필요한 재화의 종류는 나날이 사라지는 동시에 새롭게 등장한다. 나아가 그 용도와 성격도 계속 진화한다. 자본주의사회에서 이들 중 많은 것들이 이윤을 추구하는 사적기업에 의해 시장에서 상품, 곧 ‘사적재(Private good)’로 공급된다. 주류경제학은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재화가 사적기업에 의해 충분히 공급될 수 있으며, 이렇게 공급된 사적재가 인간사회의 번영에 항상 기여한다고 믿는다.

이런 믿음은 시장의 개별수요자와 개별공급자가 합리적으로 행동한다는 또 다른 믿음 위에 서 있다. 그렇다면 이들은 인간의 삶을 온통 믿고 맡겨도 될 존재인가? 먼저 수요자를 보자. 수요자는 합리적이지 않다. 그는 중량과 품질을 꼼꼼히 따져 구매하지 않고 광고에 홀려 구매하거나 별 생각 없이 집어 든다. 또한, 실용적이거나 경제적이지도 않다.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냉장고와 자동차를 버리고 ‘신상’을 찾아다니며, 남 따라 소비하며 뽐내기 위해 소비하기도 한다. 낭비를 일삼고, ‘사회적’으로 소비하기도 한다는 말이다.
‘사회적’이라는 말에는 모방과 과시 뿐 아니라 협력, 배려, 연민, 연대의 의미도 들어있다. 전자와 달리 이를 ‘좋은’ 사회성이라고 부르자. 모방, 과시와 같은 ‘나쁜’ 사회성이 공동체를 파괴하는 반면, 좋은 사회성은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한다. 좋은 사회성을 두고 나쁘다고 평가하거나 조롱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모방과 과시를 위한 소비가 있듯이 이런 좋은 사회성을 추구하는 소비도 있을 것이다. 환경 친화적 소비는 물론 개발도상국의 아동착취를 거부하는 공정무역커피에 대한 ‘윤리적 소비’가 그것이다. 이런 윤리적 소비는 공동체의 공존에 기여하는 것으로,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소비다. 시장의 수요자는 과연 이런 소비를 적극적으로 실천할까? 유감스럽게도 이런 제품을 구매하는 수요자는 우리 주위에 그리 많지 않다.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재화에 대한 ‘개인적 수요’가 낮다는 말이다. 뿐만 아니라 가격이 약간만 높아져도 수요를 철회해 버린다. 개인적으로 필수불가결하지 않기 때문이다. 시장의 개별수요자는 이처럼 공동체의 공존을 외면한다. 시장수요자는 지금까지 잃은 점수를 여기서도 만회하지 못한다.

비시장적으로 운영돼야 하는 가치재와 공공재

이처럼 시장수요자는 자원을 낭비하거나, 심지어 바람직한 소비를 외면하기도 한다. 그 결과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보다 개인적 수요는 턱없이 떨어지게 된다. 시장수요자의 개인적 합리성에 맡길 경우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재화에 대한 과소수요’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과소수요는 결국 과소공급으로 이어져 사회를 바람직하지 못한 방향으로 이끈다. 이런 문제는 정부와 같은 비시장적 주체만이 해결 가능하다. 이런 재화를 경제학에서는 ‘가치재(Merit good)’라고 부른다.

공급자로 눈을 돌려도 시장에 전적으로 맡겨두면 안 되는 재화가 있다. 수돗물을 예로 들자. 깨끗한 수돗물은 모든 사람이 바라는 바다. 따라서 수돗물에 대한 개인적 수요는 대단히 크다. 그리고 그것은 개인들에게 필수불가결한 재화다. 이 경우 개인들의 수요는 최대화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합산된 사회적 수요 역시 크다.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규모에 개인적 수요가 미달하는 가치재와 다른 상황이다. 과소수요보다 오히려 과잉수요가 문제가 될 지경이다. 이런 재화의 수요자는 가격이 변하면 가치재 수요자와 다르게 반응한다. 곧, 일상생활을 위해 긴요한 재화이기 때문에 가격이 대폭 인상돼도 개인들은 수요를 줄일 수 없다.
이때 수돗물 공급을 민간기업에게 맡기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시장의 공급자는 수돗물공급을 제한해 가격을 높일 것이다. 그럼에도 수요자는 수돗물수요를 줄일 수 없다. 여기서 공급이 더 제한되면 가격은 폭등한다. 그 결과 수많은 사회경제적 약자들은 오염된 물을 마셔 건강은 물론 생존을 위협받는 일이 일어난다. 인간다운 삶이 부정되는 것이다. 이처럼, 수돗물은 일반적인 재화가 아니다. 수돗물 같은 재화는 곧 ‘인권’인 것이다!

그러나 시장은 인권을 보장하지 못한다. 인권의 수호는 국가에 부과된 무조건적 의무다. 따라서 수돗물은 정부에 의해 공급돼야 한다. 이처럼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동시에 개인들의 삶에 필수불가결하기 때문에 정부가 공급해야하는 재화를 ‘공공재(Public good)’라고 부른다. 가치재와 함께 이런 공공재도 비시장적 주체에 의해 관리돼야 하는데, 가치재는 주로 수요를 진작시킴으로써, 공공재는 공급을 독점함으로써 관리될 수 있다.

시장화하는 교육의 암담한 현실

인간은 사회적 존재다. 집단 안에서 다양한 타인들과 공존해야 한다. 따라서 공존의 방법을 아는 것은 인간에게 중요하다. 나아가 짐승의 무리가 아니라면 인간답게 공존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선 자신과 사회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 인간은 수렵과 채취만으로 생존할 수 없다. 인간은 생존을 넘어 생활을 지향한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종류의 재화가 필요하다. 다양한 재화를 마련하는 제작기술과 과학적 이론을 알아야한다. 이 모든 것들은 가르치고 배우는 활동, 곧 교육을 통해 비로소 획득된다. 인간사회가 공존하고 번영하기 위해 교육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따라서 교육은 사회적으로 대단히 바람직한 재화인 동시에 필수불가결한 재화다.

하지만 교육이 쉽게 이뤄질까? 가르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는 선생이라면 다 안다. 學而時習之 不亦說乎(학이시습지 불역열호)! 많은 사람들이 입에 올리는 말이다. 하지만 공자님의 이 말씀은 사실 몇몇 ‘애지자’들에게 해당될 뿐 대다수 필부들에겐 해당되지 않는다. 배우고 때로 익히는 것이 어찌 괴롭지 않겠는가! 가르치고 배우는 것은 실로 어려운 활동이다. 나아가 그것 없이도 개인은 대충대충 살 수 있다. 따라서 교육에 대한 개인들의 수요는 원래 대단히 작다. 교육은 과소수요의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재화다. 이 재화에 대한 수요는 비시장적 주체들에 의해 특별히 진작되지 않으면 안 된다. 교육은 전형적인 가치재다.

본래 가치재는 정부가 공급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정부의 역할이 정지될 경우 뜻있는 민간인, 곧 ‘지사(志士)’들이 이를 공급하기도 한다. 국가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도 인간사회가 존속하자면 교육은 이뤄져야 했기 때문이다. 뜻있는 사람들이 사재를 털어 사립학교를 설립하는데, 이를 육영사업, 곧 영재를 키우는 사업이라고 부른다. 사회의 공영을 위해 손해를 입어가며 발 벗고 나선 것이다. 구국의 일념과 교육에 대한 사명감! 가치재는 정부와 지사에 의해 공급된다. 국권이 침탈된 우리나라에서 이런 고귀한 정신을 따라 사립학교가 탄생했다. 이를 ‘지사형 사립학교’로 부르자.

“황현(黃玹)의 <매천야록(梅泉野錄)>에 의하면, 1910년 국권피탈 직전까지 불과 몇 해 사이에 3천 개 이상의 사립학교가 세워졌다고 한다. <황성신문(皇城新聞)>에서도 1907~09년 4월까지 민중들이 세운 각종 사립학교의 수가 무려 3천여 개에 달한다고 보도했다.”
교육이 가치재의 성격을 띠던 시대였다.

하지만 해방 후 사회전체의 발전을 위해 교육받은 인력이 필요했다. 교육은 바람직할 뿐 아니라 사회전체를 위해 필수불가결한 재화가 됐다. 나아가 급속한 산업화로 인해 교육이 신분상승과 부의 사적 선점에 유용한 수단으로 인식되자, 교육에 대한 개인적 수요도 증가했다.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에 여전히 미달했지만, 이전에 비해 수요가 크게 증가한 것은 사실이다. 과소수요의 문제가 어느 정도 소멸하기 시작한 것이다.

수요의 증대는 등록금 인상으로 이어졌고, 결국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에 미달하는 수요로 귀착될 가능성이 컸다. 여전히 부족한 수요를 진작시키는 동시에 이전보다 높아진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등록금의 안정과 함께 교육의 공급이 확대될 필요가 있었다. 이런 상황은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었다. 공립학교가 교육재화를 공급하게 된 것이다. 이때부터 교육은 한국에서 가치재와 함께 공공재로 진화하게 됐다. 대학의 경우 주요도시와 각 도에 국립대학이 설립됐다.

‘비교육적’으로 진화된 교육의 비극

1990년대부터 교육상황은 급격히 변했다. 학력사회가 공고화되자 교육에 대한 수요가 폭증했기 때문이다. 수요가 급등하자 돈이 되기 시작했다. 교육은 드디어 시장에서 가격이 붙은 상품으로 공급되기 시작했는데, 여기서도 공급의 주체는 바로 사립학교다. 하지만 이 학교의 설립목적은 경제적 이익이다! 구국의 일념이니 사명감 따윈 없다. 그냥 영리기업일 뿐이다. 불확실하고 어려운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으로 돈 벌기보다 이게 좀 더 확실하고 쉬우며, 교육의 공공성 때문에 국가가 대부분 보조해주기 때문에 참여한 것일 뿐이다. 나는 이전의 지사형 사립학교와 달리 이를 ‘영리(營利)형 학교기업’이라고 부르고자 한다. 이처럼 영리형 학교기업이 교육을 상품으로 공급하자 교육은 가치재와 공공재의 성격을 부정하고 사적재로 진화했다.

사적재는 공익(Public interest)보다 사익에 부응한다. 또, 사적재의 공급자는 공공선(Common good)에 무관심을 넘어 사익을 위해 불의도 서슴지 않는다. 학생만 교육의 수요자가 아니다. 기업도 그 수요자다. 나아가 학생의 수요는 기업의 수요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자본주의사회에서 교육의 최종수요자인 동시에 최대수요자는 기업이다. 기업은 사익을 추구하며 공공선을 조롱한다.

영리형 학교기업이 기업의 요구에 따라 교육을 사적재로 공급하자, 교육은 ‘비교육적’으로 진화했다. 시장공급자의 지상과제는 이윤, 곧 돈이다. 이들은 돈이 되지 않는 교육을 공급하지 않는다. 예술과 인문학은 물론 기초과학마저 공급하지 않는다. 더 나아가 그들은 ‘반교육적인’ 재화의 공급도 서슴지 않는다. 이기주의를 찬양하고 불평등과 불의를 정당화하는 주류경제학은 전형적인 반교육적 재화다. 모두 노동하지 않고 남의 돈을 수거해가는 방법도 교육한다. 주식투기를 조장하는 ‘투자론’은 물론 부동산투기를 위한 학과가 개설되는 것은 약과다. 이젠 카지노를 교육하기도 한다. 교육재화에서 가치재와 공공재의 성격과 역할이 구축됨은 물론이다. 영리형 학교기업에게 교육의 공급을 맡기면 성찰은커녕 실용성도 확보될 수 없다.
영리형 학교기업은 일반기업 못지않게 ‘기업적’이다. ‘가치’보다 철저히 이윤논리에 따른다. 앞서 본 것처럼 돈 안 되는 제품의 공급은 무조건 중단한다. 사회의 공존과 번영, 보편적 가치는 안중에도 없다. 그들은 비정규직제도를 가장 잘 활용한다. 대학의 비정규직 역사는 기업의 그것을 훨씬 앞선다. 애초의 시간강사는 겸임교수, 계약직 교수, 비정년 교수 등 다양한 돌연변이를 낳았다.

​나아가, 영리형 학교기업은 부동산의 귀재다. ‘내 손에 결과가 돌아오지 않는’ 교육투자보다 영원불변의 희소가치를 낳은 부동산에 혜안을 지닌, 기업 못지않은 탐욕의 전사들이다. ‘사적 왕국’에서 자신의 권력을 마음껏 행사한다는 점에서도 사(私)기업체와 전혀 다르지 않다. 인사, 봉급, 상벌, 평가 모든 면에서 영리형 학교기업의 이사장과 학교장은 삼성의 이재용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

하지만 이처럼 명명백백한 사기업체인데도 국가의 보호를 가장 많이 받는다. 교사급여의 대부분을 국가가 부담한다. 각종 보조금이 지급되고 면세혜택도 최고다. 대학의 경우, 엄청난 액수의 국가지원 사업들이 제공된다. 공공기업에 대한 국가지원보다 결코 적지 않다. 때문에 우리는 영리형 학교기업을 종종 공공기관으로 착각한다. 그들 스스로도 그렇게 내세운다. 하지만 그건 신화일 뿐이다.

이런 ‘공공성의 신화’ 때문에 사람들은 사립학교의 비리에 대해 무감각하다. 학생등록금으로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 공사대금 부풀려 빼돌리기, 비지성적 교원채용 등은 모든 영리형 학교기업에서 고전일 뿐이다. 국민들은 횡령이나 부당해고, 나아가 교직원에 대한 신체적 폭행 정도가 일어나야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진다. 그리고는 잊어버린다.

여기서 나라를 구하는 인재, 사회에 봉사하는 지사, 보편적 지식을 즐거워하는 지성인, 인간의 감성을 노래하는 예술인이 배출될 리 없다. 우병우 같은 ‘공리주의적 간재(功利主義的 奸才)’, 안종범 같은 ‘굴종적 우등생’들이 우리 사회에 넘친다. 사립학교의 개혁이 필요한 이유다. 영리형 학교기업에서 지사형 사립학교로 말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사학비리 당사자의 학교 복귀 금지 및 임시이사 파견 요건 확대’ 등 사학 갈등과 비리를 신속하게 근절하겠다고 약속했다.” 문대통령이 이를 어느 정도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경제는 필요조건이지만 교육은 충분조건이다! 이 경우 사적재의 괴물로부터 가치재와 공공재의 본질로 복귀할 때 교육은 진정한 의미의 충분조건 역할을 다할 수 있을 것이다.

등잔 밑이 어둡다

얼마전 뉴스타파에서 사립대학개혁에 관한 시리즈를 방송했는데, 공교롭게도 우리 학교가 제일 첫 번째로 나와 깜짝 놀랐다. 20년을 넘게 오가면서도, 우리 학교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다. 내 월급이 다른 학교 교수에 비해 훨씬 적은 이유도 알게 됐다. 미처 몰랐던 구체적 사실도 많다. 등잔 밑이 어둡다.

함께 방송된 수원대에 대해선 더 놀랐다. 저렇게 많은 돈을 횡령할 수 있구나! 시위에 나선 교수를 폭행하는 이들은 도대체 누군가? 아마 보직을 맡은 교수들인 것 같은데, 저런 사람들이 보직을 맡는구나! 저게 교수인가? 완전히 용역 깡패수준이다. 모두 가치재와 공공재를 공급하는 지사형 사립학교로 개혁돼야 한다.

​그리고 모든 사립학교에 조언하고 싶다. ​탐욕은 인간의 합리성을 가로막는 최대의 적이다! 곁들여 성서의 한 구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 배 밖으로 나오면, 그 욕심을 채우려다 나쁜 짓을 할 수 밖에 없고 그러다 결국 골로 간다는 말이다.

앞에서 사례로 든 환경친화적 제품과 공정무역제품의 과소수요로부터 발생하는 문제는 도덕적인 것에 그치며, 그 영향력의 범위도 넓지 않다. 하지만 도덕적인 동시에 경제적인 효과를 낳으며, 그것이 미치는 효과가 대단히 크고 그 영향력이 광범위한 가치재도 많다. 그 중 하나가 교육이다. 최근 들어 대학은 취업학원으로 불릴 만큼 교육의 목적은 실용성을 지향하고 있다. 경제학자로서 실용성을 강조하는 것에 대해 반박할 생각은 없다. 교육자는 먹고 사는 방법과 사회가 물질적으로 번영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교육의 또 다른 목적은 공존과 성찰이다. 어차피 인간이 사회 속에서 함께 살아야 하는 사회적 존재인 이상, 공존을 위한 교육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를 위해선 나와 사회에 대한 성찰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 모든 목적들은 교육을 통해 비로소 달성될 수 있다.

글·한성안
영산대 경제학과 교수, 독일 브레멘대학교 경제학 박사. 2006년 BMW 코리아 학술상(우수상)을 수상했으며 부산경실련 정책위원장과 부산광역시 교육청 논술교육자문교수를 역임했다. 저서로 <사회적 자본과 인적 자본개발>(공저), <상식이 그리운 시대, 인문학으로 풀어본 블로그 경제학>, <인문학으로 풀어보는 통계학> 등이 있다. 현재 베블런과 슘페터, 케인스의 영향을 받아 진화적 제도 경제학적 방법론으로 지식(기술)과 제도의 문제를 연구하면서 진보적 경제학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고민 중이다.